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지난 정부에서 광복절의 의미를 되살린다고 상해 임시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세운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가리워 진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마치 대한민국이 100년 전에 탄생한 듯 회자 되고 역사기록을 바꾸려는 듯했다. 상해 임시정부의 의미가 아무리 크다 해도, 임시와 정시를 구별해야 할 듯하다. 또 하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국가인 듯이 폄하 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자유대한민국과 입장을 달리하는 식자층이나 역사가들도 그리 몰고 가는 듯한 인상이 짖다. 필자는 이승만 박사의 거처였던 <이화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고,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 지역인 하와이를 세 번이나 가서, 하와이 대학교 동서센터에서 독립운동의 희귀한 자료를 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사가 공부했던 프린스턴 대학교를 10여 차례 방문하고 그의 족적을 연구하기도 했다. 필자는 1993년 모스크바에서 <한국학 세계대회>에 참석했었다. 주제는 「한국의 현대화」(Modernization of Korea)였다. 그 자리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에서는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메타2단계 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동의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일단은 통과시키되 시행사가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 좀더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주) 등 시행사는 화성시에 백화점 부지를 일부 축소하고 오피스텔 5개 동 건설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메타2단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는 화성시장 면담 요청 공문을 통해 다수의 동탄주민들이 반대하는 오피스텔 변경안에 반대하며, 화성시가 오피스텔 변경안을 허가해 줄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화성시가 공동위원회를 열어 시행사가 제출한 메타2단계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변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기에 오늘 화성시 관계부서에 이로 인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메타2단계 복합사업의 더 나은 대안 모색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9월 중으로 화성시, 시행사, 동탄1동 연합회 회장단,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원안을 변경하기 위
(시사미래신문) 저는 신평 변호사의 발언을 들으면서 과거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는 제주도에서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이건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다.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 오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정권 교체하려면 당부터 바꿔야 한다" 고 강도높게 질타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사사건건 발목잡고 있고, 당내 상황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고, 대통령의 우려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보다 더 대통령을 비방하고 못 잡아 먹어 안달이 난 당내 인사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보면 여당 야당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정권교체를 했지만 국정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며칠전 당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기척도 없습니다. 우리당은 꿈쩍도 안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비단 화성시 당원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동일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
(시사미래신문) 사교육(私敎育)은 공교육의 반대다. 과거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없었고, 학생들은 일인 교사격인 서당 훈장에게 교육을 받았다. 나의 외조부는 안동의 도산서원 근방의 온혜리에서 평생 서당 훈장을 하시다가, 말년에는 도산서원 원장을 두 번이나 지내셨다. 그러니 이조 시대는 그것이 공교육이자 사교육인 셈이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우리를 황민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국민학교>, <중등학교 5년 과정> 그리고 <전문학교> 즉 대학을 만들었다. 이것이 공교육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인테리라불렸고, 전문학교 즉 대학생들은 사각모를 쓰고 망토를 휘날리며 지도자들의 반열에 올랐다. 그 외에도 한글을 깨우치는 <공민학교>, <야간학교>는 주로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고, 1900년 전후로 선교사들이 와서 기독교 중·고등학교와 대학들을 많이 세웠다. 1948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안호상 박사를 초대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홍익인간>의 기치를 세우고, 공교육의 틀을 잡아 왔다.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교육입국(敎育立國)의 나라다. 자유
(시사미래신문) 최근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행위에 의해 발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1년이상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러간의 전략경쟁 심화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더욱 더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인 7월 27일은 한반도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동시에 한미 동맹이 시작된 지 70주년이 되는 역사적 의미가 큰 해이다. 한미동맹의 시작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적 남침공격에 의해 전쟁이 발발된 이후 인천상륙작전 성공, 중공군의 참전, 1·4 후퇴 등으로 전선에서의 세력균형이 형성되자 휴전회담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하고 가운데 한국의 동의없는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북한의 재남침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안보위기가 초래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국가존립을 우려하여 그 반대급부로 휴전회담의 추진 반대와 반공포로 석방 조치라는 벼랑끝 외교전술을 구사함으로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어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한국측 변영태 외교장관과 미국측 댈러스 국무장관간 한미상호방위원조조약에 서명하여 가(假)조인한 후 그 해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간「한미상호방위조약」이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도 하지만, 또한 갑질 공화국(共和國)이다. 그래서 <갑질>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영어에는 갑질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냥 Gapjle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갑질하다’라는 것을 풀어서는 ‘to overuse One’s Power’라고 되어 있다. 즉 자신의 권세를 과도히 사용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한단다. 갑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일반적으로 갑질이라 함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자기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것이라 한다. 둘째, 갑질 고객도 있다. 갑질 고객은 직원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면서 제멋대로 구는 고객을 의미한다. 셋째, 울트라(Ultra) 갑질도 있다. 그러면 갑질은 어디서 올까? 갑질은 우월감에서 나온다. 상대보다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은 따지고 보면 열등감에서 나온다. 자신감과 우월감은 서로 다르다. 