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재난관리기금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재해예방 보수·보강사업 단가가 최근 1년 사이 큰 폭으로 변동된 점이 도출됐으며, 예산 산출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 집행의 설득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5년 대비 2026년 주요 품목 단가는 방화헬멧이 47만 원에서 77만 원으로 63% 인상, 안전장갑은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33% 상승하는 등 일반 물가 상승률을 크게 초과했다. 또한 하천변 차단기 설치사업은 예산이 약 40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1억 원 증가했지만, 설치 수량은 548개에서 370개로 줄어드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물가 상승과 규격 조정 등의 요인은 있을 수 있지만, 일부 품목에서 과도한 인상 폭이 나타난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라며 “단가 산출 기준이 무엇인지, 검증 책임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면 기금 편성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의 편성 및 집행 구조적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접 연결된 재난관리기금이 각 부서별 제출자료를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품목별 단가 검증과 예산 집행 관리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작동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경기도가 4,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기금을 법정 최저액 대비 2~2.4배로 확충한 상황에서, 기금 집행의 기초 단위인 단가 검증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점은 더욱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기금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정작 예산의 타당성을 입증할 기본적 근거조차 부족하다면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라며 “재정 건전성과 책임 행정을 위해 단가 검증체계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재해예방사업은 단순한 공사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핵심 예산”이라며 “사업량이 줄어드는 예산 편성이 반복된다면 예방효과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단가 산출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며, “재난관리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 체계를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