(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오는 5월 3일과 5일 오후 8시 30분에 화성특례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루나분수의 네 번째 이야기 ‘뉴 루나쇼’를 새롭게 공개한다. 동탄호수공원 루나쇼는 호수 위에 설치된 직경 15m 규모의 건축조형물 ‘더루나’와 높이 60m, 폭 200m의 분수, 특수 조명, 레이저,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 환상적이고 역동적인 물의 움직임을 선보이는 차별화된 멀티미디어쇼다. ‘뉴 루나쇼’는 2019년 ‘루나쇼’, 2022년 ‘올푸쇼’, 2023년 ‘토보쇼’에 이은 네 번째 루나 시리즈로,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며 서로 연결되는 연속적인 스토리라인으로 관람객의 몰입을 유도한다. 특히, 기존 이야기에 등장했던 캐릭터인 루나·올푸·토보와 함께 화성시 마스코트인 ‘코리요’가 새롭게 등장해 친구들의 꿈을 찾아 떠나도록 도와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25년 루나분수 및 음악분수 운영기간은 5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루나분수는 총 26회 운영된다. 매월 1·3주차 금요일과 2·4주차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운영되며, 메인쇼 2곡과 음악분수 3곡으로 구성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23일 2025년 동부권 ‘안전소비생활 소통 모니터링단’ 위촉식을 열고 모니터링단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관내 우수 점검 업소에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박형일 화성시동부출장소장, 모니터링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모니터링단 활동 내용 교육, 우수 점검 업소 현장 견학 등이 진행됐다. 이날 위촉된 모니터링단은 화성특례시 지역 주민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말까지 시민들의 안전한 소비생활 정착을 위한 캠페인과 SNS 홍보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주요 홍보 사항은 전자상거래 이용 시 주의 사항, 불법 담배 판매 및 광고 안내, 축산물 이력제 등 지역 경제 산업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이다. 박형일 동부출장소장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안전한 소비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모니터링단 활동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탄호수공원 잔디광장에서 찾아가는 팝업(POP-UP) 놀이터 ‘뭐든, 놀이’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의 놀 권리와 발달 권리를 보장 및 증진하기 위해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화성시i신나놀이터가 개최하는 팝업 놀이터로, ‘아동에게 주변의 무엇이든 놀이가 될 수 있다’를 주제로 기획됐다. 행사 놀잇감으로는 오르락내리락, 통통이어건너기, 들썩들썩 박스놀이 등이 준비돼 있으며, 여러 명이 함께 놀이에 참여하면서 협동심과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와 가족들 누구나 쉽게 여러 가지 구조물 및 놀잇감을 활용한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면서, 성취감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하반기에도 권역별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들과 온 가족들이 다양한 놀잇감으로 구성된 팝업 놀이터에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관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화성시 영유아 성장발달 지원사업' 지원금을 4월 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화성시의 대표 영유아 복지정책으로, 보육 사각지대 해소와 영유아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연 1회 20만 원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 시 필요한 가방, 체육복 등 입학 준비물이나 성장 단계에 맞춘 육아용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 거주하며 2025년 4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고 있고, 양육수당은 받지 않는 2021년생과 2023년생 아동이다.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중복 수령은 제한된다. 신현주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이 양육 가정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영유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제17회 기후변화주간(4. 21. ~ 4. 25.)을 맞아 지구의 날인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건물 조명을 소등하는 ‘지구의 날 소등행사’를 운영했다. ‘지구의 날 소등행사’는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행사로, 시민 모두가 동참해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절감함으로써 기후 위기에 대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에서는 시청, 출장소, 공공기관, 아파트 단지 280여 곳 등이 참여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했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미국 상원의원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개최된 기념행사에서 유래됐으며, 이날을 전후해 환경보호 실천을 유도하는 민간중심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지구의 날인 4월 22일 전후 1~2주 동안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해,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을 위한 전 국민 기후행동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시는 화성시환경재단 주관 기후변화주간 행사로 ▲21일~25일 화성시 찾아가는 환경학교 ▲23일 시민대상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자원순환 프로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는 5월 1일부터 동탄호수공원에 소형 그늘막 설치 허용 장소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봄철을 맞아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이용객들이 공원에서 편안히 휴식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그늘막 설치 가능 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늘막 설치 허용 장소는 동탄호수공원 주차장 출입구 옆 잔디광장으로, 이용객이 많고 접근성이 뛰어난 구역이 선정됐다. 운영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설치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설치할 수 있는 그늘막은 가로 2.5m, 세로 2.5m 이하 크기의 4인용 소형 그늘막으로, 천막 2면 이상이 개방돼야 한다. 다만, 로프·폴대·펙 등 고정 시설 설치와 흡연, 음주, 고성방가, 취사 및 화기 사용은 금지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철거 조치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공원을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이 도심 속 자연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취약시간대 소아 경증 환자 진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센트럴아동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추가 지정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환자들이 평일 야간이나 주말·공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의료 서비스로, 기존에는 베스트아이들병원·동탄성모병원 2개소를 운영했다. 