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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법이 무너졌다 거짓 공문서 발부, 국민들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 되고 있다"...시민들, "공산국가 인민 재판과 조리 돌림이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발언 전문. 2025.1.15(수요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숙 기자
- 2025-01-15 11:27
정치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또 상승 46.6%...직전 조사보다 15.1%p 상승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15.1%p 상승해 46.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윤 대통령 지지도 상승이 상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수치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46.6%였다. 이중 ‘매우 지지한다’는 33.5%, ‘지지하는 편’은 13.1%였다. 여론조사공정이 지난해 12월 24일 공개한 직전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31.5%였다. 즉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15.1%p 상승한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2.2%로, 이중 ‘매우 지지하지 않는다’ 45.6%, ‘지지하지 않는 편’ 6.6%였다. 세부내역을 보면, 우선 지역별로는 ▲서울('지지한다' 50.7, '지지하지 않는다' 47.8) ▲경기·인천(43.2, 54.7) ▲대전·세종·충남북(45.4, 53.7) ▲광주·전남북(30.7, 68.3) ▲대구·경북(53.8, 46.2) ▲부산·울산·경남(54.9, 45.1) ▲강원·제주(49.9, 50.1) 순이었다. 성별의 경우 남성(51.4, 48.2), 여성(42.0, 56.1)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44.8, 52.2) ▲30대(49.1, 50.1) ▲40대(38.4, 61.0) ▲50대(37.5, 62.0) ▲60대(50.0, 49.5), ▲70세 이상(63.7, 34.4) 등이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2.4, 96.0), 국민의힘(93.3, 6.2), 조국혁신당(6.3, 93.7), 개혁신당(13.0, 87.0) 등이었다. 무당층의 경우엔 ‘지지한다’ 27.2%, ‘지지하지 않는다’ 71.1%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72.5, 27.1), 진보(16.7, 81.5), 중도(37.2, 61.7), ‘잘 모르겠다’(31.9, 63.0)였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요한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무선 RDD ARS(100%)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전체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였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가 이뤄졌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은숙 기자
- 2025-01-14 22:15
정치 '윤 대통령 지지율 43.1%, 계속 되는 상승세 누가 견인하나?' ...'2030 40.8%‧남성 46.4%‧전라도 36.1%'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30세대에서도 윤 대통령은 40%대 지지율을 기록했고, 여권이 열세로 평가받는 전라도 지역에서도 3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국민의힘 지지율역시 민주당을 앞섰다.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이너텍시스템즈이 9~10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물은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43.1%를 기록했다(매우지지 34.7%, 어느정도지지 8.4%). 반면, 부정평가는 55.1%(전혀 지지안함 52.2%, 거의지지안함 2.9%)로 집계됐다. ▲5일 <아시아투데이>(윤 대통령 지지율 40%) ▲8일 <데일리안>여론조사(윤 대통령 지지율 42.4%)에 이어, 일주일 사이에 3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44.2%) ▲경기권(39.6%) ▲충청권(43.9%) ▲전라도(36.1%) ▲경북권(45.6%) ▲경남권(53.1%) ▲강원‧제주(49.5%)로 긍정 평가가 나왔다. 연령별로는 ▲18~20대 (40.8%) ▲30대(40.8%) ▲40대(33.3%) ▲50대(43.8%) ▲60대(51.3%) ▲70대이상(62.1%)로 집계됐고, 성별로는 남녀가 각각 46.4%‧40.1%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40.8%, 민주당이 36.1%로 나왔다. 