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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김종준 칼럼>청와대가 옷 값 공개 못 하는 속사정

(시사미래신문) 항간의 떠도는 소식에 의하면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카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의 옷값이 한 수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전 국민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코로나와 방역으로 인해 국민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대통령의 부인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대통령 전용기를 훌쩍 타고 그것도 홀로 인도 축제에 방문하는가 하면 하루가 멀다고 해외 순방을 빙자하여 전 세계 유명 관광지를 유람하고 다녔다는 소문과 해외 순방 때마다 시시때때로 고가의 명품 옷을 갈아입는 패션쇼를 방불케 하는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5년 내내 지켜본 국민의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를 지켜보다 못한 납세자 연맹이 서울행정법원에 옷값 공개 청구 소송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옷값 공개 명령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여 향후 15년간 공개하지 할 수 없다는 대통령 기록물법을 악용하여 즉각 상소함으로써 옷값 공개를 사실상 거부한 거부한 셈이다. 물론 3심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누구나 대법원까지, 아니 그 이상 헌법 소원까
- 김종준 논설위원
- 2022-03-29 22:55
<김종준 칼럼>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인가? 개악인가?

(시사미래신문) 민주당이 만들어 낸 사자성어가 더러 있다. 내로남불에 이어 검수완박까지 사자성어가 아니라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사자악어로 전 국민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다. 왜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빼앗으려 하는가? 검찰이 수사권을 포기하면 검찰이 개혁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논리인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때 정의가 실현되고 법이 제대로 집행될 때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던가?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검수완박은 겉으로는 검찰을 개혁하자는 말이지만 사실은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다. 이 주장은 필자의 억지가 아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언제 들고 나왔는지 살펴보면 금방 확인될 일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때는 조국 수사를 막기 위해서였고 이제 대장동의 몸통으로 추정되는 이재명을 보호하려는 의도이고 더 나아가서 5년간 법치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국민을 우롱하고 정권을 휘두른 문재인을 지켜보려는 속셈이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 수사를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가? 청문회에서 야
- 김종준 논설위원
- 2022-03-28 11:07
<김종준 칼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시사미래신문)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한 정치 형태는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은 청와대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야 하고 이런 당선인을 향해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비난하고 공격해야 우리 눈에 익숙해 보이는 풍경일 것이다. 지난 대선이 그러하였다. 문재인 당선자는 광화문 대통령을 천명하고 정부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약속을 저버렸고 야당에서는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 반대가 되어 버렸다. 당선인은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여당은 왜 이 좋은 곳을 안 들어오냐고 야단이다. 왜 이런 진풍경이 일어난 것일까? 현재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정말 안보가 걱정 되어서 그런것인가? 그럼 이런 가정을 해 보자. 만약 북한이 미사일로 국방부 청사를 선제 타격할 조짐이 포착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비상사태 속에서도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안보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국방위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두 달 이내에 이사하는 것은 무리이고 안보에 우려 섞인 답을 내놓았다.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서의 본질적 쟁점은 이사가 아니라 안보다. 이사를
- 김종준 논설위원
- 2022-03-25 21:32
<정성구 박사 칼럼> 집들이

(시사미래신문) 나는 가정을 이룬지 54년 동안 이사를 13번 정도 했다. 그러니까 13번을 <집들이>를 한 셈이다. 처음에 우리 부부는 한 칸짜리 초가에서 살았고, 그다음에는 내 작은 키에도 모자라는 말 그대로 되박 만한 집에도 살았다. 그리고 남의 집 문간방에서 살기도 했다. 그리고는 모 건설사의 실험적 집에도 여러 해 살았다. 그 후 30평 정도의 집을 지어도 봤고, 아파트를 전전하면서 오늘의 집을 지어서 살게 되었다. 그래도 불행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일은 없다. 찬송가 가사에 있는 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었다. 그런데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에 안들어 간단다.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입주한다고 하니 여기저기서 말이 많다. 왜 멋진 대통령 궁인 청와대를 마다하고, 하필이면 국방부 청사에 들어가냐고 하는 사람도 많고, 절대로 청와대에 새 대통령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사람들도 있다. 양쪽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세입자인 세대주가 그런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현 정부는 다른데 옮기는데 주는 이주 비용을 안주겠단다. 그러니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예산을 세우고 리모델링을 해서 입
- 시사미래신문
- 2022-03-25 15:28
<김종준 칼럼>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시대의 기대

