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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일종 국방위원장“이재명 정권 사병화에 중장 33개 보직 중 36% 공석...당장 전쟁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 · 태안 ) 국회의원은 30 일 “ 군 중장 33 명 중 36% 인 12 명 보직이 공석 ” 이라며 “ 당장 전쟁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 군이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돼서는 곤란하다 ” 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 각 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33 명의 중장 보직 중 육군 8 명 , 합동참모본부 2 명 , 공군 2 명 등 12 명의 자리가 공석이다 . 육군의 경우 , 수도방위사령관과 방첩사령관은 전임자들이 보직해임된지 9 개월 넘게 자리가 비어있고 , 지난 7 월 보직해임된 수도군단장 자리도 3 개월 넘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다 . 보병학교장 등 지난 7 월 전역한 소장 4 명 보직도 4 개월 가깝게 공석이다. 합참도 중장인 작전본부장과 군사지원본부장이 직무정지와 승진으로 공석인 상태고 , 공군도 진영승 합참의장과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승진하면서 중장 보직인 작전사령관과 교육사령관 자리가 두 달 가깝게 비어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7 월 25 일 취임한 이후 9 월 1 일 대장 인사를 했지만 , 후속 인사가 늦어지면서 군 주요 보직에 대한 공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통상 대장급 인사 이후 3, 4 주 정도면 후속 인사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 이례적으로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 실제 전임 정부 경우 2022 년 5 월 10 일 출범한 지 보름 만에 합참의장 등 대장급 인사를 단행했고 , 그로부터 2 주 만에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가 늦어지면서 육군의 경우 , 보통 임기 2 년인 사단장들이 30 개월 (15,39,52 사단 ) 에서 길게는 34 개월 (7,11,36,53 사단 ) 까지 보직을 맡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다 . 군의 한 관계자는 “ 이번주 APEC 과 다음주 한미 국방장관 회담까지 이어지면서 장성급 인사가 11 월 초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 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출 확대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방위사업청 고위직도 공석이 적지 않다 . 실타래가 꼬인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 사업을 담당하는 함정사업부장을 비롯해 현역 준장이 맡는 기동사업부장이 수개월째 공석이다 . 일반 고위직인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과 방위사업교육원장 , 첨단기술사업단장도 수 개월째 자리가 비어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 지난 2 월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국방부장관 임명을 수 차례 촉구한 바 있다 ” 며 “ 이에 반대한 민주당의 목적이 결국 이재명 정권을 위한 사병화가 목적이란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그러면서 “ 국민을 위해 일할 공정하고 능력있는 사람 우선으로 군 인사를 조속히 단행하라 ” 고 촉구했다 .
- 시사미래신문
- 2025-10-31 21:10
정치 성일종 국방위원장 “한국정치학회와 글로벌 지정학 위기와 한국 방위산업 발전 전략 특별학술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 · 태안 ) 국회의원은 30 일 “ 한국정치학회 ( 회장 김범수 서울대 교수 ) 와 공동으로 11 월 4 일 국회에서 ‘ 글로벌 지정학 위기와 한국 방위산업 발전 전략 ’ 을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고 있는 국제질서와 미국이 내세운 동맹의 현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한미동맹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열리게 됐다 . 이와 맞물려 최근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이왕휘 아주대 교수가 ‘ 첨단 방위산업 육성 방안 ’ 을 주제로 , 이어 김영준 국방대 교수가 ‘ 한미동맹과 한국의 방위산업 ’ 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다 . 이어질 토론에는 국회 국방위원인 황희 (3 선 , 서울 양천갑 )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 비례대표 ) 의원을 비롯해 김일동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 이정석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 이철재 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가 함께 한다 . 11 월 4 일 오전 9 시 30 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9 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국회는 물론 학계와 방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과 정책위원회가 지난 7 월부터 진행한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시작으로 전시작전권전환 , 국방비 및 방위비 증액 , 동맹의 현대화 , 방첩사 해체 등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마다 해당 주제에 권위있는 전문가를 초청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비전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 이번에 발간한 백서는 이런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토론회 때 다뤄진 주제들이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 성 위원장은 “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 며 “ 지난 5 번의 토론회를 통해 나온 내용을 더 많은 의원들이 공유해서 안보에 있어서는 초당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들여다볼 것 ”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간된 백서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비롯해 300 명 의원 전원에게 배포된다 .