당초 열세로 평가받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이 나온 것은 <데일리안>(국힘 41% 민주당 38.9%)여론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국민의힘은 ▲서울(국힘 43.4% VS 민주 30.4%) ▲경북(국힘 50.9% VS 민주 28.6%) ▲경남(국힘 44.7% VS 민주 30.5%)에서 앞섰고, 민주당은 ▲경기(국힘 39.4% VS 민주 39.7%) ▲전라(국힘 30.9% VS 민주 54%) ▲강원‧제주(국힘 24% VS 민주 31.1%)에서 선두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국민의힘은 ▲60대(국힘 48.4% VS 민주 26.8%) ▲70대이상(국힘 60.1% VS 민주 28.4%)에서 우세했고, 민주당은 ▲18~20대(국힘 36.1% VS 민주 41.7%) ▲30대(국힘 38% VS 민주 39.5%) ▲40대(국힘 32.4% VS 민주 36%) ▲50대(국힘 32.8% VS 민주 43.4%)에서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는 국민의힘(국힘 45% VS 민주 30.6%)이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밖에서 민주당보다 우세했고, 여성층(국힘 36.8% VS 민주 41.5%)에서는 민주당이 근소한 선두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최근 이슈화된 ‘공수처 존속’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폐지해야한다”(46.7%)는 응답이 “유지해야한다”(38.8%)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잘모르겠다” 14.5%)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탄핵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도 반대(53.1%)의견이 찬성(37.3%)의견보다 높았다. 이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는 심리와 거듭된 윤 대통령 구속실패를 비판하는 심리가 맞물림과 동시에, 29번이나 남발된 민주당의 탄핵안을 반대하는 여론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이에 '여론조사 공정'의 서요한 대표와 통화에서 '대통령 지지율 43.1% 나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40%대 지지율 돌파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 배경에 무엇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이다. 첫째 현재 나오고 있는 대통령 지지도는 탄핵 전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와는 다른 차원의 질문이다. 대통령의 직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지지'하는지를 묻는 것"이라면서 "그러니까 과거 직무수행평가는 박하게 했더라도 지지까지 거두지는 않았다. 마치 자녀가 하는 일들이 못마땅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녀를 지지학 신뢰하는 심리와 같은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사기관들도 현재 직무 정지 기간 동안에는 이 문항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둘째 민주당발 악재이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 들려오는 사형 발언과 같은 과도한 폭언이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라면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모습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셋째 MZ의 이동이다. 중도층을 대표하는 MZ세대라 할 수 있는 2030대가 현 민주당의 행태에 반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향한 줄 탄핵과 비상식적인 예산삭감, 수사가 목적인지 체포가 목적인지 모를 과도한 체포시도를 하는 민주당의 그림자에서 80년대 돌멩이들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 대표에게 '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오차 범위까지 붙은 것으로 나왔다. 탄핵반대 여론 32%까지 기록 했는데, 전화면접 조사와 ARS 조사와 간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전화면접조사와 ARS조사 큰 차이 중 하나는 무당층 비율이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5%의 차이를 보인다"면서 "전화면접조사는 ARS보다 무당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번 갤럽조사에서 무당층이 19%지만, 이번 조사에는 10%대이다. 차이가 약 10% 정도 나는 것이다. 전화면접은 내심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면서도 밝히지 않기 때문이고, ARS는 정치 고관여 층이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화면접 무당층은 실상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보다는 내면 깊숙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D-day에 발현되는 것뿐이라고 볼 수 있다"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조사의 경우는 응답자가 자기 의견을 정확히 밝히는 쪽의 조사방식이 조금 더 낫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 대표에게 '2030세대와 호남 지역이 30%대가 넘는 것으로 조사 됐다. 대통령 선거 때보다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으로 판단 되는가?'이라고 물었다. 이에 그는 "2030세대의 핵심키워드는 ‘공정과 상식’ ‘정의’, ‘갓God생’인데 민주당의 정책은 ‘공평’과 ‘결과의 평등’, ‘복지’, ‘기본소득’ 등을 강조하다 보니 MZ정서와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민주화의 주역임을 강조하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자, 민주주의라는 합법적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오히려 파괴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민주당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10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4.4%로 최종 1025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 가능하다.
