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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10만명 급증한 공무원. 구조조정 필요하다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공무원 숫자가 120만명 시대에 들어섰다. 업무량이 과중한 직렬로 꼽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2만여 명 선으로, 전체 공무원의 1.7% 수준이다. 분명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처별 업무량과 인원 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 조직과 인력은 효율적이어야 한다. 현실은 아니다. 문재인정부 기간 공무원이 10만명 넘게 급증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의 일환으로 전 부처에 ‘자체진단 가이드라인’을 보냈다. 해마다 부처 1%(5년간 5%)+범부처 1%(5년간 5%)씩 총 10% 범위를 통합 활용 정원으로 지정해 핵심 국정과제 등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공직사회 군살을 빼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인력 운영 방침이 제시된 것이다. 각 부처별 조직진단을 한 뒤 '민·관합동 정부 조직진단 추진단'을 통해 현장 종합 진단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구상이기에 당위성이 크다. 한데 공무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이
- 논설위원실
- 2022-09-21 19:10
<조은찬 칼럼> “깡통전세” 모두가 힘들다.

(시사미래신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부동산 거래현황을 일명 깡통전세 라 칭하고 있다. 즉, ‘깡통전세’라는 용어는 집값이 전세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집을 말한다. 즉, 은행 대출을 통해 구매한 아파트(빌라, 오피스텔 등)의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커지면서 임대인에게 이익이 없어진 것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연1% 대의 저금리로 목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보증료 가격이 높아 이용이 어려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 주고 전세사기를 당해 당장 살 곳이 없어진 임차인을 위해 시세 30%이하 가격의 임시거처를 제공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으로 발표했다. HUG 는 전세금반환보증금 가입여건인 공시가 150%에 맞춰 전세값을 올려잡고 집주인들의 공시가의 150% 이내, 전세보증가입 안심‘ 등의 문구를 앞세워 사실상 집값 수준의 전세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HUG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위해 보증서를 발행하고 원금에 이자까지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과의 관
- 조은찬 논설위원
- 2022-09-21 17:58
<박범진 칼럼>미래의 거북선, 경항모 전력사업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2023년도 국방예산안이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6% 증가된 총액 75조 126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해군 경항공모함사업 관련 기본설계 예산 72억원 전액이 반영되지 않고 삭감된 채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다. 지난 2022년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3만t급 경항공모함 국내 연구개발사업(2033년 전력화 목표, 총 예산 2조 6000억원)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다는 허울만 남긴 채 결국 좌초된 것으로 보여 근미래에 직면하게 될 안보상황에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중 신냉전 또는 전략경쟁의 심화와 동시에 장기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상황을 지켜보면서 강대국에 의한 국익 추구와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고 있는 무정부상태에 있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정세는 해저 원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과 수산자원 배분 등 해양자원 개발문제와 해상교통로(SLOC : Sea Lines Of Commuincations) 유지와 방공식별구역(ADIZ : Air Defense Iden
- 박범진 논설위원
- 2022-09-17 01:12
<정성구 박사 칼럼>한국교회의 배교(背敎)

(시사미래신문) 9월은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그러나 이맘때가 되면 한국교회의 원죄(原罪)가 오버렙된다. 1938년 9월 10일 제27회 대한예수교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神社參拜)를 공식적으로 가결했었다. 물론 일제의 회유로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카톨릭은 진작 신사참배를 감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던 장로교회도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받아드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었다. 사실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배교행위>이자, <여호와와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행위이므로 천추에 씻지 못할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제1계명을 범한 것은 성경 진리와 기독교이기를 포기할 뿐 아니라, 칼빈(J. Calvin)과 낙스(J. Knox) 그리고 돌트총회(1618~1619)의 내용을 송두리째 파괴한 씻을 수 없는 죄악이다. 그날 성명은 이랬다. <성명서> 「우리들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와 위반하지 않는 본뜻을 이해하고 신사참배(神社參拜)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여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앞으로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 국가에 힘을 합해서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 김은숙 기자
- 2022-09-15 10:12
<정성구 박사 칼럼> 대한민국의 설계자 Syngman Rhee