- 시사미래신문
- 2025-10-31 21:05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서트’ 성료...음악으로 하나된 경기도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10월 29일 수원 경기융합타운 광장(경기도담뜰)에서 ‘2025 도민과 함께하는 정오의 하모니 자치분권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음악으로 하나 되는 자치, 소통으로 이어지는 분권’을 주제로,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며 자치분권의 의미를 공유하는 문화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콘서트에는 많은 도민들이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현장을 찾아 가을 정취 속에 공연을 즐겼다.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진혜진, 김선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가수 제임스킹, 유경, 그리고 팝페라 가수 고현주, 국악인 모선미 등이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현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공연 중간에는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치분권 퀴즈 이벤트’가 열려, 지방자치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행사장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기념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도민께서 자치분권의 의미를 재미있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앞으로 더욱 늘릴 계획”이라며 “자치분권의 가치 확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은숙 기자
- 2025-10-29 17:10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27일 시흥 ‘똑버스’ 개통. 20개 시군으로 확대 운행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맞춤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똑버스(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RT: Demand Responsive Transit)가 27일부터 시흥시 지하철 신천역, 산업단지, 학교, 전통시장 등을 거점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이번 개통으로 도내 똑버스 운행지역은 20곳으로 늘었다. 똑버스 차량은 5대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운행한다. 시흥시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안현동, 매화동, 도창동, 금이동, 무지내동 등 출·퇴근 직장인 편의 증진, 지역 내 학생의 등·하교 통학 불편 해소 및 전통시장 이용을 위한 지역 주민의 생활 반경 밀접 지역을 중점 운행한다. 경기도 똑버스는 2021년 12월 파주시 운정신도시-교하지구 10대를 시작으로 올해 용인과 의정부 등 10개 시에서 66대 신규 개통했으며, 연말까지는 기존 운행 지역인 화성, 이천, 광주 등 6개 시에 26대를 증차해 총 20개 시군 318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수요응답형인 ‘똑버스’는 정해진 노선이나 운행 시간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최적의 노선을 생성해 운행하는 신개념 대중교통 서비스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승객의 위치와 목적지를 파악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안내하며 지난 9월 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 1,024만 명을 돌파하며 도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7월 경기도 똑버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똑버스 이용 만족도는 84.7점으로 도민들이 똑버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똑버스 이용 방법은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호출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승객이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 정보를 비롯해 노선,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는 전화(유선) 호출 서비스를 2023년 고양시 등 4개 시에서 시작해 똑버스를 운행하는 모든 20개 시군에서 전화(유선) 호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올해 4월부터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취약지역 통합형 대중교통 특별조직(TF)’을 구성하고 DRT(똑버스) 중심의 통합형 대중교통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중심 대중교통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DRT(똑버스)와 기존 시내·마을버스를 결합한 탄력적 대중교통 체계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시흥시 똑버스는 지역 내 산업단지 직장인의 출·퇴근, 학생의 등·하교, 전통시장 이용자 등을 고려한 생활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수요응답형 똑버스 운영을 통해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10-26 18:11
정치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46.3%·부정 51.2%… 20대 부정 70%

(시사미래신문) 트루스데일리 창간 기념 국민여론조사 ‘여론조사공정㈜’에 의뢰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필요” 56.3%… “불필요” 28.2% “젊을수록 시장경제·반중 정서 강해”… 세대 간 인식차 뚜렷 정치 성향 따라 국정감사 이슈 입장 ‘극명’… 양극화 현상 지속 통일 이후 정치·경제 체제 “사회주의 지지하지 않는다” 83.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국민 과반이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공정㈜'이 최근 창간한 트루스데일리 의뢰로 10월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6.3%, 부정 평가는 51.2%로 조사됐다. 여전히 절반 이상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지만, 긍정 평가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령별 격차 뚜렷… 20·30대는 부정적, 40·50대는 긍정 우세 연령대별로는 20대(18~29세)와 30대의 부정 평가가 두드러졌으며, 40대와 5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나 세대 간 인식차가 뚜렷했다. △20대: 긍정 27.3% / 부정 69.1% △30대: 긍정 35.2% / 부정 64.2% △40대: 긍정 61.0% / 부정 37.8% △50대: 긍정 59.1% / 부정 39.2% 이는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 메시지가 중장년층에 더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이념 분포도 그대로… 광주·전라권 강력 지지, TK는 냉랭 지역별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극명히 갈렸다. △광주·전남·전북: 긍정 71.8% / 부정 28.2% △대구·경북(TK): 긍정 36.7% / 부정 58.7% △서울: 긍정 41.0% / 부정 56.3% △부산·울산·경남(PK): 긍정 43.8% / 부정 53.6% 전통적인 지역 기반인 호남권에서는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보수성향이 강한 TK 지역에서는 부정 여론이 강했다. 