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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동혁 대표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 법리·논리적 문제 많다” 강력 반발

(시사미래신문)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계엄령) 사태 관련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한 반발 입장을 냈다.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판결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당의 기존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도 유사한 견해를 제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1심 판결은 이 같은 주장과 비판을 뒤집는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확신 없이 내려진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진다”고 비판하면서, 판결문 곳곳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이후 다른 사법 심판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선고는 아직 1심에 불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은 현 정부의 법무·사법 처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 조항을 근거로 5개 재판을 모두 중단시킨 점을 문제 삼고, 이제 재판 중단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며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가로 더불어민주당 측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을 조직한 점 등을 두고 “법적 심판 회피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 소속 일부 인사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의 출판기념회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대거 참석한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헌법을 빙자해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는 사실상 내란과 다르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이 입법부·행정부·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입법 독재적 행태를 경계하고, 그 책임을 국민이 엄정히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보수의 자세는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분담하고 유능하고 당당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당원이 분열 대신 힘을 모아 덧셈 정치,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유와 법치, 책임과 균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선거 승리가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국내외 언론은 연일 주요 뉴스로 보도하며 정치·사회적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 시사미래신문
- 2026-02-20 11:31
경제 국토교통부, 비싸고 맛없는 휴게소, 이제는 바꿔야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가격과 서비스,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 오전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기간을 앞두고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며 가격과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식사와 간식류의 가격과 제공되는 양을 언급하며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커피 매장을 찾아 음료가격을 살펴본 뒤,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을 둘러보며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휴게소 점검을 계기로, 그간 휴게소 운영 과정 전반의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➊ (문제 1) 휴게소 53개소가 별도 공개경쟁 입찰 없이 20년 이상 장기 독점 운영 재정고속도로 내 휴게소는 대부분 도로공사가 짓고, 민간에 임대하는 구조(’25.10 기준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211개소 중 임대 형태 194개소)이다. 그러나, 이번 휴게소를 포함하여 임대휴게소 53개소가 운영업체 변동 없이 20년 이상 장기 독점 운영 중이며, 이 중 11개소는 1970~80년대 최초 계약한 업체가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을 계속해오고 있다. 김 장관은, “일반 상가에서도 드문 20년 이상 장기 임대 운영 사례가 공공시설인 휴게소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➋ (문제2) 도공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7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2개소는 약 40년간 장기 독점 운영 중이다. 한편,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회장은 역대 도로공사 사장이 차례로 이어받고, 퇴직자 단체 자회사의 사장 등 임원진에도 도로공사를 퇴직한 고위 간부가 재취업하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여전히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며,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꾸어야 하며, 변화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➌ (문제 3)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구조, 국민 부담으로 전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 속에서 운영업체는 입점 수수료율 최대화를 추구해 왔으며,입점 매장들은 평균 33%, 최대 51%에 달하는 수수료를 운영 업체에 납부하면서, 음식은 비싸고 품질이 낮아지는 구조가 형성되어 왔다. 김 장관은, “휴게소는 가격과 품질,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공간”이라며, “국민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반복된다면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점검을 마친 김 장관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휴게소 음식은 왜 비싸고 맛이 없을까?, 왜 이렇게 양이 적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봤을 것”이라면서,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가격 부담과 서비스 불만은 휴게소가 ‘비싸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들르는 곳’으로 인식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휴게소 음식이 비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휴게소에서 즐겁고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게 하려면, 휴게소 밖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그간 휴게소도 나름의 노력을 하며 발전해왔다고 본다”면서, “화장실 개선이나 화물차 휴게소 설치, 지역 상생 등 다양한 노력도 있었지만,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면 가격과 품질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한다”는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TF를 운영해 휴게소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 강은민 기자
- 2026-02-13 16:51
