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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추석 맞이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2.~10.9.)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①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22. ~ 10.9.,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
- 강은민 기자
- 2025-09-16 19:50
사회 행정안전부, 지반침하,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고,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설' 최근 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다중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조치 구체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을 규정하고,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하
- 강은민 기자
- 2025-09-16 19:50
경제 해양수산부, 새 정부 5년 간의 힘찬 항해 시작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재정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이다. 123대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분야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56),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71),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76) 등 3개 과제로, 향후 5년 간 새 정부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주관과제 ➊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국정과제 56)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양수도권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나아가, 국가 해상수송력 확충과 글로벌 허브항만의 완성으로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 우선, ’25년 말까지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을 완료하고,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하여 HMM 등 국내 주요 선사의 부산 유치를 지원
- 강은민 기자
- 2025-09-16 19:50
경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으로 훈련비 부담 제로(Zero)! 회사 성장의 히어로(Hero)!

(시사미래신문)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훈련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를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대기업에 비해 직업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주로 정부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인근에 소재한 전문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나 낮은 정부 지원액, 최신 콘텐츠 부족, 행정 업무의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을 신설했다. 신규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훈련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최신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등 훈련 참여를 지원한다. 우선, 훈련생이 납부한 훈련비의 90%를 실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이 적어 훈련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고품질 훈련과정을 새롭게 지원한다. 연중 상시로 훈련과정을 모집·심사하여 최신성과 적시성을 갖춘 훈련과정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인공지능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케이티(KT) 등 국내 대기업
- 강은민 기자
- 2025-09-16 19:50
사회 국방기술품질원, 장병 체형 변화 반영한 인체치수 표준화 추진

(시사미래신문)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은 장병들의 체형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군수품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인체치수 표준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장병들의 평균 체격 확대와 체형 변화에 따라 군복·보호장비·장구류 등 군수품 규격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거구자 치수 추가 등 세부 규격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정기적으로 장병 인체 계측을 실시하여 군수품 설계와 개발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표준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은 기존 자료 분석과 직접 계측을 병행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체치수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8월 육군부사관학교를 시작으로 9월에는 37사단과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에서 현장 계측을 진행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표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 육·해·공군, 해병대, 방위사업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출범(2025.6.23.)했으며, 지속적인 협의체 활동을 통해 군내 요구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각 군별 특성을 반영한 규격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n
- 강은민 기자
- 2025-09-16 19:50
지역종합 구리시의회, 하남(황산) 대형 활어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1차 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16일 의회 멀티룸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봉수)는 구리시가 추진한 구리농수산물시장 내 하남(황산) 대형 활어유통인 유치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행정의 적정성 문제 및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자 지난 제34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이래로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봉수 위원장, 김용현 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경매 집하·보관장 설치 및 중도매업 허가 개요, 활어 집하(보관장)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추진경위 등 그동안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한 조사를 보강하기 위해 증인 및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이어갔다. 금번 증인으로는 구리시 주선호 도시개발과장 등 2명,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사장 등 3명, 강북수산 양승휘 대표이사가 출석했으며, 참고인으로는 중도매인조합연합회 정병찬 연합회장과 강북수산 중도매인조합 송기조 조합장이 출석했다. 행정사
- 김은숙 기자
- 2025-09-16 19:50
교육 교육부,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17개 교육청과 2025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4주 동안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2025년 1차 실태조사 참여율은 82.2%로 2024년 1차 대비 0.5%p 증가했다.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피해응답률은 2.5%로 2024년 1차 대비 증가(0.4%p↑) 했다. 학교급별로는 초 5.0%(0.8%p↑), 중 2.1%(0.5%p↑), 고 0.7%(0.2%p↑)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0%), ‘집단 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순으로 조사됐으며, 2024년 1차 대비 ‘언어폭력’(0.4%p↓)과 ‘신체폭력’(0
- 김은숙 기자
- 2025-09-16 19:50
교육 교육부, 제1회 산업계와 함께하는 대학교육 혁신포럼 개최