(시사미래신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통령 집무실 왜 이전해야 하는가? 요즘 언론의 관심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한 얘기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이전한다고 비난할 것이고 안 하면 공약인데 약속을 안 지킨다고 비난할 것이다. 이래도 반대 저래도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입장일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할 마땅한 명분이 없다는 뜻이다. 여의도 패거리 정치인들에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보다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런 탓에 청와대에 입성만 하면 마치 조선의 임금이라도 된 듯 속상한 국민이 속상한 마음에 구두만 벗어 던져도 대통령이 국민을 사형 처분하고 기자가 곤란한 질문만 해도 몹쓸 언론인으로 매도해 버리는 서슬이 시퍼런 구중궁궐이 되어 국민의 소리에는 귀를 아예 막아 버렸다. 청와대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출가한 자식을 불러들여 매일 호의호식하며 그 부인은 옷값은 공개하기도 민망한 지경이 되어 버렸다. 또한, 문재인 행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로 유일하게 내세우고 있는 <안
- 김은숙 기자
- 2022-03-23 23:20
<강희승 교수 칼럼>대통령실, 국방부 이전은 “신의 한수”

(시사미래신문) 청와대 이전 결정에는 ‘당선자 취임이전’, ‘안보공백의 최소화’, ‘최소 이전비’, ‘국민과의 소통공간 약속’, ‘보안과 안전성’, ‘NSC의 긴박성’, ‘청와대 시민공개’ 등 디양한 고려사항 속에서 불가피한 최상의 선택임을 국민에게 설명하였다. 민주당은 이전비 1조 원, 국방부는 5천억 원의 비용이 든다는 등 다소 지나친 계산법을 들고 있으나 윤당선자는 과도한 비용지출을 희망하지 않고 있으며 헬기 이착륙시 테러 위협노출과 북한의 장거리 정밀유도무기의 위협사항도 논의된 듯하나 현 청와대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위협이 노정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 군이 보유한 첨단 유도무기방어체계와 최측근 전문경호실과 인근 외곽을 경비하는 군부대와 경찰병력이 철통같이 관리하며 수도방위사령부가 레이더 등 첨단장비로 외곽경계를 위한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였고 헬기장은 또 다른 대안이 많으므로 미흡한 사항은 취임 전까지 국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구축될 것으로 믿는다. 최근 용산 붐과 함께 고층 아파트와 빌딩이 위치하고 멀리 한강 변에서도 위협은 있다고 하나 NSC 위원인 국방부장관이나 전군을 지휘하는 합참의장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국방부가 작전보안적
- 김은숙 기자
- 2022-03-20 21:32
<정성구 박사 칼럼> 0.7%

(시사미래신문)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던 3월 9일 밤, 나는 심장이 졸아들었다. 출구 조사가 발표가 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수를 치며 기세등등했고, 어떤 이는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다. 그 환한 웃음과 박수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춤은 또 무슨 의미일까? 덜컥 겁이 났다. 그들은 분명히 무엇인가 부정선거 공작을 했을 것이고, 믿는 구석이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국민의 힘 당직자들은 순간 경직되었고, 말이 없었다. 평소에 여러 선거 여론 조사를 보면 모든 매체는 분명히 국민의 힘이 우세했고, 어떤 조사 기관은 10% 이상 이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그런데 개표가 시작되자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 쪽에는 기가 살았고, 국민의 힘 쪽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있었다. 12시 30분이 지나자 상황은 역전되었고, 0.7%~0.8%의 역전현상의 차이가 끝까지 유지되었다(사전 투표에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것을 보면, 분명히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결국 윤석열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이 되었다.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당사에서 나와 패배를 시
- 김은숙 기자
- 2022-03-19 17:07
<사설>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기대, 경제 살리기· 국민화합