정치 우리공화당 “설탕부담금, 국민 착취의 시작인가” 2월 8일, 이 대통령의 설탕부담금 비판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설탕부담금'도입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이 '설탕부담금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실상 세금'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월 8일(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통령이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부담금', 소위 말하는 설탕세를 도입하자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각종 발암물질에 대해서 전부 부담금을 걷겠다는 것인가"이라면서 "이 대통령의 설탕부담금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암적 부담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가뜩이나 물가 상승, 소비 위축, 실업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설탕부담금과 같은 일종의 세금을 늘리면 기업위축, 고용위축, 소비위축은 물론이고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결국 국민 삶과 국민 착취의 시작인가"라고 지적했다. 조원진 대표는 "우리 생활 속에 대표적인 유해식품으로는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 바비큐 등 고온 조리 음식, 소금에 절인 생선, 고온의 튀김 요리, 탄 음식, 짠 음식 등 실로 다양하다"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부담금을 더 만들 속셈인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조원진 대표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엉터리 호텔경제학으로 국민 웃음을 사더니 이제는 설탕 보조금으로 국민 비웃음을 사고 있다"면서 "경제분야에서는 비전문가가 전문가 행세를 하면 국가경제와 서민경제는 위험에 빠진다. 이 대통령은 국민 혼란과 국민 불안을 일으키는 논란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시사미래신문
- 2026-02-09 12:13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한국농어촌공사의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 즉각 취소하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5일(목)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발표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의 즉각적인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반대하는 평택시 각종 사회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농어촌공사가 수익성에만 치중하여 평택호의 관광 경쟁력과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고에 따르면, 사업의 주요 내용은 평택호 전체 수면의 약 20%에 달하는 485헥타르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 규격 축구장 680개 규모에 해당한다. 이학수 의원은 해당 사업을 두고 “66만 평택시민이 40여 년간 준비해 온 평택호 관광단지 구상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20년간 수면을 점유하는 것은 평택호의 미래 활용 가능성을 봉인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의 특성과 장기 발전 전략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명분이 지역 관광과 시민의 삶을 희생시키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1월과 12월 평택시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음에도 이 과정에서 시민과 시의회는 철저히 배제됐다. 이 의원은 이를 밀실 행정으로 규정하며, 사전에 사업 내용을 인지하고도 침묵한 평택시의 태도를 시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면담 경과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의 즉각 취소 △밀실 면담 경과의 전면 공개와 평택시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평택호 관광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범정부 대책 수립 △대규모 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자체 동의와 주민 공론화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향후 이 의원은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고, 대규모 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자체의 동의와 주민 공론화 과정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차원의 공식 대응을 통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학수 의원은 “평택호는 특정 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향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라며 “지역의 특성과 발전 전략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비상식적인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이라는 명분이 지역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진정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은숙 기자
- 2026-02-05 15:10
정치 조원진 “한동훈 제명, 보수 재정립의 계기 될 것” 환영 입장

(시사미래신문) 우리공화당은 1월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은 이번 제명이 보수 진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같은 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제명됐다”며 “내부 분열과 권력 다툼에만 몰두해 보수우파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만큼, 제명 결정은 보수가 다시 태어나고 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특히 한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음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 볼 테면 해 보라'는 식의 태도와 윤리위원회 결정문을 전체주의와 비교하는 등의 독선적 발언은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하다”며 “배신의 아이콘이 된 한동훈은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원진 대표는 한 전 대표 측 인사들이 보수우파 정당을 극우세력으로 비유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좌파와 싸워온 자유우파 국민들을 극우세력으로 치환하는 것은 사이비 보수이자 배신 세력의 행태”라며 “한동훈 제명을 계기로 보수우파가 대통합해 이재명 정권과 맞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국민들 사이에서 국민의힘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하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철저한 내부 혁신을 통해 강력한 야당이자 보수 진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시사미래신문
- 2026-01-29 13:21
정치 조원진 대표 “이재명의 미국 관세 합의는 대국민 사기” 우리공화당 1월 28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시사미래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이 이재명 정권의 한미 관세협상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월 28일(수)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팩트시트를 두 달 반 만에 뒤집는 배경으로 대한민국 입법부의 법안처리 미이행을 거론했다. 언론 분석으로는 디지털 규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쿠팡에 대한 제재도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한미 관세협상이 엄청난 성공인 것처럼 허풍을 떨었는데 지금은 한미 팩트시트의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사실상의 대국민 사기와 다름이 없다. 한미 관세협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지금까지 미국은 이재명 정권에게 몇 차례의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미국의 동향을 파악하기보다는 중국 동향을 파악하는데 더 신경 쓴 것처럼 보인다”면서 “트럼프의 관세 압박의 배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 등 주요 산업 경제는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손현보 목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조원진 대표는 “미국의 벤스 부통령이 지난 23일 김민석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도 거른했다고 한다”면서 “이재명 정권의 손현보 목사 구속은 명백한 종교탄압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권은 손현보 목사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이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면회했다.
