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8월 31일 저녁 은계호수 해로토로 머리 위로 ‘슈퍼 블루문’이 떠올랐다. ‘슈퍼문’은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울 때 뜨는 보름달이다. 이날은 올해 중 가장 큰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보돼, 슈퍼문을 만나기 위해 많은 시민이 은계호수공원을 찾았다.
(시사미래신문) 그동안 나라가 총체적으로 병들어 있었다. 어디서부터 칼을 대야 할지도 모를 중병에 걸려 있었다. 자고 나면 시뻘건 깃발 아래서 민노총은 우는 사자처럼 길거리에서 고함을 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한 듯이 보였다.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수단 좋고 얼렁뚱땅 사기꾼 같은 정치꾼들은 잘되고, 정치, 행정, 법조, 문화 등 각계 각 분야가 부정으로 국고에 빨대를 대고 빨아 먹으며, 몸집을 키워나가도 무탈한 나라였다. 특별히 한국에는 간첩들이 활보하면서 가짜 뉴스를 서로 만들어 냈고,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부정하고 딴지를 걸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절망의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잘살게 되었지만, 세계 제일의 자살률 국가가 되었고 희망이 없는 나라였다. 마치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처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仁愛)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학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했다. 흡사 오늘의 한국 상황을 그대로 말하는 듯하다. 근래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가 열렸다. 자그만치 45,000여 명의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몰렸다. 누가
(시사미래신문) 主義란 말은, <이념>, <사상>, <이론>, <교리>, <신조>, <주장>, <이데올로기> 등 퍽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특히 영어 단어 끝에는 ‘~ism’이란 접미사가 붙어서 그 뜻을 확실히 드러내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00주의’라고 하면 당장 거부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원칙이 있고 생각이 있다. 하지만 그 생각과 사상의 원칙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따라서 서로의 이념, 사상, 세계관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세계관도 올바른 세계관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보편적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비뚤어진 세계관도 있다. 그래서 이 세계관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결국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파멸로 몰아넣고 있다. 이전부터 내려온 말로는, ‘물보다 진한 것은 피이고, 피보다 진한 것은 사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사상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는 보수도 있고
(시사미래신문) 오산시언론인클럽에서는 2023.8.21(월)오전 10:30 오산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오산시의회 양당대표인 국민의힘 이상복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진영 의원 두분을 모시고 오산시 발전을 위한 토크쇼를 진행하셨습니다. 브레이크뉴스 이귀선 기자: 예전부터 의회의 건물을 새로히 건축을 하자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돌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산시에 적법한 그런 건물이 필요한 건지 의회에 건물이 필요한 건지 상임위 구성도 안 돼 있고 사실은 의석수가 7석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의원: 향후 우리 오산시의회가 사실은 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6개동에서 지금 2개동이 늘어납니다. 2개동이 늘어나게 되면 의원수도 아마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대 때 우리가 설계를 시작했었습니다.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고 중단된 사유는 이제 재정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차후로 미루자. 그러면서 시청 별관을 먼저 너희들 먼저 지어라.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 시청 결과를
(시사미래신문) 최근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1년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따른 북·중·러 중심 권위주의 국가들의 반미연대 구축과 한·미·일, 호주, 캐나다, NATO 중심의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진영대결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실체적 위협인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위협은 노골화되어있는 실정으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안보 위기상황 하에 놓여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억제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따른 국제규범 및 법치 위반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규칙기반 국제질서와 평화·안정을 해치는 등 도전적 행위를 방어하고 차단하기 위해 긴요한 우리의 핵심 안보전략 자산이자 안보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파격적인 대일(對日) 행보는 양국간 과거사 극복이라는 상징성을 극복하고 북한의 고도화 된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러시아의 패권적 팽창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택한 한반도 역내 평화와 안정화 담보라는 한·미·일 안보
(시사미래신문) 지난 정부에서 광복절의 의미를 되살린다고 상해 임시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세운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가리워 진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마치 대한민국이 100년 전에 탄생한 듯 회자 되고 역사기록을 바꾸려는 듯했다. 상해 임시정부의 의미가 아무리 크다 해도, 임시와 정시를 구별해야 할 듯하다. 또 하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국가인 듯이 폄하 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자유대한민국과 입장을 달리하는 식자층이나 역사가들도 그리 몰고 가는 듯한 인상이 짖다. 필자는 이승만 박사의 거처였던 <이화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고,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 지역인 하와이를 세 번이나 가서, 하와이 대학교 동서센터에서 독립운동의 희귀한 자료를 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사가 공부했던 프린스턴 대학교를 10여 차례 방문하고 그의 족적을 연구하기도 했다. 필자는 1993년 모스크바에서 <한국학 세계대회>에 참석했었다. 주제는 「한국의 현대화」(Modernization of Korea)였다. 그 자리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에서는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메타2단계 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동의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일단은 통과시키되 시행사가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 좀더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주) 등 시행사는 화성시에 백화점 부지를 일부 축소하고 오피스텔 5개 동 건설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메타2단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는 화성시장 면담 요청 공문을 통해 다수의 동탄주민들이 반대하는 오피스텔 변경안에 반대하며, 화성시가 오피스텔 변경안을 허가해 줄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화성시가 공동위원회를 열어 시행사가 제출한 메타2단계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변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기에 오늘 화성시 관계부서에 이로 인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메타2단계 복합사업의 더 나은 대안 모색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9월 중으로 화성시, 시행사, 동탄1동 연합회 회장단,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원안을 변경하기 위
(시사미래신문) 평택시 엘지전자 평택러닝센터(진위면 소재)에 머물고 있는 잼버리 참가자들이 평택시가 마련한 포토월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 엘지전자 평택러닝센터에는 몰디브와 핀란드 참가자 240여 명이 머물고 있으며, 시는 이들이 체류하는 동안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전담반(TF)을 구성하여 지원 중이다.
