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2023년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 태평양 연안 샌디에이고(San Diego)를 모항(母港)으로 하는 체스터 니미츠(CVN-68)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 지난 3월 28일 부산 해군작전사 기지에 입항했다. 체스터 니미츠(1885-1966)는 일본 해군의 진주만 기습으로 패전에 몰린 미 해군을 수습한 태평양함대 사령관이었다. 그는 패배 의식에 빠진 미 해군을 수습‧격려하면서 격전의 미드웨이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미 해군 최초의 5성 제독이 되었으며 후에 제10대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되었다. 원자력 추진 니미츠 항공모함은 지난 3월 말 제주도 남방 앞바다에서 우리 해군과 함께 실전적인, 강도 높은 해상 연합훈련으로 동맹의 힘을 현시(顯示)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연달아 고도화되는 악한 상황에서 한미 해군의 고강도 확장억제 실행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DDG) 세종대왕함과 한국형 구축함(DDH-II) 최영함, 군수지원함(AOE-I) 화천함이 참여했다. 미 해군은 니미츠
(시사미래신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빌라도 법정에 섰다. 법정 앞에서 밤늦게까지 횃불 군중시위는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군중 배후세력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등 유대 지도자들이다. 도둑질도 살인도 없었고 이적행위 따위도 없는데에도 무고한 예수를 처형시키려는 거짓이 가득한 사회이었다.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며, 귀신들린 자를 고쳐주어 구름떼처럼 모인 사람들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천국 복음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죄없는 예수를 십자가 처형해야 한다는 사특한 세력의 정체는 기득권과 진실 왜곡에 있다. 군중을 동원하여 빌라도에게 심중의 변화를 주고 의도한 대로 십자가에 처형하기까지 5일 만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은 현재 우리 사회의 단면과 너무나 같아서 인간의 이중적 모습과 군중 심리의 괴리에 편치 않은 심정이다. 2017년도 광화문 집회는 9개월여간 전국에서 모인 수 많은 군중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권좌를 차지하기 위한 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사악한 배후세력과 북한 그리고 언론이 합류해서 만든 ‘한편의 드라마’가 거침없이 지나갔다. 이제
(시사미래신문) 보통 서민들은 법(法) 없이도 산다. 나도 법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법원 문 앞에 가본 일도 없다. 그런데 딱 60여 년 전에 대학 시절에 <법학통론>이라는 것을 수강한 일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기억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80이 넘도록 법을 사용할 일도 없었고, 나와는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요즘 들어서 귀동냥으로 알게 되었다. 법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법이 있다고 들었다. 헌법 말고도 아마도 수천, 수만 가지 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법 만드는 자, Lawmaker>라고 하는 모양이다. 국회의원은 사실 헌법기관이므로 그 권세가 대단하다고 한다. 봉급은 최고 수준이고, 각종 특혜와 많은 보좌관을 거느리는 참으로 좋은 자리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복지, 그들의 특혜는 그들 자신이 만든다고 한다. 이 세상에 자기 봉급과 자기 특혜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 밖에 없다. 그리고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연금이 나온다고 들었다. 그러니 모두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그래서 공천이란 것이 있어서 여러
(시사미래신문) SVB은행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에 이어 전세계적인 은행 파산에 대한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 미국 유럽과는 달리 핵심 5대 은행의 건전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라 은행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의 경우 1금융권과는 달리 부동산PF 부실이라는 잠재적 폭탄을 안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2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에 발표한 '부동산PF 부실위험 관련 지표 동향·전망'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진 영향으로 부동산PF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특히 부동산 PF 시장에 돈줄이 마르면서 PF대출 연체율이 2021년말 0.18%였는데, 지난해 3분기 0.61%로 높아졌고 비은행권 PF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24%에서 0.77%로 급등한 상태이다. 최근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동산PF 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고 미국 SVB 파산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국내 부동산 PF 부실이 저축은행 부실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회 입조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S
(시사미래신문) 오늘의 젊은이들을 <꿈포시대>라고 한다. 아예 꿈을 꿀 수도 없고, 꿈을 포기한 시대이니 끔찍하다. 젊은이들은 좌우를 돌아보아도 아무 곳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사실 꿈은 젊은이만 꾸는 것이 아니고, 늙은이도 꿈을 꿀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꿈을 잃어버렸다. 일찍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워싱턴의 링컨 메모리얼 홀 앞에선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I have a Dream>이라고 외쳤다. 필자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주의 종들이 품었던 꿈을 이 절망의 시대에 한번 같이 꿈을 꾸어보자는 것이다. 성경 해석에는 현미경적 방법도 있지만, 망원경 적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곧 성경을 구속사적(救贖史的) 안목에서 보는 것이다. 첫째, 아브라함의 꿈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메시아 왕국 건설의 기초를 쌓으라는 명령을 받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되고, 무자 했던 그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 건설의 초석>이 된다는 웅장한 꿈을 꾸었다. 그 꿈 때문에 그는 신앙의 용장이 되었다. 둘째, 노아의 꿈이다. 하나님은 배 만드는 늙은이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꿈을 심어 주셨
