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7월 4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철강협회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및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철강협회와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율 인상*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과 한국철강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원산지세탁·국산가장수출·덤핑방지관세 회피 등 철강제품 관련 주요 위반사례와 우범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실질적 협력을 도모한다. 특히 양 기관은 ▲고위험 품목 및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기 합동단속을 연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유통이력관리제도, 원산지표시제도, 덤핑방지관세 등 공정무역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발굴 및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구 차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해 철강업계가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원산지세탁,
(시사미래신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4일 오전 취임 축하 인사차 방문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 光一)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한일 양국관계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및 한미일 협력의 심화·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지난 6월 서울(6.16.)과 도쿄(6.19.)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바, 이러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한일본대사관 차원에서도 계속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7월 4일에 2025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과 '2024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15.32%(시간가중수익률)로 기준수익률(벤치마크, 15.54%)을 0.23%p 하회했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6.96%, 해외주식 34.55%, 국내채권 5.47%, 해외채권 17.65%, 대체투자 17.2%이며, 주요국의 금리 인하, 기술주 중심의 글로벌 증시상승에 따라 해외주식, 해외채권, 대체투자 부문에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기금운용본부 성과급은 최근 3년의 운용성과(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성과)를 5:3:2 비율로 반영하여 산출되며, 2024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은 36.5%(기본급 대비) 수준으로 전년대비 3.4%p 감소한 수치이다. 한편, 기금위는 최근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기금운용본부에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지난 3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2025년 중대시민재해 도-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시군 중대시민재해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경기연구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과제 발표와 중대시민재해분야 전문가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경기연구원은 국내·외 제도 분석과 함께 도내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와 정부의 역할을 담은 정책 건의안을 소개했다. 이어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컨설팅 실적이 있는 노무사의 강의로 실무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에 도움을 줬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예방 위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 분야로의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 3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2025 경기도 농촌다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경기도 농촌공간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경기도형 농촌공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포럼에는 농촌공간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시군 공무원,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등 7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먼저 주제 발표로 ▲‘우리나라 농촌의 토지이용 특성과 관리 쟁점’(건축공간연구원 여혜진 센터장) ▲‘경기도 농촌재생 전략 수립 방안’(서울시립대학교 이재호 교수) ▲경기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사례’((주)예담그룹 조충현 대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경기연구원 강식 박사가 좌장을 맡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김보람 과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이 정책 실현을 위한 과제와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높은 개발압력, 접경지역 등 복합적 요소가 작용하는 농
(시사미래신문) 경남 남해군 미조면에 들어선 ‘쏠비치 남해’가 4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관식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쏠비치 남해’는 2013년 경남도와 대명소노그룹(소노인터내셔널)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12년 만에 결실을 맺은 대표적인 민간투자 사업으로, 도가 역점 추진해온 ‘산토리니형 관광휴양 리조트 조성사업’의 핵심 성과다. 특히 ‘쏠비치 남해’는 4,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된 민간 주도의 대형 관광 프로젝트로, 기획부터 개장까지 10년 이상 경남도와 남해군, 민간기업이 긴밀히 협력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날 박 지사는 “쏠비치 남해의 그랜드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개관을 계기로 남해가 송정·상주·미조의 해변과 금산 등과 어우러져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관광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해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남해안의 미래 희망이자 관광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쏠비치 남해 오픈을 계기로 남해군 관광산업과 대명소노그룹의 발전을 기원
(시사미래신문) 강화군 불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3일, 선진지 견학을 통해 방문한 베트남 호치민시 메콩강, 구찌터널 등 주요 장소에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를 기원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주민자치위원회는 한때 39년간 남한에서 유일한 고려의 수도였던 강화에 국립박물관이 유치되어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유치를 염원했다. 박병일 위원장은 “강화는 이미 수많은 유적과 국가유산이 보존되어 있어 고려박물관 유치의 역사적 상징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며 강한 지지를 나타냈다. 윤승구 불은면장은 “베트남에서 국립고려박물관 유치에 동참의 뜻을 밝혀주신 불은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강화고려박물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강화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일, 갑룡초등학교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잠깐! 멈춰! 속도를 줄이면 안전이 보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갑룡초등학교 후문 사거리와 교문 앞에서 학부모회, 강화 경찰서와 함께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학생들에게는 등하굣길 올바른 보행 방법을 안내했고, 운전자에게는 피켓을 통해 신호 및 학교 앞 교통안전 수칙 준수 등을 홍보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인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 올바른 교통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강화군 자원봉사센터 소속 교동면 자원봉사 상담가는 지난 3일, 교동면에서 밑반찬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2025년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진행됐으며, 10여 명의 봉사자들은 소불고기, 숙주나물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50가구에 전달했다. 밑반찬은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직접 방문해서 안부도 물어봐 주고 반찬도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금숙 회장은 “앞으로도 자원봉사 상담가로서 지역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는 지난 3일 강화읍 수협 앞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자원순환 실천운동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민간 주도의 환경 실천운동으로 추진됐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텀블러와 장바구니 등을 배부하며 일상 속 저탄소 생활과 자원순환 실천을 적극 독려했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분리배출 방법과 탄소 저감 생활수칙 등을 안내받으며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순환 실천은 모두가 함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에 저탄소·녹색성장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군이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군에서도 친환경 정책과 주민 참여형 실천운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강화군은 지난 3일 제348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동막해변에서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수상 안전을 위한 구조대 발대식과 병행하여 실시했으며, 강화군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관광과, 화도면사무소, 강화소방서, 강화경찰서, 해양경찰서,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센터 등 5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캠페인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과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휴가철 물놀이 사고는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화군은 9월 말까지 여름철 수상안전관리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요원 배치, 비상근무반 운영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강화군은 관내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2026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두 개 분야로 구분되며, 각 분야별로 세부사업이 구성되어 있어 신청자는 본인의 경영 여건에 맞는 적합한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다음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생산 관련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등이다. 또한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임산물 표준규격 내·외부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임산물 상품화 지원’ ▲유통·가공장비 등 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산양삼 생산을 위한 품질검사를 지원하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강화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 안내’ 공고문
