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 실태조사를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인 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봉화·의성·예천) 전체 무단점유지 145건(27.4ha) 중 현장 실태조사 필요성이 높은 64건(11.2ha)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무단점유자 입회하에 현장 조사, 추가훼손 및 시설물 추가 설치 여부, 체납 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들은 일정 기간 내 무단점유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할 계획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매년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여 국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9일 시청 집현실에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체육계 발전을 모색하고자 ‘2025년 체육진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민호 시장과 이현정 시의원, 시 체육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 관련 주요 시책과 내년도 주요 체육사업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체육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경과를 공유하고, 체육계 전문가로부터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각종 의견을 수렴했다. 공공체육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의 적정 공급 기준과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엘리트체육 진흥 ▲생활체육 활성화 ▲선수 육성 및 각종 대회 개최·참가 지원 ▲장애인체육선수 고용창출 확대 등 내년도 주요 체육 시책의 육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의회는 9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의지 함양을 위한 ‘2025년도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실시했다. 의원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올해 승진자 및 신규임용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전체 청렴서약식, 청렴 관련 전문 강의, 정부 국정과제 및 주요 제도 개선 사항 공유 등 순으로 이뤄졌다. 강의는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시의원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최근 국정과제와 공직윤리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공유하며 공직자의 책무와 윤리의식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특히, 전 의원이 참여하는 청렴서약식을 통해 스스로의 책무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시민을 위한 청렴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해권 의장은 “저를 포함한 인천시의회 전체 의원은 시민들이 믿고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앞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부평구5)이 유아기 정서 지원을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통과했다. 지난 22년 진행된 서울시와 대한소아청소년의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영·유아 456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결과, 33%에 해당하는 152명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으로 분류됐다. 이들 중 약 15%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발달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유아 발달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아기의 심리·정서 발달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 인력 배치 ▶보호자 상담 및 교육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지훈 의원은 “유아기는
(시사미래신문) 지난 9일 열린 제287회 인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훈 의원, 윤재실 의원, 원태근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훈 의원은 상권 붕괴 이후 방치돼 주민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송림프라자 부지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곳에 e스포츠 아레나 유치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단순히 난개발을 막는 수준을 넘어 미래 비전을 담아야 한다”며, 지역 내 e스포츠 학과와의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관광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다. 특히 제3연륙교 개통을 통한 국제대회 유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구청과 관계 부서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윤재실 의원은 만석동 보세로 등 동구 내 사유지 도로 86곳의 방치 실태를 지적하며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이 주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타 지자체의 매입·조례 제정 사례를 소개하며, 동구 역시 조속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선순위 지역을 매입해 법정도로로 편입하고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요청했다. 원태근 의원은
(시사미래신문)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9월 9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오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대표 발의자인 오수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인천의 높은 전력자급률(186%)을 고려하지 않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인천 시민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오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30여 년간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채 인천이 과도한 부담을 져온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전기요금 차등을 두는 행위 중단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 △수도권 대체 매립지 추진 과정에서 인천시와의 협의 및 실질적 지원 대책 수립 △역차별 방지 기준 수립 시 군·구와의 적극적 공유와 협력 등을 요구했다. 오수연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인천 시민의 권
<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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