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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유지훈 박사 칼럼>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해양안보 역량 강화

(시사미래신문) 지난 십수년간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기조는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일정수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동맹국인 미국과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사이에서 전적으로 한쪽의 편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해 왔습니다. 이러한,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정치 및 안보 사안들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간의 전략경쟁이 전방위로 심화되면서, 한국이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간의 전략경쟁이 실제적인 군사적 무력충돌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한국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역분쟁의 양상으로 촉발된 미중간의 경쟁이 군사, 문화, 에너지, 이념을 망라하면서 전방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간의 전략경쟁은 단순히 특정분야에 국한된 경쟁을 넘어서 세계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간의 거시적 경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중간의 관계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중에서 기존 패권국이었던 스파르타와 신흥강국으로 부상한 아테
- 김은숙 기자
- 2023-05-16 11:04
<단독>해군 진해기지사령부 탐방...김정일 사령관 "진기사가 바뀌면 진해가 바뀌고, 진해가 바뀌면 해군이 바뀔 것, 세계 일류 군항 위해 청사진 그리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조국해양수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ㆍ서ㆍ남해에서 헌신하고 있는 해군 장병들과 함정이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반드시 찾는 곳이 있다. 바로 진해 군항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모항이자 유일한 전략기지인 진해 군항을 철통같이 방호하고, 장병들과 함정에 최고도의 전투근무지원을 하는 부대인 진해기지사령부(이하 ‘진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 해군의 태동과 함께 시작된 진기사의 역사 】 특별하게도 국군의 날과 생일이 같은 진기사는 부대 창설의 역사가 유서 깊다.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이 조선 해안경비대가 되면서 1946년 10월 1일에 설치한 진해특설기지사령부를 그 시작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00호에 따라 1949년 6월 1일 해군통제부로 개편ㆍ창설되어 군항 구역의 방어, 경비 및 전비 태세 업무를 관장했다. 6ㆍ25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해군의 모든 작전 지휘권이 통제부사령관에게 일임되었다. 1950년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해본 작명으로 동ㆍ서ㆍ남해의 작전을 지휘했다. 6ㆍ25전쟁 최초의 승리로 기록되는 대한해협 해전, 해군ㆍ해병 최초의 단독 상륙작전인 통영상륙작전이 통제부의 지휘 하에 거둔 대표적인 성과다. 1986년 2월 1일 해군통제
- 강진복 논설위원
- 2023-04-18 13:46
국방부, 미국 B-52H 한반도 전개 및 한미 연합공중훈련 시행

(시사미래신문) 한미 양국은 4월 14일 미국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연계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우리 공군의 F-35A 및 F-15K 전투기와 미국의 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시행됐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공군은 미 전략자산의 신속한 한반도 전개능력 뿐 아니라 한층 향상된 연합작전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재확인했다. 또한, 최근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동맹의 힘’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의지를 보여주는 긴밀하고 조율된 대응이었다고 평가된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전개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킨 미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동맹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 강은민 기자
- 2023-04-14 19:49
국방부, '23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4월 14일부로’23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로서, 육군소장 김호복, 김성민을 진급시켜 군단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육군준장 강현우 등 7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 등 주요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연합·합동작전 및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우수자 및 국가관이 투철하고, 품성 및 리더십이 우수하여 타의모범이 되는 자를 선발했다. 특히, 국방혁신을 통해 튼튼한 국방·과학기술 강군 도약에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자질을 구비한 우수인재 등용에중점을 두었으며,적의 도발에 즉각 대응 가능한 전투형 강군으로 육성할 수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군사 전문가를 발탁했다. 軍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끊임없는 도발과 안보 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우리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강은민 기자
- 2023-04-14 19:48
해군, 「충남함」진수식 거행...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울산급 Batch-Ⅲ 1번함

