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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김형남 칼럼<정치분야 여야 방송패널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한 제언>

(시사미래신문) 정치분야 진영간 대결에 있어서 온오프라인 이슈파이팅, 그중에서도 공중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보도내용에 의하면, 민주당쪽에 비해서 국민의힘쪽에서 TV,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당의 정책과 정부 기조를 잘 설명하고, 야당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스피커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국민의힘 지도부나 방송사뿐 아니라 나를 비롯한 대다수 당원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나 역시 평소 라디오나 TV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당 참칭 패널들의 정부 여당 때리기 동참 등 패널의 불균형 문제로 인한 편파적인 보도, 기울어진 방송환경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당 패널로 나온 출연자들중 일부는 토론 실력을 떠나서 여당 패널로 나온 것인지, 야당 패널로 나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써 이러한 편파적인 방송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날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단순히 패널 개인의 문제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방송사가 누구보다도 패널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계적 균형만을 내세워 편파적인 방송토론을 기
- 강은민 기자
- 2023-07-15 14:02
김형남 칼럼<윤석열 대통령의 미래지향적인 대일 실리 외교의 성과>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첫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해 달라 둘째,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 셋째,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도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일본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면서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review)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만일 이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한일외교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종일관
- 강은민 기자
- 2023-07-14 00:29
김형남 칼럼<횡령 등 우리은행의 금융사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

(시사미래신문) 우리은행이 지난해 600억원 횡령사건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은행이 금융사고를 반복하는 것을 볼 때, 내부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은행이 직원들의 반복적인 횡령 행위 발생에도 불구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경영진의 무능함까지 합쳐서 총체적 부실이 의심되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은행의 건전성에 대해 불안감도 생기고 신뢰도도 떨어져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더구나 최근 우리은행의 행태를 보면, 5대 은행중 예대마진 차가 가장 커서 이자 장사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정작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들에게는 대출 갑질이나 자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은행이 횡령사건이 자주 발생할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도 흥망성쇠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마불사가 과연 국민들에게 갑질하고, 직원들은 횡령을 남발하고, 경영진은 무능한 부도덕한 은행에도 적용될까요? 역사속에 부도덕한 기업은 다 퇴출되었습니다. 리먼브라더스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2008년 세계금융위기때처럼 은행 파산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우리은행이 직업윤리, 도덕성
- 강은민 기자
- 2023-07-12 11:41
국민의힘 김형남<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분석>

(시사미래신문)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조사 보고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예비적으로 검토해 보는 단계로서, 일단은 예타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단거리에 최소비용으로 최소한 국책사업 추진이 가능한 안을 선택하는 것일뿐, 근본적으로 실제 사업을 위한 최적의 안도 아니고 확정안도 아닙니다. 따라서 예타 통과후에도 본타당성조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주민 요구 등에 따라 노선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예타보고서를 살펴 보면, 노선의 시점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오륜사거리)~종점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수도권 제2순환선고속도로)로 계획되었으며,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상정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시나리오1은 3기 신도시(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지구)의 개발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상사창 IC 를 반영한 안이며, 시나리오2는 상사창 IC 설치를 하지 않는 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나리오1과 2 모두 왕복 4차로 도로 총 연장 27.0km이며 총사업 추정결과 시나리오 1은 1조 7,694.83억원, 시나리오2는 1조7,215.16억원
- 강은민 기자
- 2023-07-11 13:34
김형남 칼럼<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양평군민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라면, 가짜뉴스, 괴담선동질은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시사미래신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질로 인해 전격 중단되면서 지역숙원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현실화하자 양평군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주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가짜뉴스, 괴담, 선동질로 지역숙원사업을 중단시킨 더불어민주당에 있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것은 이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마타도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는 점입니다. 다행인 것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무엇보다도 사업중단으로 인한 국민피해 예방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식과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대통령실은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사업 백지화가 아니라 중지이며, 주민여론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도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민주당이 사과한다면 사업 재추진 건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당리당략에 따라 양평군민들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라면,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괴담선동질은 즉
- 강은민 기자
- 2023-07-10 15:22
<김형남 논평>가짜뉴스, 괴담 선동질로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 전면 백지화시킨 민주당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시사미래신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더불어민주당의 가짜 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어서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선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모든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무분별한 정치괴담 선동질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온갖 악의적인 괴담과 선동질로 경기지역 숙원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전면 중단, 백지화시킨 데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괴담선동질도 모자라, 양평고속도로 사업까지 훼방하며 가짜뉴스, 괴담 선동질로 국책사업을 백지화시킨 민주당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 김형남
- 2023-07-06 14:32
김형남 칼럼<윤석열 대통령의 용인술[用人術]로 본 총선승리 해법>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용인술로 본 총선 승리의 해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시간만 흘려 보내면서 공직사회가 안 움직이니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실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집권 2년차인데, 공직 기강은 안 잡히고 여전히 복지부동하니, 대통령실 비서관까지 차관으로 차출하는 극약처방을 쓰신 것이다. 그런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국정 동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차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부든 기업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업무능력 평가를 정확히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올바로 평가하는 능력"과 "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달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여담이지만, 4년전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 국민들을 위해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시던 때를 떠올려 보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도중 전격적으로 조국 전법무부장관 후보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당시 국민들은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칼을 뺀 윤총장의 모습을 보면서 열광하면서도 한편에서는 혹시 청와대와 사전교감하에 이루진 면죄부용은 아닌지 설왕설래하기도 했다. 나
- 김형남
- 2023-07-05 00:30
김형남 논평<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반국가적 반개혁세력'이 아니면 무엇인가!>

