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2023년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 태평양 연안 샌디에이고(San Diego)를 모항(母港)으로 하는 체스터 니미츠(CVN-68)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 지난 3월 28일 부산 해군작전사 기지에 입항했다. 체스터 니미츠(1885-1966)는 일본 해군의 진주만 기습으로 패전에 몰린 미 해군을 수습한 태평양함대 사령관이었다. 그는 패배 의식에 빠진 미 해군을 수습‧격려하면서 격전의 미드웨이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미 해군 최초의 5성 제독이 되었으며 후에 제10대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되었다. 원자력 추진 니미츠 항공모함은 지난 3월 말 제주도 남방 앞바다에서 우리 해군과 함께 실전적인, 강도 높은 해상 연합훈련으로 동맹의 힘을 현시(顯示)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연달아 고도화되는 악한 상황에서 한미 해군의 고강도 확장억제 실행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DDG) 세종대왕함과 한국형 구축함(DDH-II) 최영함, 군수지원함(AOE-I) 화천함이 참여했다. 미 해군은 니미츠
(시사미래신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빌라도 법정에 섰다. 법정 앞에서 밤늦게까지 횃불 군중시위는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군중 배후세력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등 유대 지도자들이다. 도둑질도 살인도 없었고 이적행위 따위도 없는데에도 무고한 예수를 처형시키려는 거짓이 가득한 사회이었다.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며, 귀신들린 자를 고쳐주어 구름떼처럼 모인 사람들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천국 복음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죄없는 예수를 십자가 처형해야 한다는 사특한 세력의 정체는 기득권과 진실 왜곡에 있다. 군중을 동원하여 빌라도에게 심중의 변화를 주고 의도한 대로 십자가에 처형하기까지 5일 만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은 현재 우리 사회의 단면과 너무나 같아서 인간의 이중적 모습과 군중 심리의 괴리에 편치 않은 심정이다. 2017년도 광화문 집회는 9개월여간 전국에서 모인 수 많은 군중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권좌를 차지하기 위한 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사악한 배후세력과 북한 그리고 언론이 합류해서 만든 ‘한편의 드라마’가 거침없이 지나갔다. 이제
(시사미래신문) 보통 서민들은 법(法) 없이도 산다. 나도 법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법원 문 앞에 가본 일도 없다. 그런데 딱 60여 년 전에 대학 시절에 <법학통론>이라는 것을 수강한 일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기억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80이 넘도록 법을 사용할 일도 없었고, 나와는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요즘 들어서 귀동냥으로 알게 되었다. 법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법이 있다고 들었다. 헌법 말고도 아마도 수천, 수만 가지 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법 만드는 자, Lawmaker>라고 하는 모양이다. 국회의원은 사실 헌법기관이므로 그 권세가 대단하다고 한다. 봉급은 최고 수준이고, 각종 특혜와 많은 보좌관을 거느리는 참으로 좋은 자리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복지, 그들의 특혜는 그들 자신이 만든다고 한다. 이 세상에 자기 봉급과 자기 특혜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 밖에 없다. 그리고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연금이 나온다고 들었다. 그러니 모두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그래서 공천이란 것이 있어서 여러
(시사미래신문) SVB은행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에 이어 전세계적인 은행 파산에 대한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 미국 유럽과는 달리 핵심 5대 은행의 건전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라 은행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의 경우 1금융권과는 달리 부동산PF 부실이라는 잠재적 폭탄을 안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2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에 발표한 '부동산PF 부실위험 관련 지표 동향·전망'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진 영향으로 부동산PF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특히 부동산 PF 시장에 돈줄이 마르면서 PF대출 연체율이 2021년말 0.18%였는데, 지난해 3분기 0.61%로 높아졌고 비은행권 PF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24%에서 0.77%로 급등한 상태이다. 최근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동산PF 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고 미국 SVB 파산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국내 부동산 PF 부실이 저축은행 부실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회 입조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S