(시사미래신문) 강화군은 7월 4일 관내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통일된 근무복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근무복은 밝고 시원한 느낌의 핑크색으로 디자인됐으며, 관내 택시운수종사자 168명 1인당 1벌씩 지원됐다. 이를 통해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청결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나아가 강화군의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무복을 전달받은 개인택시운송조합 강화군지부 및 2개 법인택시회사 소속 운수종사자들은 “편안한 근무복을 착용하고 더욱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용철 군수는 “군민과 관광객을 직접 대면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은 곧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쾌적하고 신뢰받는 택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 군포시와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청소년수련원(충남 청양군 소재)은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해 『2025년 군포시 여름방학 청소년 영어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어캠프는 2025년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3박 4일간 군포시청소년수련원에서 숙박형으로 진행되며, 군포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재학생 또는 거주 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영어권 국가 유학생과 함께하는 자기주도형 영어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과 글로벌 소통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 신청은 2025년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군포시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 충원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지난 겨울방학에 운영된 『2025년 군포시 겨울방학 영어캠프』는 총 60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성황리에 종료됐으며, 참가자와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를 얻은 바 있다. 청소년들의 실용 영어 능
(시사미래신문) 용인특례시는 4일 오후 시청 비전홀에서 ‘제4기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제4기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민관협치 활성화 유공자 표창, 임시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직접 김석중, 김향란, 조윤희, 윤여란 위원에게 협치 유공 표창을 시상하고, 4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4기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직 위원 2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년간 협치정책,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심의·자문한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임시회의에선 제4기 위원회 임원 선출이 이뤄졌으며, 김석중 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송주현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뽑혔다. 시는 민관협치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협치소통의 장, 마을실험실, 협치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시민을 위해 시민의 관점과 눈높이에서 행정을 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하면서 놓치는 부분도 있을테니 민관협치위원님들이
(시사미래신문)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은 7월 3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강유역환경청 홍동곤 청장을 만나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 방안과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에 대한 주민 건의문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곡리 폐기물매립장은 침출수 관리 부적정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법원 판결 후 사후관리 주체 부재로 인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주곡리 매립장 사후관리 방안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이행하거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필요 예산을 국비지원하여 화성시가 대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홍동곤 청장은 "주곡리 매립장의 사후관리 공백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환경부·화성시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9년 최초 허가 당시와 달리 주변 지역에 공동주택 입주와 택지개발이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7월 4일(금),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문화원 1층 갤러리에서 열린 ‘수원문화원-예천문화원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 간 문화 교류와 상생 협력의 뜻깊은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양 도시 문화원이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며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봉식 수원문화원장, 조윤 예천문화원장, 김학동 예천군수,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 등 양 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양 지역 간 문화 동반자 관계를 공식화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협약은 단순한 자매결연을 넘어,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공동 성장을 이끄는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수원특례시의회도 문화원이 주도하는 민간 교류와 문화 발전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옥천군의회는 4일 옥천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송윤섭) 주관으로 공공형 축분자원화센터 운영 방안 모색(바이오차 중심으로)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자원화를 위한 공공형 축분자원화센터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농업 관련 단체, 바이오차 자원화 전문기업,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축분자원화센터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로도 명칭되며 가축분뇨를 공동 처리해 퇴비, 액비, 바이오가스, 바이오차 등으로 자원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이다. 특히, 축분 바이오차(Biochar)는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생산되는 고탄소 고형물질로, 탄소저감 효과는 물론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비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병옥 축산환경관리원 시설관리팀장과 이경희 ㈜에코피트 대표가 발제를 맡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현황 사례와 축산분뇨 바이오차 자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는 4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석해 참가 주민들을 격려하고, 자치 기반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 각 동 주민자치회가 자치활동을 통해 갈고닦은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전시 행사로, 서예, 그림, 공예,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물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도 전시장을 함께 둘러보며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열정을 함께 느끼고, 주민 참여 중심의 문화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 활동은 자치의 가장 생생한 형태이자 지역사회 통합의 힘”이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마을 안에서 피어나는 문화와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현장과 호흡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7월 2일, 고양시 소재 명현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사립 특수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명현학교는 고양시 덕양구 내에 유일한 특수학교이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며, “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 안상용 사무관은 “사립학교과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을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과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