- 김은숙 기자
- 2025-01-11 12:08
정치 윤 대통령 지지율 42.4% 상승세, …여야 정당 지지율도 초접전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 정례 조사]

(시사미래신문)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7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42.4%로 조사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8%였다. 2주 전 이뤄진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지지한다는 응답은 12.0%p 상승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2.4%p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3월 첫째주 조사 이후 처음이다. 다만 지난해 3월 조사에선 '윤 대통령 국정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고, 탄핵 이후 이뤄진 최근 두 차례 조사에선 '윤 대통령을 어느 정도 지지하느냐'고 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지지한다" 34.0%, "어느 정도 지지한다" 8.4%, 반대로 "매우 지지하지 않는다" 52.2%,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 3.6%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8%였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탄핵 이후 최대 지지"라며 "대통령 지지율(국정수행평가 아님)이 상승 국면을 보이는 것은, 일종의 '국기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흩어진 병사들이 국기 주변으로 모이듯 위기 때 집권 세력을 중심으로 단결이 이뤄지는 현상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70대 이상과 60대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여타 연령대에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으로 조사됐다.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순으로 지역별 응답률을 들여다보면 △서울(43.2%·54.8%) △인천·경기(38,1%·59.8%) △대전·세종·충남북(43.5%·56.5%) △광주·전남북(31.2%·68.8%) △대구·경북(52.0%·46.9%) △부산·울산·경남(48.8%·47.1%) △강원·제주(51.4%·48.6%) 등으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할 경우,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구체적 상승폭은 △강원·제주(23.6%p↑) △대구·경북(14.9%p↑) △서울(12.2%p↑) △인천·경기(11.9%p↑) △대전·세종·충남북(11.1%p↑) △광주·전남북(9.4%p↑) △부산·울산·경남(9.4%p↑)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는 정치 성향에 따라 크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89.1%는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6.3%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지지자의 경우,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95.6%, 73.5%, 51.1%로 조사됐다. 서 대표는 "2030에서 (윤 대통령) 지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과거 탄핵 트라우마나 탄핵 학습효과로 보수층 결집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증가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41.0%, 민주당이 38.9%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0.7%p 올랐고, 민주당은 5.2%p 떨어졌다. 여당 지지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7월 다섯째 주 조사 이후 처음이다. 여당이 지지율에서 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11월 첫째주 조사 이후 최초이기도 하다. 그 밖의 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4.7%, 개혁신당 3.0%. 진보당 1.0% 등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전 연령·전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고,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에서조차 8.0%p 하락세를 보였다. 서 대표는 "탄핵 이후 처음으로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헌법재판소 심리에서의 내란죄 제외 논란, 민주당의 과도한 줄탄핵 예고, 거대 야당이 입법부·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7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4.1%로 최종 1003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은숙 기자
- 2025-01-09 11:53
정치 尹 대통령 도피설 ‘가짜뉴스’로 확인

(시사미래신문) 민주당이 급기야 막가파식 유언비어를 생산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다가, 진보매체를 자처하는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에 의해 ‘가짜뉴스’임이 드러나는 블랙코미디가 벌어졌다 8일 펜앤드마이크 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처장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 도피설을 긍정하는 발언까지 했다.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8일 오후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면서 “피고발인은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단독 영상을 보도하면서 윤 대통령 도피설이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확인해줬으나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 시설이며 무단 촬영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면서 “향후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도피설에 대해 "그럴 리 있겠냐"면서 "관저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결국 ‘윤 대통령 도피설’은 하루만에 가짜뉴스임이 드러났고, 그 중대한 역할을 자처한 오마이뉴스는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허무 개그’로 마무리된 셈이다.
- 시사미래신문
- 2025-01-08 23:41
정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4.3%로 상승 ..."與 지지층 尹 긍정 81.3%, 광주전라전북 24.6%"

(시사미래신문) 현재 탄핵 심판국면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예상외로 선전하는 양상으로 나타난 여론조사결과가 1월3일 발표됐다. 해당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양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의 81.3%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이미지-여론조사 공정)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이 지난 2일 하루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물은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4.3%(매우 지지한다 23.3%+지지하는 편이다 11%)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는 64.4%(매우 지지하지 않는다 57.1%,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7.2%)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달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 보다 긍정평가(30.4%=매우 지지한다 21.9%, 어느정도 지지한다 8.5%)가 3.9%p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68.2%=매우 지지하지 않는다 62.5%+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5.7%)3.8%p한 감소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이번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조사에서 지역별로는 ▶서울(긍정 35.4%, 부정 63.3%) ▶경기‧인천 (긍정 30.3%, 부정 68.5%) ▶대전‧세종‧충남‧충북(긍정 33.9%, 부정 64.4%) ▶광주‧전남‧전북(긍정 24.6%, 부정 74.3%) ▶대구‧경북(긍정 42%,부정 58%) ▶부산‧울산‧경남(긍정 41.2%, 부정 55.9%) ▶강원‧제주(긍정 40.2%, 부정 59.