(시사미래신문)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4월 10일 오후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울산급 Batch-Ⅲ 1번함인「충남함」진수식을 거행했다. ◦충남함은 해군에서 운용중인 구형 호위함(FF, Frigate)과 초계함(PCC, Patrol Combat Corvette)을 대체하는 울산급 Batch-Ⅲ의 첫 번째 함정이다. * 충남함 함정번호 : FFG-828, 영문명 : ROKS CHUNG-NAM * Batch : 동일 함형의 진화적 성능 향상 단계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 중인 충남함은 지난 2020년 3월 HD현대중공업과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식과 2022년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거행했다. 착공식은 함정 건조의 첫 공정으로 선체에 쓰이는 철판을 절단하는 행사이며, 기공식은 함정의 첫 번째 블럭을 건조 선대에 거치하는 행사이다. ◦이날 진수식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주빈으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해군과 방위사업청, 한영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HD현대중공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사업경과 보고, 함명 선포, 기념사, 축사,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의식 순서로 진행됐다. ◦함정 진수는 해군 관습에 따
- 김은숙 기자
- 2023-04-11 12:31
국방부,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개최 예고

(시사미래신문) 한미일 3국은 2023년 4월 14일 ( 현지시간 ) 에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Defense Trilateral Talks ) 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일 안보회의는 한미일 국방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 안보협의체로서, 2008년 이후 12차례 시행됐으며, 2021년 이후 잠정 중단됐다. 이번 한미일 안보회의는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서, 한미일 개최순서에 따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 한측은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일측은 마스다 카즈오 ( 増田和夫 )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3국의 국방･외교 주요직위자들이 참석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은 △북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정세 △한미일 3자 간 국방･군사협력 추진방향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3-04-11 11:58
국방부, 한미 국방장관 전화통화

(시사미래신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023년 4월 11일 아침, 로이드 오스틴 ( Lloyd J. Austin III )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오늘 통화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오스틴 장관은 최근 미국의 군사기밀 누출 언론보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전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결속력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계획된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한미동맹이 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3-04-11 10:25
<국방>한국의 삼축 방어 체계가 곤경에 처해 있다

(시사미래신문) 게스트 저자유지훈 해군중령유지훈은 한국국방분석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그는 CVX 경항공모함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해군 태스크포스의 일원이었으며 한국 해군사관학교의 군사 전략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표현 된 견해는 그 자신의 것입니다. 게스트 저자에릭 프렌치Erik French는 SUNY Brockport의 국제학 조교수입니다. 한국의 3축 방어 체계가 곤경에 처해 있다. 북한이 성능시험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수중핵무인드론의 개발은 한국형 삼축체계의 효용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촉발시 키고 있다. 북한 핵무기의 다양성, 정밀성 및 생존성이 높아지면서 선제타격과 미사일 방어능 력에 기반한 거부적 억제력 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취약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은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이동 및 투발수단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북한의 공세적 도발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응징적 억제력 강화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북한의 공세적 도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이 추진중인 한국형 3축 체계는 세 가지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첫 번째 개념인 킬체인(Kill Chain)은 임박한 북
- 강진복 논설위원
- 2023-03-29 13:35
국방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 개최 예고

(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3월 23일오후 1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 힘 신원식, 조해진, 이만희, 조은희 국회의원의 공동주최하에 국방부 주관으로 실시하며, 국회의원,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부처, 각 군의 주요 직위자 및 관계관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실효성 있는 청년세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공동주최 의원의 개회사와 국방부장관 환영사,주요 참석자 축사에 이어 최영진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주제별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권현진 박사(한국국방연구원)께서 발제를 하고, 최병욱 상명대 교수, 이현지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유용원 기자의 토론이 있겠으며, ‘복지여건 향상방안’에 대해 김찬환 광주대 교수님의 발제와 한국국방연구원 김규현 박사, 김영곤 박사 및 유용원 기자의 토론이 이어진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한 소중한 정책발전 기회로 삼을 것이며, 청년세대가 매력을 느끼고 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 강은민 기자
- 2023-03-23 19:21
해양경찰청, 4대 정유사와 해양오염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시사미래신문) 해양경찰청은 23일부터 이틀간 대산항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에서 해양환경공단, 정유사 및 방제업체 등 관계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오염 예방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해경은 4대 정유사을 포함한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 결과와 최근 발생했던 원유 부이1) 및 송유관 오염 사고 예방대책을 설명하고 대규모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4대 정유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각 정유사는 해양오염 예방관리 현황 및 개선사항을 발표하고 현대오일뱅크 시설을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4대 정유사와의 소통의 장을 통해 각 정유사의 친환경 경영을 위하여 시설 개선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 속에서 해양오염 예방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3-03-23 19:17
해군, 서해수호의 날 계기 전(全) 해역에서 해상기동훈련