(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원장 김우승), 서울 라이즈(RISE)센터(센터장 김귀영)와 함께 9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회 산업계와 함께하는 대학교육 혁신포럼’을 개최한다. 새 정부에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국정 목표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대학이 미래 신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앞으로 산업 동향을 반영한 주요 주제를 선정해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제1회 포럼에서는 ‘산업계가 바라보는 대학 창업교육’을 주제로 대학의 창업 관련 학과·부서 담당자와 창업 초기 벤처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성공적인 학생 창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 창업교육의 요건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와이앤아처(Y&ARCHER)’ 이호재 대표는 다수의 창업 기업을 발굴·투자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하는 창업을 위한 교육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2023년 포브스코리아 30세 미만 30인 리더로 선정된 ‘스칼라데이터’ 윤예찬 대표는 본인의 창업 경험과 함께 창업 과정에서
- 김은숙 기자
- 2025-09-16 19:50
교육 최교진 부총리, 시도교육감들과 고교학점제 간담회 실시

(시사미래신문)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16일, 엔포드호텔(청주)에서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교진 부총리와 시도교육감들이 첫 대면하는 자리로,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금산여고 현장 방문(9.15.)에 이은 이번 간담회에서 최교진 부총리는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1학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후 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고교학점제는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핵심적인 고교 제도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탄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김은숙 기자
- 2025-09-16 19:50
문화 양희준, ‘챌린지투어 18회 대회’서 우승… 시즌 3번째 ‘다승자’ 대열 합류

(시사미래신문) 양희준(25)이 ‘2025 KPGA 챌린지투어 18회 대회(총상금 1억 원, 우승상금 2천만 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양희준은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전북 군산 소재 군산CC 부안, 남원코스(파72. 7,220야드)에서 열린 본 대회 첫째 날 이글 1개, 버디 3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로 공동 8위에 자리했다. 양희준은 대회 최종일 이글 1개, 버디 10개, 보기 1개를 기록하며 이날만 11타를 줄이는 맹활약으로 최종합계 16언더파 128타를 적어내 2위 하충훈(35.(주)일신테크놀로지)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번 우승으로 양희준은 지난 3월 ‘KPGA 챌린지투어 1회 대회’ 우승 이후 약 6개월만에 우승을 추가하며 김상현(31.LK엔지니어링), 최찬(28.(주)대원플러스그룹)에 이어 올 시즌 3번째로 챌린지투어 다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양희준은 “이렇게 우승을 추가하게 돼 기쁘다. 올 시즌 첫 승을 하고 난 뒤에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며 “오늘은 우승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경기했더니 이렇게 우승컵을 얻게 됐다. 속이 시원하다”는
- 강은민 기자
- 2025-09-16 19:50
문화 KBO 김영성 기록위원, 역대 14번째 1,500경기 출장 달성

(시사미래신문) KBO 김영성 기록위원이 지난 9월 14일 열린 창원 두산-NC전에서 역대 14번째로 1,500경기 출장을 달성했다. 김영성 기록위원은 2011년 4월 24일 목동 삼성-넥센전에서 KBO 공식 기록위원으로 처음 출장했으며, 2021년 10월 14일 사직 LG-롯데전에서 1,000경기 출장을 달성한 바 있다. KBO는 표창 규정에 의거해 김영성 기록위원에게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9-16 19:50
문화 삼성 디아즈, 외국인선수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경신 '-3' & 최다 타점 경신 ‘-6’

(시사미래신문) 삼성 디아즈가 KBO 리그 외국인선수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 경신까지 3개, 최다 타점 기록 경신까지 6개를 남겨두고 있다. 올 시즌 133경기 전 경기에 출장하며 삼성 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디아즈는 9월 15일까지 46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2015년 나바로(삼성)가 세운 역대 외국인선수 단일 시즌 최다 홈런인 48홈런에 2개 차로 다가섰다. 홈런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디아즈는, 지난 4월 24일 KIA전부터 27일 대구 NC전까지 5경기에서 6개의 홈런을 몰아쳐 해당 기간 팀의 연승을 이끌었고, 5월 25일 대구 KIA전에서는 리그에서 가장 먼저 20홈런 고지에 오르는 끝내기 홈런을 기록했다. 6월 3일 문학 SSG전에서는 시즌 22호 홈런으로 올 시즌 리그 첫 번째로 전 구단 상대 홈런을 기록한 선수가 됐다. 또한, 50홈런까지도 4개를 남겨두고 있어, 2015년 박병호(당시 넥센)의 53홈런 이후 10년만의 시즌 50홈런 달성 여부도 주목된다. 디아즈는 외국인선수 단일 시즌 최다 타점 기록에도 조금씩 접근하고 있다. 15일까지 타점 135개를 기
- 강은민 기자
- 2025-09-16 19:50
지역종합 이 대통령..행정수도 세종, 균형발전 주춧돌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속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포함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종시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라고 칭하고,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일은 균형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종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로,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종에 와보니 여유 있고 좋다”면서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권 1극 체제가 형성됐으나 이제는 한계가 분명해졌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
- 김은숙 기자
- 2025-09-16 19:50
경기도/도의회 오석규 경기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 달달버스’ 동행... 지역 현안 해결 위한 현장 동행

