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11월13일 오후 12시,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서울 구로구)에서 ‘2025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아동학대 심리지원 사업 및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관별 주요 사례를 발표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역량과 심리지원 성과를 함께 점검했다. 우선, 올해 진행된 우수기관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대상 수상기관 3개소의 사례발표가 이루어졌다. 특히, 주요성과로서 방문형 프로그램 참여가정의 1년 이내 재학대 피해아동이 1/3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참여가정의 위험도가 개선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종사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11월 12일 일본 홋카이도대 농학원을 방문, 기관 간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농업기술 분야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토양 탄소 저장 촉진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두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과 홋카이도대 카즈노리 이와부치 총장보좌를 비롯해 두 기관 탄소중립, 농업환경 분야 주요 연구진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온실가스 저감 기술 및 기후 탄력적 농업기술 정보교류 ∆바이오차‧탄소저장형 재배법 등 기술 기반 강화 ∆국제공동연구 및 연구자 교류 확대 방안 ∆탄소중립형 농업 정책 연계를 위한 장기적 협력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앞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 발굴과 연구자 방문 및 연수 등 정기적인 연구 교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에는 두 기관이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탄소중립 농업기술 개발과 이와 관련한 공동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 이상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 및 도로살얼음 등에 대비하여 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 제설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제설대책은 다음과 같다. (제설자원 확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하여 5년 평균치의 최소 130% 이상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와 제설장비 약 8.1천대, 제설인력 5.6천명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의 대설 다발 구역,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의 주요구간(257개소)은 기상청 강우·강설 예보 시 장비(512대) 및 인력(553명) 등을 사전 배치하여 중점 관리한다. 또한, 제설창고 449개소 및 자동염수분사시설 1,538개소를 구축하여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전자가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적사함 등) 7,444개를 배치한다. (살얼음 예방) 도로살얼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결빙취약구간(490개소)을 지정하고 안전시설물을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1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변화의 바다! 대한민국을 여는 새로운 항해’라는 주제로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전국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들이 모여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하며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어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자율관리어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수여식,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영상 상영, 정책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은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활동 등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정착에 기여한 송한홍 씨(대통령 표창)를 비롯하여 총 7명에게 수여된다. 아울러, 올해 자율관리어업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경기도 종현 공동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제도에 대해 어업인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공동체 고유의 여건에 맞추어 어업인들이 스스로 수산자원과 바다환경을 가꾸어 나가
(시사미래신문) 재외동포청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손잡고 12일부터 13일까지 전주 라한호텔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를 통해 전북지역 소재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나선다. 13일 열리는 수출상담회에는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Biz) 23명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초청한 해외 바이어 등 80여 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전북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120개 기업과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특히 각 기업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매칭하고, 바이어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관세, 법률 등 통상정책에 대한 자문도 진행한다. 재외동포청은 1~2차(6월 부산, 10월 전남)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에 재외동포 경제인 60명이 참가해 200개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 380건, 수출상담 실적 696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한편 앞서 1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한상(韓商) 경제권 구축을 위해 비즈니스를 활성화를 놓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김종훈 전북특별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우수 조례 사례를 조사ㆍ분석해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하여 전국 지방정부에 제시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주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등 이른바 ‘잘못 만들어진 조례’를 발굴해 꾸준히 개선해 왔다. 올해는 그에 더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 사례를 선정하고, 입법 참고조례를 새롭게 제시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주변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해당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90%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으며, 간접흡연 감소를 체감한다는 응답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법제처는 이 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린이공원, 어린이체험시설 등 어린이의 통행이 활발한 장소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10월 1일 개최된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6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1월 1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우선 디스플레이 방식의 차량 디지털 계기판과 대시보드(dashboard) 일부를 보호하는 일체형의 강화안전유리에 대하여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제7007.11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0%), 기타(제7007.19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5.6%)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대시보드 형상에 맞게 가운데가 둥글게 휜 곡선형으로, 특정 차종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된 것이므로 제7007.11호 차량용의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전통적으로 차량 정면 및 윈도우 유리만을 차량에 적합한 유리로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 최근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입기업의 전략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nbs
