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중등교육과를 대상으로 “사교육형 프로그램이 예산에 스며들고 있고, 문서마다 수치가 다르게 기재된 총체적 예산 부실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수·지원 단가·총액이 모두 문서마다 서로 다르게 적힌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런 자료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건 도민에게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AI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 사업은 문서마다 불일치가 특히 심각했다. 세부내역에는 9천만 원×10개교=9억 원, 사업설명서에는 1억 원×10개교=10억 원으로 서로 다른 수치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같은 사업의 핵심 정보조차 다르다면, 예산 검증·관리·기록 어느 부분에서도 기본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중등교육과의 AI 기반 진로·진학 사업이 전국 최초 AI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인 진로직업교육과의 ‘꿈잇다’를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전체 진로·진학 사업군과 기능·목적상 유사하거나 중복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중등교육과 대입진학담당 예산 중 시도분담금을 제외한 16억 8천만 원 규모가, 진로직업교육과의 ‘꿈잇다’ 사업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진로·진학 사업과 얼마나 유사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부서별 유사 사업 분절 편성은 사교육 외주형 구조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문서 간 불일치 부분은 확인 후 정비하고, 중복 우려가 있는 구조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사교육이 학교 안으로 진입하는 구조를 예산 편성이 뒷받침해서는 안 된다”며, “▲중복 사업 정리 ▲단가 기준 정립 ▲문서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 예산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과 유아·초·중·고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경감 특별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사교육 부담 완화, 교육 격차 해소 등 경기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