(시사미래신문)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축하드린다. 국민의 주문도 적잖다. 무엇보다 포퓰리즘적 공약은 양해를 구하고 내건 공약이라도 현실성이 떨어지면 빠른 시일 내 접는 게 좋다. 감당못할 공약은 당선 후 후유증만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 같은 큰 선거에선 정권 획득에 급급한 나머지 앞뒤 재지 않고 쏟아낸 포퓰리즘 공약들이 선거에 이겨도 정권의 발목을 잡곤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출범한 역대 정부마다 예외 없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냈다. 그런 공약들은 집권 후 감당 못할 부담을 떠안겨 정권의 실패위험을 높였다. 대통령을 당선시킨 당과 새 정부 또한 선거공약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 포퓰리즘 대선공약을 빠짐없이 걸러내 국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공약 이행 비용으로 5년간 200여조원을 제시했다. 새대통령의 제1 국정과제는 일자리 만들기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챙기길 바란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가 위중할지라도 쉽고 빠른 길을 택해선 안 된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야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공약은 재삼재사 검토
- 논설위원실
- 2022-03-17 12:56
<정성구 박사 칼럼>KGB와 푸틴

(시사미래신문) 나는 구소련이 해체되는 그 무렵에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었고, 그보다 2년 후인 1993년 그해 겨울이었다. 그 당시 나는 모스크바에 대한 별로 정보가 없었고, 겨울에는 무척 춥다는 말만 듣고 옷을 여러 벌 껴입고 가죽옷을 입고 단단히 무장을 하고 갔다. 그때 내가 모스크바에 간 이유는 내가 파송한 <선교사를 지원>하고, <세계 한국학 대회>를 참가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었다. 그 당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되었지만, 참으로 어수선하기 그지없었다.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즉 소련 시대의 공산당 치하에서 엉망진창이 된 경제 상황이었다. 하루 사이에 식당의 밥값이 두 배로 뛰는가 하면, 교수하던 분이 구멍가게를 하는 그야말로 무질서 그 자체였다. 하지만 구소련은 해체가 되었고, 연방들은 모두 독립해서 딴살림을 사는 형편이었다. 물론 모스크바는 소련 시대에 슬라브족이 이루어 놓은 웅장한 건물 하며, 거대한 지하철역들은 대단했다. 앞서 말한 대로 나는 <선교>와 <세계 한국학 대회> 참가라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여러 가지 위문품을 준비했었다. 가장 무거운 짐은 손톱 깎
- 시사미래신문
- 2022-03-12 21:02
<정성구 박사 칼럼> 한 표가 역사를 바꾼다

(시사미래신문) 1620년에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의 동부 플리마우스에 도착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1628년에는 화란 개혁교회 성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오늘의 뉴욕에 자리를 잡고 개척을 하게 된다. 사실 영국과 화란은 17세기에 해양제국의 쌍벽을 이루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영국과 화란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와 엇비슷했다. 영국이 해양제국이 되어 온 세계를 영국 여왕의 통치 아래 두고자 했고, 그래서 영국은 해가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늘 걸림돌로 신경 쓰이는 나라가 있었으니 대륙에 붙어 있으면서 강한 해양제국을 꿈꾸는 화란 곧 네덜란드였다. 화란 곧 네덜란드 사람은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크고 덩치가 큰 민족이었다. 지난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보듯이 스피드 스케이팅의 강자는 당연히 화란 선수들이었다. 그래서인가 영국 사람들은 화란 사람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만들 때는 꼭 더치(Dutch)란 말을 붙인다. 더치 페이, 더치 와이프 등등.. 그런데 영국은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것이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가 되었다. 성공회는 개신교이기는 하나 모든 의식이나 시스템이 로마 카톨릭과 같고 영
- 김은숙 기자
- 2022-03-05 15:04
<안종기 칼럼>전국 기독교목사의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보며