(시사미래신문) 지난 8월 14일, 나는 의왕시 교회 연합회 주최로 <광복절 77주년 기념 대회>의 강사로 갔었다. 그곳에는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들 그리고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는 설교를 했었다. 나는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가 광복절만 말하고 <건국절>은 왜 말하지 않느냐?”라고 서두를 꺼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미국이 일본에 원폭투하로 연합국이 승리하여 우리나라는 일제 36년간의 고통 속에 있다가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광복 후 우리나라는 <박헌영>이란 골수 공산주의자에 의해 나라가 거의 공산화 될 뻔했다. 3년의 군정 기간 중에도, 좌우의 대결은 참으로 아슬아슬 했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리승만 박사에 의해서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탄생 되었다. 그날 New York Time 지의 머리기사에는 「리승만 박사에 의해서 Republic of Korea가 탄생 되었고, 3년간의 군정을 청산하고 자유 대한민국이 출범 했다.」고 썼다. 당시 미국 특파원 기자 Johnston은 특별히 영어 발음으로 「Tae Han Min Kook」이 출범했다고
- 김은숙 기자
- 2022-09-08 16:43
<정성구 박사 칼럼> 여론 조사 공화국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 동안에 여론 조사가 100번 있었다고 한다. 나는 여론 조사기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아마도 그분들은 여론 조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듯하다. 아기도 100일이면 아직은 서지도 못하고 겨우 부모를 알아보는 수준이다. 그러니 전 정권을 인수한 지 100일 되었으니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여론 조사라는 기관에서 매일 같이 뭔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것을 캐내고 재생산하면서 T.V와 신문 등 언론에 자료를 주면 기자들은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요란을 떨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 조사 통계를 T.V와 신문에 실으면서 그들은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이상 지지율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여론이 좋다고 반드시 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일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일을 하면 반드시 저항 세력이 있게 마련이고, 사람들은 공짜에 맛을 들여서 새 정부가 뭔가 공짜를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는 인기를 얻으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 김은숙 기자
- 2022-09-08 16:40
<정성구 박사 칼럼>말 폭탄

(시사미래신문) 최근 <K 방산>이 세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산 탱크와 전투기 그리고 천궁과 현무 미사일을 많이 주문해서 즐거운 비명이란다. 그런데 무기로써 폭탄도 있지만, <말 폭탄>도 있다. 푸틴의 말 폭탄은 대단하고, 중국 시진핑과 외교부의 말 폭탄도 엄청나다. 그리고 요즘 대만 총통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샨사댐을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말 폭탄도 대단하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 총통의 그 말 폭탄에 꼬리를 내리는 형국이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대한민국 지도자 간에 <말 폭탄>이 오고 갔다. 언젠가 북쪽은 ‘자기들을 건들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말 폭탄을 던졌다. 그래서 우리도 질세라 ‘만에 하나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면 평양을 초토화 시켜 버리겠다’는 말 폭탄을 던졌다. 한국 정치에도 여당과 야당은 매일 같이 말 폭탄을 던지고 있다. 정치는 결국 말이고, 기자들은 그런 말들을 받아서 글을 만들고, 그 글이 또한 정계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인다. 말이란, 참 중요하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 사람의 마음을
- 김은숙 기자
- 2022-08-26 00:01
<김형남 칼럼>정명근 시장은 협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시장실에 내건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의 초상화 사진부터 내리기 바랍니다.

(시사미래신문) 정명근 시장은 구혁모를 내세워서 협치를 홍보하면서도, 정작 시장실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 3인의 사진만 내 걸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화성시민에 대한 모독이자,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입니다. 화성시민 그 누구도 민주당 당사에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거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화성시장실은 민주당의 당사가 아니며, 정시장은 민주당의 당대표도 아닙니다. 정시장은 화성시장으로서 자신의 정체성부터 확립한 후 시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명근 시장이 진정으로 협치를 원한다면, 구혁모를 이용해서 협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시장실에 내건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의 사진부터 내려야 할 것입니다.
- 김형남 논설위원
- 2022-08-21 23:14
<정성구 박사 칼럼>부정 선거는 없다?

(시사미래신문) 미국의 민주당으로 대통령이 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후가 더 유명했다. 워싱턴에 낯설었던 카터 대통령은 재임 시에 별로 인기가 없었다. 그의 재임 시는 인권(人權)문제를 특별히 제기했고,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지미 카터는 퇴임 후에 사회봉사로 가장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나는 오래전에 조지아주에 있는 지미 카터 땅콩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특히 그의 선거 캠페인 장소는 볼품없는 허름한 창고였다. 한국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은 화려하지만, 그 볼품없는 작은 창고에서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이다. 나는 그의 신앙이 하도 훌륭해서 그가 봉사하던 교회를 가 보았다. 그는 일생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고, 재임 중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미국 민주당은 좌파정당으로 변해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때만 해도 한국의 언론들은 거의 트럼프가 재선될 것으로 확신했었다. 트럼프는 국회의원을 해본 일도 없고, 행정부에 몸담아 본 일도 없는 순전히 사업가였다. 처음에 트럼프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나, 그는 거친 말투와 자신감으로 <미
- 김은숙 기자
- 2022-08-18 11:50
<김종준 칼럼>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어디로 증발했나?

