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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형남 논평>가짜뉴스, 괴담 선동질로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 전면 백지화시킨 민주당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시사미래신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더불어민주당의 가짜 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어서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선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모든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무분별한 정치괴담 선동질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온갖 악의적인 괴담과 선동질로 경기지역 숙원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전면 중단, 백지화시킨 데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괴담선동질도 모자라, 양평고속도로 사업까지 훼방하며 가짜뉴스, 괴담 선동질로 국책사업을 백지화시킨 민주당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 김형남
- 2023-07-06 14:32
김형남 칼럼<윤석열 대통령의 용인술[用人術]로 본 총선승리 해법>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용인술로 본 총선 승리의 해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시간만 흘려 보내면서 공직사회가 안 움직이니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실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집권 2년차인데, 공직 기강은 안 잡히고 여전히 복지부동하니, 대통령실 비서관까지 차관으로 차출하는 극약처방을 쓰신 것이다. 그런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국정 동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차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부든 기업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업무능력 평가를 정확히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올바로 평가하는 능력"과 "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달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여담이지만, 4년전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 국민들을 위해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시던 때를 떠올려 보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도중 전격적으로 조국 전법무부장관 후보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당시 국민들은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칼을 뺀 윤총장의 모습을 보면서 열광하면서도 한편에서는 혹시 청와대와 사전교감하에 이루진 면죄부용은 아닌지 설왕설래하기도 했다. 나
- 김형남
- 2023-07-05 00:30
해전 이성기<기찬 장맛비>

(시사미래신문) 기찬 장맛비 해전 이성기 돌부리 부딪혔다고 징징거리나 금세 얼러주는 물풀에 잔잔해지고 기세 등등 웃는 얼굴 요란하게 길을 나선다 세잔에 묻힌 자갈들 거역 없이 따라나서며 그리도 한이 맺혔나 입을 모아 졸졸 노래하니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냥꾼 호기심 막다른 골목 지나 넓은 곳으로 넋 다리 나뭇가지들 흔들어댄다 마른 대낮에 무슨 날벼락인고! 성깔 센 빠가사리도 참한 매기도 훍탕물 흐려놓은 채 도망을 친다 누가 막아서려나! 물밀 듯 몰아치는 세도에 온몸 낮추고 기억자로 굽실굽실거리니 의기양양 그 기세는 천둥번개 치고 세류 따라나서라고 고성방가 진을 친다 어이할꼬! 사방 뜰 방 눈치 밝은 들푸라기들 꼬리 흔들며 잘도 따라나선다 지켜보는 가슴팍은 얼얼이 저려오고 그나마 버텨온 둑 흙더미까지 한순간에 무너진다
- 강은민 기자
- 2023-07-01 23:01
김형남 논평<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반국가적 반개혁세력'이 아니면 무엇인가!>

(시사미래신문)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토록 발끈하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청와대에 근무했다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 대해 '탄핵' 운운하고, 윤영찬 의원은 '개혁 거부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망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윤영찬 의원은 국민들이 개혁을 거부하는 쿠데타 세력이란 말인가! 윤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하여 '반국가세력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발끈하는 것을 보면,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니면 무엇인가? 과거, 청와대와 민주당은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음주 의혹 늑장 대처"를 질타하는 70여명의 국민들은 명예훼손으로 무고히 고발을 하면서도, 북한 김여정에게 '삶은 소대가리'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고발은 커녕 더욱 더 아부하며 김정은 대변인 노릇이나 하던 문재인 정권의 비굴한 대북정책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런 것이 '반국가적 악행'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
- 김은숙
- 2023-07-01 22:41
<이종석 박사 칼럼> 『이런 벼락이라면』

(시사미래신문) 최근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에 위치한 죽동 마을과 이웃 여섯 개의 마을 사람들에게 돈벼락이 내렸다는 소식이 매스컴에 등장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살펴보았더니 어느 날 마을 주민들의 통장에 적게는 2600만원, 많게는 9020만원까지 돈이 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이 돈의 출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부영 회장은 운평리 6개 마을 280여 세대 주민들에게 마을에 거주한 연수에 따라 5단계로 차등을 두어 미리 세금까지 공제 한 뒤 현금을 지급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많은 돈을 이유 없이 주었을까요? 밝혀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고향을 지키고 살아주어서 고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1941년 죽동 마을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나이는 82세가 되었습니다. 알려진 대로라면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였습니다. 나중 55세가 되어서야 다시 공부를 시작해 결국은 고려대학교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회장은 자신과 함께 초등학교를 다녔던 동창들과 중학교 동창들에게도 1
- 이종석 논설위원
- 2023-07-01 22:35
[기획 인터뷰] 송미희 의장, 제9대 시흥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

