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 행정 무책임이 최근 국가감사결과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감사원이 기록한 위법·부당 사례는 모두 32건으로, 전국 특례시 중 압도적 1위다.
창원시(21건), 용인시(15건), 고양시(9건), 수원시(3건)과 비교해도 그 격차는 명백하다.
특히 2025년 단일 연도에만 13건의 지적을 받은 사실은, 화성시 행정이 단순한 실수를 넘어 구조적 부실에 빠져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동년 다른 특례시 대부분이 ‘0건’을 기록한 것과 상반되는 대조적인 현실이다. 반복되는 문제는 더 이상 일회성이 아니다.
감사의 지적 사항도 다양하고 심각하다. 예산 집행 부적정, 법령 위반, 부실 계약, 관리감독 소홀, 정보공개 회피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그 결과는 단순 행정 오류가 아닌 시민에 대한 신뢰 파괴이자 민주적 통제 장치의 붕괴로 이어졌다.
문제는 지적뿐 아니라, 사후 대응의 부재다. 어떠한 책임자 문책도 없었고, 공식 사과나 대책 발표도 전무했다. 시의 행정 책임자는 있지만, 책임지는 이는 없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자정 능력을 상실한 행정 조직”이라고 규정한다.
이처럼 화성시 행정은 이름만 ‘특례시’일 뿐, 그에 맞는 전문성과 투명성은 전혀 갖추지 못했다.
경기도에서 인구 1위, 전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라는 위상은 외형적 성적에 불과하며, 내부의 부실은 본질적 실패를 보여준다. 타 특례시와 비교했을 때도 문제 발생 건수의 격차는 화성시 행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이제는 감사원은 단순 ‘주의’ 수준으로 끝내지 말고, 화성시 전체 조직에 대한 종합진단 감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동시에 화성시는 모든 감사 지적사항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체적 조치계획을 명시한 형태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시의회도 침묵을 멈추고 감시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
만약 이대로 ‘특례시’ 명패만 달고, 구시대적 관행에 머문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자 지방자치의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다.
지금이야말로 화성시가 행정의 무능을 넘어 책임과 전문성을 발휘해 특례시민들의 신뢰를 회복 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