수도권과 PK 지역은 전체 평균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김현지 국감 출석, 찬성 여론 56.3%… 대통령 평가와 강한 연관성 보여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논란 중 하나인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과반 이상이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6.3%는 “출석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으며,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28.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5%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에 대한 인식이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이다. 대통령 부정평가층의 89.3%는 출석을 찬성한 반면, 긍정평가층에서는 20.8%만이 출석을 지지했다. 이는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가 단순한 개인 논란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평가와 직결된 정치적 사안으로 국민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찬성 57.1%… 20대 압도적 지지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적절하다”: 57.1% △“부적절하다”: 33.6% △“잘 모르겠다”: 9.3% 특히 20대는 78.3%가 찬성을 표명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찬성(41.9%)보다 반대(44.5%)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층이 중국발 소비 및 부동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부의 외국인 규제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 후 국가 체제 방향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81.4% 압도 남북 통일 이후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정치·경제 체제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중 81.4%가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시장경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사회주의 중심의 계획경제’는 단 2.0%에 그쳤다. 20대의 91.8%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호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70세 이상은 71.9%로 전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여전히 서구식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식 또는 사회주의적 경제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이 뚜렷함을 보여준다. 사회주의적 정책 “지지하지 않는다” 83.4% 한편, 사회주의적 정책 방향에 대한 일반적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무려 83.4%에 달했고, “적극 지지”는 2.9%, “어느 정도 지지”는 6.2%에 불과했다. 특히, “전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4.6%로 가장 많았다. 이 역시 국민 정서가 좌편향된 경제정책이나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에 대해 부정적임을 시사하는 결과다. 국방·외교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 가장 중요 국방 및 외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외교 파트너 국가로는 미국이 68.7%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북한(6.3%), 중국(3.9%), 일본(2.3%) 등은 비교적 낮은 비율에 머물렀다. 미국 선호는 모든 연령대와 지역,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일관되게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안보 및 외교 전략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뚜렷하게 양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연령대와 지역별로 상반된 평가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특정 이슈들—예컨대 김현지 출석 문제, 대외정책, 통일 이후 체제 방향 등에 대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주목할 점은 젊은 세대일수록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며, 반중(反中) 정서와 미국 중심의 외교 전략에 우호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세대별 정치적 가치관의 분화를 시사하며, 향후 국내 정치 지형과 외교·안보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개요】 조사기관: 여론조사공정(주) 의뢰처: 트루스데일리 조사기간: 2025년 10월 20~21일 조사방식: 무선 ARS 방식 (100%) 표본 크기: 1,000명 (성·연령·지역 비례 할당)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4.0%
- 김은숙 기자
- 2025-10-23 12:54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3기 신도시 가속도…7천억 원 규모 GH 공사채 발행 정부에 신청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 공사채 발행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는 관련 제도 개선과 지방공기업 자본 확충을 위한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중이다. GH도 재고자산 조기 매각, 공공임대리츠 확대 등 자구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GH와 긴밀히 협력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공급속도 제고’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맞춰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GH와 협력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10-12 17:31
