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지난 11월 21일 수원시 팔달구 지동교에서 「수원시학원연합회 전용 위탁용역 반복 발주에 따른 예산집행 부적정 및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운동에는 박현수, 국미순, 배지환, 이재선, 유재광, 유준숙, 이찬용, 정영모, 오혜숙, 이재형, 현경환, 홍종철, 김소진, 최정헌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단은 이번 사안의 핵심을 “수원시가 성과보고회라는 명복으로 용역 계약의 형태로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원들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해 온 구조와, 해당 단체의 민주당 집단 당원모집 정황이 동시에 제기된 만큼, 두 사안의 관련성 여부를 감사 절차를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이 문제를 단순한 예산 집행 오류가 아니라, 행정지원–단체활동–정치활동 이해관계가 연속적으로 얽힌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단은 우선 최근 몇 년간 수원시가 수원시학원연합회에 유사 사업을 반복 발주하면서 사실상 특정 단체 중심의 예산 구조가 고착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공사업임에도 학원연합회 소속 단체원들만 혜택을 받는 형태가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용역 사업은 실제로 제주·제천·속초 등 외부 지역 워크숍 중심으로 집행되었으며, 문서상 목적은 ‘성과 공유·재능기부’였지만 실질적 운영은 관광 일정에 가까웠던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업 목적과 실제 집행 간 괴리가 지속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수원시가 보조금 대신 용역계약 형태로 학원연합회 행사에 예산을 집행한 점은 지방보조금 규제를 피하는 우회지원 의혹으로 지적된다. 이는 감사원이 과거 지적해 온 ‘위장용역·우회지원’ 사례와 매우 유사한 방식이다.

아울러 학원연합회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민주당 시의원이 예산 부활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도 문제로 떠올랐다. 관련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했으며, 당시 예결특위 위원장은 학원연합회 수석부회장 출신의 민주당 시의원이었다. 의원단은 이를 “중대한 이해충돌 소지”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학원연합회가 ‘학원별 1명 이상 민주당 당원가입 안내’, 주민등록번호 제출 요청 등 집단적 정치활동을 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확인되면서, 예산지원 구조가 정치적 활동과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원단은 “수원시 예산이 학원연합회에 집중 지원되고, 학원연합회가 민주당 당원 모집 활동을 했으며, 단체와 연계된 민주당 시의원이 예산 부활에 관여한 정황이 맞물려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수원시의원단은 “지난 21일 첫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연합회 지원 구조, 정치활동 의혹, 시의원의 이해관계가 서로 연결된 만큼 감사원을 통해 명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시민의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