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8세이상~20대(긍정 29.3%, 부정 69.9%) ▶30대(긍정 34.8%, 부정 64.6%) ▶40대(긍정 30.8%, 부정 68.1%) ▶50대(긍정 25.6%, 부정 74%) ▶60대 (긍정 37.1% 부정 60.3%) ▶70대이상(긍정 51.2%, 부정 46%)로 집계됐다. 이에대해 여론조사공정(주) 서요한 대표는 “T.K와 부울경 지역에서 각각 42%와 41.2%로 상승하면서 전체 지지도를 견인했다. 주목할 부분은 호남권에서도 24,6%가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확실히 탄핵 소추이후 보수층 결집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것도 고무적이다. 정당지지도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무려 81.3%가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기 때문이다(지지하지 않는다 16.3%). 정당지지도(이미지-여론조사 공정) 정당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내 접전(95%신뢰수준 ±3.1%p)양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조금이라도 지지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더불어민주당은 42.4%, 국민의힘은 36.5%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이어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 진보당 (1%)가 뒤를 이었다. 기타‧없음‧잘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3.6%‧8.9%‧0.6%로 나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4%로 최종 1020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 ±3.1%p다. 표본은 2024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는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 응답률은 3.7%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은숙 기자
- 2025-01-04 12:00
정치 국힘 당협위원장 57명, "공수처는 꼼수 체포영장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다"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57명 입장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게다가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영장을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공수처는 우선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경찰과 함께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이관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마치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 자체로 원천무효입니다. 또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다고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무력으로 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것도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탄핵 심판결과가 나온 뒤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혐의 수사도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순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처사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결연히 반대하며, 이를 규탄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포됐고, 국회의 해제 결의가 있자마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제됐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 선포와 해제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총소리 한 번 나지 않고, 사상자 한 명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죄라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적법 절차에 따른 계엄 선포와 해제를 내란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법원 등 수사 및 사법기관은 대장동 비리, 대북 송금,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방탄 국회, 기일 연기, 재판부 기피, 변호인 교체, 출석 불응 등 온갖 꼼수로 2년 반 가까이 재판을 질질 끌고 있음에도 구속커녕 11개 범죄사실 중 한 건의 재판도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주체와 시기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광석화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이재명 대표의 범죄 수사 및 재판과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적법절차를 지키며, 탄핵 심판 이후 진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5년 1월 3일 박경호 고기철 이 용 한길룡 이준배 장성호 홍형선 황두남 박재순 안기영 김영석 김복덕 서승우 김희택 오지성 최영근 김정명 윤선웅 조광한 이행숙 신재경 이인숙 문용회 손범규 이수정 김정현 이상규 홍인정 김민서 최기식 김종운 이성심 최진학 강현구 안태욱 이정만 문용회 박종진 정용선 홍윤오 하헌식 심재철 김기흥 유제홍 전동석 김기남 양홍규 한창섭 하종대 임재훈 오경훈 윤용근 황명구 심재돈 박정숙 경대수 나태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57명 드림
- 김은숙 기자
- 2025-01-03 22:37
정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긴급 호소문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긴급 호소문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6천만 대한인 여러분! 세계 자유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유구한 반만년 역사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한민족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 정신을 실천하는 민족으로, 수많은 외세침략의 인고 속에서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선한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입국론, 기독교입국론, 한미동맹에 의한 자유 민주주의 건국과, 박정희대통령의 한강의 기적, 새마을운동, 한미일 동맹, 자주국방, 과학입국론에 힘입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도움을 받던 나라(수원국)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공여국)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K-POP, K-Food, K-Culture)를 전 세계가 선호하며, 한국을 배우기를 원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헌정 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위헌 내란 세력이 진짜 누구일까요? 