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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김종준 칼럼> 윤석열의 매력 포인트 제로! 국민만 믿고 가라!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집어 던지고 졸지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왜 평생 검사로 살던 삶을 헌신짝처럼 집어 던져 버리고 정치인이 되었는가? 검수완박 때문이었다. 172석이란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1차 검수완박을 온몸으로 저지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은 2차 검수완박에서 민주당에 무릎을 꿇고 검수완박 법에 합의하고 말았다. 민주당의 폭거가 두려웠던가? 아니면 벌써 노련한 정치인이 되어 버린 것인가? 검수완박을 막고 검찰 수사권을 보호하겠다고 검찰총장직을 집어던진 그것이 쇼였는가?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에 객기를 부려 본 것이던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왜 검수완박을 막으려고 했었나? 검수완박 법이 제정되면 검사가 정치인들의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정치인들은 엄청난 혜택과 특권을 누리면서도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겨우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곧 사면되어 버린다. 웬만한 죄는 처벌은커녕 언론에 나와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면 끝이다. 국민은 이런 정치인들이 싫다고 정치할 줄도 모르고 순진한 검
- 김종준 논설위원
- 2022-04-23 13:21
<정성구 박사 칼럼> 사유화(私有化)

(시사미래신문) 사유화란 국가의 것이나, 공공의 재산을 개인이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직에 있을 때 그 공직을 적절히 이용해서 재산이나, 명예나 모든 것을 사적으로 취하는 것은 사유화이다. 이 사유화는 철저히 인간의 탐욕과 도적의 심리가 작용한다. 세상의 인간은 모두 타락한 아담의 자손이니 탐심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제물을 갈취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 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의 몫으로 챙기는 것이 거의 보편화 되어 가고 있다. 정신대 할머니의 피 묻은 돈을 가지고, 사유화 한 사람도 있었고, 장관 자리에 있을 때 불법을 행해도 당연하다고 변명했다. 정부관리나 지자체장들도 주어진 일터를 사유화해 왔다. 더구나 청와대에서 통치자로 있었던 대통령이 그 자리를 사유화했다. 들리는 말로는 청와대의 진귀한 문화재 보물이 쥐도 새도 모르게 엄청난 양이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뒷조사를 해 보면 나타나겠지만, 정권 막판에 국회와 정부가 짜고 <검수완박>법을 만든다고 한다. 나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그 말뜻을 몰랐다. 무슨
- 김은숙 기자
- 2022-04-22 22:15
<이종석 칼럼> 『 꼼수 』

(시사미래신문) 사전을 찾아보면 꼼수에 대해 “시시하고 치사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수준이 낮고 치졸한 수를 이르는 말로 흔히 소인배나 사기꾼이 사용하는 비겁하고 사기성이 농후한 일 처리 방법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회, 그중에서도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법안 통과를 위해 벌이고 있는 여러 행태를 보면 전 국회의장인 문희상씨의 표현처럼 누가 봐도 꼼수인 것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자당 출신이었다가 지금은 무소속 의원이 된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 소속으로 사보임하였으나 그가 검수완박에 반기를 들자 다시 자당의 민형배 법사위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의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등 6인 위원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의 의결 정족수 4명(3분의 2)을 채우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우리는 이 안건조정위가 왜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입법취지는 분명 입법에 있어 약자인 야당의 보호를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여당은 자당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민형배 의원을 소위 위장 탈당
- 이종석 논설위원
- 2022-04-22 21:54
<김종준 칼럼>검수완박이란 꽃 놀이 패를 쥔 윤석열 대통령?

(시사미래신문) 검사들의 수사권을 빼앗겠다고 겁박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모습을 지켜보면 하는 짓이 너무 미숙해서 중년 갱년기 증상은 아닌 것 같고 어설픈 작태가 중이병에 걸려 앞뒤 구분 못 하는 사춘기 청소년 같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문재인과 이재명 수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애걸복걸(哀乞伏乞)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만약 약속하지 않으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 버릴 거야! 공개적으로 약속할 수 없다면 밀실 약속이라도 해 달라고 거반 협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흔히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저속한 표현으로 하자면 “땡깡부린다”고 한다. 땡깡이란 말은 원래 일본어로 간질병을 일컫는 말이고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간질(뇌전증)을 지랄병이라고 했다. 그래서 “어린애가 엄마에게 막돼먹은 난동을 피우며 억지를 쓰는 행위”를 땡깡(지랄)부린다고 했다. 땡깡의 순 우리 말은 “떼를 쓴다“는 말이다. ”떼“란 사전적 의미로 "부당한 요구를 들어 달라고 억지를 부리거나 고집을 부리는 짓”이다. 지금 더불어 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제발 문재인과 이재명 수사만큼은 막아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무리 생떼를 쓰고 땡깡을 부려도 윤석열은 검
- 김종준 논설위원
- 2022-04-20 11:52
구용회 칼럼 <가치관>