(시사미래신문) 20% 중반대의 대통령 지지율! 고작 3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너무 야박한 것 아닐까? 빨리 빨리 민족이지만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도 없을 수가 있나 혀가 내둘릴 정도다. 3개월 지켜 보고 업무를 잘못한다고 평가했다는 것은? 앞으로 윤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쭉 잘못한다고 평가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윤대통령이 당선된 후 3개월 동안 그가 이루어낸 업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첫 번째 업적은 청와대를 박차고 나온 일이다. 대통령이 청와대를 버렸다는 것은 점심시간에 셔츠 차림에 커피잔 들고 폼나게 참모들과 함께 산책하는 기획된 쇼와는 전혀 다르다. 청와대를 포기한 것은 쇼가 아니라 실제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은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훗날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업적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민 강제 북송사건을 재조사한 것이다. 이 두 사건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애정이 들어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우리 국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탈북민 강제 북송사건은 <우리 국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
- 김종준 논설위원
- 2022-08-16 13:20
<박범진 칼럼>「해군의 환태평양훈련(RIMPAC 2022) 참가 성과와 의미」

(시사미래신문)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37일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INDOPACOM) 예하 태평양함대사(PACFLT) 주관으로 하와이제도와 미국 캘리포니아 서남방 해상에서 한국해군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인 캐나다, 호주, 페루, 필리핀, 영국 등 26개국 해군 수상함 38척, 잠수함 3척, 무인체계 30여척(대)와 항공기 약 170여대, 병력 2만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8회「환태평양훈련 2022 (RIMPAC 2022 : Rim of the Pacific Exercise 2022)」다국적 연합해군훈련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림팩훈련은 태평양 연안 국가들간의 해상교통로(SLOC) 보호 및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능력 배양과 연합해군전력 상호운용성/교환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미 해군 주관으로 1979년 첫 번째 훈련을 시행 한 후 격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참가국은 태평양 연안국을 넘어 대서양 및 인도양 연안 국가들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국해군은 1990년 서울함과 울산함 등 국산 호위함(FFK, 2,300톤) 2척이 처음 참가한 이래 금번 훈련까지 총 열일곱번째 참가하였으며 해군전력이 다소 증강된 199
- 박범진 논설위원
- 2022-08-16 13:11
<최승호 칼럼>이준석 전 대표를 맴도는 의문은?

(시사미래신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해서 회견 영상을 찾아 보았다. 이 전대표의 발언을 듣다보니 계속 따라다니는 의문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회견이 끝날 때까지 끝끝내 나오지 않았다. 핵심을 놔두고 잡다한 푸념과 사설을 늘어놓은 꼴이다. 이를 기자회견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당대표였던 자신을 직무정지시키고 결국 해임에까지 이르게 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입장과 더 나아가 성상납 행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이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 전대표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덮기가 어려워 말이 장황해지고 눈물까지 나는 것이다. 어쩌면 이준석 대표의 불행과 국민의힘의 혼돈 사태는 여기서부터 싹튼 것이 아닌가? 이 전대표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부터 이 문제로 약점을 크게 잡혀있다는 설이 있다. 그래서 당대표로서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에 대한 정책 비판은 없고 내부총질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지난 대선기간 내내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을 비판한 것을 볼 수 없었다. N번방 불꽃의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그 많은 민주당 의원
- 최승호 논설위원
- 2022-08-14 10:14
<안종기 칼럼>국민의 힘 후보였던 구혁모 ...민주당 현 시장과 야합인가?

(시사미래신문) 지난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실시한 화성시장 후보 지지율(데일리리서치 조사)에서 국민의 힘 구혁모 후보(45.2%)가 민주당 정명근 후보(35.4%)보다 오차 범위 밖인 9.8%를 앞섰다. 화성시 지역별로도 4권역의 초박빙 열세 양상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동일한 조사에서 시민 91.5%가 투표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분위기가 좋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화성시 총 투표율은 47.3%였으며 이중 민주당 정명근 후보는 53.03%, 국민의 힘 구혁모 후보는 46.96% 득표로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 후보가 여유있게 따돌렸다. 최근 국민의 힘 브랜드로 화성시장에 출마했던 구혁모 후보가 민주당소속의 현 시장에게 손을 내밀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성특례시를 목전에 두고 있고, 중앙에서는 여야가 국가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당을 적을 대하듯 분탕질하는 이때 통크게 손을 잡는 모습은 칭찬하고 격려할 일이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화성시에는 특히 여야가 나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화성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좋은 것은 함께 고민하고 구현하는 것이 시민이 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민생정치, 건강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안종기 논설위원
- 2022-08-13 22:43
<최승호 칼럼>화성시, 구혁모 국민의힘 전 시장후보 왜 이러나?

