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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재건축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윤영현 변호사, △박영균 감정평가사, △이우진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법적 쟁점, 감정평가, 조세 측면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자인 두성규 대표는 사전 발제문을 통해 ▲과도한 조합원 부담과 사업 위축, ▲미실현 이익에 대한 사실상 이중과세, ▲부동산 통계 신뢰성 부족,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 등 재초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재초환 제도의 폐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재건
충남 수출 1·2위 나라 찾는 ‘1호 영업사원’

(시사미래신문)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와 해외시장 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는 ‘충남 1호 영업사원’ 김태흠 지사가 이번에는 도내 수출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과 중국에 눈길을 돌렸다. 중국에서 투자 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 전진기지를 본격 가동하고, 베트남에서는 판로 확대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세일즈 활동을 펼친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충남 중국사무소 개소 △베트남 수출상담회 개최 △중국 상하이·베트남 호치민 등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확대 등을 위해 22일 출장길에 올랐다. 이번 출장을 일정별로 보면, 김 지사는 첫 날인 22일 중국 장수성을 방문, 쉬쿤린 성장을 만나 20년 동안의 우정을 재확인한다. 화이허강과 창강 하류 지역에 위치한 장수성은 우리나라 기업의 최다 투자 지역으로, 도와는 지난 2005년부터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교류를 진행해오고 있다. 방중 이틀째인 23일에는 장수성 양저우시를 찾아 정하이타오 시장을 만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5일에는 인공지능(AI)과 안면 인식, 자율주행 분야 선두 기업으로 꼽히는 센스타임 상하이 본사를 찾아 중국의 미래
경기도의회 김진명 도의원, 성남 지역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2억 2천 8백만 원 추가 확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성남시 판교·서현·백현·운중·대장동 지역 내 6개 학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2억 2천 8백여만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김진명 의원의 지속적인 요청과 협의 끝에 반영된 것으로,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보수하여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확보된 예산은 냉난방기 교체, 소방시설 개선, 실내외 공간 정비 등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낙생초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서당초 노후 소방시설 개선 ▲분당초 학생 사물함 교체 ▲판교초 현관 학생용 사물함 설치 ▲서현고 외부공간 포장·배수 공사 ▲양영디지털고 급식실 연결 통로 차양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교육 인프라 개선은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투자”라며 “이번 성과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광재 지역위원장과 박경희·최현백 시의원의 적극적인
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 저동초 옥상 방수 특교 예산 2.28억원 확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2일 개교 31주년을 앞두고 있는 일산 정발산동의 꿈나무 산실 저동초등학교를 방문, 옥상 방수를 위해 확보한 2억28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방수공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저동초는 수년간 비만 오면 교실과 복도에 양동이를 받쳐야 할 정도로 누수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번에 교육부 특별예산을 확보해 연내 방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고양교육지원청 시설 담당자과 함께 학교를 방문, 학부모들과 옥상방수 공사 계획 설명을 들은 뒤 양동이를 받쳐 놓은 교실 및 복도 현황을 둘러 봤다. 이 의원은 “정발산동의 옛 이름인 닥나무 저동의 상징인 저동초가 지은 지 31년이 되도록 대수선공사를 실시하지 않아 곳곳에 손댈 곳이 많다”며, “이왕 옥상 방수 공사를 하는 김에 골프교실로 이용됐던 옥상을 다시 다목적 야외교실로 꾸미는 방안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저동초등학교는 올해 들어 개교 이래 한번도 자르지 않았던 담장 나무를 전지하는 한편 담장에 페인트를 칠하고 펜스를 교체하는 등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충남도, 시장개척 현장부터 달려간 김태흠 지사

(시사미래신문)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중국·베트남 출장길에 오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시장개척 활동 현장에 달려가 K-제품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 김 지사는 22일 난징 진링호텔에서 열린 충남-장수성 교류 20주년 기념 기업교류회에 참석했다. 이번 기업교류회는 도내 김과 화장품, 주류, 반도체 부품 등 벤처·수출중소기업 11개사가 참가했다. 이들 기업은 이번 기업교류회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장수성과 상하이 등지에서 수출상담회와 산업 현장 시찰, 충남 중국사무소 개소식 및 한중 산학연 교류협력 포럼 참석 등을 진행한다. 이날 기업교류회에서 각 기업은 현지 50여 개 기업과 1대1 상담을 가지며 중국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상담 테이블을 일일이 돌며 상담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좋은 실적을 가져가기 바란다. 중국 기업과 손잡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현지 기업인들에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라며 “도지사로서 보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소개했다. 도내 참가 기업인들

오피니언

사설/칼럼
[강진복 칼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신앙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계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평등과 인권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종교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교회는 성경적 가치에 따라 동성애와 젠더 문제를 분명히 말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제정될 경우 이러한 설교와 가르침이 차별로 규정되어 고발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곧 신앙고백과 복음 선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종교적 양심을 지키려는 다수 교회와 성도들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될 위험을 안게 된다. 특히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작은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합의보다는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와 성별, 종교와 가치관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 법은 공동체의 화합을 돕기보다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제정되는 법이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고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특집] 평택시 통합 30년, 정장선 시장-평택의 도약을 이끌다

(시사미래신문) "평택 하면 어딜 가든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또 앞으로 가장 성장 가능성 잠재력이 큰 도시로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7년 동안 평택시 인구가 17만 가까이 늘어났고 혼인율이나 출산율도 경기도에서 제일 높은 도시,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도시로 큰 변화가 오고 있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12일 오후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진행된 평택시청솔언론인협회(회장 김병철)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는 평택군, 송탄시, 평택시 세 개 시·군이 하나로 통합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1995년, 불과 인구 10만 명 남짓이던 소도시들이 ‘평택’이라는 단일 행정체계로 묶인 사건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역사적 선택이었다. 정 시장은 평택이 성장할 수 있었던 큰 전환점을 두 축으로 본다면 하나는 '3개 시군의 통합'이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을 위한 '평택지원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통합을 완성해 간다는 중요한 의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고덕 신도시를 기획했고 시청신청사 건립도 추진했다고 밝혔다. “모르는 도시”에서 “발전의 아이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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