자신감은 확신에서 오지만, 우월감은 상대를 낫게 보고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상대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멸시하는 것은 정말 못난이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시사미래신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없고, 행안부 장관 파면시 중대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해서 행안부 장관 부재로 인한 중대한 행정공백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는 커녕 당리당략과 정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탄핵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로인해 국민들은 167일간이나 중대한 행정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고,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 부재중 궁평지하차도 참사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행정공백 상태를 야기한 민주당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쟁성 장관 탄핵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 부재로 인한 궁평지하차도 참사등 재난 야기에 대해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이제부터라도 부분별한 정쟁을 중지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피해로 온 국민이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갑자기 의원총회를 열어서 '정당한 영장 청구' 라는 조건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조건부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아니고 결의문을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말로만 혁신, 눈가리고 아웅하는건데, 이것이 구태정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조건도 문제입니다. 이재명 방탄때처럼 영장 청구가 정당해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부당하다고 우기면서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특권과 반칙을 정당화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구태정치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7월 14일 국회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시사미래신문) 얼마 전에 나는 <과학의 우상화>라는 칼럼을 썼다. 그런데 바로 다음 주에 헌법 학자이자, 전 강원대학교 법과 대학장이신 김학성 박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그 책의 제목은 <다윈을 법정에 세우다>였다. 나는 이 책을 꼬박 밤을 세우며 탐독했다. 우선 책의 제목도 끌렸지만, 도대체 법학자가 다윈의 진화론의 허구성을 어떻게 증명해가는지가 매우 궁금했다. 저자인 김학성 박사는 법조계에서 잘 알려진 헌법 학자이자 <헌법학 원론>을 비롯해서 <헌법 개론> 등 많은 저서를 남긴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출간한 <다윈을 법정에 세우다>라는 책은 다소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의 논지를 따라가면서 느끼는 것은, 저자의 분명한 <성경적 세계관>이었다.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술, 정치, 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이 세상에는 유물론적 세계관도 있고, 무신론적 세계관도 있다. 사실상 다윈의 진화론은 19세기의 유물론적 세계관과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나온 산물이다.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재난 상황에서 조차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외교 성과를 폄훼하며 비방에 몰두하면서 국민의 고통과 재난마저도 정쟁에 이용하려 들고 있습니다. 공당의 지도부 원내대표, 대변인이라는 자가 재난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은 커녕, 재난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국민들이 당리당략이나 앞세우는 민주당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전쟁지역을 방문하셨는데, 국제사회에 자유와 연대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G8 글로벌 리딩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위상을 드높인 매우 의미있는 일정일뿐만 아니라, 20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에서 한국 정부 몫으로 66조원을 확보할 만큼 국익 차원에서도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였다는 점에서 두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탁월한 외교적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외교일정 와중에도 대통령께서는 우크라이나 방문 전후에 수차례 상황점검 회의와 중대본 화상회의를 통해 극한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속한 재난 피해 지원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 총력 대응을 지시하시고, 우크라이나 일부 일
(시사미래신문) 자영업자들의 생존 현실은 아찔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의 약 41%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올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하반기에도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영업자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자영업자의 63.4%는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고, 순익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63.8%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올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 순익은 9.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전경련이 실시한 조사에서 상반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3.3%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어, 자영업자들이 2년째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다. 하반기 매출 전망은 올 상반기보다 감소 50.8%, 증가 49.2%로 나타나 여전히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비율이 높았다. 올해 가장 부담된 경영비용 증가 항목
(시사미래신문) 정치분야 진영간 대결에 있어서 온오프라인 이슈파이팅, 그중에서도 공중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보도내용에 의하면, 민주당쪽에 비해서 국민의힘쪽에서 TV,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당의 정책과 정부 기조를 잘 설명하고, 야당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스피커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국민의힘 지도부나 방송사뿐 아니라 나를 비롯한 대다수 당원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나 역시 평소 라디오나 TV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당 참칭 패널들의 정부 여당 때리기 동참 등 패널의 불균형 문제로 인한 편파적인 보도, 기울어진 방송환경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당 패널로 나온 출연자들중 일부는 토론 실력을 떠나서 여당 패널로 나온 것인지, 야당 패널로 나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써 이러한 편파적인 방송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날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단순히 패널 개인의 문제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방송사가 누구보다도 패널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계적 균형만을 내세워 편파적인 방송토론을 기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첫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해 달라 둘째,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 셋째,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도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일본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면서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review)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만일 이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한일외교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종일관
