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공무원 숫자가 120만명 시대에 들어섰다. 업무량이 과중한 직렬로 꼽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2만여 명 선으로, 전체 공무원의 1.7% 수준이다. 분명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처별 업무량과 인원 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 조직과 인력은 효율적이어야 한다. 현실은 아니다. 문재인정부 기간 공무원이 10만명 넘게 급증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의 일환으로 전 부처에 ‘자체진단 가이드라인’을 보냈다. 해마다 부처 1%(5년간 5%)+범부처 1%(5년간 5%)씩 총 10% 범위를 통합 활용 정원으로 지정해 핵심 국정과제 등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공직사회 군살을 빼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인력 운영 방침이 제시된 것이다. 각 부처별 조직진단을 한 뒤 '민·관합동 정부 조직진단 추진단'을 통해 현장 종합 진단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구상이기에 당위성이 크다. 한데 공무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이
(시사미래신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부동산 거래현황을 일명 깡통전세 라 칭하고 있다. 즉, ‘깡통전세’라는 용어는 집값이 전세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집을 말한다. 즉, 은행 대출을 통해 구매한 아파트(빌라, 오피스텔 등)의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커지면서 임대인에게 이익이 없어진 것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연1% 대의 저금리로 목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보증료 가격이 높아 이용이 어려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 주고 전세사기를 당해 당장 살 곳이 없어진 임차인을 위해 시세 30%이하 가격의 임시거처를 제공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으로 발표했다. HUG 는 전세금반환보증금 가입여건인 공시가 150%에 맞춰 전세값을 올려잡고 집주인들의 공시가의 150% 이내, 전세보증가입 안심‘ 등의 문구를 앞세워 사실상 집값 수준의 전세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HUG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위해 보증서를 발행하고 원금에 이자까지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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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2023년도 국방예산안이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6% 증가된 총액 75조 126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해군 경항공모함사업 관련 기본설계 예산 72억원 전액이 반영되지 않고 삭감된 채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다. 지난 2022년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3만t급 경항공모함 국내 연구개발사업(2033년 전력화 목표, 총 예산 2조 6000억원)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다는 허울만 남긴 채 결국 좌초된 것으로 보여 근미래에 직면하게 될 안보상황에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중 신냉전 또는 전략경쟁의 심화와 동시에 장기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상황을 지켜보면서 강대국에 의한 국익 추구와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고 있는 무정부상태에 있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정세는 해저 원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과 수산자원 배분 등 해양자원 개발문제와 해상교통로(SLOC : Sea Lines Of Commuincations) 유지와 방공식별구역(ADIZ : Air Defense Iden
(시사미래신문) 9월은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그러나 이맘때가 되면 한국교회의 원죄(原罪)가 오버렙된다. 1938년 9월 10일 제27회 대한예수교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神社參拜)를 공식적으로 가결했었다. 물론 일제의 회유로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카톨릭은 진작 신사참배를 감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던 장로교회도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받아드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었다. 사실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배교행위>이자, <여호와와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행위이므로 천추에 씻지 못할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제1계명을 범한 것은 성경 진리와 기독교이기를 포기할 뿐 아니라, 칼빈(J. Calvin)과 낙스(J. Knox) 그리고 돌트총회(1618~1619)의 내용을 송두리째 파괴한 씻을 수 없는 죄악이다. 그날 성명은 이랬다. <성명서> 「우리들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와 위반하지 않는 본뜻을 이해하고 신사참배(神社參拜)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여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앞으로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 국가에 힘을 합해서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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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지난 8월 14일, 나는 의왕시 교회 연합회 주최로 <광복절 77주년 기념 대회>의 강사로 갔었다. 그곳에는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들 그리고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는 설교를 했었다. 나는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가 광복절만 말하고 <건국절>은 왜 말하지 않느냐?”라고 서두를 꺼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미국이 일본에 원폭투하로 연합국이 승리하여 우리나라는 일제 36년간의 고통 속에 있다가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광복 후 우리나라는 <박헌영>이란 골수 공산주의자에 의해 나라가 거의 공산화 될 뻔했다. 3년의 군정 기간 중에도, 좌우의 대결은 참으로 아슬아슬 했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리승만 박사에 의해서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탄생 되었다. 그날 New York Time 지의 머리기사에는 「리승만 박사에 의해서 Republic of Korea가 탄생 되었고, 3년간의 군정을 청산하고 자유 대한민국이 출범 했다.」고 썼다. 당시 미국 특파원 기자 Johnston은 특별히 영어 발음으로 「Tae Han Min Kook」이 출범했다고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 동안에 여론 조사가 100번 있었다고 한다. 나는 여론 조사기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아마도 그분들은 여론 조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듯하다. 아기도 100일이면 아직은 서지도 못하고 겨우 부모를 알아보는 수준이다. 그러니 전 정권을 인수한 지 100일 되었으니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여론 조사라는 기관에서 매일 같이 뭔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것을 캐내고 재생산하면서 T.V와 신문 등 언론에 자료를 주면 기자들은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요란을 떨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 조사 통계를 T.V와 신문에 실으면서 그들은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이상 지지율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여론이 좋다고 반드시 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일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일을 하면 반드시 저항 세력이 있게 마련이고, 사람들은 공짜에 맛을 들여서 새 정부가 뭔가 공짜를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는 인기를 얻으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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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지난 4일 평택시배드민턴협회 주관 ‘2022 평택시의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 참석해 대회에 출전한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건승을 기원했다.