센트럴아동병원 운영시간은 목요일은 오후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협력 약국으로 지정된 아이사랑약국을 동일한 시간대에 운영해 진료 후 의약품 조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이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자 화성시동탄보건소장은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으로 지역 내 소아 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아·청소년 맞춤형 의료 서비스 확대와 의료 기반시설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인 베스트아이들병원은 평일 오후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2025년 주택태양광(3kW)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주택태양광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단독주택 소유주가 에너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3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경기도와 화성특례시가 보조한다. 총 102가구를 지원하며, 주택당 최대 지원 금액은 293만 4천 원, 자부담금은 199만 7천 원이다. 이는 시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해 추진 중인 ‘2025년 화성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서 단독주택 134가구에 태양광(3kW) 설비 설치 지원금을 최대 293만 4천 원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여 방법은 오는 5월 7일 10시부터 23일 17시까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에서 시공 기업과 사전 계약을 체결한 뒤, 5월 26일 10시부터 30일 17시까지 사업 참여 본 신청을 하면 된다. 앞서, 시는 201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총 2,750가구에 1만 3,053kW 용량의 발전설비를 보급했
(시사미래신문) 화성산업진흥원(원장 전병선)은 지역 산업 및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반도체 및 전자부품 설계·활용 기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신청 접수는 5월 16일까지이며, 서류 평가를 거쳐 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은 6월 4일부터 7월 21일까지 총 33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커리큘럼은 △반도체 공정 이론 △반도체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및 실습 △전자부품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수료생에게는 일일 1만8천원의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우수 수료생에게는 3개월간 기업 현장실습의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전병선 원장은 “미래기술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반도체 및 전자부품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잡아바어플라이 웹사이트(apply.jobaba.net)를 통해 확
(시사미래신문) 화성산업진흥원(원장 전병선)은 오는 5월 2일까지 ‘2025년 화성시 R&D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화성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 기술의 상용화를 활성화하고자 기획했다. 지원대상은 화성시에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으로, 총 20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분야에 따라 차등 지원금이 제공되며, 전략 분야는 최대 6,000만 원, 자유 분야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전략 분야는 지원금의 20% 이상, 자유 분야는 10% 이상의 기업 자부담이 있다. 이번 사업은 서류 심사(1차), 선정 평가(2차), 현장 심사(3차)의 절차를 걸쳐 최종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기술 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에 따라 △Scale-Up(TRL 3~4단계) △Value-Up(TRL 5단계 이상) 등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회는 21일, 매향리평화기념관에서 열린 개관식에 참석해 평화를 향한 주민들의 오랜 여정을 기리고, 매향리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이번 개관식은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미군 폭격장의 아픔을 안고 살아온 매향리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낸 평화의 공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용운, 조오순, 최은희 의원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매향리는 오랫동안 시민에게 슬픔과 분노, 인내의 상징이었지만,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난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이제 매향리는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닌, 평화의 가치를 배우고 미래 세대에게 교훈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기념관이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약속이자 진정한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념관 개관은 단순한 건물의 탄생이 아닌, 주민들과 화성특례시의회, 화성특례시가 함께 만들어낸 지역사회 치유와 화합의 결실로 평가된다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회가 시민의 직접적인 지방자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발안) 제도’의 활성화에 나선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화성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화성시 주민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청구권자가 전체 주민 수의 150분의 1 이상인 5,242명(2024.12.31.기준)의 연대 서명을 통해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 배너, 홍보 리플렛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지역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이자, 진정한 지방자치의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이 제도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화성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명근 시장 주재로 국장단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존중 및 청렴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명근 시장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장들은 상호존중과 청렴실천 서약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서약서에는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지시 근절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이 담겼다. 시는 이번 정명근 시장과 고위직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장의 청렴실천 서약을 시작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서약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특례시 구현을 목표로 ▲소통‧공감 기반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함께하는 청렴행정 실천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반부패 거버넌스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등 4대 전략 25개 중점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청렴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함으로써,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상호존중과 청렴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에게 신뢰받는 화성특례시를 만들겠다”고 청렴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국립정신건강센터 주관 ‘트라우마 치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트라우마 회복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그간 재난 경험자의 트라우마 회복과 정책 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센터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재난 심리상담을 통해 대상자별 심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마음안심버스를 신속히 재난 현장에 투입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심리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지난해 관내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화재 시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총괄 운영하는 ‘통합심리지원단’의 구성원으로서 직업트라우마센터·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해, 유가족을 비롯한 경찰·소방 등 재난 대응 인력의 심리 지원에 힘쓴 바 있다. 