(시사미래신문) 지난해 북한에 의한 전방위적인 미사일 발사 도발행위의 지속과 전술핵무기 공격 위협은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상황을 핵전쟁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려는 치밀한 전략적 의도를 가진 행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보장을 받기 위한 대미협상용으로 대남 공격용이 아닌 평화적 협상 목적이므로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우리 사회 내부의 희망적 사고가 팽배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실제 국가생존과 국민의 안전보장은 적색등이 켜진지 오래다. 북한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다종다양한 미사일을 80여회 발사하고 선제 핵공격 전략인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였으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중인 상황하에서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저위력 전술핵무기 사용 카드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김정은으로 하여금 전술핵무기 사용의 모방행동 위험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6월 북한 전방지역 전술핵 운용부대를 대상으로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하달하였다. 이는 유사시 남한에 대한 전술핵무기 공격 가능성이 어느때보다도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은 상당한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사미래신문) 1863년 11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게티즈버그에서 연설을 했다. 그는 「국민에 의한(by), 국민을 위한(for), 국민의 정부(of)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명연설을 남겼다. 이 말은 미국의 국시인 동시에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롤 모델이 되었다. 민주(民主)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뜻이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뜻을 투표로 결정하고 대표자로 뽑힌 사람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세계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은 선거 때만 표를 구걸할 뿐, 당선된 후에는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기는 우리나라 이조 시대도 모든 관리들은 말끝마다 <백성>을 들먹였다. 노론도, 소론도 모두가 <백성>을 들먹였지만, 실제로 그들은 백성들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고, 끝없이 체면과 이권 챙기기와 탐욕으로 썩어가면서도 그들은 저마다 앞세웠던 것은 <민생(民生)>이고 <민의(民意)>였다. 하지만 모두가 백성들과는 무관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다. 반대로 북쪽의 김일성은 조선 민주주의
(시사미래신문) 최근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들로 논란이 많다. 얼마전 경기도의 한 기초단체 시 의원들이 10일간의 공무국외출장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스페인 해외 출장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해외연수를 떠난 의원들은 출장계획서를 통해 ‘선진도시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기관 및 현장 탐방’과 이를 통한 ‘선진의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해외연수단의 일정은 대부분 현지 관광 위주로 편성돼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해외 연수에 나선 충북도의회 한 의원의 항공기 기내 음주 추태가 논란이 되자 도의회가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도의회 대변인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계획된 4개 상임위원회 국외 연수 및 전체 의원 연수 계획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은 ‘언론 보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항공사에 정식 공문을 보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일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해외연수에 나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A 의원이 지난 21일 인
(시사미래신문) 금년은 3·1운동 104주년이다. 그리고 상해임시정부 104주년이기도 하다. 이처럼 뜻깊은 해를 맞아 정부와 언론, 학술 단체들이 3·1운동 정신을 되살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지하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와 기념사업을 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기독교회도 3·1운동 당시 교회가 주도적으로 3·1운동의 견인차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평화통일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잔뜩 고무되어있다.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상대적으로 1948년 8월 15일 자유 대한민국 건국일은 가리워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마치 대한민국이 100년 전에 탄생한 듯 회자되고 역사기록을 바꾸려는 듯하고 있다. 상해 임시정부의 의미가 아무리 크다 해도, 임시와 정시를 구별해야 할 듯하다. 또 하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국가인 듯이 폄하하는 세력이 있었는가 하면, 입장을 달리하는 식자층이나 역사가들도 그리 몰고 가는 듯한 인상이 짙다. 필자는 이 글에서 3·1운동 전후의 사건과 임시정부를 살피면서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기독교적 시각에서 조명해 보고 싶다. 필자는 근 50년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정부 인사혁신처가 새해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월 27일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서 연금제도와 관련해 태스크포스팀까지 만들어 논의해 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배제한 밀실논의라는 주장이다. 군인 출신 국회의원들도 임기 동안 군인 연금을 수령 가능케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률안심사소위(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수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으나 타 연금 수령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추가 논의를 위해 2소위로 회부돼 계류된 상태다. 이처럼 연금은 어느 직역에서 근무했든 더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서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고, 최대 기금인 국민연금마저 기금 고갈이 전망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
