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 G20 순방외교를 통해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경제 위기, 북핵위기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과연 성사되겠냐며, 반쪽짜리로 끝날거라며 비아냥대던 민주당조차도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말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금번 G20 순방외교에서 담대한 구상, 윤석열 대통령식 뚝심 외교의 큰 성과를 국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응원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시사미래신문)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은 채무 및 환율 관리에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겠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을 하면서, 달러 초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원 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장중 1350원대를 등락하고 있다. 기업들은 높은 환율에 따른 수입 원부자재 값 폭등과 환차손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에 따라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연 2.50%까지 인상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올해 두 번(10월, 11월) 남은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됐다. 미국 정책금리는 연 2.25~2.5%로 현재 상단이 한국의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6월 9.1%에서 7월 8.5%로 다소 둔화됐지만,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났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어서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한국경제의 대비가 긴요하다. 물가는 치솟는데 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한 건 급등하는 물가와 가계부채의 고삐를 죄는 게 더욱
(시사미래신문) 三寸之舌 해전 이성기 허허! 虛虛로다 칼을 휘두른다고 다 베이는 것도 아니요 말을 내뱉는다고 다 반응하는 것도 아닌데 칼로서 물을 나누지 못하고 말로도 허물을 가리지 못하리 강철을 힘껏 내리친들 칼날만 상하고 주워담지 못하는 말 세상 뻔한 이치이거늘 때로는 약하다 하여 무시할 것도 아니요 돌아보지 못하는 말 마냥 막아서지 말 것이라
(시사미래신문) 1960년대 초였다. 필자가 신학대학원 시절,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영어 한 문장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Don’t beat around bush”란 말이었다. 그 뜻은 ‘빙빙 돌려서 말하지 마라!’는 것이다. 즉 <핵심>을 말하라는 뜻이다. 이런 문장이 생기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잔디 가운데 방귀벌레 한 마리가 있는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주인이 막대기를 가지고 잔디 주변을 계속 두들기고 있으니, 지나가던 사람이 말하기를 “Don’t beat around bush”라고 했다. 즉 직접 그 방귀벌레를 잡아서 처리하면 될 것을 그 주변을 자꾸 두들긴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뜻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핵심>이다. 우선 국회 청문회만 보더라도, <핵심>은 빠지고 불필요하고 시시콜콜한 언설로 상대에게 무안을 주고, 기를 꺾고, 말문을 막고,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공격한다. 그래서 상대가 당황하면 마치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하는 것을 거의 매일 보고 있다. 상대 당이나 국무위원들을 말로써 제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점을 조사해서 언성을 높이지만, 정작
(시사미래신문) 오늘 우편으로 동탄경찰서로부터 2022. 10. 31.일부로 구혁모씨외 1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피해자로서 피고소인들을 직접 고소한 이유는 국민의힘으로써는 화성시장을 탈환할 절호의 기회가 물거품이 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탕질한 자들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 즉,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약점이 많은 구후보야말로 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선거 승리의 일등공신이니 선거가 끝나면 낙선자까지 형사사건을 계속 물고 늘어지기 보다는 유야무야 취하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화성시장후보 경선기간중에 구혁모 당시 경선후보가 자원봉사자들에게 불법으로 수당을 지급한 사건은 선거 당시 매일경제TV[단독]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개인정보 무단 유출 논란…"성희롱 피해에도 사과 없어"라는 제하의 보도로 실체가 드러났고,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하여 저는 블로그에 경선 후보자인 제가 직접적인 피해자임을 분명히 적시한 바 있습니다. ( 블로그 글 참조 : |매일경제TV[단독]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개인정보 무단 유출