이외에도 센터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게 재난 심리상담을 상시 지원한다. 재난 사고와 관련해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시민과 공공·민간 시설 관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이 심폐소생술 등 생활 속 응급처치 방법을 익힘으로써 실제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화성시 3개 보건소별로 운영하며 회차당 교육 인원은 30명이다. 화성시서부보건소는 지하1층 컨벤션홀에서 5월 14일과 6월 18일 15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한다. 화성시동탄보건소는 2층 대강당에서 5월 13일, 5월 27일, 6월 12일, 6월 26일 15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화성시동부보건소는 유엔아이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5월 21일 10시부터 12시까지, 6월 18일 15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한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심정지 상황 인식 및 119 신고 요령 ▲가슴압박 중심의 심폐소생술(CPR) 방법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작동 원리와 적용 방법 등을 다룬다. 교육은 중앙응급처치교육원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료 후에는 공식 수료증도 발급된다. 문자 화성시동탄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부산은행, 부산축제조직위원회와 함께 오늘(5일) 오후 4시 40분 시청 의전실에서 '2025년 부산 지역축제 발전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방성빈 부산은행 은행장, 남덕현 축제조직위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부산은행은 이날 전달식에서 3억 7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다. 후원금은 부산불꽃축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등 시가 주최하고 축제조직위가 주관하는 축제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축제조직위는 부산은행의 홍보(프로모션)를 지원하고, 공동 마케팅, 기타 축제 관련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은행은 부산을 상징하는 향토금융기업으로서 축제조직위가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발전을 위해 매년 연간 후원 계약을 맺고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부산바다축제 등 지역축제를 시민들의 호평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했고, 하반기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부산불꽃축제 등 대규모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1997년에 창립된 축제조직위는 부산 밀 페스티벌, 택
(시사미래신문) 신상진 성남시장은 5일 오후 5시 30분, 구미동의 옛 하수처리장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성남물빛정원 뮤직홀’의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관식은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성남문화재단 관계자 등 성남시민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립합창단 축하공연, 경과보고, 옛 하수처리장 리모델링 과정을 담은 타임랩스 영상 상영, 기념사, 제막식, 테이프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신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30여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아름다운 뮤직홀로 다시 태어난 역사적인 날이다”며, “이 공간이 우리 성남의 혁신과 변화, 도시재생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메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2단계 마스터플랜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이 일대를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을 포함한 복합문화타운으로 완성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성남물빛정원이 더욱 멋진 공간이 되도록 자주 이용해주시고 널리 알려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성남물빛정원 뮤직홀은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유입펌프동을 리모델링한
(시사미래신문) 의정부시의회는 5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21건을 포함한 조례안(규칙안 포함) 28건, 동의안 9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1조 8,437억 8,589만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일반회계 1억 1천만 원을 감액했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권안나 의원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직문화’ ▲이계옥 의원이 ‘예산편성,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세요’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김태은 의원이 ▲순세계잉여금 ▲반환공여지 활용 ▲시금고 예금 금리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주 의원, 권안나 의원, 이계옥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또한 정진호 의원이 ▲시 재정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채 의원, 조세일 의원, 이계옥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김연균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조례와 예산이 시민들의 삶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TF추진단’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외국인 간병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외국인 간병제 도입을 향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간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전국 간병비 총액이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보호자 부담이 커지면서 ‘간병 파산’이라는 사회적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합법적ㆍ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간병비 부담을 덜고, 돌봄을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규 의원은 “고령화 사회의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외국인 간병제가 도민 삶을 지키는 제도적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해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되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하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19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약 1,642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으며, 매년 약 200명에서 300명의 보호종료 청년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2020년부터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년에 1회, 최대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해 왔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개정을 위해 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해 지난 6월 최종 협의를 마치고 제도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