정치 성일종 국방위원장 ,‘ 방첩사 해체 , 간첩은 누가 잡나 ?’ 토론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 · 태안 ) 국회의원은 30 일 이재명 정부의 국군방첩사령부 ( 방첩사 ) 해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국방위 ( 성일종 한기호 강대식 강선영 유용원 임종득 의원 ) 과 정책위원회 ( 김도읍 정책위의장 ) 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5 번째 순서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가 방첩사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 보안 기능을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면서 사실상 방첩사 해체를 추진하는 데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 성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 적대적 두 국가를 강조하는 김정은이 간첩을 더 침투시킬 것은 주지의 사실 ” 이라며 “ 방첩사의 손발을 묶고 간첩과 산업스파이를 잡을 수 없다 ” 고 말했다 .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방첩 기능에 대해 “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전 이후 현저히 약화되었다 ” 며 “ 방첩사 해체 추진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약화된 방첩 기능부터 전반적으로 점검하는게 우선 ” 이라고 강조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이후 대공 수사 성공 사례를 들은 적이 없다 ” 며 “ 방첩사까지 이재명 정부가 해체한다면 간첩들이 마음 편히 활개치는 대한민국이 될 것 ” 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 유화를 넘어 굴종적인 대북정책은 한미 동맹 약화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 고 강조하며 “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함께 힘을 모아 ( 방첩기능 강화를 위한 ) 입법활동을 이어갈 것 ” 이라고 밝혔다 . 발제를 맡은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 새벽에 이슬맞고 산에서 내려오는 간첩은 사라지고 있다 ” 며 “ 수사 ‧ 보안 기능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면 방첩사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질 것 ” 이라 언급했다 . 이어 “ 개혁은 필요하지만 권한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며 “ 군의 무장해제라는 이상한 자해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토론자로 나선 국정원 출신의 윤봉한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 방첩사 보안조사 건수는 매년 200 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 며 “ 일방적인 파괴보다는 정부와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정보수사 개혁위원회를 통한 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기무사 출신인 정임재 전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은 “( 방첩사 해체는 ) 군 방첩과 보안 시스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 며 “ 최선의 정치적 선택보다 최고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 고 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김미애 , 최은석 , 박수민 국회의원과 방첩 · 보안 전문가 다수가 함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방첩사령부의 해체에 대해 심도 있게 진단했다 .
- 김은숙 기자
- 2025-09-30 11:52
정치 나경원, "고민정, 중국인 무비자 반대한 제주도민 73%도 거대망상 극우라고 비판하는 건가?"

(시사미래신문)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민주당의원들의 내란몰이, 극우몰이, 물타기 고발남용이 점입가경이다. 내란극우 딱지붙이기, 고발권남용이 자신들의 위선과 실정을 가리는 만병통치약인가? 정작 국민을 이간질하고 협오를 조장하는 이들은 본인들 아닌가? #1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기준 제주도의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1천191명.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 1만412명(93%).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국가전산망 셧다운으로, 국민의 개인정보와 신원 확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비상 상황이다. 정부 시스템이 멈춘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이때, 대규모 무비자 입국 방침에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 어떻게 극우인가. 무비자제도 반대 정부청원도 빗발친다. 이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모두 거대망상 극우란 말인가? 과거 이미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실행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 73.3%가 무비자정책을 폐지해야한다고 응답했는데, 고민정의원은 제주도민 73%도 극우라고 생각하나? 제주도민들과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게다가 무비자로 해야만 관광하러 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려는 건가? 비자발급절차를 거치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안전과 신뢰를 지키며 관광객유치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중국과 북한 얘기만 나오면 극우 운운하며 급발진인가? 어느나라 국회의원인가? 어느나라 국민을 대변하나? 국민과 국익을 지키려는 것이 그들의 시선으론 극우인 것인가? 국가전산망을 속히 복구, 정상화하고, 완전복구시까지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 무비자 입국을 보류해야만 한다. #2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나를 명예훼손고발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물타기 맞고발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회의운영, 야당의원 발언권 박탈, 퇴장명령, 질서유지권 남용 등 직권남용죄 고발을 받으니, 민주당이 적반하장 형사권 남용으로 야당 의원에게 뒤집어씌우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기가 막힌 코미디다. 퇴장, 질서유지권발동으로 야당 입틀막하면서 국회법 60조의 의원의 무제한토론권 침해하는 추미애위원장 엄호용인가? 그런다고 추미애위원장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 게다가 지금 하는 민주당 행태가 숙청을 위한 방통위폐지, 국가수사권 탈취를 위한 검찰청폐지, 이것이야 말로 폭주입법에 의한 헌정질서문란, 입법내란 아닌가. 심각한 잘못임을 안다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국회의원의 무제한토론권도 이미 토론종결권으로 틀어막고, 정치적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봉쇄하려는 것은 명백한 야당 재갈 물리기다. 급하고, 무도하다.