(시사미래신문)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토록 발끈하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청와대에 근무했다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 대해 '탄핵' 운운하고, 윤영찬 의원은 '개혁 거부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망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윤영찬 의원은 국민들이 개혁을 거부하는 쿠데타 세력이란 말인가! 윤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하여 '반국가세력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발끈하는 것을 보면,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니면 무엇인가? 과거, 청와대와 민주당은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음주 의혹 늑장 대처"를 질타하는 70여명의 국민들은 명예훼손으로 무고히 고발을 하면서도, 북한 김여정에게 '삶은 소대가리'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고발은 커녕 더욱 더 아부하며 김정은 대변인 노릇이나 하던 문재인 정권의 비굴한 대북정책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런 것이 '반국가적 악행'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
- 김은숙
- 2023-07-01 22:41
<이종석 박사 칼럼> 『이런 벼락이라면』

(시사미래신문) 최근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에 위치한 죽동 마을과 이웃 여섯 개의 마을 사람들에게 돈벼락이 내렸다는 소식이 매스컴에 등장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살펴보았더니 어느 날 마을 주민들의 통장에 적게는 2600만원, 많게는 9020만원까지 돈이 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이 돈의 출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부영 회장은 운평리 6개 마을 280여 세대 주민들에게 마을에 거주한 연수에 따라 5단계로 차등을 두어 미리 세금까지 공제 한 뒤 현금을 지급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많은 돈을 이유 없이 주었을까요? 밝혀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고향을 지키고 살아주어서 고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1941년 죽동 마을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나이는 82세가 되었습니다. 알려진 대로라면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였습니다. 나중 55세가 되어서야 다시 공부를 시작해 결국은 고려대학교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회장은 자신과 함께 초등학교를 다녔던 동창들과 중학교 동창들에게도 1
- 이종석 논설위원
- 2023-07-01 22:35
김형남 논평<이재명 대표는 무책임한 후쿠시마 방사능괴담 선동정치를 즉각 중지하기 바랍니다!>

(시사미래신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의하면, 삼중수소의 화학적 특성이 물과 같기 때문에 호흡과 피부를 통해 섭취와 흡수가 이루어지지만 삼중수소에서 발생되는 베타선은 비정(range)이 짧아서 외부 피폭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삼중수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체내에서 화학적 독성이 없으며, 삼중수소와 같은 낮은 선량 수준에서는 암 발생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삼중수소 노출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고, 먹는물도 자연상태의 세슘이나 삼중수소가 기준치 이하로 포함되어 있지만,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중국이 2021년 발간한 중국핵능연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전체 원전에서 2020년 배출한 삼중수소 총량은 1054테라베크렐(T㏃)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배출량 제한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는 연간 22T㏃의 약 5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삼중수소가 배출되고 있고, 해류를 타고 한반도 근해로 들어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
- 김은숙 기자
- 2023-06-27 12:54
<김형남 칼럼>이권 카르텔의 저항과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와 교육 개혁의 당위성

(시사미래신문) 시중에 우스겟소리중에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3대 조건"이라는 말이 있다. 과연 우스겟소리로 치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사회 현실이며, 연애, 결혼, 출산 세가지를 포기한 3포 세대로 불리는 2030 세대 대부분은 아빠의 무관심은 있는지 몰라도 할아버지의 재력도 없고, 엄마의 정보력도 없기 때문이다. 수능은 아이들의 평생의 서열을 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 한번의 시험으로 인생 자체가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에서 중요한 수능시험에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된다. 그동안 교육 당국은 일타강사, 대치동으로 대변되는 사교육 세력에 의해 교과서 밖에서 만들어 진 "킬러문항"을 융복합 교육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씌워 난이도 조절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로 수능에 출제해 온 것이다. 수능이 지금처럼 킬러문항 등 반칙에 기반하여 설계됨으로써 이권과 기득권을 세습하고 그 자녀들의 이익을 보장하
- 김은숙 기자
- 2023-06-22 15:29
<김형남>'정명근 화성시장 면담 요청' 메타2단계 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공문

(시사미래신문) 1. 화성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명근 화성시장께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며, 메타2단계 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 경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제 블로그(https://blog.naver.com/spartacus21)에 올 4월경부터 오피스텔 건설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메타2단계 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위원장님이 나서 도와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유불리를 떠나서 작은힘이나마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을 도와야 겠다는 판단에 개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그동안 새로 취임하신 정명근 시장께서는 공직에 계시면서 화성시 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지역 숙원사업 관련하여 주민 편에서 잘 해 주리라 믿고 기다렸으나, 이번에 메타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이 적극 나서게 된 것은 화성시나 시행사 발목잡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과거 능동역, 나루역 추진때처럼 주민들이 저를 필요로 하고, 저를 불러 내었기 때문이란 점 말씀드리며, 동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원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적극 나서게 된 것입니다. 3) 이에 2023. 5.
- 김은숙 기자
- 2023-06-22 10:21
<정성구 박사 칼럼>비단 장사 왕서방