(시사미래신문)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7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평택농업발전연구회(회장 권영화) 관계자 5명과 간담회를 갖고 농기계 임대사업, 소농업인 지원 등 평택시 농업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사미래신문)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부실 대응이 큰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의 부실한 대응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참사직전 경찰 112상황실에 쏟아졌던 위급상황 신고가 묵살되거나 방치되었다. 경찰의 대응 문제가 드러난만큼 철저히 수사하여 그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한다. 이태원 치안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책임자였던 류미진 총경의 행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두 사람의 행적과 행태가 오늘의 경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본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 이 前서장은 경찰대 9기로 전남 함평 출신이다. 경찰 고위간부 출신 인사의 말에 의하면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이낙연 초대 총리시절 ‘이 총리와 가까운 사이’라며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동기에 비해 2년 가량 승진이 빨랐다고 한다. 이후 전남 구례서장을 지내다가 대선 한달여 전인 지난 2월 경찰 보직 중 중요 보직으로 통하는 용산 서장으로 발령받아 문 정부에 ‘빚’을 많이 진 상황이었다. 일부 경찰간부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이상할 정도로 집단적인 직무태만에 빠졌다. 지난 7월 경찰대 출신 총경들을 중심으로 한
(시사미래신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용인역 공사현장을 찾아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성실한 시공을 당부하는 등의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실시했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의장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주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도민과 소통하고, 일상 속 문제점을 파악해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의 ‘현장 중심 의정활동’이다. 염 의장은 지난 4일 지역구 도의원인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 이계삼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해 경기도청 철도국 및 국가철도공단 직원, 공사 관계자들과 사업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염 의장 등은 먼저 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받고, 지상·지하 공사현장을 두루 살펴보며 안전관리 대책과 품질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GTX-A노선 ‘삼성~동탄’ 사업구간은 총 39.5㎞(경기 31.3㎞, 서울 8.2㎞)로, 2014년 착공해 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총 5개 공구의 공정률은 지난 9월 기준 56%로, 용인역은 이 중 5공구에 포함돼 있다. 이날 공사현장 점검을 마친 윤 의원은 “GTX 용인역 건설은 용인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바라온 숙원사업”이라며
(시사미래신문) 종교개혁 505주년 전날 밤, 21세기 선진국 대열에 오른 서울 한복판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참으로 안쓰럽고 민망하였다. 그리고 1020 세대들에게 정말 미안했다. 156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끔찍한 <압사 사건>은 전 세계적 뉴스였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들과 딸을 잃은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뿐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통제되었던 젊은이들은 그 해방감을 어디든지 표출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할로윈 전야제>였던 것이다. 나는 미국에서도 할로윈 전야제를 구경한 적이 있다. 할로윈은 본래 겔트족의 토속신앙이고, 토속문화로써 죽은 귀신을 달래거나 쫓기 위해서, 귀신보다 더 귀신같은 복장을 하고 귀신을 쫓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할로윈은 한 마디로 귀신축제이자, 사탄의 축제인데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거대한 축제가 되었다. 거기다가 상업주의가 가담해서 이런 이교 문화, 병든 문화가 지금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귀신 달래기가 축제가 되고 문화가 되어, 어린이 젊은이 할 것 없이 깊이 침투해
(시사미래신문) 해전 이성기 열망과 갈증으로 온대지가 붉게 붉게 타오르고 땅이 진동하여 여러 차례 심장까지 떨리게 하더니 숨이 막혀 굴에 갇힌 지 사흘이나 지나고 어젯밤은 우수수 미끄러져 인간 탑이 될 줄이야 아직도 늦은 잎은 새파랗고 갈잎은 채색으로 여전히 아름다운데 이런 사정 아는지 모르는지 추풍은 그리도 매섭게 불어닥치나 아! 시월의 마지막 밤 오늘따라 휴일은 숨이 멎듯 조용하고 숨 쉬는 모든 것은 말을 잊은 채 간간이 새들만 울부짖는다
(시사미래신문) 수원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으로서 경찰의 112 신고에 대한 타성에 젖은 형식적 출동, 안일한 대응, 늑장 대응, 부실한 수사, 봐주기 수사, 아직도 일선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검은 커넥션 관행이 의심되는 행태를 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 발 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의 애타는 압사 사고 우려 112신고를 묵살하고, 뭉개고 늑장대처한 경찰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진상을 밝혀서 엄중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비단 이태원 참사뿐 아니라 경찰은 평소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도 귀챦아 하고, 신고자를 타박하고, 마지못해 출동하는 시늉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것이 그렇게 귀챦으면 경찰을 하지 말고 다른 직업을 찾아 봐야지요. 화성동탄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능력이 없으면 질질 끌지 말고 경기남부경찰서나 검찰에 맡겨야지요. 검수완박으로 인한 경찰의 부실수사, 비리, 피해자의 이의신청권 박탈 등 심각합니다. 빨리 검찰수사권 복원시켜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으니까 무능하고 부패한 경찰이 사건
