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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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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조은찬 칼럼> 대법원이 대법원 했다!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 강은민 기자
- 2025-05-03 00:30
[칼럼] 화성특례시,“법 없는 도시” 화성, 이제는 시법원이 필요하다

(시사미래신문) 인구 105만 여명.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화성시는 눈부신 도시 성장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 일상과 직결된 핵심 공공 인프라—‘시법원’—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105만 시민들 현재 화성시민이 겪는 사법적 불편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생활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액 재판이나 공탁 관련 업무는 인근 오산시까지, 민형사 재판 및 등기 업무는 수원지방법원과 등기국까지 나가야 한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기 위해서도 수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시민에게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는 타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누리고 있는 ‘기본권’의 사각지대가 화성에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명백한 수요, 명확한 의지 화성시가 화성시연구원을 통해 발간한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출발한다. 리포트는 재판 서비스를 ‘시민의 필수 공공재’로 규정하며, 시법원 설치가 단지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권 보장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실제로 2023년 시민 설문조사에서 약 94%가 시법원 설치에 찬성했고, 등기소 유
- 강진복 논설위원
- 2025-05-01 13:02
<칼럼> 화성특례시, 매향리의 평화는 선언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시사미래신문)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매향리는 슬픔과 분노, 인내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다. 미군 폭격장의 굉음과 잿더미 속에서도 매향리 주민들은 굴하지 않고 삶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긴 고통의 시간을 평화로 승화시킨 공간이 문을 열었다. 4월 21일, 화성특례시는 매향리평화기념관 개관식에서 주민들의 오랜 여정을 기리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선포했다. 이 기념관은 단순한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매향리 주민들은 참혹한 기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하기 위해 직접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이룬 치유와 화합의 결실이며, 역사 속 고통이 어떻게 공동체의 힘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다. 축사에서도 밝혔듯, 매향리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넘어, 평화의 가치를 배우고 미래 세대에게 교훈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났다. 더 이상 슬픔의 상징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약속이자 진정한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매향리의 눈물은 아직 완전히 닦이지 않았다. 기념관 하나로 모든 상처가 아물 수는 없다. 이 땅에 남은 아픔과 그로 인
- 강진복 논설위원
- 2025-04-28 14:22
[포토뉴스]제39회 이천도자기축제 개막식 이모저모

(시사미래신문) 올해로 제39회를 맞는 이천도자기축제 개막식이 25일 오후5시 이천도자예술마을(예스파크) 대공연장에서 펼쳐졌다. 이날 식전공연으로는 체임버오케스트라 연주와 개막퍼포먼스 도자런웨이, 팬덤싱어 이동신, 테너 오창균, 바리톤 박상민의 무대가 이어졌다. 또한 축제에 참석한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하여 박명서 의장과 시의원들 및 주요내빈 소개와 축사가 진행됐다. 개막식 공연으로 YB윤도현밴드가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4-26 00:18
<정성구 박사 칼럼>조선 시대 <문수>, 우리 시대 <문수>

(시사미래신문) 필자는 3년 전, 카톡에 <어사 박문수, 지사 김문수>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그리고 그 후 이 글은 <온라인 신문>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 <겨레의 함성> 최고의 부수인 <지방 자치>까지 모두 실렸다. 그래서 이 글을 다시 올린다. 조선 시대 어사의 대명사는 <어사 박문수>다. 암행어사는 왕의 명을 받들어 지방을 돌면서 관리들의 부정과 부패를 낱낱이 조사하고 보고하는 직책이다. 현직 관리들 중에 탐관오리의 경우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외치면서 관가에 들이닥쳐 시시비비를 가리고, 부정 축재자, 사리사욕을 취한 지방 관리를 그 현장에서 파직하고, 하옥하는 막강한 실력자였다. 그렇게 조선 시대에 왕의 하명(下命)을 받고 일하는 어사는 약 600여 명이었다. 그런데 <어사 박문수>만이 역사적 인물로 돋보이는 것은 왜일까? <어사 박문수>는 30세에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로 나섰다고 한다. 그 해가 경종 3년이었다. 그 후 영조(1694~1776)가 세자 시절 박문수는 세자 시강원의 교사가 되어 영조
- 강은민 기자
- 2025-04-22 14:01
전한길 강사, 4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1인 시위 중

(시사미래신문)
- 시사미래신문
- 2025-04-22 13:44
[칼럼]화성특례시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환경갈등,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시사미래신문) 최근 열린 제241회 화성시의회 제1차 본회의(2025. 4. 15.)에서 최은희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외침이었다. 화성특례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 인허가 관련 주민 갈등과 그에 대한 시 행정의 무관심한 태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환경 문제는 곧 주민의 건강권, 생존권,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다.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신뢰와 공동체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이슈이다. 그러나 현재 화성시는 이러한 문제를 마치 ‘사인 간의 다툼’으로 축소하며 갈등 조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화성특례시의 인허가 그 이후, 누가 책임지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발안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업체의 소각로 증설 건이다. 이 업체는 화성시와 체결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협약을 근거로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이 일고 있다. 문제는 바로 이 증설의 명분이 화성시 행정이 제공한 공식 문서라는 점이다. 즉, 행정이 인허가 절차를 통
- 강진복 논설위원
- 2025-04-16 14:54
<인터뷰>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진규,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사미래신문)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걸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9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구인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재선 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규 의원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7년간 현장에서 함께 뛰는 용인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더해지며 실제 지역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용인의 미래를 더 크게 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Q.현재 용인시의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우려와 5년 단위의 전문기관 용역 추진이 필요한 이유 - 현재 용인시는 내부적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조직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큽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직이 자주 바뀌면 담당자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업무 축적도 어려워집니다. 한 정책
- 김은숙 기자
- 2025-04-10 23:54
[시사특집] "화성시민이 주인인 도시" 실현하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참여와 소통으로 이끄는 도시 혁신