(시사미래신문) 1938년 9월 10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는 신사참배(神社參拜)를 가결했다. 한국교회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찬탈하고 무력으로 다스리려 했으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당시 조선인을 대하는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문화정책을 사용했다. 그랬더니 일제에 항거하던 독립운동가도 방향을 잃었고, 지식인들도 서서히 일제의 교묘한 문화정책에 빠져서 일본화(日本化)가 시작되었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조선을 황민화(黃民化)하려는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정책을 가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신사(神社)를 지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조선인에게 강요한 것은 조선의 얼을 빼버리고 일본의 조상신을 섬기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문제였다.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상 앞에 절하거나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이므로 철저히 배격해야 했다. 그러니 일제는 조선 기독교회의 지도자를 회유하여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고 단순히 국민의례(國民儀禮)라는 것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제의 정책에 대해서 주로 세 가지 부류가 나타났다. 첫째, 조선이 일본화가 된 이상 일본의 방침에 적극 순응하고 협력해야
(시사미래신문) 필자는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다. 거저 자유 민주주의 국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해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혹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기 바란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현행 헌법상으로는 보면 이재명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막강한 특권을 부여해 준 셈이다. 국민은 왜 이런 막강한 권력을 국회의원에게 준 것일까? 자유 민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해 준 까닭을 제대로 이해할 때 이 특권을 난발하거나 오용하는 일은 막고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이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한다. 사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특권이 아니다. 외교관,
(시사미래신문)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역사적 영웅상을 만들어 세웠다. 체코의 프라하 중심에는 얀 후스(Jan Hus) 동상이 있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의 영웅의 광장에서는 헝가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했던 영웅들의 동상들이 즐비하다. 또 독일에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M. Luther)의 동상이 여기저기 있다. 그리고 제네바 대학 안에는 종교개혁자들의 면모가 화강암으로 부조되어 있어서 관광객의 눈길을 끈다. 칼빈, 베자, 파렐, 낙스 등이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에는 거대한 예수 석상이 있다. 세계 7대 불가사의기도 한 리우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예수상은 관광명소이다. 브라질을 방문하고 리우의 거대한 석상인 예수상을 안보고 왔다면 브라질을 봤다고 할 수 없다. 나는 브라질을 세 번 정도 갔었지만, 리우의 예수상을 보고 올라가 본 것은 처음이었다. 또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평양에는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4m에서 20m 크기가 19개가 있고, 보통사람의 크기의 동상은 70개가 넘는다고 한다. 리우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예수 석상은 1931년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지 100주년을 기념해서 높이 710m의 코르코바두 언덕 위
(시사미래신문) 이 지구상에 가장 가난한 나라지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었다. 그것은 인도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였다. 그러나 오늘날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정반대로 자기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고,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깨닫게 되었다. 그 이유는 젊은이들이 모두 스마트 폰을 사용하면서부터 바깥세상의 정보들이 들어가니 자기들의 처지가 드러났고, 의식도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컴퓨터, 핸드폰, 유튜브, 카카오톡 등 모든 IT 기술과 산업이 정보화 사회가 되었고, 정보를 선점하는 나라가 곧 선진국이 되고, 정보가 늦은 나라는 성장이 멈추어 있고, 아직도 19세기적 삶을 사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IT 산업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세계는 <지구촌>이 되었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CNN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방송되고, BBC를 통해서 영국의 물가 폭등에 항거하는 100만여 명의 대모 행렬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 정권의 비리 사건도 그대로 세계의 뉴스로 나가고 있다. 한때 100만여 명이 운집했던 광화문 운동도 전 세계에 퍼져 나갔고, 최근의 169명의 여당 국회의원들의 방탄