(시사미래신문) 어느날 누군가가 느닷없이 “당신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가치관(價値觀)은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치관이란 쉽게 말하여 옳은 것, 바람직한 것, 해야 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을 말한다. 가치관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즉 세상과 나 사이의 접점을 찾는 것이다. 가치관은 삶의 지표를 설정해주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밝혀주는 일반적인 신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인간은 크게 두 가지 가치를 지향하며 살게 된다고 한다. 하나는 외면적 가치로서, 금전, 권력, 지위, 명예, 향락 등 이며, 다른 하나는 내면적 가치로서 인격, 지식, 예술, 자유, 우정, 정의 등 이라고 한다. 인간은 가치관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도,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 존경을 받은 사례가 넬슨 만델라였다면, 독일의 융성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만행도 용서가 된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아돌프 히틀러가 후자의 사
- 김은숙 기자
- 2022-04-20 11:35
<정성구 박사 칼럼> 부활절과 삶은 계란

(시사미래신문) 부활절에 삶은 계란을 나누어 먹는다. 그러나 그런 전통이 언제부터인지는 알 길이 없다. 몇 가지 전설이 있지만, 진부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최근에는 부활절에 구운 달걀, 삶은 달걀에 색칠을 하고, 예쁜 스티커를 부치고, 어떤 이는 그런 것을 예술과 문화로 이해한단다. 또 부활절에 삶은 계란 나누는 운동을 큰 기업에서 움직이고 있다. 부활절에 계란 먹는 것이 전통에서 나왔고, 단백질 보충에 도움이 될 것이고, 어려운 양계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만은 확실하다. 전통이 오래되면 역사가 되고, 역사가 오래되면 교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의 핵심인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한다면서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전설인 삶은 색계란 먹는 행사로 변질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내가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나 유년 주일학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계란에서 병아리로, 번데기에서 나방으로, 새봄에 마른 나뭇가지에서 움이 돋아나듯이> 예수는 부활했다고 설명했었다. 지금도 목회자들의 설교도 이 지경이다. 자기들 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과학적(?)
- 김은숙 기자
- 2022-04-18 10:23
<이종석 칼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시사미래신문) 현 정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12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런 법안을 현 정부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이런 시기에 이렇게 강행하려 하는 것일까요? 야당인 국민의 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반대하고 나섰고, 시민단체인 민변과 참여연대와 경실련도 반대의사를 나타냈고, 현 정부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과 지방 검찰청까지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언론매체도 대부분 반대 기조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 민주당의 태도는 강경일변도입니다. 저들은 이 검수완박을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검찰개혁이라고 보인다는데 필자의 눈에는 왜 그것이 상식을 떠난 검찰개악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고 떠드는 국민 여론도 52.4%가 절대 반대를 보이고 있고, 찬성은 38% 정도라고 합니다. 진중권 교수 같은 이는 더불어 민주당의 미친 짓이라고까지 혹평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 민주당은 멈추어 설 줄을 모릅니다. 이달 말까지 법안을 통과 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
- 이종석 논설위원
- 2022-04-16 16:49
<김종준 칼럼>검찰총장 김오수는 지금이라도 항복하라

(시사미래신문) 김오수는 지금이라도 항복하라! 절대 이재명 문재인은 수사하지 않겠다고. 항복하기 전에는 결코 172석을 가진 민주당의 행패를 막지 못할 것이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어라! 감히 문재인과 이재명을 수사하려고 하다니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의 범죄혐의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도 김정숙의 옷값도, 대장도의 비리도 그냥 모른 척, 못 본 척, 은근슬쩍 넘어가고 덮어주라 이 길만이 수사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검수완박의 특혜 수혜자 1호는 문재인과 이재명일 될 전망이다. 대개 사람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든 말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그네들 문제이니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면 누가 혜택을 보게 될지 생각해 보라. 범죄자들이다. 범죄자 중에서 권력형 범죄자들과 부를 가진 사람들일 것이다. 최근의 일례로 검사가 조국 딸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경찰이 수사할 수 있었을까? 검사가 원전비리를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경찰이 할 수 있었을까? 경찰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수사할 수 없는 이유는 법 지식이 검사들보다 부족한 탓도 있지만, 제도적인 문
- 김종준 논설위원
- 2022-04-14 22:45
<정성구 박사 칼럼>영웅과 영웅주의

