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인 해양국가이며, 국가의 생존과 번영은 해양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북핵 위협의 고도화와 주변 강대국들의 해양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우리 해군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해군대학이 미래 해양 리력(力)을 이끌어갈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중추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군(軍) 조직 내 제도적 틀을 넘어선 유연하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다.
필자는 이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대학 재단법인 설립의 당위성을 제시하며, 이것이 곧 미래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초석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군(軍)의 틀을 벗어난 연구 및 교육 자율성 확보

현재 해군대학의 운영은 군사 예산 및 인사 체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급변하는 미래 전장 환경과 첨단 해양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법인격(法人格)을 갖추어 군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국내외 유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용이하게 하며, 해양 전략, 군사 과학, 리더십 등 전문 분야에서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즉, 해군대학이 진정한 ‘미래 해양 안보 싱크탱크’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둘째, 민간 부문의 전문성 및 재정 지원 안정화

재단법인은 정부 출연금 외에도 동문, 민간 기업, 해양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투명하게 기금과 후원금을 모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이는 군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제공하여, 우수 교수진 초빙, 장학금 지원 확대, 첨단 교육 시설 확충 등 대학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핵심 투자 동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해군 장교들이 군사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기술 트렌드를 아우르는 통섭적 지식을 습득하게 할 수 있다. 저와 같은 해군발전자문위원들의 역할 역시 재단법인 내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여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해군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 수행

재단법인은 해군과 사회 간의 소통 창구이자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해군 발전 관련 정책 제언, 대국민 해양 안보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그리고 전역 장병들의 사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해군 활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해군에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해양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끝으로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으로 대한민국 해군대학의 재단법인 설립 목적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니라, 미래 해양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최정예 해양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다. 이는 운영의 자율성, 재정의 안정성, 그리고 민간 전문성의 결합을 통해 해군대학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해군의 전투력 강화와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해군 당국은 이 당위성을 깊이 인식하고, 해양 강국의 미래를 위해 재단법인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