- 시사미래신문
- 2025-09-29 12:14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276건 지역현안 개선책 담은 정책제안 자료집 발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의회에서 자체 발굴한 주요 정책을 경기도 및 도교육청에 제안하고 추진해 온 과정을 담은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책제안 자료집은 약 9백여쪽 분량으로, 도의회가 도출한 중점정책 558건 중 경기도 및 교육청 소관 276건의 지역현안 및 정책제안 추진 현황 등 1년간의 성과가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도청 24개 실·국, 도교육청 6개 실국에 제안하고 추진한 정책의 주요내용과 현황, 협력방안 등으로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에 진행된 정책제안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추진단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김진경(더민주, 시흥3) 의장에게 정책제안 자료집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추진단 김성남(국힘, 포천2) 공동단장과 김선영(더민주, 비례)·서성란(국힘, 의왕2)·이병숙(더민주, 수원12) 위원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이날 전달식을 시작으로 발간된 정책제안 자료집을 도의원에게 전달하는 한편,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에 비치하여 앞으로의 정책 관련 업무에 참고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문할 계획이다. 김성남 공동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도민의 지역현안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함께 도청, 도교육청과 폭넓은 소통을 하고, 다양한 정책을 다루며 그 과정에서 얻은 결과를 자료집에 담아냈다”라며 “지역에서 민의를 귀담아 듣는 의원들 뿐만 아니라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자료집이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영봉 공동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직접 발로 뛰며 만들어낸 정책 협치의 장”이라며 “추진단이 엮어낸 시·군 정책과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진경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정책제안 자료집을 전달받게 되어 무척 뜻깊다”라며 “지난 수개월 동안 시군을 누비며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주신 이영봉, 김성남 두 단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닌, 민생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이번 자료집에 담긴 정책제안들이 시군과 집행부와의 협치로 잘 실행되도록 의장으로서 살피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정책추진단은 2024년 7월 11대 후반기부터 민생 및 교육현안과 관련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31개 시·군과의 협치를 통한 정책제안 및 정책방향 제시로 민생중심 도의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5-09-18 17:50
지역종합 이재준 수원시장, "역세권 복합개발로 수원에 22개 콤팩트시티 만들겠다"

(시사미래신문) 이재준 수원시장이 “역세권 복합개발로 수원에 22개 콤팩트시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진행 중인 모든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의 전철역은 22개로 늘어난다”며 “개통이 확정된 22개 역세권을 복합개발해 콤팩트시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역세권 주변 공공개발 사업과 연계성, 대학교와 근접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먼저 9개 역세권 230만㎡(70만 평)을 전략지구로 설정하고,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9개 전략지구에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을 시작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은 도심복합형, 일자리형, 생활밀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도심·부도심 지역과 환승역세권은 업무·상업 복합 기능이 중심이 되는 ‘도심복합형’, 대학교와 가까운 역세권과 첨단 업무시설 입지 예정지역 역세권은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일자리형’으로 추진한다. ‘생활밀착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 기능을 강화하는 유형이다. 이재준 시장은 “역세권 복합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됐던 용도지역·용적률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민간·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역세권 복합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공공 시행자들을 대상으로 개발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관련 조례는 이번 달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22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개발 용지 140만 평을 확보하고, 7만 평 규모의 생활SOC가 공급될 것”이라며 “공간대전환의 핵심인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가 주목하는 역세권 콤팩트시티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9-17 12:32
화성시/화성시의회 <기획특집>화성특례시, 4개 일반구 확정 "무엇이 달라지나?"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마침내 15년 숙원을 풀었다. 지난 8월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4개 일반구 설치 최종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면서 "원스톱 30분 내 행정서비스”를 내년 2월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정명근 시장은 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다. 그동안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이유로 일반구 설치에 소극적이었고, 대신 책임읍면동제라는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2016년 제도가 중단되면서 화성시는 대안 없이 행정 수요만 늘어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시는 2010년 인구 50만 명을 넘어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이후 수차례 좌절을 겪었지만 2022년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 2024년 한국행정학회 용역을 거쳐 합리적 행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했고, 구 명칭 공모, 권역별 시민설명회, 시의회 의결, 경기도 협의 등을 차례로 진행하면서 관계자들과 함께 수차례 정부와 국회를 찾아가 설득한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무엇이 달라지나? 