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군공항 소음 피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군공항 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조 의원은 13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특례시·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군공항 소음 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간 지속된 소음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피해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정토론에서 조미옥 의원은 민간공항 소음 피해 보상기준은 75웨클인데 반해, 군공항 보상기준의 하한치인 제3종 구역은 85웨클로 설정되어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기준 조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조 의원은 “민간공항 소음 피해 보상기준인 75웨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원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70개, 85웨클 이상은 12개, 90웨클 이상은 4개교가 해당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이 문제는 단순한 소음 피해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