- 시사미래신문
- 2026-01-28 23:34
지역종합 유정복 인천시장, 주요 현안 관련 입장 밝혀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는 1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 이전 논란, 공공기관 타 지역 이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최근 보도된 재외동포청의 광화문 이전 검토 발언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졸속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대한민국 이민 역사의 상징성을 지닌 도시이자 공항 접근성 등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선정됐다”며, “개청 3년 만에 이전을 검토하는 것은 300만 인천 시민은 물론 700만 재외동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인천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약속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타 지역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인천 내 공공기관 비중은 전국의 2.3%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설립 취지와 현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이전은 인천에 대한 지역 홀대로 비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한 기관 분산이 아닌, 지역 특성과 현장성을 반영한 ‘지방분권’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유 시장은 “2015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4자 합의사항에 따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관 절차를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을 사수하고 인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범시민 민‧관‧정 비상대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하면서,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인천의 자존심을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6-01-28 11:30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올해 가평 등 5개 시군 지역균형발전사업에 490억원 투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양평 ‘물안개공원 조성’과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 등 올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490억 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지역균병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5년 단위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제3차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2025~2029)은 도내 6개 시군(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대상으로 5년간 도비 총 3,6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7개 전략사업에 2,400억 원 규모의 도비 지원을 확정했으며, 17개 성과사업에 대해서도 1,200억 원 규모의 도비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선정된 17개 성과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에 기존 전략사업 27개에 성과사업 17개가 포함되면서 총 44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올해는 제3차 사업의 두 번째 해로 5개 시군 15개 사업에 대해 총 490억 원(도비 391억 원, 시군비 9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평 통합취정수장 증설 등 3개 사업 ▲양평 물안개공원 조성 등 4개 사업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 등 3개 사업 ▲포천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등 4개 사업 ▲여주 본두배수지 증설 등이 있다. 사업은 각 시군별 현장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기획됐으며, 지역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산업기반 조성 등을 통해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의 방향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6-01-28 11:30
경기도/도의회 해외연수, 진로 탐색, 취업, 결혼… 오늘 힘이 되고, 내일의 설계를 돕는 경기도 청년 정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올해 청년들을 위한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사다리, 해외취업을 위한 경청스타즈,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갭이어 사업,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 분기별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올해도 계속된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어학이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금융지원뿐 아니라, 고립은둔청년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도 있다.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이다. ▶ 결혼·건강·기본소득까지 생활 안정 지원 경기도는 청년이 제안한 신규사업으로 올해 도내 청년(19~39세) 4천400명에게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 건강검진비의 경우 미취업 청년 2천200명을 대상으로 위·대장 내시경, 뇌MRI/MRA 등 건강검진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방접종비 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2천200명을 대상으로 HPV, 인플루엔자, 간염 등 예방접종비를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들이 많을 경우 소득수준,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5~6월경 대상자를 선정해 7~12월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올해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 2천880쌍을 대상으로 5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는 올해 상반기 개설 예정인 ‘경기청년 신혼부부 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오는 3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로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시군 제한 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등 일부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 해외에서 길을 찾는 경험, ‘청년사다리’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도내 19~39세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어학 수업, 현지 문화 체험, 자기 주도 팀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올해 모집 규모는 200명이며, 총 8개 대학을 방문할 계획이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2023년 처음 시작됐다. 첫해는 200명의 청년들이 호주 시드니대 등 5개 해외 대학에, 2024년에는 270명의 청년이 미국 미시간대 등 9개 대학에서 연수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해 340명의 청년이 8개국 12개 대학을 방문했다. ▶ 하고 싶은 걸 해보는 1년, `청년갭이어’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청년이 원하는 일을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프로젝트 지원금과 멘토링,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 분야는 디자인, 교육, 음악, IT, 환경 등 19개 항목이다. 