의미와 변화 ▶자치분권의 실질적 진전 이번 일반구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니다. 자치분권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지방정부 권한의 분산 ▲지역 특성 반영 ▲시민 참여 확대라는 세 가지 가치를 담고 있다. 즉, 시청 중심의 집중형 구조에서 구청 중심의 분산형 구조로 전환되면서 행정 거리가 대폭 짧아지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행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곧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자치행정의 시작이며, 중앙정부–광역–기초–구청–읍면동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행정체계 속에서 기초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시청·구청·읍면동 역할 재정립 새 체제에서 시청은 광역적 기능에 집중한다. 도시계획·산업 육성·광역 교통망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분야가 시청의 책임이다. 반면 구청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생활행정의 허브가 된다. 세무, 인허가, 복지, 보건, 산업지원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업무를 구청이 직접 처리한다. 읍·면·동은 여전히 생활 최일선 창구로서 제증명 발급, 기초 복지, 현장 민원을 담당한다. 다만 구청이 중간 허브 역할을 맡으면서 읍·면·동의 부담이 줄어들고, 보다 밀착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구조 재편은 ▲전문성 강화 ▲효율성 제고 ▲접근성 확대라는 3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속 변화 – 분야별 구체 사례 화성특례시는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844㎢의 넓은 면적으로 인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청까지 한 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일반구 출범으로 생활권 내 30분 내에서 세무, 인·허가, 복지, 민원 등 주요 행정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과 생활밀착형 예산, 현장 중심 민원서비스 강화로 더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개발·건축·녹지: 과거에는 건축허가나 토지이동 신청을 위해 시청까지 왕복 2~3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구청에서 30분 내 원스톱 처리"된다. 산불 예방, 재해우려목 제거, 가로수 정비 등도 구청에서 직접 대응해 재난 대응력이 높아진다. 보건·복지: 보건소가 기존 3개소에서 4개 구청별로 확충된다. 만세구는 농촌·고령층 맞춤형 건강관리, 효행구는 대학과 연계한 건강증진사업, 병점구는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동탄구는 청년·육아 중심 서비스를 강화한다. 복지 서비스도 시청 중심에서 "시청-구청-읍면동 3단 구조"로 바뀌어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장애인연금 등이 생활권 내에서 해결된다. 산업·농업·반려동물: 계량기검정, 담배·통신판매업, 직업소개소 등록 같은 민원이 구청에서 직접 처리된다. 농업인은 농약·종자·원산지표시 관련 민원을 시청이 아닌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고, 반려동물 업종 관리도 구청에서 정기 점검해 위생·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별 맞춤 전략 화성특례시는 서부생활권을 담당하는 ▲만세구(우정·향남·남양읍, 마도·송산·서신·팔탄·장안·양감면·새솔동) 중부생활권의 ▲효행구(봉담읍, 비봉·매송·정남면, 기배동) 동부생활권의 ▲병점구(진안·병점1·병점2·반월·화산동) ▲동탄구(동탄1~9동)로 구분되어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권역별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만세구는 농업과 풍부한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농산업과 생태관광이 어우러진 혁신도시로, 효행구는 교육 인프라를 토대로 신·구도심의 조화를 이루는 교육 중심 정주도시로 육성한다. 병점구는 역사와 첨단산업을 결합해 사람 중심의 성장도시로 발전시키고, 동탄구는 미래 산업과 생태가 공존하는 미래산업경제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이러한 권역별 맞춤 전략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망 확충 – “30분 생활권 행정” 행정혁신의 완성은 교통망 개선에서 드러난다. 화성시는 구청 개청과 동시에 연계 교통망을 전면 재편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도시부인 병점구와 동탄구에는 기존 간선망을 보완하고 환승 거점을 직결하는 한편, 구청–보건소–행정센터를 연결하는 순환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외곽 지역인 만세구와 효행구에는 신규 생활권 노선을 도입하고, 수요응답형 교통(DRT)과 환승 허브 설치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한다. 특히 개청 전후 3개월 동안은 특별 증차와 민원시간대 집중 배차로 초기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바우처 제도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거점을 확충하고, 구청 주변에는 단기 주차 30분 무료 제도를 도입한다. 여기에 버스 도착 정보와 민원 대기 현황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통합 안내 서비스까지 제공해 교통과 행정을 하나로 아우르는 융합형 서비스를 실현할 방침이다. ▶남은 과제와 개선 방안 4개 일반구 출범이 본격화되면서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우선 시청·구청·읍면동 간 권한의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행정 혼선과 책임 소재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메뉴얼을 마련하고, 우수한 행정 사례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외곽 지역 주민들의 구청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과 인력 문제도 중요한 과제다. 보건소와 구청 신설로 인해 추가 예산과 전문 인력이 요구되는 만큼, 국·도비 지원 패키지 확보와 단계적 인력 배치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구청으로 전환된 행정 서비스의 질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일반구 출범은 단순한 권한 이관이 아니라 시민 삶을 바꾸는 행정 혁명”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이 생활권 내에서 더 빠르고 세심한 행정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9-18 15:53
정치 조원진 대표 "극단적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