(시사미래신문) 오늘의 젊은이들을 <꿈포시대>라고 한다. 아예 꿈을 꿀 수도 없고, 꿈을 포기한 시대이니 끔찍하다. 젊은이들은 좌우를 돌아보아도 아무 곳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사실 꿈은 젊은이만 꾸는 것이 아니고, 늙은이도 꿈을 꿀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꿈을 잃어버렸다. 일찍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워싱턴의 링컨 메모리얼 홀 앞에선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I have a Dream>이라고 외쳤다. 필자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주의 종들이 품었던 꿈을 이 절망의 시대에 한번 같이 꿈을 꾸어보자는 것이다. 성경 해석에는 현미경적 방법도 있지만, 망원경 적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곧 성경을 구속사적(救贖史的) 안목에서 보는 것이다. 첫째, 아브라함의 꿈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메시아 왕국 건설의 기초를 쌓으라는 명령을 받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되고, 무자 했던 그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 건설의 초석>이 된다는 웅장한 꿈을 꾸었다. 그 꿈 때문에 그는 신앙의 용장이 되었다. 둘째, 노아의 꿈이다. 하나님은 배 만드는 늙은이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꿈을 심어 주셨
(시사미래신문) 지난해 북한에 의한 전방위적인 미사일 발사 도발행위의 지속과 전술핵무기 공격 위협은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상황을 핵전쟁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려는 치밀한 전략적 의도를 가진 행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보장을 받기 위한 대미협상용으로 대남 공격용이 아닌 평화적 협상 목적이므로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우리 사회 내부의 희망적 사고가 팽배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실제 국가생존과 국민의 안전보장은 적색등이 켜진지 오래다. 북한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다종다양한 미사일을 80여회 발사하고 선제 핵공격 전략인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였으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중인 상황하에서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저위력 전술핵무기 사용 카드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김정은으로 하여금 전술핵무기 사용의 모방행동 위험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6월 북한 전방지역 전술핵 운용부대를 대상으로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하달하였다. 이는 유사시 남한에 대한 전술핵무기 공격 가능성이 어느때보다도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은 상당한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사미래신문) 1863년 11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게티즈버그에서 연설을 했다. 그는 「국민에 의한(by), 국민을 위한(for), 국민의 정부(of)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명연설을 남겼다. 이 말은 미국의 국시인 동시에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롤 모델이 되었다. 민주(民主)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뜻이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뜻을 투표로 결정하고 대표자로 뽑힌 사람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세계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은 선거 때만 표를 구걸할 뿐, 당선된 후에는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기는 우리나라 이조 시대도 모든 관리들은 말끝마다 <백성>을 들먹였다. 노론도, 소론도 모두가 <백성>을 들먹였지만, 실제로 그들은 백성들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고, 끝없이 체면과 이권 챙기기와 탐욕으로 썩어가면서도 그들은 저마다 앞세웠던 것은 <민생(民生)>이고 <민의(民意)>였다. 하지만 모두가 백성들과는 무관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다. 반대로 북쪽의 김일성은 조선 민주주의
(시사미래신문) 최근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들로 논란이 많다. 얼마전 경기도의 한 기초단체 시 의원들이 10일간의 공무국외출장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스페인 해외 출장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해외연수를 떠난 의원들은 출장계획서를 통해 ‘선진도시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기관 및 현장 탐방’과 이를 통한 ‘선진의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해외연수단의 일정은 대부분 현지 관광 위주로 편성돼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해외 연수에 나선 충북도의회 한 의원의 항공기 기내 음주 추태가 논란이 되자 도의회가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도의회 대변인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계획된 4개 상임위원회 국외 연수 및 전체 의원 연수 계획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은 ‘언론 보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항공사에 정식 공문을 보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일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해외연수에 나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A 의원이 지난 21일 인
(시사미래신문) 금년은 3·1운동 104주년이다. 그리고 상해임시정부 104주년이기도 하다. 이처럼 뜻깊은 해를 맞아 정부와 언론, 학술 단체들이 3·1운동 정신을 되살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지하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와 기념사업을 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기독교회도 3·1운동 당시 교회가 주도적으로 3·1운동의 견인차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평화통일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잔뜩 고무되어있다.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상대적으로 1948년 8월 15일 자유 대한민국 건국일은 가리워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마치 대한민국이 100년 전에 탄생한 듯 회자되고 역사기록을 바꾸려는 듯하고 있다. 상해 임시정부의 의미가 아무리 크다 해도, 임시와 정시를 구별해야 할 듯하다. 또 하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국가인 듯이 폄하하는 세력이 있었는가 하면, 입장을 달리하는 식자층이나 역사가들도 그리 몰고 가는 듯한 인상이 짙다. 필자는 이 글에서 3·1운동 전후의 사건과 임시정부를 살피면서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기독교적 시각에서 조명해 보고 싶다. 필자는 근 50년