(시사미래신문) 성난 하늘 해전 이성기 벌거이 토라진 불판에 한소쿰 쥐어 소금 뿌린 듯 장난기 극에 달하다 불 맛을 제대로 본다 평생토록 칭얼거리다 벌이라도 받듯 회초리 들고선 아버지 장대비로 후려친다 진작 이러지 말 것을 비비고 또 비비고 때로는 가시 돋친 입으로 사정도 애걸도 해보지만 단숨에 넘어간 해넘이는 다시 돌아보지 않고 애꿎은 비구름만 잔뜩 웅크리고 서있다.
(시사미래신문) 최근 <K 방산>이 세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산 탱크와 전투기 그리고 천궁과 현무 미사일을 많이 주문해서 즐거운 비명이란다. 그런데 무기로써 폭탄도 있지만, <말 폭탄>도 있다. 푸틴의 말 폭탄은 대단하고, 중국 시진핑과 외교부의 말 폭탄도 엄청나다. 그리고 요즘 대만 총통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샨사댐을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말 폭탄도 대단하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 총통의 그 말 폭탄에 꼬리를 내리는 형국이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대한민국 지도자 간에 <말 폭탄>이 오고 갔다. 언젠가 북쪽은 ‘자기들을 건들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말 폭탄을 던졌다. 그래서 우리도 질세라 ‘만에 하나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면 평양을 초토화 시켜 버리겠다’는 말 폭탄을 던졌다. 한국 정치에도 여당과 야당은 매일 같이 말 폭탄을 던지고 있다. 정치는 결국 말이고, 기자들은 그런 말들을 받아서 글을 만들고, 그 글이 또한 정계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인다. 말이란, 참 중요하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 사람의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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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지난 21일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이 참석해 대회에 출전한 볼링 동호인들을 격려한 가운데 평택시볼링협회 주관 ‘2022 평택시의회 의장기 볼링대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다산동 라포엠에서 열린‘2025년 남양주점프벼룩협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회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에 따른 성과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6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남양주점프벼룩협회 유길문 회장 및 협회 회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2025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 성과보고, 내빈소개 및 표창 수여, 2026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점프벼룩시장은 단순한 장터를 넘어 재활용을 통한 녹색소비 실천을 통해 이웃과 이웃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점프벼룩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서 21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74만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남양주의 미래와 가치를 키워가는데 책임을 다할 것을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발표와 우수사례 시상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5년 주민자치 활동 영상을 시작으로 2025년 문화경연대회 수상팀의 축하공연, 16개 읍면동 성과발표, 시상 및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 각 읍면동의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담은 사진 및 작품 전시 홍보부스를 운영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마을의제 발굴과 주민 의견 수렴 등 묵묵히 지역 곳곳에서 역할을 해주신 주민자치위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성과공유회는 각 읍면동이 한 해 동안 쌓아온 주민자치에 대한 경험과 노력을 서로 배우고 나누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수원정 이수정 당협위원장이 지난 1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국민의힘 수원정 당원협의회 송년연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송년 모임을 넘어, 보수 진영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배지환 수원특례시의원(매탄1·2·3·4)이 사회를 맡은 이날 행사장에는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여주·양평 국회의원),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 김은혜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박재순 수원무 당협위원장, 정문식 고양정 당협위원장, 김용서 전 수원시장, 이오수, 이호동 경기도의원, 이재선, 이재형, 홍종철 시의원 및 핵심 당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좌석을 가득 메우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행사는 장동혁 당대표의 영상 축사와 김선교 도당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김선교 위원장은 “수원은 경기도의 수부도시이자 수도권 정치의 핵심 요충지”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을 반드시 탈환해 경기도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당협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하는 당원들의 열망”이라며 “원칙과 진실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들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현장 행동에 나섰다. 수원시 무지역 국민의힘 박 재순 위원장은 최근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일대에서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입틀막 3대 악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은 특정 정권이나 이념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이를 폐지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로 북한 정권과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간첩 활동을 하는 세력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응할 법적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박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의 활동이 확산될 우려를 제기했다. 국가보안법이 사라질 경우 반헌법적 이념 활동을 제어하기 어려워지고, 사회 전반의 이념 갈등과 혼란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5일(월) 교육행정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학생 안전과 건강, 학교 공동체 보호를 중심으로 교육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시설 관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학생의 일상과 직결된 과제를 교육행정의 핵심 영역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근용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며 학생의 신체·정신 건강 관리, 학교폭력 대응 체계 정비, 학교 공간의 지역사회 활용 확대 등 교육환경 전반을 포괄하는 입법활동을 통해 교육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끝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수상소감에서 “교육행정의 역할은 정책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며 “입법과 행정 점검을 통해 교육환경의 기본이 지켜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