올해는 청년 600명의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며, 도내 19~39세 청년이라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 해외 취·창업 현장으로, ‘경청스타즈’ 해외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청스타즈’는 해외기업 현장 체험과 멘토링을 통해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 올해는 100명에게 11개국 11개 도시에서 해외기업 실무 경험과 현지 청년 리더와의 네트워킹 등 현장 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 시험·금융까지, 청년의 부담을 낮추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 대상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만 4,200명이며, 지원 대상 시험은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1종 ▲국가전문자격 345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9종 등 총 1,005종이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응시한 시험 응시료에 해당하며, 2년 연속 예산이 조기 소진될 만큼 청년들의 높은 수요가 있는 사업이다.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을 통해 최대 10년간 500만 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제공한다.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도에 거주하는 2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4,445명에게 901억 원의 대출을 공급했다. ▶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와 그 가족 300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문 상담가의 초기상담 후 욕구·상태 등에 따라 심층 상담과 온라인 활동, 마음 돌봄, 관계 맺기, 일 경험, 반려동물 봉사활동, 지역 살기 체험 등 일상 회복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며, 참여자 희망 시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 군복무 청년에게 상해보험 가입으로 사회안전망 확보 군복무 중 상해, 사고 등 피해에 대한 무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등이다. 대상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천만 원 ▲질병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천만 원 ▲수술비 20만 원 ▲입원일당 4만 원(최대 180일) 등이다. 폭발, 화재, 붕괴 사태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2천만 원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최대 7천만 원이 보장되며,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김동연 지사는 ‘2025 경기도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경기도는 수많은 청년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꿈을 발산하라는 것”이라며 “중간에 시행착오도 겪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할 것이다. 경기도가 일으켜 세우고 제2의 길을 주고 물에 빠지면 건져주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찾는 시도와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6-01-26 08:10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공공개발사업 통해 얻은 개발이익 도민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640억 원 규모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가 시군 공모를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체육, 문화, 보육, 복지, 교통 등 도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설의 종류, 위치는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모아, 다시 도민 생활에 쓰기 위해 만든 특별 기금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총 1,505억 원 규모의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한 첫 사업이다. 도는 공모 시행에 앞서 지난 1월 6일부터 16일까지 도민 설문 투표를 통해 시군별 필요한 생활인프라 시설을 조사한 바 있다. 총 8천189명의 도민이 설문 투표에 참여했으며, 지역내 필요한 생활인프라 시설로 공영주차장, 스포츠센터(헬스·요가 등), 다함께 돌봄센터, 공공도서관, 수영장 등을 꼽았다. 이번 설문 투표 결과를 참고하여 시군이 2월 20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3월 중 도에서 오디션 방식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신축의 경우 최대 160억 원,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60억 원까지 설계비와 건설비 전액을 지원한다.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와 부지 확보는 시군 부담이다. 앞서 도는 명칭 공모를 통해 사업 명칭을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으로 확정했다. 슬로건은 ‘경기 생활에 쏙! 도민 품으로 쏙’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양춘석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이번 공모는 도민환원기금의 첫 집행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제안이 활발히 접수돼 도민 환원의 가치를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6-01-25 18:10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더 넓은 세상을 청소년에게. 학교·가정 밖 청소년 자립도 지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 기회, 생활 안정을 위해 급식, 학습·진로·자립 지원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인 청소년 사다리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가정 형편이나 보호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고, 자립두배통장, 자립정착금, 자립지원수당으로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후 정착할 수 있게 돕는다. ▶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청소년 사다리 청소년 사다리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와 현지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4년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처음 시작됐으며, 작년에는 105명의 청소년이 캐나다 밴쿠버와 영국 브라이튼을 방문해 원어민 토론 수업과 직업 멘토링에 참여했다. 