(시사미래신문) 6.25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흘렀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는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 역내 안정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리 10만 명을 양성하여 급한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지나지 아니해 토담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하니 정승들이 말하기를, “일이 없이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화근을 만든다”며 반대하였다. 1583년 조선의 대학자인 이이(李珥)가 경연에서 이같이 ‘십만양병설’에 대해 주장한 것으로 『율곡집』 행장에 기록돼 있다. 이이(李珥)의 ‘십만양병설’의 교훈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와 맥을 같이 한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의 잠재적인 위협을 대배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깊이 새겨야 할 격언이다. 특히 북방한계선을 수호하고 국가의 생명줄인 해상 교통로를 보호해야 하는 해군에게 더욱 와닿는 말이다. 몇 해 전부터 언론을 통해 주변국들의 해군력 강화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 특히 지난6월 언론은 북한이 SLBM 탑재
(시사미래신문) 저는 신평 변호사의 발언을 들으면서 과거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는 제주도에서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이건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다.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 오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정권 교체하려면 당부터 바꿔야 한다" 고 강도높게 질타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사사건건 발목잡고 있고, 당내 상황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고, 대통령의 우려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보다 더 대통령을 비방하고 못 잡아 먹어 안달이 난 당내 인사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보면 여당 야당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정권교체를 했지만 국정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며칠전 당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기척도 없습니다. 우리당은 꿈쩍도 안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비단 화성시 당원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동일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
(시사미래신문) 사교육(私敎育)은 공교육의 반대다. 과거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없었고, 학생들은 일인 교사격인 서당 훈장에게 교육을 받았다. 나의 외조부는 안동의 도산서원 근방의 온혜리에서 평생 서당 훈장을 하시다가, 말년에는 도산서원 원장을 두 번이나 지내셨다. 그러니 이조 시대는 그것이 공교육이자 사교육인 셈이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우리를 황민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국민학교>, <중등학교 5년 과정> 그리고 <전문학교> 즉 대학을 만들었다. 이것이 공교육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인테리라불렸고, 전문학교 즉 대학생들은 사각모를 쓰고 망토를 휘날리며 지도자들의 반열에 올랐다. 그 외에도 한글을 깨우치는 <공민학교>, <야간학교>는 주로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고, 1900년 전후로 선교사들이 와서 기독교 중·고등학교와 대학들을 많이 세웠다. 1948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안호상 박사를 초대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홍익인간>의 기치를 세우고, 공교육의 틀을 잡아 왔다.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교육입국(敎育立國)의 나라다. 자유
(시사미래신문) 궁평 지하차도 해전 이성기 둠벙 구정물에 연꽃이 맺었구나 피울 듯 말 듯 입 다문 속앓이에 뜸부기 한 다솜 울고 간다 멍든 구름도 목이 쉰 바람도 하얀 세마포에 둘러 싸였으니 천둥이 몰아친들 돌아서지 못하리 먼저 간다고 급히 서두르지 않았으면... 세상일에 애써 반기지 않았으면... 이제 와서 한탄한들 무엇하리 앞서가는 길 막힌 줄도 모르고 뒤에 밀려드는 봇물인 줄도 모르고 꽃가마 등 떠밀려가는 인생 먼저 간다고 서러워 마오 오래 산다고 긍정도 마오 때가 차면 모두 떠나갈 것을
(시사미래신문) 최근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행위에 의해 발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1년이상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러간의 전략경쟁 심화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더욱 더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인 7월 27일은 한반도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동시에 한미 동맹이 시작된 지 70주년이 되는 역사적 의미가 큰 해이다. 한미동맹의 시작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적 남침공격에 의해 전쟁이 발발된 이후 인천상륙작전 성공, 중공군의 참전, 1·4 후퇴 등으로 전선에서의 세력균형이 형성되자 휴전회담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하고 가운데 한국의 동의없는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북한의 재남침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안보위기가 초래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국가존립을 우려하여 그 반대급부로 휴전회담의 추진 반대와 반공포로 석방 조치라는 벼랑끝 외교전술을 구사함으로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어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한국측 변영태 외교장관과 미국측 댈러스 국무장관간 한미상호방위원조조약에 서명하여 가(假)조인한 후 그 해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간「한미상호방위조약」이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도 하지만, 또한 갑질 공화국(共和國)이다. 그래서 <갑질>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영어에는 갑질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냥 Gapjle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갑질하다’라는 것을 풀어서는 ‘to overuse One’s Power’라고 되어 있다. 즉 자신의 권세를 과도히 사용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한단다. 갑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일반적으로 갑질이라 함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자기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것이라 한다. 둘째, 갑질 고객도 있다. 갑질 고객은 직원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면서 제멋대로 구는 고객을 의미한다. 셋째, 울트라(Ultra) 갑질도 있다. 그러면 갑질은 어디서 올까? 갑질은 우월감에서 나온다. 상대보다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은 따지고 보면 열등감에서 나온다. 자신감과 우월감은 서로 다르다. 자신감은 확신에서 오지만, 우월감은 상대를 낫게 보고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상대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멸시하는 것은 정말 못난이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시사미래신문) 27일 오후 오산시청사 내부의 모습을 담았다.