(시사미래신문) 1986년 아직 공산당의 붉은 별이 떨어지기 전에, 나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를 방문했다. 부다페스트는 북유럽의 작은 파리라고 불리 울 만큼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이다. 몇 해 전에 한국관광객의 보트 전복에 많은 사상자를 낸 다뉴브강이 흐르고, 강을 중심으로 부다와 페스트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두 곳을 합해서 부다페스트라고 한다. 필자가 부다페스트를 방문할 시기에는 한국 사람은 출입이 없었다. 부다페스트에는 볼거리가 많지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곳은 <영웅의 광장>이다. 헝가리의 건국 1000년을 기념해서 1901년에 완성된 영웅의 광장이다. 헝가리 역사 중에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돌로 조각하고 그들을 기리는 널찍한 광장이다. 그런데 헝가리 교회는 교회당 안에 있는 사무실이나 목사실 안에도, 앞서간 사람들 중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범적인 삶을 산 영웅들의 사진이 늘 전시되어 있다. 또 미국에도 헝가리 개혁교회가 600개나 있는데, 이들 교회에도 지나간 시대에 조국의 갈 길을 제시한 지도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헝가리 민족은 우리와 같이 몽고 반점이 있다. 몽골리안의 피가 있고, 시골에 가면 아
- 김은숙 기자
- 2022-04-10 21:28
<김종준 칼럼>조국 교수는 억울해할 만하다!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졌다는 조국 교수가 억울하다고 연일 호소하고 있다. 나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법무부 장관도 제대로 못 해 보고 쫓겨나고 부인은 감옥에서, 딸은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에서까지 입학 취소가 되었으니 억울하다고 호소할 만도 하다. 조국 교수의 말만 듣고 있다 보면 혹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닐까? 혹 정치 보복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정말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 되지나 않을까 염려가 될 정도다. 진짜 억울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도 말이다. 어쩌면 진짜 억울함으로 호소해야 할 사람은 최서원의 딸 정유라일 것이다. 전 국민이 다 알다시피 최서원의 딸 정유라는 입시 비리에 휘말리면서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았다. 박근혜의 딸이라고 모함하는가 하면, 유럽에 엄청난 재산을 은닉해 두었다고 온갖 거짓말로 더불어민주당은 치졸할 정도로 몰아붙였다. 결국, 이화여대 입학은 취소되었다. 하지만 정유라가 이런 엄청난 공격을 받은 것은 단지 입시 비리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가 박근혜 대통령의 집사 일을 봤다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유라 씨는 지금까지 단 마디 변명도, 억울함도 호소하지 못하고
- 김종준 논설위원
- 2022-04-10 21:22
<사설>다음 세대의'부담' 대한민국의 부채 너무 빨리 늘어난다

(시사미래신문)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도 본예산보다 16조9000억원 늘었다. 연초 편성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문이다. 본예산에서 제시됐던 기존의 통합재정지수 적자 규모(54조1000억원) 전망치도 70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올해 추경 이후 제시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인 70조8000억원은 전망치인 만큼 실제 결산 때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2021년의 경우 예상보다 61조원에 이르는 세금이 더 많이 걷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에 영향을 줬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 후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면 적자는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대선 후 추경 편성 등 추가 지출을 예고한 바 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선 후 실제 50조원 규모의 추가 추경이 편성된다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120조원까지 치솟는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과 이듬해인 2021년 발생한 적자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규모다. 이런 현실이기에 미래세대의 ‘짐’ 국가부채 경고음이 크게 울리고
- 논설위원실
- 2022-04-06 22:38
<구용회 교수 칼럼>자기 개(계)발

(시사미래신문)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공부하지 않으면 조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개발 또는 자기계발이라는 용어가 범람하고 있다. 자기개발은 자기에 대한 새로운 그 무엇을 만들어 내거나, 자신의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계발은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우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의미 전달의 목적상 혼용하고자 한다. 자기개(계)발은 비단 다니는 직장이나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몸값을 높이고 승진을 하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다. 옛 말에도 “배워서 남주나?”라고 했다. 자기개(계)발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해준다. 지금은 평생교육 시대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자기개(계)발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런 자기개(계)발 방법 중의 하나는 끊임없이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다. “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잘 할 수 있다.” 등 긍정적인 자기 예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열심히 살게 된다는 것이다. 어디서든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매우 유용한 자기개(계)발 방법이다.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메모는 아
- 김은숙 기자
- 2022-04-06 17:22
<정성구 박사 칼럼> 옷이 날개인가?