(시사미래신문) 국민의 힘 구혁모 전 화성시장 후보는 정명근 화성시장과의 정책 협치를 표방하면서 '아이키워주는 화성'을 들고 나왔다. 구혁모 전후보는 화성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에게 뼈아픈 패배의 쓴 잔을 마시게 한 당사자로 자중하기는 커녕 민주당과의 협치라는 명분으로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나타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같은 당 경선 후보들과도 화합하지 못하던 구혁모씨가 민주당 시장과 협치를 표방하고 등장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협치라는 것은 인적 물적자원의 교류와 조직의 혁신을 동반하는 것임을 모르는 것인가? '아이키워주는 화성'은 물론 좋은 아이템이지만, 그 아이디어를 화성시가 좀더 구체화 시켰다고 해서 협치로 미화한다는 것은 낯간지러운 이벤트가 아닌가!! 이는 협치가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거나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 집무실에는 현 대통령 사진은 없고, 민주당 출신 전 대통령들 사진만 걸어 놓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시장과 협치가 가능하기는 한건가? 구혁모 후보의 출신을 살펴보면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바른미래당, 국민의당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안철수 의원을 따라 선거를 앞두고 별안간 국민의
- 최승호 논설위원
- 2022-08-13 16:06
<정성구 박사 칼럼>물 폭탄

(시사미래신문) 서울이 물 폭탄을 맞았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요, 아름다운 도시라고 자랑하던 서울이 집중 호우 몇 시간 안에 엉망이 되고 말았다. 하수구가 역류하고 자동차가 물에 둥둥 떠내려가고, 급기야 자동차를 버리고 간 사람도 많았다. 서울에서 땅값과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곳이 물 바다가 되니 속수무책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다. 오 시장이 예산을 깎아서 그리되었다는 사람도 있다. 하기는 이전부터 수방시설은 어느 정도 되었으니 예산을 줄여 간 것은 오 시장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물 폭탄으로 서울이 마비되면서, 모든 공연과 집회가 취소되었다. 전철역에는 물이 가득 차서 지하철 운행이 잘 안되고, 자동차가 꼼작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런 홍수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많다. 특히 일본에서는 홍수에다 지진까지 겹쳐서 패닉 상태이다. 온 세계가 기후변화로 어느 지역은 가뭄으로 땅이 쩍쩍 갈라지고, 어느 지역은 물 폭탄으로 농장이 망가지고 물 바다가 되기도 했다. 특별히 땅덩어리가 넓은 중국의 경우 최근에는 재난 급의 물 폭탄으로 쑥대밭이 되었다. 시진핑이 세계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일류국가가 되려는
- 김은숙 기자
- 2022-08-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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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화성 16억 뱃놀이 축제 논란, 투명성 없이는 신뢰도 없다

(시사미래신문) 화성시 대표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를 둘러싼 용역 선정 논란이 지역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행사 대행 용역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었지만, 심사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행정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이번 사업은 복수 업체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진행됐고, 특히 전체 행사비 16억 원 중 12억 원 규모의 대형 용역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구성, 평가 기준, 점수 공개 여부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분명하다.이 사업은 민간 계약이 아니라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라는 점이다.따라서 행정은 ‘적법했다’는 설명을 넘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화성 뱃놀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문화관광축제로, 화성시를 대표하는 공공 브랜드이기도 하다. 이처럼 상징성이 큰 사업일수록 절차의 공정성과 공개성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용역 선정 문제로 볼 수 없다.심사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어떤 결과도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한병수 평택도시공사 사장 “공사 덕분에 평택 살맛 난다… 안정과 혁신, 시민 체감이 핵심”

(시사미래신문) 평택도시공사를 이끄는 한병수 사장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안정적인 경영’과 ‘시민 체감 변화’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속도보다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경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는 24일 사장실에서 한 사장을 만나 향후 운영 방향과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Q. 취임 소감과 향후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취임 이후 한 달 동안은 현장 점검과 내부 진단에 집중했습니다. 주요 사업지와 조직 전반을 살펴보면서 공사의 사업 역량과 직원들의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새 사업을 크게 벌이기보다 진행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재무구조를 단단히 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NICE 경영(New Stability, Integrity, Contribution, Evolution)’을 중심으로 안정성과 신뢰, 공공성과 혁신을 함께 갖춘 공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Q. 공기업으로서 평택도시공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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