(시사미래신문) ◦해군은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동‧서‧남해 전(全)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을 지키다 산화한 전우들의 영해사수 의지를 기리고 적(敵) 도발에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결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훈련에는 을지문덕함(DDH-Ⅰ, 3,200톤급), 서울함(FFG, 2,800톤급), 독도함(LPH, 1만 4,500톤급) 등 해군 함정 20여 척과, 해상작전헬기‧해상초계기 등 항공기 20여 대가 참가한다. ◦동·서해에서는 해군 1함대와 2함대가 적(敵)의 다양한 기습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국지도발 대응훈련, 대잠수함전, 대함·대공 실사격 훈련 등을 실전처럼 강도높게 실시한다. ◦3함대도 남해에서 적(敵)의 후방 침투를 차단하고 주요항만을 보호하기 위한 실전적 훈련을 진행한다. ◦특히, 해군은 해상기동훈련 중 제2연평해전 교전 시간인 오전 10시 25분에 대함사격을, 천안함 피격 시간인 저녁 9시 22분에는 대잠사격을 동시에 실시해 필승의 결전태세 의지를 현시한다. ◦서해 해상기동훈련을
- 김은숙 기자
- 2023-03-21 22:59
해군사관생도 제77기 졸업 및 소위 임관식 거행

(시사미래신문) ◦해군은 3월 10일(금) 오후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제77기 해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 졸업(166명) : 임관 인원 + 수탁생도 6명(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베트남) / 수탁생도는 본국에서 임관 ※ 임관(160명) : 해군 136명(여군 18명 포함), 해병대 24명(여군 없음) ◦이날 졸업 및 임관식은 졸업생 가족ㆍ친지를 비롯해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군 주요인사 등 1,200여 명이 참가해 축하와 격려 속에 진행했다. 또한, 행사 장면은 해군, 해군사관학교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되었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우등상 수여, 졸업증서 및 임관사령장 수여, 계급장 수여, 임관선서, 교장 식사, 축사, 분열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졸업 및 임관하는 해군사관생도들은 지난 4년간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절제된 생도 생활을 거쳐 해군·해병대 장교로서의 사명감과 명예심, 군사지식과 강인한 체력, 부대 지휘능력을 함양했다. 특히, 지난 2022년, 110일 동안 9개국 10개 항을 방문, 약 40,000km(지구 한바퀴)를 항해하는 순항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들은 각각 전공에
- 김은숙 기자
- 2023-03-11 13:25
화성서부경찰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엄정대응을 위한 OJT 실시

(시사미래신문) 화성서부경찰서(서장 구재성) 여성청소년과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엄정 대응을 위한 지역경찰 전수교육을 실시했다. 화성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및 수사팀장들은 3월 7일 봉담지구대를 방문하여 지역경찰관 전수교육을 실시하였고, 2차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신고이력 다수 신고 및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현장조치로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도록 강조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10개의 지역경찰관서를 방문하여 2주간 전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성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앞으로 더욱이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지역관서 현장진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3-03-09 23:24
국방부, 미국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下 한국 공군 전투기 ( F-15K·KF-16 ) 와 연합공중훈련 시행

(시사미래신문) 한미 공군은 3월 3일 미국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하에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우리측의 F-15K·K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서해 및 중부내륙 상공에서 시행됐다. 이번 훈련은 작년 한미 정상회담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지난 1월 31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바대로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를 적극 이행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행동화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한편,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수행능력 배양과 상호운용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와 협의를 통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더욱 활성화하여,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달성하는 가운데,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 강은민 기자
- 2023-03-03 19:43
해군작전사령부 - 미국 해군 7함대사령부 지휘관 회의

(시사미래신문) ◦해군작전사령부(사령관 중장 김명수)와 미국 해군 7함대사령부(사령관 중장 칼 토마스, Karl Thomas)는 22일 일본 요코스카에 위치한 미(美)7함대사령부에서 해작사-美7함대사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해군지휘관은 해상작전 수행 간 정보 공유 강화와 역내 다국적 해군 간 안보ㆍ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계획된 양국 연합훈련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이어 해군작전사령관은 미7함대 방문 간 칼 토마스(Karl Thomas, 중장) 미국 7함대사령관, 사이토 아키라(Saito Akira, 해장/중장급) 일본 자위함대사령관과 한ㆍ미ㆍ일 해상 지휘관 회의를 실시했다.
- 김은숙 기자
- 2023-02-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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