(시사미래신문) 1950년대 전쟁 후였다. 그때 사람들은 옷이 없어서 미국에서 보내준 구호물자 가운데 헌 옷을 줄여 입었다. 필자도 그랬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원한 분유를 물에 타서 마시며 자랐다. 그 당시는 한 끼 식사하는 것이 참으로 대단했고 무엇이나 옷을 걸쳐 입으면 그만이었다. 모두가 가난을 밥 먹듯이 하던 시절의 풍경이다. 나 같은 사람은 결혼할 때도 코트가 없어서 청계천 7가에서 기성복을 지금 돈으로 3000원을 주고 사 입고 갔었다. 여러 해 후에 화란 유학을 갈 때도 군에서 입었던 장교복 코트에 검은 물감을 들여서 입고 갔었다. 옷에 얽힌 이야기를 한다면, 거창고등학교를 세우신 전영찬 교장을 잊을 수 없다. 전영창 교장은 위대한 애국자요, 설교자이다. 당시 그는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슐러(Robert Schuller)와 동기 동창으로 미국 웨스턴 신학교 출신이었다. 그는 당연히 목사가 되어야 하고, 신학교 교수로 초청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교수도 마다하고 목사가 되지도 않았다. 다만 그의 꿈은 젊은 청년 곧 고등학교 학생들을 철저히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 사상의 인물로 키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 전영창은 거창에 다 쓰러져가는
- 김은숙 기자
- 2022-04-04 23:24
<김종준 칼럼>청와대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로 축소하려는 윤석열의 의도

(시사미래신문) 우한 폐렴과 무지막지한 문재인의 방역정책으로 숨도 제대로 못 쉬던 5년 세월이 어느덧 지나가고 화사한 꽃이 피어 물씬 봄 내음을 풍겨 오는 봄 기운을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다.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씨는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로 인해 설왕설래 말이 많다.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지해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오히려 안보를 내세워 반대하고 안보를 생명처럼 여기는 국민의 힘은 반대해야 할 것 같은 데 오히려 지지하는 아이러니를 목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정치권이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다.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 내 편의면 무조건 찬성하는 조선을 말아먹은 당파싸움에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제 주권을 가진 국민이 나서서 이런 망령을 내쫓아버리고 정치를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로 축소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 첫 번째 목적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자 하는 의지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
- 김종준 논설위원
- 2022-04-04 23:19
<강희승 교수 칼럼>여가부의 ‘방만한 비밀예산’

(시사미래신문) 미 해군으로부터 2차대전 사용 폐군함을 인계받은 연안해군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 일이다.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 50년간 ‘자주국방과 국산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한국형 군함으로 교체하고 훈련을 강화하여 세계 6위의 대양해군력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예산절감’ 구호를 외치며 뼈를 깍는 희생이 동반되었음을 기억한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동·서·남해 바다에는 위협이 상존한다. 북한 간첩선 작전과 NLL에서 물리적 충돌은 물론 독도, 이어도, 백령도, 아덴만에서 주변국 해군력에 대응하려면 늘 긴장해야 하며 다양한 임무를 완수하려면 더 많은 예산과 병력이 요구되나 30년간 인력은 동결된 상태이고 최소예산으로 삼면의 바다를 지키고 있는데 이는 이순신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여가부 1년 예산 32조원은 6만 여명의 해군과 해병예산의 3배가 된다는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가부의 대표적인 임무는 1) 여성 인권 향상 2) 여성 우월성 교육 3) 다문화 가정교육 4) 장애인 지원 5) 저출산, 고령화 등이다. 회계감사 의무조항 없이 자율 운영된다는 게 사실이라면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처럼 중요해 보인다. 교육
- 강희승 논설위원
- 2022-04-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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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성 16억 뱃놀이 축제 논란, 투명성 없이는 신뢰도 없다

(시사미래신문) 화성시 대표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를 둘러싼 용역 선정 논란이 지역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행사 대행 용역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었지만, 심사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행정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이번 사업은 복수 업체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진행됐고, 특히 전체 행사비 16억 원 중 12억 원 규모의 대형 용역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구성, 평가 기준, 점수 공개 여부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분명하다.이 사업은 민간 계약이 아니라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라는 점이다.따라서 행정은 ‘적법했다’는 설명을 넘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화성 뱃놀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문화관광축제로, 화성시를 대표하는 공공 브랜드이기도 하다. 이처럼 상징성이 큰 사업일수록 절차의 공정성과 공개성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용역 선정 문제로 볼 수 없다.심사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어떤 결과도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한병수 평택도시공사 사장 “공사 덕분에 평택 살맛 난다… 안정과 혁신, 시민 체감이 핵심”

(시사미래신문) 평택도시공사를 이끄는 한병수 사장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안정적인 경영’과 ‘시민 체감 변화’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속도보다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경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는 24일 사장실에서 한 사장을 만나 향후 운영 방향과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Q. 취임 소감과 향후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취임 이후 한 달 동안은 현장 점검과 내부 진단에 집중했습니다. 주요 사업지와 조직 전반을 살펴보면서 공사의 사업 역량과 직원들의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새 사업을 크게 벌이기보다 진행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재무구조를 단단히 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NICE 경영(New Stability, Integrity, Contribution, Evolution)’을 중심으로 안정성과 신뢰, 공공성과 혁신을 함께 갖춘 공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Q. 공기업으로서 평택도시공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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