(시사미래신문) 우리은행이 지난해 600억원 횡령사건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은행이 금융사고를 반복하는 것을 볼 때, 내부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은행이 직원들의 반복적인 횡령 행위 발생에도 불구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경영진의 무능함까지 합쳐서 총체적 부실이 의심되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은행의 건전성에 대해 불안감도 생기고 신뢰도도 떨어져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더구나 최근 우리은행의 행태를 보면, 5대 은행중 예대마진 차가 가장 커서 이자 장사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정작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들에게는 대출 갑질이나 자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은행이 횡령사건이 자주 발생할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도 흥망성쇠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마불사가 과연 국민들에게 갑질하고, 직원들은 횡령을 남발하고, 경영진은 무능한 부도덕한 은행에도 적용될까요? 역사속에 부도덕한 기업은 다 퇴출되었습니다. 리먼브라더스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2008년 세계금융위기때처럼 은행 파산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우리은행이 직업윤리, 도덕성
(시사미래신문)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조사 보고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예비적으로 검토해 보는 단계로서, 일단은 예타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단거리에 최소비용으로 최소한 국책사업 추진이 가능한 안을 선택하는 것일뿐, 근본적으로 실제 사업을 위한 최적의 안도 아니고 확정안도 아닙니다. 따라서 예타 통과후에도 본타당성조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주민 요구 등에 따라 노선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예타보고서를 살펴 보면, 노선의 시점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오륜사거리)~종점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수도권 제2순환선고속도로)로 계획되었으며,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상정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시나리오1은 3기 신도시(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지구)의 개발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상사창 IC 를 반영한 안이며, 시나리오2는 상사창 IC 설치를 하지 않는 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나리오1과 2 모두 왕복 4차로 도로 총 연장 27.0km이며 총사업 추정결과 시나리오 1은 1조 7,694.83억원, 시나리오2는 1조7,215.16억원
(시사미래신문) 충남도가 ‘내수면어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17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유관단체협회장, 전문가, 내수면 어업인, 담당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내수면 발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양식 기반 확충 및 내수면 수산식품 산업화 등 내수면어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유공자 표창 △수산인과의 대화 △정책발표 △전문가 발표 △공개토론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내수면어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 발굴을 목표로 어업인 및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도내 내수면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하천 499곳 2694㎞, 호소 8곳 1만 6006ha, 저수지 898곳 7528ha로 집계됐으며, 하천의 경우 전국 3949곳(3만 37㎞) 중 4위에 달하는 12.6%를 차지하고 있다. 전업어가구(호)는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246호로 전국 2872호의 8.6%(6위)
(시사미래신문) 당진시의회가 11월 17일‘제124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25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오는 24일에 있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조례안 심사 ▲11월 28일 부터 12월 1일까지 제6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 ▲12월 12일부 17일까지 6일간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상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뿐 아니라 시정질문까지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이번 제125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연말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당진시의회 예산·결산 연구모임이 11월 17일 최종 보고회를 열고 올해 연구 활동 결과와 예산심의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예산·결산 연구모임은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 조상연 대표 의원을 비롯해 전영옥 간사, 김명진, 김덕주, 한상화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또한, 이강학 前 당진시 국장, 이은정 예산팀장이 민간전문가로 참여해 전문적 검토를 지원했다. 그동안 연구모임은 예산편성 운영지침과 결산 방법 교육을 실시해 심의 역량을 강화했고, 예산과 결산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집행부 예산에 대한 검토 기능을 높였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해 당진시에 적용할 방안을 검토했으며, 기금·특별회계 성과용역을 통해 적정 규모 설정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기초의회 차원 자문제도가 충분히 운영되지 않아 광역의회와 중앙 사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분석 기준이 2023~2025년 예산과 결산 자료에 한정돼 향후 법령 개정이나 지침 변경 사항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등 여러 한계도 함께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회에서
(시사미래신문) 계양소방서(서장 송태철)는 17일 계양구청 6층 대강당에서 관내 아파트 관리소장 등 관계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내 피난약자 보호와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됐다. 소방서는 최주일 예방총괄팀장의 교육으로 관계자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실제 상황에서 안전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최근 아파트 화재사례 공유 ▲피난약자를 위한 ‘화재대피 안심콜’ 제도 홍보 ▲피난시설 사용법 및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 안내 ▲아파트 관계자의 초기대응 능력 향상 교육 ▲전동킥보드 등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예방 안전수칙 등이다. 최주일 예방총괄팀장은 “공동주택은 많은 주민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초기 대응과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아파트 관계자분들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당진시가 투자유치로 기업혁신파크를 물류단지로 전환하며, K-모빌리티 오토허브 일반물류단지 조성에 본격 박차를 가한다. 시는 1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김태흠 도지사, SK렌터카 대표이사 이정환, K-클라비스 자산운용 대표 이정훈, 민간 시행사 대표 윤승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사업비 3,839억 규모의‘K-모빌리티 오토허브 일반물류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해당 부지는 SK렌터카가 참여하는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 등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자, 당진시는 다양한 협의와 재검토를 거쳐 SK렌터카·자산운용사·민간시행사와 함께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모빌리티를 거점으로 한 물류단지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시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와 협력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을 활용한 사업의 안정성·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비롯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K-모빌리티 물류단지를 조성하면 연간 8조 8천억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8,000명 규모의 직·간접 인구 유입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