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신년 인터뷰]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시민이익을 위한 동반자로서 협치와 소통하겠다." (sisamirae.com)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6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의무고용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권영현 (사)한국장애인복지단체 표준사업장연합회 이사장과 김영수 오산시보훈단체협의회장이 참석해 장애인 고용 현장의 애로사항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권영현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정책이 제도와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 간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희 부위원장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도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실제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와 관계기관이 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AI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의회가 승인한 20억 원 규모의 공공위탁 사무를 집행부가 수정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업을 축소해 예산안을 제출한 행정의 위법성과 의회 무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송규근 의원은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는 지난 2월 도의회가 위탁 기간, 소요 예산 20억 원, 수탁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을 면밀히 심의해 정식 동의한 공공위탁 사무”라며, “집행부는 지난 3월 비전 선포식에 단 1억 원만 집행한 채,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전체 예산의 95%에 달하는 19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규근 의원은 지난 2월 상임위 동의안 심의 당시의 검토보고서를 인용하며 “공공기관 위탁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사업의 수행 주체와 방식 등을 결정하는 별도의 행정행위로 조례에 따라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조례에서 예산과 산출 근거를 엄격히 포함해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집행부가 임의로 위탁 사업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4)은 지난 16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정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고충을 듣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방미숙 의원은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로 복지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근무환경과 처우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처우개선비는 10년째 제자리이고, 그마저도 지급받지 못하는 종사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자활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하남지역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웰빙보조비 지속 지원 ▲장기근속비 지원 등이다. 참석자들은 처우개선비가 2017년부터 월 5만 원으로 동결돼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시설 유형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 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5일 화성시 반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미금 의원과 소통하는 교육현안 간담회’를 열고 학급편성과 통학안전, 급식 운영 등 동탄3동·반월동 지역 학교의 주요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 의원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교육지원청과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이향숙 기산초등학교장, 박재서 능동중학교장, 이명숙 화성반월중학교장, 유순관 화성반월고등학교장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지역 내 학생 수 쏠림 현상으로 인해 능동중학교의 학생과 학급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실태를 우선 점검하고,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학급당 정원을 28∼30명 선보다 낮추는 탄력적인 학급편성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학교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했다. 통학안전 대책으로는 화성반월중학교 교문 앞 신호등 신설과 능동중학교 주변의 파손된 보도블록·안전펜스 정비를 화성시에 요청하고, 중·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 통학 순환버스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6일 오후 5시 정왕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반에 대한 경기도의 정비방향과 시흥시의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란 노후 주택과 기반시설(도로·공원·상하수도·학교)을 함께 개선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도시 재창조 사업이다.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며, 현재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 대상지는 15개 시, 27개 지역이다. 그중 시흥은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향후 중앙정부, 경기도, 시흥시, 주민이 함께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시행, 입주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은 4가지 전략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업무·주거 등이 결합한 입체복합개발로 자족기능을 강화하며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주민과 가치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