(시사미래신문) 우리공화당이 15일, 인천상륙작전 승전 75주년을 기념하고 극단적 좌파에 의해 암살당한 미국의 청년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를 추모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5일(월)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상륙작전은 김일성 공산세력이 공산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의 지원을 받아‘인민해방’ ‘조국해방’이라는 극단적 좌파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저지른 6.25 전쟁의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켜 결국 승리로 이끈 위대한 승전”이라면서 “6.25 전쟁과 인천상륙작전에서 산화하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위대한 인천상륙작전의 승전으로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고 북한 공산사회주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었다”면서 “우리공화당은 인천상륙작전 정신을 계승하여 강력한 한미동맹, 강력한 국제사회 공조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에서 좌파공산세력을 척결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자유대한민국을 가장 위협한 세력은 바로 극단적, 급진적 좌파세력들이었고 이들은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 폭력과 극단적 투쟁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지금도 위험한 극단적, 급진적 좌파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을 위험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극단적, 급진적 좌파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암살범에 의해 희생당한 미국의 젊은 보수 논객이자 청년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를 추모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유보수세력이 더욱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사미래신문
- 2025-09-16 22:29
정치 김동연 지사,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의 베이스캠프 될 것”

(시사미래신문)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전략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가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마헤르 나살 UN 글로벌커뮤니케이션국 사무차장보, 스리니바스 타타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국장, 국회의원 및 경기도의회 의원,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 도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박람회가 진행되는 12, 13일 양일간 참가 사전등록자 수는 3,079명에 달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회사에서 “경기도는 지난 3년간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의 역주행에 담대히 맞섰다”면서 경기도가 추진한 사회적경제국 신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설치, 사회적경제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난 정부에서 경기도를 사회적경제의 망명 정부 또는 사회적경제 망명지라고 해주셨는데 새로운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더 크게 키우는 사회적경제의 베이스캠프가 되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새로 출범한 국민 주권정부가 사회연대 경제 성장 촉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사회적경제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면서 “사회적 경제로 세상을 더 이롭게,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인 경제, 휴머노믹스를 만드는 경기도가 앞으로도 이 길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사회적경제를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난 제품이나 서비스)로 표현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김 지사는 “환경과 사람에 대한 투자야말로 저비용,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포용과 지속 가능성, 연대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키워왔다. 단순한 부의 축적과 증가를 넘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연 것이 바로 사회적경제”라고 정의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지난 3년간 경기도 사회적경제 성과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경기도,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중심’이 무대에 올랐다. 이어 진행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자 표창에서는 민간 부문 ▲나루코(주)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엘리트농부(주) ▲(주)생활과환경, 그리고 시군 부문에서 ▲광명시 ▲양주시가 수상했다. 올해 박람회는 콘퍼런스, 전시·판매 부스, 체험 프로그램, 투자 상담회 등으로 구성돼 진행될 예정이다. 콘퍼런스는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Humanomics)’를 주제로 ▲평화(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 ▲기후(AI로 대응하는 기후위기) ▲돌봄(인구구조 변화와 돌봄 사회) ▲기회(일상에 기회를 더하는 포용적 도시) 등 네 가지 의제를 다룬다. 메인 콘퍼런스 ‘평화’에서는 시멜 에심 UNTFSSE 의장의 기조연설, 스리니바스 타타 UNESCAP 국장의 주제연설, 한수정 아름다운커피 대표의 공정무역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시멜 에심 UNTFSSE(UN 사회연대경제 실무그룹) 의장은 “사회연대경제는 존엄, 연대,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를 지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사회적 파트너, 사회연대경제 주체, 국제기구 간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스리니바스 타타 UNESCAP(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국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회적경제는 연대와 포용, 민주적 거버넌스, 지역사회 소유를 바탕으로 빈곤과 불평등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도 연계되어 있다”면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포용적 비즈니스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국장,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해 도민 질문에 답변했다. 121개 전시·판매 부스에서는 포그의 VR 안전교육 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사랑이야기의 장애인 근로자 제작 생활용품, 오산양조의 세마쌀 전통주 등 100여 종의 제품이 소개됐다. 