(시사미래신문) APEC 정상회의 경제인 행사 중 하나인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가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5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요 전시장을 중심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를 통해 수출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70개국 4,000여개 바이어社와 국내기업 6,900여개社가 참여했으며, 계약 및 MOU 체결 규모는 약 4.3억불로, 전년(2.9억불) 대비 48% 증가해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3.5억불) 대비 23%를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이러한 성과는 수도권(서울·경기)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오송 등 전국 28개 산업전시회와의 연계 개최를 통해 가능했다. 전년(20개) 대비 40% 확대된 이번 행사를 통해 약 104만 명(국내 91만, 해외 13만)이 지역 전시회를 참관했으며, 숙박·식사·관광 등 연계 소비를 통해 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지역소비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등과 협력해 운영된 ‘블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래 인재를 대상으로 식약처의 다양한 업무와 채용정보 등을 안내하고 공직 선배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식약처 진로·취업 박람회’를 11월 21일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취업박람회는 식약처와 밀접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전공 대학(원)생과 취업 준비생이 다양한 방식으로 식약처의 직무를 경험하고 진로 방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식의약 분야 공직특강, 분야별 취업 상담 등 진로·멘토링관, 면접 스타일링 컨설팅, AI 역량진단검사 등 체험형 부대행사로 구성됐다. 식약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11월 13일부터 사전등록 사이트에서 무료로 사전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식약처의 다양한 직무별 선배 공무원의 인터뷰와 근무 일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참가자들이 박람회에서 식약처의 다양한 직무를 체험하고 현직 공무원과의 만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의 의미를 깊이 느끼며 전문 공직자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은 대구광역시 북구청과 함께 실시 중인 사적 '대구 팔거산성' 3차 발굴조사에서 신라산성 최초의 석축성벽 양식을 확인했으며, 11월 13일 오후 2시에 발굴현장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대구 팔거산성'은 함지산(287m) 정상부에 위치한 테뫼식 산성으로, 2023년에 사적으로 지정됐다. 신라가 고구려·백제와 각축전을 벌이던 5세기 이후 서라벌 서쪽 최전방인 팔거리현(달구벌)에 수도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축조한 석축산성이자, 신라의 국방유적이다. 앞서 진행된 2차례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목조집수지, 건물터, 수구, 서문터(현문), 곡성1 등 다수의 성곽시설을 비롯하여 목간과 토기가 함께 출토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3차 발굴조사에서는 2차 발굴에서 확인된 서문지와 곡성1의 서북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구간(면적 2,151㎡)의 체성부(성벽의 몸체)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체성, 곡성, 박석 등 다수의 석축산성 관련 시설을 확인했다. 체성은 최소 2차례에 걸쳐 축조됐으며, 신라시대에 축조한 성벽 상부에 고려시대에 개축된 성벽이 중복되어 있으나 개축된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은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서유견문 필사 교정본'을 등록 예고했다. 이번에 등록되는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는 근대 희곡에 큰 영향을 미친 김우진 작가의 대표 희곡인 '두덕이 시인의 환멸', '이영녀', '난파', '산돼지'까지 총 4편으로 한국 문학사와 공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두덕이 시인의 환멸(두덕이 詩人의 幻滅)'은 식민지 시대 자기모순과 가치관의 혼란을 지닌 개화지식인의 내면풍경을 신랄하게 비판한 풍자극이다. '이영녀(李永女)'는 식민지 조선 하층 여성의 고단한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1910년대의 신파극이나 서구지향적·계몽적·교훈적 특성을 지닌 1920년대의 신극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작품이다. '난파(難破)'는 전통과 근대라는 상반된 가치관이 충돌하는 과정을 담아낸 작품으로, 한국 근대 희곡사에서 서구(독일) 표현주의극을 수용, 재창조한 실험성이 인정되는 희곡이다. '산돼지(山돼지)'는 무기력한 자아의 생명력 회복을 다룬 작품으로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자연주의, 상징주의, 표현주의
(시사미래신문) 병무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11월 13일에는 수험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병역판정검사는 수능 다음날인 11월 14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실시되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2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본인의 검사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수능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예측·분석센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다소높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높음’ 단계의 지역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불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1월에 산불위험지수가 ‘다소 높음’ 단계일 때 하루 평균 1.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높음’ 단계에서는 ‘다소높음’ 단계보다 2.5배 많은 하루 평균 3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최근 10년간 11월의 무강우일수를 분석한 결과, 비가 3일간 내리지 않은 경우 일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1.5건, 4일은 1.6건, 5일은 2.3건이었다. 특히 가장 오래 지속된 13일 무강우 기간에는 일평균 3.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1월 전체 일평균 산불발생건수(0.86건)보다 약 3.7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 10년간 가을철 평균습도 분석 결과, 평균습도가 30~50%일 때 일평균 3.