(시사미래신문) [시사특집] 화성특례시가 시민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정명근 시장이 있다.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정 시장은 취임 이후 다양한 시민 참여 정책과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며 주목받고 있다. 정명근 시장의 시정 운영은 단순한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철학을 실천하며, 매주 시민들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는 ‘시민과의 대화’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시민 참여예산제 확대 ▲도시 균형발전 전략 ▲청년·노인·장애인 맞춤형 복지 강화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시민 누구나 도시 계획과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정책은 “진짜 민주적인 도시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정 시장은 교통, 교육, 환경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수도권
- 김은숙 기자
- 2025-04-10 13:20
<인터뷰>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시사미래신문) "주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이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 강조하고 나섰다. 신 위원장은 8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과 성과를 공유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도 덧붙였다. 특히 동백 구성 앞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담당 부서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으며, 동백복지회관 및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 위원장은 탄소중립연구소 활동을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소 중립 전담 조직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라며 지속 가능한 용인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에너지 계획 수립과 에너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용인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 김은숙 기자
- 2025-04-09 02:05
[포토뉴스] '2025 여주관광 원년의 해' 시민결의대회 및 남한강출렁다리 임시개통 걷기 행사 개최

(시사미래신문) 여주시가 4월 3일 '2025 여주관광 원년의 해' 시민결의대회 및 남한강출렁다리 임시개통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내빈 소개와 결의문 낭독, 친절구호 합창(카드섹션)이 있은후 이충우 시장을 비롯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등이 여주 남한강출렁다리로 이동, 임시개통 걷기 행사와 기념 식수 순으로 진행됐다.
- 김은숙 기자
- 2025-04-04 00:00
<인터뷰> 화성특례시의회 김미영 의원,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시사미래신문) "화성이 대한민국 최고의 특례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성특례시의회 김미영 의원(국민의힘 대표)이 올해 100만 대도시로 성장한 화성특례시의 발전방향과 의정 활동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초당적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진안동・병점1동・병점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을 겸하고 있다. 그는 초선의원이지만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화성시 의료봉사요원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의료봉사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했고, '화성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예술인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힘썼으며 2024년에는 5분 발언을 통해 화성시의 무분별한 공장 난개발로 인한 안전문제와 급증하는 공장 화재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화성특례시 기자단은 격변하는 정치 여건과 화성특례시 승격에 따른 시민 삶의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
- 김은숙 기자
- 2025-04-03 23:14
[인터뷰]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문화복지위원장, “시민들과의 소통강화, 실질적인 변화 만들어낼 것”

(시사미래신문)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용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문화복지위원장이 용인시기자연합회와 만남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용인에서 나고 자란 용인 토박이다. 그는 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을 지역구로 한 지난 2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 소회를 통해 시민들의 실제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 개선과 예산 반영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 밀착형 조례를 발의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 주요 성과였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필요로하는 정책을 콕 집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발로 뛰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 만의 비법을 일문일답으로 들어본다.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의 활동과 주요 현안은? “지난 6개월 동안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복지 정책을 만들어가고자 힘썼습니다.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의 주요 현안으로는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개관, 장애인 수영팀 창단,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소 등 이 있습니
- 김은숙 기자
- 2025-04-03 00:33
<정성구 박사 칼럼>Yes, Yes, No, No

(시사미래신문)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판사들이 정치꾼이 되었고, 정치권은 대통령을 볼모로 잡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갖은 묘수로 정권탈취에 올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아무도 미래를 예단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든, 저렇게 결론이 나든 어느 쪽이든 가만히 있지 않을 듯싶다. 이미 헌법재판소 앞에 철조망을 치고, 수만 명의 경찰이 방어망을 구축한다고 들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방향이 큰 뉴스거리이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무죄이지만, 야당은 그것을 뒤집어 씌워 내란으로 둔갑시켰다. 힘 있는 야당이기에 가능했다. 이미 대통령이 풀려났으니 내란죄가 없는데도 법조인들의 법 해석 절차를 따지면서 티격태격하고 있다. 오늘도 거리에는 <대통령 탄핵기각>과 <탄핵 찬성>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대표적 목사님들의 발언이 뜻 있는 성도들과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다. 즉 성경 구절 「신명기5:32」「여호수아 23:6」을 들먹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으니, 목회자가 세상 정치에 대해서는 <중도>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 강은민 기자
- 2025-03-27 23:45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 김은숙 기자
- 2025-03-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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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찬 칼럼> 대법원이 대법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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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진규,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사미래신문)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걸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9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구인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재선 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규 의원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7년간 현장에서 함께 뛰는 용인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더해지며 실제 지역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용인의 미래를 더 크게 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Q.현재 용인시의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우려와 5년 단위의 전문기관 용역 추진이 필요한 이유 - 현재 용인시는 내부적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조직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큽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직이 자주 바뀌면 담당자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업무 축적도 어려워집니다. 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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