(시사미래신문) 미국 기독교는 1970년대에 이르자 소위 복음주의자들이 등장하여 미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를 강조하면서 동성애, 낙태 그리고 가정을 이슈로 보수적인 가치를 대변해 왔다. 이들의 지지를 받아 레이건, 부시 부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였다. 해방 이후 한국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기독교는 민주화 운동에도 가담했지만 대다수의 한국 기독교는 공산주의의 위협을 더 크게 강조했다. 이러한 보수적인 기독교는 2000년대 들어와 보수적인 정권이 탄생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한국 기독교와 보수 정권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연대로 하여 한국 사회를 이끌어 온 것이다. 한국 기독교는 대체로 정치와 종교 분리의 원칙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흔히들 정치를 생물이라고 말한다. 즉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정치 참여 문제에도 적용된다. 기독교가 어떤 형식으로 정치와 관계를 맺는가하는 것은 기독교가 처한 시대상황과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최근 보수적 성직자들의 정치 참여가 종교인들의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하지만, 이와
- 안종기 논설위원
- 2022-02-25 18:47
<정성구 박사 칼럼>最高指導者論

(시사미래신문) 조동진 박사는 나의 멘토 중 한 분이었다. 조동진 박사는 Mr. Mission으로 불릴 만큼 평생을 세계 선교운동의 지도자로,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고 힘 있게 일하다가 재작년 말에 97세를 일기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조동진 박사는 1924년생으로 평안북도에서 나서 월남했고, 총신을 졸업 후 전라남도 여수, 순천과 후암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했다. 하지만 그는 약관 20대에 기독공보사 편집국장, 국제 기독교 뉴스 주필로 기독교 언론인이 되었고, 미국 에즈베리신학교에서 신학석사를 받고 후일 윌리암 케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그 외에도 그는 여러 곳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득 했다. 조동진 박사는 작달막한 키의 소유자이나, 말 그대로 그는 대인(大人)이었다. 그는 화란의 수상을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처럼 목회자요, 신학자요, 교육가요, 웅변가요, 설교가요, 전략가요, 행정가요, 문필가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한 세대를 앞서가는 지도자였다. 그리고 그는 꿈의 사람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 전략을 세워 추진할 줄 아는 분이었다. 그는 항상 전 세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복음이 세계만방에
- 김은숙 기자
- 2022-02-21 14:18
<정미후 칼럼> 아슬아슬한 곡예사들

(시사미래신문)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수도 없는 토지의 이동과 민족의 애끓는 한숨의 소리도 있었고 조국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피를 흘린 고달픈 세월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의 역사는 얼룩진 세월속에서도 꿋꿋이 큰 동산 위에 홀로 서있는 고목처럼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잘 버텨낸 그런 민족의 한 나라이다. 그런 우리나라를 다시한번 되새겨보면 참으로 그림으로 그려볼 때 매우 다양한 색깔로 표현할 수 있고 굴곡진 선으로도 매우 표시 할 수 밖에 없는 그림이 되어 매우 다채롭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나는 요즘 같은 민족이고 같은 가족 같은 조직 공동체에서도 왜 그렇게 분열되고 한 소리를 내지를 못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사람의 집단은 생김새도, 성격도 다 다르지만 모임의 목적 공동체의 목적은 분명히 같은 뜻을 갖고 조직되고 방향도 같은데 그 안에서도 서로의 생각이, 의견이 너무나 분분한 것이다. 밖에서 보는 평범한 시민이 볼 때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나라도 그런데 쳐다보고, 지켜보는 시민들의 입장, 국가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입장은 큰소리치면서 일 좀 똑바로 하라고! 하나 좀 되자고! 큰소리를 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때로는
- 정미후 논설위원
- 2022-02-18 11:58
김형남 칼럼<안철수 후보는 언론플레이가 아닌, 후보자간 담판을 통한 진정성 있는 야권 단일화를 결단해야 합니다!>