(시사미래신문) 옛날 김정구 선생의 노래가 생각난다. ‘비단이 장사 왕서방... 돈이 없어도 띵 호와!’ 우리가 어릴 때 흔히 들었던 노래이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백의민족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염료 기술이 없어서 무명옷을 그냥 입었던 것뿐이니, 그리 자랑할만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왕실이나 양반네들은 중국에서 들어온 명주 비단으로 채색 옷을 입고 중국 종이와 물건을 드려와서 거들먹거렸고, 평민들을 거의 노예화했다. 그러니 조선의 지도층은 중국을 항상 대국(大國)이라 했고, 글줄이나 쓸 줄 아는 자들은 모두 중국에 빌붙어 살아왔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가운데 질기게 같이 한 셈이다. 하지만 과거 청국이나, 오늘의 중국이나 한 번도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거나 덕을 끼친 일이 전혀 없었다. 또 그들은 항상 우리를 그들의 속국으로 생각했고, 우리는 조공을 그들에게 무던히도 바쳐왔고, 왕권도 중국 황제의 결재를 받아야만 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소민족인 데다 중국을 하늘처럼 여기고, 중국을 배우고, 중국을 사랑하는 자들이 출세해서 권력을 잡고 있었고, 우리는 항상 못 나고 어리석은 엽전들이요, 바지저고리로 생각하는 사대주의(事大主義) 사상으로
- 김은숙 기자
- 2023-06-20 11:07
<김형남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혁파와 공교육 정상화 의지는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시사미래신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출산율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2136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금의 5분의 1 수준인 1,000만명 수준으로 줄어 들고, 2256년에는 인구가 100만명 아래로 줄어 들어 인구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인구소멸 위기까지 거론될 만큼 우리 사회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2030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는 주택 문제이고,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사교육비 문제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청년들이 결혼할 꿈, 아이 가질 꿈조차 못 꾸게 만드는 교육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특히,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되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주범'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를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이며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며, 저출산 고령화 대비 측면에서 치명적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
- 강은민 기자
- 2023-06-20 10:39
<김형남 칼럼>"정명근 화성시장은 동탄 석우동 58번지에 시청급 관공서를 염두에 두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시사미래신문) 정명근 화성시장은 7년전 동탄구청 비대위 간담회에서 저와 비대위원들에게 석우동 58번지에 구청보다 더 나은 시청급 관공서를 염두에 두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채인석 당시 시장에게 동탄구청설치요구서와 면담내용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 화성시장이 되셔서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셨으니, 주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저는 일곱분의 동탄구청설치 비대위원들과 함께 화성시를 방문하여 현 정명근 시장(당시 행정조정팀장)에게 동탄구청설치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간담회에서 박윤환 과장은 화성시에서도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및 용역을 위해 예산 확보 과정에 있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 화성시장이자 당시 정명근 행정조정팀장은 화성시도 해당 부지에 구청보다는 나은 규모의 시청급 관공서를 염두에 두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장님께 동탄구청 설치 요구서와 면담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화성시에서 해당 부지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는 듯 한데 방향이 잘
- 김은숙 기자
- 2023-06-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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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성 16억 뱃놀이 축제 논란, 투명성 없이는 신뢰도 없다

(시사미래신문) 화성시 대표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를 둘러싼 용역 선정 논란이 지역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행사 대행 용역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었지만, 심사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행정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이번 사업은 복수 업체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진행됐고, 특히 전체 행사비 16억 원 중 12억 원 규모의 대형 용역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구성, 평가 기준, 점수 공개 여부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분명하다.이 사업은 민간 계약이 아니라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라는 점이다.따라서 행정은 ‘적법했다’는 설명을 넘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화성 뱃놀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문화관광축제로, 화성시를 대표하는 공공 브랜드이기도 하다. 이처럼 상징성이 큰 사업일수록 절차의 공정성과 공개성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용역 선정 문제로 볼 수 없다.심사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어떤 결과도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한병수 평택도시공사 사장 “공사 덕분에 평택 살맛 난다… 안정과 혁신, 시민 체감이 핵심”

(시사미래신문) 평택도시공사를 이끄는 한병수 사장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안정적인 경영’과 ‘시민 체감 변화’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속도보다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경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는 24일 사장실에서 한 사장을 만나 향후 운영 방향과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Q. 취임 소감과 향후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취임 이후 한 달 동안은 현장 점검과 내부 진단에 집중했습니다. 주요 사업지와 조직 전반을 살펴보면서 공사의 사업 역량과 직원들의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새 사업을 크게 벌이기보다 진행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재무구조를 단단히 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NICE 경영(New Stability, Integrity, Contribution, Evolution)’을 중심으로 안정성과 신뢰, 공공성과 혁신을 함께 갖춘 공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Q. 공기업으로서 평택도시공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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