(시사미래신문) 오석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5일 김동연 지사의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의정부 방문 일정에 함께하며,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에 합당한 보상과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오 의원은 의정부시 민락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 건설 브리핑’ 현장에서 “과거 경기 북부의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난항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며, “그런데 이번에 김동연 지사께서 발표한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는 경기도 예산과 도민 참여형 펀딩으로 추진되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건설 계획에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중 의정부를 지나는 민자 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같은 고속도로임에도 건설 방식이 민자사업인지, 재정 사업인지에 따라 통행료 차이가 발생하는데, 의정부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경기 북부 구간의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구리-포천 구간의 통행
- 김은숙 기자
- 2025-09-16 19:50
사회 농촌진흥청, 4회 연속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유일하게 ‘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에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3년 처음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한 이래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 올해까지 4회 연속(12년 연속) 우수기관 인증을 달성했다. 이로써 인적자원관리(인사관리 수립, 채용·인사 평가·배치·승진 등)와 인적자원개발(인재 육성, 교육 참여도 등) 분야에서 역량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최하는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공공기관에서 인적자원을 공정하게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성과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 및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해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등 인적자원관리와 개발이 우수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우수기관은 인적자원관리(HRM) 22개 지표와 인적자원개발(HRD) 15개 지표 등 항목별 심사 지표를 평가하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심사 및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농촌진흥청은 9월 16일 세종국책연구단지 에이(A)동
- 강은민 기자
- 2025-09-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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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칼럼
<조은찬 목사 칼럼> 헌법 위에 대통령 = 성경 위에 교주

(시사미래신문) 헌법은 한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이며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형성하는 법이며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에 대한 기본권부터 보장되는 법률이다. 헌법이 유린당한다든지 헌법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되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무엇인가 존재하다는 반증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문서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라고 명명하지만 실제적 국민 통치방법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독재정권에 하수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북한정권 하에서 지배되는 개, 돼지 취급 받는 북한주민의 삶과 다를 박 없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사태로 정권이 바뀐지 100일을 넘기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뿌리 체 흔들리는 상태다. 국회 다수의석수를 쟁취한 여당의 폭거와 횡포, 자기들이 야당 일 때 온갖 방법으로 제동을 걸었던 법안, 예산안, 이제 대통령과 합세해서 모든 것을 아전인수로 재편성, 재 상저해서 다수 의석수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형국이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화성시/화성시의회
<기획특집>화성특례시, 4개 일반구 확정 "무엇이 달라지나?"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마침내 15년 숙원을 풀었다. 지난 8월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4개 일반구 설치 최종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면서 "원스톱 30분 내 행정서비스”를 내년 2월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정명근 시장은 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다. 그동안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이유로 일반구 설치에 소극적이었고, 대신 책임읍면동제라는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2016년 제도가 중단되면서 화성시는 대안 없이 행정 수요만 늘어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시는 2010년 인구 50만 명을 넘어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이후 수차례 좌절을 겪었지만 2022년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 2024년 한국행정학회 용역을 거쳐 합리적 행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했고, 구 명칭 공모, 권역별 시민설명회, 시의회 의결, 경기도 협의 등을 차례로 진행하면서 관계자들과 함께 수차례 정부와 국회를 찾아가 설득한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무엇이 달라지나? 의미와 변화 ▶자치분권의 실질적 진전 이번 일반구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니다. 자치분권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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