(시사미래신문) 山中哭哀(산중곡예) 깊은 산중 젊은 처자 찾아오는 발길 없어 깊어지는 한숨소리 먼발치서 들려온다 고개 넘어 개울 지나 혹여나 임 오시려나 행길 따라 나서봐도 안부 기별 소식 없네 버들가지 꺾어 불며 임의 마음 불러보나 뒷산마저 울먹일 때 맵새 따라 나도 운다 오랜 기다림에 지쳐 애닲게 슬퍼하는가 영영 이별 무소식에 냉가슴 통회하는가 한도 끝도 없이 맺힌 백주에 통곡의 눈물 계곡물 소리에 갇혀 해는 서산에 머문다 땅을 치고 울어댄들 깊은 바다 들을쏘냐 달 붙잡고 애원한 들 기운 해 돌아설 거냐 사내걸음 등 뒤돌아 가던 길 멈추지 않고 한번 정한 굳은 마음 누가 막을 수 있으랴 가는 사람 막지 말고 오는 세월 기다려라 서산에 해가 기울면 밝은 달 다시 떠온다
(시사미래신문) 3선 의원이면서 30대 최연소 안산시의회 의장으로 화제가 되었던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을 27일 만났다. 안산시민들은 왜 젊은 30대 정치인을 시의회로 보냈을까? 궁금했다. 송 의장은 "지역 정치는 실용적이어야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명분을 떠나 실리와 결과로 말해야 할 경우가 많았다"는 말을 했다. 송바우나 의장이 지역을 위해 시민을 위해 발벗고 나서서 하는 일을 물었다. 또 앞으로 안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그의 진심어린 의정활동이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일할때 가보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곳 안산을 만들고 시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킬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Q. 취임 후 그간의 소회와 의회 운영 각오는? - 의회는 2022년 7월 원구성을 한 이래 최근까지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출범 초기에는 의장단 기관 방문을 통해 지역 각계와 소통하면서 의회 출범 현황과 의정 방향을 소상히 알렸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총 다섯 차례의 회기를 열어 2023년도 본예산안 등 총 101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비회기 중에는 두 번의 의원역량 강화 교육으로 개별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했으며,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정부 인사혁신처가 새해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월 27일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서 연금제도와 관련해 태스크포스팀까지 만들어 논의해 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배제한 밀실논의라는 주장이다. 군인 출신 국회의원들도 임기 동안 군인 연금을 수령 가능케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률안심사소위(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수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으나 타 연금 수령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추가 논의를 위해 2소위로 회부돼 계류된 상태다. 이처럼 연금은 어느 직역에서 근무했든 더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서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고, 최대 기금인 국민연금마저 기금 고갈이 전망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
(시사미래신문) 1938년 9월 10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는 신사참배(神社參拜)를 가결했다. 한국교회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찬탈하고 무력으로 다스리려 했으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당시 조선인을 대하는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문화정책을 사용했다. 그랬더니 일제에 항거하던 독립운동가도 방향을 잃었고, 지식인들도 서서히 일제의 교묘한 문화정책에 빠져서 일본화(日本化)가 시작되었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조선을 황민화(黃民化)하려는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정책을 가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신사(神社)를 지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조선인에게 강요한 것은 조선의 얼을 빼버리고 일본의 조상신을 섬기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문제였다.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상 앞에 절하거나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이므로 철저히 배격해야 했다. 그러니 일제는 조선 기독교회의 지도자를 회유하여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고 단순히 국민의례(國民儀禮)라는 것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제의 정책에 대해서 주로 세 가지 부류가 나타났다. 첫째, 조선이 일본화가 된 이상 일본의 방침에 적극 순응하고 협력해야
(시사미래신문) 필자는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다. 거저 자유 민주주의 국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해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혹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기 바란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현행 헌법상으로는 보면 이재명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막강한 특권을 부여해 준 셈이다. 국민은 왜 이런 막강한 권력을 국회의원에게 준 것일까? 자유 민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해 준 까닭을 제대로 이해할 때 이 특권을 난발하거나 오용하는 일은 막고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이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한다. 사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특권이 아니다. 외교관,