현장에는 도슨트 해설 ‘가치투어’, 인생네컷 체험존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상담회 ▲사회적경제 새싹투자 밋업데이도 함께 진행됐다. 전국 단위 네트워킹 행사로 ▲사회적기업협의회 포럼 ▲협동조합 성과 공유 ▲ESG 선도대학 세미나 ▲전국 햇빛발전소 토론 등이 열려 사례와 전략을 공유했다. 둘째 날인 13일에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대회 ▲사회혁신 토크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박람회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현장 등록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5-09-12 18:31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제69주년 개원기념식 개최 “더 큰 책임감으로 도민과 함께 나아갈 것”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1956년 첫 개원 이래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성과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도정 협력과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원기념식에는 김진경(더민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더민주·군포1)·김규창(국민의힘·여주2) 부의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및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 각 상임위원장 등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수 제1부교육감 및 의정회 회원도 자리를 함께해 경기도의회의 발자취와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눴다. 기념식은 △의정활동 지원 유공 표창 및 감사패 수여 △개원 기념 영상 상영 △개원 기념 떡케이크 절단 행사 등이 진행됐으며, ‘도민의 목소리로 세워진 69년, 새로운 미래를 열다’라는 구호 아래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의 미래를 다짐했다. 김진경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69년간 경기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온 대의기관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으로 증명해 온 현장이 바로 이곳 경기도의회”라며 “선배, 동료의원의 헌신과 도민의 감사한 믿음 속에서 경기도의회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진전을 거듭해왔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 도민이 신뢰하는 정치, 도민이 주인인 의회를 향한 걸음은 더 굳건히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그 길을 멈추지 않을 때, 도민들께서는 더 큰 신뢰와 위임으로 응답해주실 것이고 그 믿음 위에 지방의회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진전 또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제 70주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선 위에서 경기도의회는 더 큰 책임감으로 앞으로의 시간을 채워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속에서 답을 찾고, 도민과 함께 길을 내며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956년 9월 3일 초대 개원했지만,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강제해산됐다가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 이후 다시 개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9-05 18:50
정치 성일종 국방위원장 “ 내란특별재판부 ?... 민주당 하고 싶은대로 하는 법 하나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 · 태안 ) 국회의원은 1 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추진과 관련해 “ 내란특별재판부까지 만들어 짜놓은 각본 추인해 달라는 ‘ 민주당 사법부 ’ 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냐 ” 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 해 “ 국가 허물기는 민주당의 전매특허 ” 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 성 위원장은 “ 민주적 절차를 흉내 내는 쇼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 며 “ 민주당이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된다는 법 하나 내면 된다 ” 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 4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담긴 내란특별법을 상정한 뒤 소위에 넘길 예정이다. 성 위원장은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대해 “ 차베스가 통치하는 제 2 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하라 ” 고 직격했다. 베네수엘라는 1999 년 우고 차베스 집권 이후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국회가 대법관을 선출하도록 하고 , 대법관 수를 기존 20 명에서 32 명으로 늘리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임명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법부를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베네수엘라 독재자들의 행태와 유사하다는 게 성 위원장 판단이다. 성 위원장은 “ 민주적 절차를 운운하며 복잡한 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 고 지적하며 “ 국민 두려운 줄 모르는 오만과 독선 , 독재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본능을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 고 강조했다 .
- 시사미래신문
- 2025-09-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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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복 칼럼> 한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시대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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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욱 교수 기고>예술가의 삶에서 배우는 지혜, 은혜를 담는 가장 큰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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