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5월 8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경제팀은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일자리·물가 등 관련 TF를 통해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나선다. 산업경쟁력 강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도 계속 관리·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체 추경예산 중 12조원을 집행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7월말까지 70% 이상을 신속 집행하여 경제에 온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4,500억원) 및 재난폐기물 처리비용(1,120억원)은 지자체에 5월내 지체없이 교부한다. 산림헬기 도입을 위한 구매계약도 사업공고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8월중 체결할 계획이다.
통상환경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에도 바로 착수한다. ‘관세 대응 바우처’ 등 수출바우처(1,786억원)는 지원기업을 신속히 선정하여 6월부터 지급하는 한편,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산은, 1,000억원 출자)도 5월중 출시해 연내 최대 4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AI 개발을 위한 고성능 GPU 확보(1.7조원)는 5월부터 사업자 공모를 시작하고, World Best LLM 프로젝트(500억원)에 참여할 정예팀도 7월까지 선정을 완료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과 건설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지원 사업도 빠르게 추진한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1.6조원)’을 7월부터 지급하여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 지원하는 한편, ‘상생페이백(1.4조원)’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보조금(4천억원)도 신속히 교부할 계획이다. 철도(2,125억원), 도로(931억원) 보수 등 민생 SOC 사업과 임대주택 리츠(1,500억원 출자)도 7월 중 70% 이상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