(시사미래신문)
(시사미래신문) 세종시의회 김동빈 부의장(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금남면 성덕·영곡리 일대를 찾아 마을안길 통행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동빈 부의장을 비롯해 성덕·영곡리 마을 주민 20여 명, 세종시청 도로과 및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토지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마을안길 통행이 제한될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한 주민은 “수십 년간 공동으로 사용해 온 마을안길이 최근 토지주 변경 이후 통행 제한 움직임이 있어 주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은 “차량 통행 제한 시 공장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긴다”며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도로과 관계자는 “최근 지가 상승 등으로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마을안길 통행 제한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
(시사미래신문) 충남교육청은 3일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공주) 대강당에서 도내 학교장과 담당 부장교사,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팀장 등 1,468명을 대상으로‘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권역별 관리자 역량 강화’연수를 시작했다. 이번 연수는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수는 이날 1권역(공주)을 시작으로 총 3개 권역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2022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사업부서의 분절적 지원 체계를 탈피하여, 부서 간 연계․협력을 통한 학생중심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1.21.'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2026.3월 모든 교육기관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연수에는 ▲2025년 학생맞춤통합지원 구축방안 안내 ▲권역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문 강사 특강 ▲학생맞춤통합지원 이끎학교 우수사례 공유 등 단위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기반과 소통과 협업의
(시사미래신문)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영준)은 2025년 7월 3일, 정기 월례회의에 맞춰 공직사회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천안시 감사관과 함께 노사 합동으로 강도 높게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비극적 결과를 공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감사관에서는 “청렴은 지키고, 대리는 부르고, 안전은 챙기고”라는 메시지를 비타민에 담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현장의 참혹한 사진과 관련 뉴스 기사들을 전시하여, 음주운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이며 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이영준 위원장은 “음주운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범죄이며, 공직자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면 국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이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윤리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캠페인에 함께한 천안시장 권한대행 김석필 부시장은 “공직자는 시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주 4.5일제 등 도가 추진 중인 선제적인 주요 도정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경기도 현안을 건의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주4.5일제·기후보험 등의 국민체감정책,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하고 주요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이다. 첫째,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용인·화성·평택·이천 등 반도체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특구를 조성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인프라 조성, 세제 감면, 예타 면제 등 정부 지원을 유도하고,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둘째, 기후위기
(시사미래신문) 의정부시는 7월 3일 호원1동 제주마을 내 취약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회룡초등학교 통학로 인근 쉼터 조성 현장을 찾아 생활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 현장을 직접 챙기고 시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관계자 등과 함께 취약가구를 찾아 주거‧생활환경을 세심히 살피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대상자와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회룡초 통학로 인근에 조성된 쉼터 현장을 방문해,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과 보호자의 안전 확보 및 휴식공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세심한 행정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계속해서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생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촘촘한 복지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