(시사미래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후 4개월이 지났다. 지난 19대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했었지만 시장은 그 때보다 더 할 일이 많은 것 같다면서 '시민이 선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책임감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시장은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시장실을 들어서는 기자의 눈에 상의 잠바 차림이었던 옷을 인터뷰를 위해 양복 상의로 갈아입고 옷매를 추스리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눈코뜰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상일 시장을 통해 새로운 용인의 미래가 보인다. Q-1.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특례시장에 취임해 4개월째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때와 지금의 마음은 어떻게 다른가? A.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적 권한은 다양하다. 그만큼 해야 할 일이 국회의원 시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 시민들의 기대도 의원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다. 시민들께서 많은 표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일하고 있다. 취임 석 달 정도 지났는데, 확실히 국회의원 시절보다는 보람차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취임 이후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다. 6월 말에 비가 많이 와서 7월 1일
(시사미래신문) 조선 시대에 어사의 대명사는 <어사 박문수>다. 암행어사는 왕의 명을 받들어 지방을 돌면서 관리들의 부정과 부패를 낱낱이 조사하고 보고하는 직책이다. 현직 관리들 중에 탐관오리의 경우 <암행 어사 출두요!>라고 외치면서 관가에 들이닥쳐 시시비비를 가리고, 부정 축재자, 사리사욕을 취한 지방 관리를 그 현장에서 파직하고, 하옥하는 막강한 실력자였다. 그렇게 조선 시대에 왕의 하명을 받고 일하는 어사는 약 600여 명이었다. 그런데 <어사 박문수>만이 역사적 인물로 돋보이는 것은 왜일까? <어사 박문수>는 30세에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길로 나섰다고 한다. 그 해가 경종 3년이었다. 그 후 영조(1694~1776)가 세자 시절 박문수는 세자 시강원의 교사가 되어 영조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결정적 전환점은 1728년 영조 4년이었다. 왕족인 <이인좌>가 반란을 일으켰다. 요즘으로 말하면 친위쿠데타였다. 그런데 그 쿠데타를 진압하는 공로로 <어사 박문수>는 종二품 경상도 관찰사로서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한다. 또한 그 공로로 공신으로 인정되어 영성군(靈城君)이라
(시사미래신문) 반세기 전에 우리나라에 가장 뛰어난 학자 무애 양주동 박사가 있었다. 나는 그분에게 직접 배운 바는 없지만, 60~70년대에 당시의 라디오와 흑백 T.V에 단골 출연해서 그 걸쭉한 화술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그는 자칭 타칭 한국의 <국보 1호>라 말하면서 재담과 위트로 사람을 즐겁게 해 주었다. 그는 신라 <향가>해석의 최고봉이고, <고려 가사>도 깊이 연구한 천재적 국학자이다. 그러면서 그는 시인이자 평론가이고 국문학자이자 영문학자였다. 그는 동서고금을 넘나들면서 옛날의 향가를 줄줄 외우고, 바이런의 영시를 맛깔나게 읊어가는 한국사에 가히 천재였다. 그의 강의를 통해서 젊은이들은 학문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를 롤모델로 많은 학자들도 나타났다. 무애 양주동 박사는 좀 특이한 천재였다. 글솜씨만 대단한 것이 아니고, 말솜씨도 특별했다. 즉흥적 아이디어로 내뱉는 말이 사람을 웃기고 울리면서 감동을 주는 그 시대의 인물이었다. 그는 몇 해 동안 연세대 교수를 해 본 것 말고는 평생 동국대학교에서 일생을 보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는 당대의 최고의 인기스타 강사였기에, 이 대학 저 대학 강의 프로그램이 만
(시사미래신문) 인구 대재앙이 시작됐다. 2021년 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이 0.81명까지 떨어졌다. 2018년 1명대가 무너진 이후 가파른 내리막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59명의 절반 수준이고, 특히 1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세계 최저 기록을 갱신했고 언제 반등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대도시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해 서울은 0.6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6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800명(-4.3%)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1970년까지만 해도 100만명대였으나 2001년 50만명대, 2020년부터 20만명대까지 추락했다. 수세기 안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이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앞으로 10년간 경북 안동시 인구와 비슷한 규모인 연평균 최대 17만 명씩 감소해 오는 2070년 3153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통계청 공식 전망이다. 인구 특별추계에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라 2년 만에 인구 피크