(시사미래신문)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정책위원장)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산하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새로운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제28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김동규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직접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도 사업 성과와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이 공유됐으며,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의 상당수가 국비에 의존한 정부 주도형으로 운영되면서, 지역별 여건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김동규 의원은 “안산의 경우 ‘생활안전모니터링단’처럼 ‘안전’과 ‘노인일자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며, “이 밖에도 도내 시·군에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에는 단기간이라도 일하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5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11월 진행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석규 의원이 보여준 탁월한 분석력과 대안 제시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오석규 의원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정책 감사’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석규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공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시너지 창출 ▲수도권 관광통합패스 도입 제안 ▲관광 트렌드(K컬쳐, 굿즈개발 등) 대응 강화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핵심 의제로 다루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경기 관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관광 통합 패스(경기·서울·인천)’의 도입을 강력히 제안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기존 경기투어패스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하며, “외래 관광객의 78%가 집중되는 서울과 공항·항만을 보유한 인천을 경기도와 연계하여 낙수 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관광 정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5일 별내선(지하철 8호선) 감차 논란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별내선 감차 없는 즉각적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1월 6일 서울시(도시철도과), 남양주시, 구리시, 강동구청, 서울교통공사가 1차 협의를 통해 서울시의 별내선 감차 계획에 사실상 동의했고, 경기도도 해당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와 관련 지역구를 둔 도의원에게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도의회 보고는 물론, 남양주·구리 시민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감차 논의가 진행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밀실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별내선이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일환으로 경기도와 남양주·구리시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공동 부담해 조성한 노선임을 강조하며, “서울 구간 혼잡 완화를 이유로 경기도민의 이동권을 줄이는 것은 비용 부담 주체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예비 차량을 즉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5일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별내)과 함께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으로부터 서울교통공사의 별내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한 동향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8호선에 투입되었던 열차 1대의 차체 재균열 발생으로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지난 11월 4일부터 8호선은 열차 1편성 축소 운영중에 있다. 이러한 열차 축소 운영으로 서울구간(천호~잠실) 혼잡이 가중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근시간대 혼잡이 덜한 별내선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하도록 운행 계획을 변경하겠다며 운행 계획 조정(안)을 마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신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의 별내선 운행계획 조정(안)에 따르면 출근시간 별내구간 운행 감축(6회)하고, 암사발 증회(3회)하려는 것으로, 조정(안)대로 운행이 변경되면 별내구간 운행시격은 당초 4.5~6분에서 4.5~8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동영 의원은 “조정(안)에서 상행은 오전 7~8시 시간대, 하행은 오전 8~9시 시간대에 운행횟수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필수 교육으로 자리 잡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이 지역별 수영장 접근성, 지도 인력 확보 여부, 지자체 협력 수준 등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영희 의원은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3~4학년을 중심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수영장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교육 여건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협력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생존수영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수영장, 이동식 수영장, 지도 인력 등 물적·인적 인프라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