(시사미래신문) 그동안 단일화는 없다며 완주하겠다고 누누히 강조해 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늘 오전 돌연 입장을 바꾸어 대선후보 등록을 마친후 유튜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후보에게 국민경선 여론조사 방식으로 야권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진정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단일화 의지가 있었다면, 후보 등록을 하면서 제안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보름전에는 제안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안철수 후보의 야권후보 단일화 제안은 윤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얻을 것은 1%가 될지 몇 %가 될지 모르는 반면, 역선택에 의한 여론조사 조작 등으로 패배할 경우 제1야당인 국민힘은 상상을 초월하는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윤후보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제안인 반면, 안후보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이고, 민주당 이재명 입장에서는 신나는 강건너 불구경이 될 것입니다. 사실 최근 두차례 TV토론을 통해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준 안철수 후보로서는 지지율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방안이 필요했고, 지지율 5~7%에 불과한 안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 48% 까지 나온 윤후보와 단일화 경선이 성사된다면 그야말로 로또
- 시사미래신문
- 2022-02-15 12:38
김형남 칼럼 <당 지도부에서는 사전투표 보이콧 운동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시사미래신문) 며칠전 국민의힘 선대본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 지도위원단 선거전략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선거전략을 논의한다고 해서 어떤 선거전략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했는데, 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화뇌동하며 판단력을 상실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정선거운동단체의 모변호사 부친은 4.15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면서 저들은 CCTV로 전국의 투표소를 모니터링하여 다 조작하고 있고 전국 182개 비밀선거사무소가 만들어 졌고 중국에서 해커들이 해킹을 해서 데이터를 조작한다면서 다행히 아들이 김기현 원내대표와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투표용지를 8번을 접어야 자동개표기에 걸려서 수동 개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전투표는 하지 말자고 투표율 떨어 뜨리는 행동을 하자고 하면서도 승리를 위해서는 안철수와 단일화는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이율배반적입니다. 안철수와 단일화 안해도 사전투표, 본 투표일에 우리 지지층만 최선을 다해 결집시키면 충분히 이길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놔두고 지는 길로 가자면서 이기기 위해 안철수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 시사미래신문
- 2022-02-0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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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성 16억 뱃놀이 축제 논란, 투명성 없이는 신뢰도 없다

(시사미래신문) 화성시 대표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를 둘러싼 용역 선정 논란이 지역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행사 대행 용역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었지만, 심사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행정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이번 사업은 복수 업체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진행됐고, 특히 전체 행사비 16억 원 중 12억 원 규모의 대형 용역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구성, 평가 기준, 점수 공개 여부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분명하다.이 사업은 민간 계약이 아니라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라는 점이다.따라서 행정은 ‘적법했다’는 설명을 넘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화성 뱃놀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문화관광축제로, 화성시를 대표하는 공공 브랜드이기도 하다. 이처럼 상징성이 큰 사업일수록 절차의 공정성과 공개성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용역 선정 문제로 볼 수 없다.심사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어떤 결과도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한병수 평택도시공사 사장 “공사 덕분에 평택 살맛 난다… 안정과 혁신, 시민 체감이 핵심”

(시사미래신문) 평택도시공사를 이끄는 한병수 사장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안정적인 경영’과 ‘시민 체감 변화’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속도보다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경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는 24일 사장실에서 한 사장을 만나 향후 운영 방향과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Q. 취임 소감과 향후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취임 이후 한 달 동안은 현장 점검과 내부 진단에 집중했습니다. 주요 사업지와 조직 전반을 살펴보면서 공사의 사업 역량과 직원들의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새 사업을 크게 벌이기보다 진행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재무구조를 단단히 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NICE 경영(New Stability, Integrity, Contribution, Evolution)’을 중심으로 안정성과 신뢰, 공공성과 혁신을 함께 갖춘 공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Q. 공기업으로서 평택도시공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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