올해 모집 규모는 110명이며, 오는 3~4월 중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자를 선발하고 캐나다 등으로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 글로벌 경험 확대, 청소년 국내·외 교류 지원 경기도는 자매 시도 간 교류 프로그램으로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 등과 175명 대상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중국 장쑤성·광둥성 청소년 110명을 대상으로 현지 문화 체험과 학교 수업 참여, 역사·문화 유적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도 55명의 청소년을 선발해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 여성 청소년 건강권 보장,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작년 24개 시군에서 올해 27개 시군(수원, 용인, 파주 추가 참여)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11~18세(2008년~2015년 출생) 여성 청소년으로, 생리용품 구입비 연 최대 168,000원(월 14,000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배달특급앱(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전용몰) 및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가정 밖 청소년 시설 퇴소 시 자립을 위한 ‘토닥토닥 재정 패키지 지원’ 경기도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퇴소청소년 재정자립 패키지’를 운영한다. 15세~24세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자립두배통장’을 추진해 매월 1만~10만 원 저축 시 저축액의 2배를 매칭, 월 최대 20만 원, 최대 6년까지 적립을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퇴소하는 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과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한다. 자립정착금은 총 1천만 원을 2회로 나눠 지급하고, 자립지원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급해 초기 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한다.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생활 형평성 지원 경기도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학습·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활 여건의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학업 준비 부담을 덜고 응시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6월·9월) 응시료를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대상 급식 지원도 확대된다. 급식비 지원 단가를 1식 1만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도 늘려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 다양한 시도를 해 보고, 실패도 해 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작은 성공도 경험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면서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은 없다. 경기도 청소년들의 매일매일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청소년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김은숙 기자
- 2026-01-21 08:10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올해 6,747억 원 투입해 상하수도 개선…도민 ‘물 복지’ 실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수돗물 안전을 강화하고 침수·악취 등 도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6,747억 원을 투입해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대폭 개선한다. 2026년도 상·하수도 관련 예산 총 6,747억 원은 지난해 예산 5,746억 원 대비 1,001억 원(17.4%)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상수도 832억 원, 하수도 5,915억 원이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광명시, 안양시 등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323억 원을 투입해 수질 변동에 선제 대응한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노후 정수장 개량에 263억 원을 투입해 누수 저감과 지반침하 위험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양평군 등 43개 급수취약지역에 184억 원을 들여 농어촌생활용수를 개발, 상수도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하수도가 보급되지 않거나 오래돼 발생하는 지반침하, 침수, 악취 등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30개 시군 124곳에 3,340억 원을 들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에도 172억 원을 투입해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도 한다. 가평군 등 20개 시군 59곳에는 1,969억 원을 투입해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거나 확충해 방류수에 대한 수질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기적인 생태독성 시험과 모니터링 등 하수처리장 관리 강화를 통해 중금속과 마약류 등으로부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환경을 조성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126억 원,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원순환 전환도 함께 적극 추진한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확보된 예산을 적극 활용해 수돗물 안전과 공급 안정은 물론,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과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복지,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6-01-18 16:30
경기도/도의회 실효성 논란 영어 듣기평가 끝낸다! 경기도교육청, 미래형 영어의사소통 평가로 전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EBS 영어 듣기평가를 대체하고, 말하기와 듣기 등 실제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모델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경기 미래형 영어 의사소통역량 수업·평가를 실천하는 ‘경기외국어미래교육 라온(LAON)선도학교’를 기존 31개교에서 100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12일 성남 밀리토피아에서 라온 선도학교의 중장기 로드맵 공유와 ‘인공지능(AI) 기반 경기미래형 영어의사소통역량 평가 클래스업(CLASS-UP)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선도학교 교원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225명이 참여했다. 중장기 로드맵은 2026년 확대하는 선도학교의 경기미래형 영어의사소통역량 교수학습·평가 모델의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2027년부터는 도내 모든 일반 학교로 확산·안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클래스업(CLASS-UP) 프로그램’은 단순 지식 평가를 넘어 말하기와 듣기 등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하며, 수업 연계 과정 중심 수행평가에 활용된다. 이는 실시학교가 줄어든 기존 EBS 영어 듣기평가의 대안으로, ‘하이러닝’ 플랫폼을 통해 도내 모든 영어 교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차미순 국장은 “인공지능(AI) 기반 영어 의사소통역량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수업과 평가 방식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면서 “라온 선도학교의 성과를 도내 모든 학교로 확산해 미래형 영어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월에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기미래형 영어의사소통역량 수업·평가 개선을 위한 도내 영어 교사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 김은숙 기자