(시사미래신문) Q. 제9대 시흥시의회가 개원하고 1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지금, 목표했던 바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는지 일하는 의회가 행복한 시민을 만든다는 생각 하나로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정활동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121일 동안 회의를 개회하고, 7번의 임시회와 3번의 정례회를 거치며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시민들이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시흥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입법 활동 강화에 힘쓴 결과 ‘시흥시 청소년 기본 조례’,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일부개정조례’, ‘시흥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다루는 양질의 조례 56건을 제·개정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하나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 법률 자문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조례 당사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조례 입안 과정을 촘촘하게 준비하여 의정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원 연구단체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연구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및 강화하고, 생산적인 연구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
- 김은숙 기자
- 2023-06-27 23:33
김형남 논평<이재명 대표는 무책임한 후쿠시마 방사능괴담 선동정치를 즉각 중지하기 바랍니다!>

(시사미래신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의하면, 삼중수소의 화학적 특성이 물과 같기 때문에 호흡과 피부를 통해 섭취와 흡수가 이루어지지만 삼중수소에서 발생되는 베타선은 비정(range)이 짧아서 외부 피폭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삼중수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체내에서 화학적 독성이 없으며, 삼중수소와 같은 낮은 선량 수준에서는 암 발생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삼중수소 노출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고, 먹는물도 자연상태의 세슘이나 삼중수소가 기준치 이하로 포함되어 있지만,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중국이 2021년 발간한 중국핵능연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전체 원전에서 2020년 배출한 삼중수소 총량은 1054테라베크렐(T㏃)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배출량 제한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는 연간 22T㏃의 약 5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삼중수소가 배출되고 있고, 해류를 타고 한반도 근해로 들어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
- 김은숙 기자
- 2023-06-27 12:54
<김형남 칼럼>이권 카르텔의 저항과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와 교육 개혁의 당위성

(시사미래신문) 시중에 우스겟소리중에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3대 조건"이라는 말이 있다. 과연 우스겟소리로 치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사회 현실이며, 연애, 결혼, 출산 세가지를 포기한 3포 세대로 불리는 2030 세대 대부분은 아빠의 무관심은 있는지 몰라도 할아버지의 재력도 없고, 엄마의 정보력도 없기 때문이다. 수능은 아이들의 평생의 서열을 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 한번의 시험으로 인생 자체가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에서 중요한 수능시험에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된다. 그동안 교육 당국은 일타강사, 대치동으로 대변되는 사교육 세력에 의해 교과서 밖에서 만들어 진 "킬러문항"을 융복합 교육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씌워 난이도 조절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로 수능에 출제해 온 것이다. 수능이 지금처럼 킬러문항 등 반칙에 기반하여 설계됨으로써 이권과 기득권을 세습하고 그 자녀들의 이익을 보장하
- 김은숙 기자
- 2023-06-22 15:29
<김형남>'정명근 화성시장 면담 요청' 메타2단계 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공문

(시사미래신문) 1. 화성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명근 화성시장께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며, 메타2단계 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 경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제 블로그(https://blog.naver.com/spartacus21)에 올 4월경부터 오피스텔 건설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메타2단계 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위원장님이 나서 도와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유불리를 떠나서 작은힘이나마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을 도와야 겠다는 판단에 개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그동안 새로 취임하신 정명근 시장께서는 공직에 계시면서 화성시 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지역 숙원사업 관련하여 주민 편에서 잘 해 주리라 믿고 기다렸으나, 이번에 메타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이 적극 나서게 된 것은 화성시나 시행사 발목잡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과거 능동역, 나루역 추진때처럼 주민들이 저를 필요로 하고, 저를 불러 내었기 때문이란 점 말씀드리며, 동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원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적극 나서게 된 것입니다. 3) 이에 2023. 5.
- 김은숙 기자
- 2023-06-22 10:21
[기획 인터뷰]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민선 8기 1주년 특집

(시사미래신문) 실학의 거두인 성호 이익, 순암 안정복, 다산 정약용은 모두 광주 출신이며 이들의 활동무대도 남한산성 중심의 광주지역이었다. 18세기 조선 실학을 일으킨 학자들의 고장 광주에서 ‘희망 도시, 행복 광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민선 8기 방세환 광주시장 체제가 1주년을 맞았다. 교통, 교육⸱문화, 경제, 복지, 삶의 질 등 5개 분야, 90개로 나눠 추진하는 공약사업의 핵심은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실용 정책 추진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도로, 철도, 버스 등 종합교통대책부터 생활밀착형 SOC(사회기반시설) 사업까지 광주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며 50만 자족도시의 기틀을 다지고 경기 동부권의 중심도시, 더 나아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 민선 8기 중점 추진 사업의 방점은 어디에 찍혔나?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실용적인 정책들을 펼쳐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중첩규제의 장기화는 우리시의 개발을 제한해왔다. 이로 인해 교통문제와 생활인프라 부족은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문제였다. 이에 따라 시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도로, 철도, 버스 등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하고
- 김은숙 기자
- 2023-06-20 21:37
<해전 이성기>산골 뜨락

