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철폐를 추진, 총 138건을 발굴한 가운데 시민 생활 속 불편하고 가려웠던 부분을 해소해 줄 규제철폐안 3건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또 민간과 손을 맞잡고 속도감 있는 규제철폐를 위해 직능단체 핫라인도 개설하고 간담회도 연다.

 

서울시는 28일부터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 개선(101호) ▴한옥 수선비 지원 절차 개선(102호)에 들어가고, 8월 1일부터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토요일 연장 운영(22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규제철폐 22호 '공공시설 이용 기간 확대'의 일환으로, 8월 1일부터 서울 시내 19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 마감시간을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어르신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복지관에서는 상담, 사례 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건강생활 지원, 노년사회화 교육,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이번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 토요일 오후 시간에도 어르신들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당구·탁구·게이트볼 등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취미활동,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폭염이나 한파도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어르신 이용률과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한 후, 시설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 개정해 제도 정착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은 규제철폐안 101호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분할 기준 개선'으로, 수도 요금 부과 시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세대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당초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많을 경우,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허가상 호수에 따라 산정된 세대별 사용량에 세대수만큼 곱해 요금을 부과하고 감면해 왔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불필요한 요금 부담이 줄고,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거주 세대가 적은 경우엔 세대분할 신고를 할 수 없었던 데다 취약계층임에도 불구, 건축허가 상 세대수보다 실거주 세대수가 적은 경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불합리가 사라지게 됐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개정, 한옥 수선 비용 지원 절차가 간소화됐다. 당초 한옥 수선 완료 후 건축주가 자치구에 신고서를 제출, 서류 검토와 위원회 상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한옥 건축주는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에 직접 완료신고서를 제출, 자치구 경유 절차가 폐지된다. 시는 신고서 접수 후 현장조사와 서류 검토 일괄 진행,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 액수를 확정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한옥 4.0 재창조’ 사업과 연계해 전통 한옥뿐 아니라 현대 건축기법이 접목된 새로운 한옥 양식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 점이 고려됐다. 늘어나는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빠른 비용 지원을 통해 한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 상반기 ‘100일 집중 규제혁신’을 통해 강력한 규제철폐 의지를 보여준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듣고 민간과 함께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직능단체와의 ‘365 규제혁신 핫라인’을 개설, 9개 분야 190여 개 단체에 해당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보냈다.

 

시는 그동안 공무원 중심으로 규제 문제를 찾아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다양한 분야의 직능단체와 함께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뿐 아니라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설한 이메일 핫라인(365 e-핫라인)을 통하여 건축, 교통, 복지, 경제, 환경 등 총 9개 분야 직능단체와 상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대표 이메일을 통해 수시 제안을 접수받으며, 분야별 규제 개선 전담팀을 지정하여 빠른 처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메일 제안은 법령, 조례, 내부지침은 물론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까지 포괄해 받아들이며 규제 개선 담당 부서가 수시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성을 검토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주 2회 이상 직능단체 개별 방문 간담회를 실시하고, 8월부터 업종‧권역별 통합 간담회도 열어 적극 공동 규제 과제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철폐는 무엇보다 실질적이면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생활 속에서 효용감을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