- 2026-01-12 17:50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이주비·긴급생계비 최대 250만 원 지원합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 간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두 사업 모두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두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면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 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2023년 3월 개소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6-01-12 08:30
지역종합 성남시, 남욱 숨겨진 자산 2천억 원 추가 확보 나서…강남 토지 매물 확인

(시사미래신문)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고, 부동산·재산을 매각·현금화하려는 정황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남욱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규모를 확대해 범죄수익 처분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남욱이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 상대 300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취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시는 남욱 소유의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1,000억여 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해당 계좌(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해 1,000억여 원 상당으로 가압류 가액을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검찰이 성남시의 수차례 요청 끝에 제공한 자료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보전 조치가 이뤄진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닌, 단지 초기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해당 계좌와 강동구 소재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작년 12월 1일 진행된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는 해당 재산들이 포함될 수 없었지만, 시는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해가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추징보전으로 묶어둔 강동구 건물 일부가 경매 절차를 통해 주인이 바뀌며 검찰의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소멸)되는 등 '재산 누수'가 현실화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원의 결정 지연을 틈탄 재산 처분 시도다. 성남시는 남욱 관련 법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지난달 16일 기각했다. 시는 즉각 불복하여 지난달 19일 항고했으나, 법원은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틈을 타 남욱 측은 최근 해당 부지를 500억 원에 다시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국회에서 공언했음에도, 정작 검찰은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적이지 않다"며 "결국 시가 직접 '탐정'처럼 범죄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장동 1심 형사재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중 불과 473억 원만이 추징 명령되고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해 수익 환수가 불투명해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자체적인 은닉 재산 추적과 전방위적 가압류 조치를 단행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작년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현재까지 12건(5,173억 원)이 인용됐으며, 항고 1건(400억 원), 미결정 1건(5억 원)이 남아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6-01-0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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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신의 악단>을 관람했다. 거의 1년 만이었다. 영화인들에게는 참으로 미안하지만, 사실 나는 영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데 최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100만 명을 넘겼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갔었다. 내용은 ‘NGO에서 2억 불을 줄 터이니 교회를 짓고 부흥회를 열어, 감독관들이 보는 앞에서 찬양을 하라!’는 요구에서 시작된다. 사실 평양은 과거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 그런데 공산화가 되면서 북한의 2,000여 교회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다. 현재 장대현 교회 그 자리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서 있다. 공산당은 제일 먼저 교회를 부수고, 목회자들을 모두 척살했다. 그러니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진 지 오래다. 그런데 한국에서 세계 최대 행사인 <88 올림픽>이 열리게 되자, 북측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세계 청년 대회>를 소집하고 대대적인 준비를 했었다.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외화벌이에 가장 좋은 것이, 서양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한국의 목사들을 불러들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봉수 교회>와 <칠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신년 인터뷰> 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 “관광이 곧 시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2026년 최우선 과제”

(시사미래신문) 지난해 ‘관광 원년’을 선포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던 여주가 이제 가능성을 넘어 ‘성과의 해’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출렁다리 개통 이후 45일 만에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하고, 연말까지 약 200만 명이 찾은 여주는 관광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수치로 증명했다. 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2026년을 “관광의 성과가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해”로 규정했다. 세종대왕이라는 세계적 문화 자산을 중심으로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고, 축제와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지역 상권 전반으로 확산시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관광이 단순한 방문객 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와 시민 행복으로 연결되게 하는 그 방향과 전략을 들어봤다. Q.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주시민께 인사 말씀 A. 안녕하십니까.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순열 이사장 입니다. 지난해는 여주가 ‘관광 원년’을 선포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출렁다리 개통 이후 45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고, 연말까지 약 20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여주가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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