(시사미래신문) 산골 뜨락 해전 이성기 외로워 손내밀면 그저 달려갈 것 같은 춘몽에 밝은 달밤 이리도 깊었는가 꿈속에서 그리워 그 체취 못 잊어 객 음에 화들짝 일어나 문밖을 내다보니 멀치서 아니라고 바람은 손 저어대고 별빛은 모르는 냥 눈만 끔벅이더라
- 강은민 기자
- 2023-06-20 11:34
<정성구 박사 칼럼>비단 장사 왕서방

(시사미래신문) 옛날 김정구 선생의 노래가 생각난다. ‘비단이 장사 왕서방... 돈이 없어도 띵 호와!’ 우리가 어릴 때 흔히 들었던 노래이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백의민족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염료 기술이 없어서 무명옷을 그냥 입었던 것뿐이니, 그리 자랑할만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왕실이나 양반네들은 중국에서 들어온 명주 비단으로 채색 옷을 입고 중국 종이와 물건을 드려와서 거들먹거렸고, 평민들을 거의 노예화했다. 그러니 조선의 지도층은 중국을 항상 대국(大國)이라 했고, 글줄이나 쓸 줄 아는 자들은 모두 중국에 빌붙어 살아왔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가운데 질기게 같이 한 셈이다. 하지만 과거 청국이나, 오늘의 중국이나 한 번도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거나 덕을 끼친 일이 전혀 없었다. 또 그들은 항상 우리를 그들의 속국으로 생각했고, 우리는 조공을 그들에게 무던히도 바쳐왔고, 왕권도 중국 황제의 결재를 받아야만 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소민족인 데다 중국을 하늘처럼 여기고, 중국을 배우고, 중국을 사랑하는 자들이 출세해서 권력을 잡고 있었고, 우리는 항상 못 나고 어리석은 엽전들이요, 바지저고리로 생각하는 사대주의(事大主義) 사상으로
- 김은숙 기자
- 2023-06-20 11:07
<김형남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혁파와 공교육 정상화 의지는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시사미래신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출산율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2136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금의 5분의 1 수준인 1,000만명 수준으로 줄어 들고, 2256년에는 인구가 100만명 아래로 줄어 들어 인구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인구소멸 위기까지 거론될 만큼 우리 사회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2030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는 주택 문제이고,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사교육비 문제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청년들이 결혼할 꿈, 아이 가질 꿈조차 못 꾸게 만드는 교육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특히,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되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주범'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를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이며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며, 저출산 고령화 대비 측면에서 치명적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
- 강은민 기자
- 2023-06-20 10:39
<김형남 칼럼>"정명근 화성시장은 동탄 석우동 58번지에 시청급 관공서를 염두에 두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시사미래신문) 정명근 화성시장은 7년전 동탄구청 비대위 간담회에서 저와 비대위원들에게 석우동 58번지에 구청보다 더 나은 시청급 관공서를 염두에 두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채인석 당시 시장에게 동탄구청설치요구서와 면담내용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 화성시장이 되셔서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셨으니, 주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저는 일곱분의 동탄구청설치 비대위원들과 함께 화성시를 방문하여 현 정명근 시장(당시 행정조정팀장)에게 동탄구청설치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간담회에서 박윤환 과장은 화성시에서도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및 용역을 위해 예산 확보 과정에 있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 화성시장이자 당시 정명근 행정조정팀장은 화성시도 해당 부지에 구청보다는 나은 규모의 시청급 관공서를 염두에 두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장님께 동탄구청 설치 요구서와 면담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화성시에서 해당 부지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는 듯 한데 방향이 잘
- 김은숙 기자
- 2023-06-14 11:15
[포토뉴스] 안산시청 정문앞 '송전탑 결사반대!' 외치는 주민들

(시사미래신문) 12일 안산시청 정문앞에는 송전탑공사 결사 반대를 외치며 생명권, 재산권,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현수막을 내 걸고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3-06-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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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도의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영상기사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pM2hohFXMXs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지난 10일 의원사무실에서 ‘운동화 신은 도의원’, ‘양평의 딸’로 불리는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군 제2선거구)을 만나 도정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조례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점검하며,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쉼 없이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도의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혜원 의원은 현장과 도정을 오가며, 생활 속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생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1. 의원님 본인 소개와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입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는 수석대변인에 이어 현재 정무수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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