(시사미래신문) 학교 현장을 이념 투쟁의 장으로 변질 시킨 이른바 진보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횡포’는 이제 멈춰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내정한 뒤 특별 채용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선의 조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채를 하도록 해 임용권한을 남용했다며 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1호' 사건이다.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바랐지만 실망스런 결과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유죄 판단했음에도, 학교교육을 멍들게 하는 전교조의 폐해에 눈감고 있는 조 교육감의 둔감함이 딱하다. 1989년 참교육을 표방하고 출범한 전교조는 이후 특정 이념에 경도된 운동으로 일관했다. 집단이기주의와 이념교육, 정치투쟁을 일삼는 집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2005년 전교조 교사가 중학생 제자들에게 빨치산 교육을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9년 인헌고 학생
(시사미래신문) 충남도가 ‘내수면어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17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유관단체협회장, 전문가, 내수면 어업인, 담당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내수면 발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양식 기반 확충 및 내수면 수산식품 산업화 등 내수면어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유공자 표창 △수산인과의 대화 △정책발표 △전문가 발표 △공개토론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내수면어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 발굴을 목표로 어업인 및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도내 내수면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하천 499곳 2694㎞, 호소 8곳 1만 6006ha, 저수지 898곳 7528ha로 집계됐으며, 하천의 경우 전국 3949곳(3만 37㎞) 중 4위에 달하는 12.6%를 차지하고 있다. 전업어가구(호)는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246호로 전국 2872호의 8.6%(6위)
(시사미래신문) 당진시의회가 11월 17일‘제124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25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오는 24일에 있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조례안 심사 ▲11월 28일 부터 12월 1일까지 제6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 ▲12월 12일부 17일까지 6일간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상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뿐 아니라 시정질문까지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이번 제125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연말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당진시의회 예산·결산 연구모임이 11월 17일 최종 보고회를 열고 올해 연구 활동 결과와 예산심의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예산·결산 연구모임은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 조상연 대표 의원을 비롯해 전영옥 간사, 김명진, 김덕주, 한상화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또한, 이강학 前 당진시 국장, 이은정 예산팀장이 민간전문가로 참여해 전문적 검토를 지원했다. 그동안 연구모임은 예산편성 운영지침과 결산 방법 교육을 실시해 심의 역량을 강화했고, 예산과 결산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집행부 예산에 대한 검토 기능을 높였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해 당진시에 적용할 방안을 검토했으며, 기금·특별회계 성과용역을 통해 적정 규모 설정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기초의회 차원 자문제도가 충분히 운영되지 않아 광역의회와 중앙 사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분석 기준이 2023~2025년 예산과 결산 자료에 한정돼 향후 법령 개정이나 지침 변경 사항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등 여러 한계도 함께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회에서
(시사미래신문) 계양소방서(서장 송태철)는 17일 계양구청 6층 대강당에서 관내 아파트 관리소장 등 관계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내 피난약자 보호와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됐다. 소방서는 최주일 예방총괄팀장의 교육으로 관계자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실제 상황에서 안전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최근 아파트 화재사례 공유 ▲피난약자를 위한 ‘화재대피 안심콜’ 제도 홍보 ▲피난시설 사용법 및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 안내 ▲아파트 관계자의 초기대응 능력 향상 교육 ▲전동킥보드 등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예방 안전수칙 등이다. 최주일 예방총괄팀장은 “공동주택은 많은 주민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초기 대응과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아파트 관계자분들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당진시가 투자유치로 기업혁신파크를 물류단지로 전환하며, K-모빌리티 오토허브 일반물류단지 조성에 본격 박차를 가한다. 시는 1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김태흠 도지사, SK렌터카 대표이사 이정환, K-클라비스 자산운용 대표 이정훈, 민간 시행사 대표 윤승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사업비 3,839억 규모의‘K-모빌리티 오토허브 일반물류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해당 부지는 SK렌터카가 참여하는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 등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자, 당진시는 다양한 협의와 재검토를 거쳐 SK렌터카·자산운용사·민간시행사와 함께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모빌리티를 거점으로 한 물류단지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시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와 협력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을 활용한 사업의 안정성·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비롯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K-모빌리티 물류단지를 조성하면 연간 8조 8천억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8,000명 규모의 직·간접 인구 유입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