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실제로, 금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6건의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 11월 10일의 전국 평균습도는 4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독일 막스 플랑크 화학연구소와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와 함께 ‘제2회 한-독 기후변화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와 대기질 악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AI기술과 관측 기반 데이터 융합을 통해 도시숲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은 대기화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막스플랑크 화학연구소와의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주요 발표에서는 막스 플랑크 화학연구소의 요스 릴리벨트 연구소장이 ▲동아시아와 한국의 도시 대기질 연구를, 국립산림과학원의 박찬열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이 ▲도시의 수목과 대기의 화학적 상호작용에 의한 대기질 개선 연구 등을 다루었다. 한·독 연구진은 심포지엄에 앞서 2024년 한국 연구진의 독일 방문을 통해 서울 홍릉숲, 창경궁, 남산 등에서 대기질 관측 프로젝트를 구상한바 있으며, 심포지엄 기간에는 홍릉숲 등 국내 도시숲과 국내 최북단 대기질 관측 지점인 철원 측정넷을 방문해 내년도 공동 관측 프로젝트의 세부 추진 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장관은 G7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11월 11일 오후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Juan Ramón de la Fuente) 멕시코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멕시코 정부의 관세 인상 계획,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최근 멕시코가 관세 인상 추진을 보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관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더라도 한국을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520여개의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자, 철강 등의 분야에 투자하여 고용 창출과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한국의 멕시코 투자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은 멕시코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멕측이 업종별 무관세 수입 쿼터제 도입 및 유지·확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현재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멕시코의 산업진흥 및 수출촉진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평택시는 통합 30주년을 맞아 13일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평택시 통합 30주년 기념 미래비전포럼’을 개최하고, 평택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지난 30년간 평택의 통합과 성장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평택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박영선 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AI 시대를 대비하는 평택의 발전 전략’, 정의용 前 외교부 장관의 ‘안보, 국제도시로서의 평택의 역할과 미래’,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의 ‘지역·대학·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평택 미래 비전’ 특강으로 구성됐다. 이어 정장선 시장과 강연자, 시민이 함께 참여한 토크콘서트에서는 평택의 미래 경쟁력 확보,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 국제도시로서의 역할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개회와 함께 내빈 소개가 이어졌으며, 정장선 평택시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대학 총장단, 유관기관장, 산업계 관계자, 지역 인사, 시민 등이 대거 참석해 포럼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30년 前 3개 시군구 통합을 추진했던 통합추진위원회 김찬규 위원장, 이기천 위원, 박옥란 위원 등도 참석해 통합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광주하남·여주·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옥상 태양광 시설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관리주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로 관내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신설학교 기준, 약 1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설치 이후 관리주체는 불분명하고 점검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계절적 원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설 설치 이후 고장이나 유지보수 요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나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보급에만 집중하는 형식적인 행정을 넘어, 실제 사용량 기반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3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체육행정은 성과에 걸맞은 내실을 확보하고 기관별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경기도가 각각 4연패와 5연패의 성과를 달성한 점을 축하하며, “선수단과 지도자, 체육회 관계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성과의 이면에는 여전히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다”며, 우수선수 유출 방지, 선수 인센티브 지원, 장애인체육 지도자 확보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우수선수와 지도자가 타 시·도로 이적하는 현상은 경기도 체육 경쟁력의 근간을 약화시킨다”며 “우수선수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 여건과 복지,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국체전에서 순위가 3단계 이상 상승한 선수에게는 노력과 성과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은 13일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자동차 정비업계 현안과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정비요원 관리체계의 미흡에 따라 업체 인력 변동이나 경력 증명서 발급에 큰 어려움과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자동차정비사업 사업자 등록 전 의무교육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와 첨단 안전 장치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해 정비 기술 및 기술 및 법규가 빠르게 변화고 있으며, 영업개시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 최신기술 개요, 환경 규제 등에 대한 사전 의무교육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중고차 성능검사의 부실 문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수리 견적서 자격증, VOD 함유량 기준 변화로 사용 하지 못하게 된 유용성페인트 처리문제, 불법 도장작업 근절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병근 의원은 “앞으로 자동차 정비업 관련 조례 개정 시, 실제 업계가 직면한 문제와 요구를 세밀하게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저조한 실적과 비효율적 예산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연천 BIX 산업단지는 2023년 6월 준공됐지만 전체 83필지 중 26필지만 분양됐고, 2030년까지 100% 분양 목표를 세웠다”며 “준공 후 7년이 지나야 완전 분양이 가능하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두천 국가산단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임에도 2년 만에 100% 분양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연천과 동두천 산단의 업종이 일부 중복돼 두 단지 모두 부진에 빠질 수 있다”며 “업종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두 산단 모두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등 유사한 사업이 난립하면서 행정 중복과 예산 분산이 심각하다”며 “규제는 그대로 둔 채 특구만 늘리는 것은 정책의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