(시사미래신문)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정책위원장)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산하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새로운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제28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김동규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직접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도 사업 성과와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이 공유됐으며,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의 상당수가 국비에 의존한 정부 주도형으로 운영되면서, 지역별 여건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김동규 의원은 “안산의 경우 ‘생활안전모니터링단’처럼 ‘안전’과 ‘노인일자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며, “이 밖에도 도내 시·군에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에는 단기간이라도 일하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5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11월 진행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석규 의원이 보여준 탁월한 분석력과 대안 제시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오석규 의원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정책 감사’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석규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공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시너지 창출 ▲수도권 관광통합패스 도입 제안 ▲관광 트렌드(K컬쳐, 굿즈개발 등) 대응 강화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핵심 의제로 다루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경기 관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관광 통합 패스(경기·서울·인천)’의 도입을 강력히 제안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기존 경기투어패스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하며, “외래 관광객의 78%가 집중되는 서울과 공항·항만을 보유한 인천을 경기도와 연계하여 낙수 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관광 정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5일 별내선(지하철 8호선) 감차 논란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별내선 감차 없는 즉각적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1월 6일 서울시(도시철도과), 남양주시, 구리시, 강동구청, 서울교통공사가 1차 협의를 통해 서울시의 별내선 감차 계획에 사실상 동의했고, 경기도도 해당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와 관련 지역구를 둔 도의원에게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도의회 보고는 물론, 남양주·구리 시민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감차 논의가 진행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밀실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별내선이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일환으로 경기도와 남양주·구리시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공동 부담해 조성한 노선임을 강조하며, “서울 구간 혼잡 완화를 이유로 경기도민의 이동권을 줄이는 것은 비용 부담 주체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예비 차량을 즉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5일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별내)과 함께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으로부터 서울교통공사의 별내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한 동향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8호선에 투입되었던 열차 1대의 차체 재균열 발생으로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지난 11월 4일부터 8호선은 열차 1편성 축소 운영중에 있다. 이러한 열차 축소 운영으로 서울구간(천호~잠실) 혼잡이 가중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근시간대 혼잡이 덜한 별내선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하도록 운행 계획을 변경하겠다며 운행 계획 조정(안)을 마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신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의 별내선 운행계획 조정(안)에 따르면 출근시간 별내구간 운행 감축(6회)하고, 암사발 증회(3회)하려는 것으로, 조정(안)대로 운행이 변경되면 별내구간 운행시격은 당초 4.5~6분에서 4.5~8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동영 의원은 “조정(안)에서 상행은 오전 7~8시 시간대, 하행은 오전 8~9시 시간대에 운행횟수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필수 교육으로 자리 잡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이 지역별 수영장 접근성, 지도 인력 확보 여부, 지자체 협력 수준 등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영희 의원은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3~4학년을 중심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수영장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교육 여건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협력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생존수영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수영장, 이동식 수영장, 지도 인력 등 물적·인적 인프라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