1. 비상계엄은 헌법 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란이나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따라 6시간 최단명으로 끝났고 아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군의 활동은 주로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확보에 그쳐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아니므로 내란도 아닙니다. 2. 내란죄는 윤대통령이 아니라 28회에 걸친 탄핵남발 예산삭감 남발로 국정을 파탄시킨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롯한 탄핵세력은 윤대통령의 합헌적인 계엄을 내란으로 단죄하는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으로 계엄관련자들을 내란죄로 구속하는 광란의 칼춤으로 자의적으로 구속수사를 자행하는 내란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어서 선거를 통해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 버리겠다는 반헌법적인 수작입니다. 이것은 경제, 안보, 외교,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내란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헌법에 규정도 없거니와,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추가하여 권한대행까지 추진하는 것은 헌정사상 그 유례가 없고 조기 대선으로 사법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강탈하려는 사실상의 내란입니다, 3. 윤대통령 탄핵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됩니다.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회기 중에 탄핵을 가결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합니다. 4. 외국의 부정선거에도 개입하여 한국의 명예를 추락시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음에도 국회도 선관위도 검찰도 수사를 하지 아니한 직무유기. 한국은 반미친중정권을 세우기 위해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키르키스트탄의 부정선거에 개입한 것이 폭로가 되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외국에 개입한 부정선거로 지탄을 받고 있어도 국회도 선관위도 검찰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개탄스럽습니다. 2020년 트럼프 대선후보는 미국 50개주 중에 30개주에 중공산 전자개표기 도미니온 부정선거로 정권을 빼앗겼고, 그때 투표가 끝난 직후에 한국 KAL기 승객자리를 모두 뜯어내고 미리 기표한 투표함을 잔뜩 실어 한국에서 미국 경합주로 투표함을 수송했고 미국 경합 주는 한국에서 수송해온 투표함으로 개표를 시작해 부정선거를 저질러 한국도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했습니다. 1) 선관위 비밀번호 1,2,3,4,5는 해킹에 취약하고 선관위 서버 포렌식 분석에 의해 전산조작이 가능한 부실한 시스템임이 밝혀졌습니다. 2) 올해 4월에는 감사원이 지난 10년간 선관위에 채용된 경력직 채용공무원 전원이 불법채용임을 밝혀진 것 자체가 부정선거를 위한 것입니다. 3)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국민 주권을 표현하는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모순은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을 겸임을 하고 있어, 부정선거를 고발하여도 피고가 판사를 겸임하는 것이나 똑같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적 구조입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에 대한 북한의 해킹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대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지난 4.10총선은 완전 부정선거로 원천무효입니다. 2024.03.29. 선거전과 선거후 선거인수가 같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선거전(확정선거인수 44,251,919명)과 선거후(비례선거인수 44,280,011명)가 전국적으로 다릅니다. 선거후 지역구선거인수는 적습니다. 선관위 개표결과 통계시스템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8,092명의 선거후(비례선거인수)가 많습니다. (선관위 써버까국민운동본부 제공) 이것이 완전조작 부정선거라는 것은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산해야 할 것은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가 아니겠습니까? 5. 거대야당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와해를 초래 거대야당은 최근에 간첩죄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국제 사회 알려져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은 위구로 인권 유린, 티베트 인권 유린에 관여되어 있고, 대만 침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러우 전쟁에 부품과 건설 장비 대고 있고, 전 세계 해킹하고 있고, 캐나다, 미국 부정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한국에도 있는데 미국에도 드론 날리는 유학생들이 많은데 한국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탔던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촬영한 중국인이 잡혔는데 중국 우수 공산 당원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간첩들이 활개를 쳐 삼성의 기술을 빼가고, 군사 기밀을 빼가고 난리인 상황입니다. 해군 사병이 천만 원으로 한미훈련 기밀을 중국에 넘기는 나라가 되었고, 정보사의 군무원이 화이트 요원 블랙 요원 명단을 중국인한테 넘겼고, 휴미트 절반이 발각되어서 북한에서 곡사포로 처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국가 안보 정보기관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라 지금 한국은 간첩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거대야당은 간첩죄 계정을 반대할까요? 적국 말고 외국을 위해서 이적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한다는 게 간첩죄 계정 안에 주요 골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의 와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야당은 종북주사파와 결탁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재영이라는 사람은 “주체사상은 인민의 혼 안에서 살아 숨 쉬는 영원한 에너지다”라는 이상한 말은 한 사람으로 북한에서 내려온 것이 확실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촛불 행동과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촛불 행동의 리더는 김민웅인데 이 사람은 거대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의 형입니다. 외곽에서 활동을 하고 탄핵 군불을 떼고, 국회 안에서는 이런 촛불 행동과 결탁된 국회의원들이 탄핵 청문회를 열고 이런 구조인 것 입니다. (출처 : 그라운드 씨) 지난 기자 회견에서 김용현 장관 측 변호사들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 상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에 내란이 아니라고 분명히 애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엄군도 내란죄가 해당될 수가 없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 내란죄라 얘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데 거대야당은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며 국가 안보 최후의 보루인 국군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군이 명령에 의해 치밀하게 조직된 계엄군을 내란 범으로 몰아붙이면서 국군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군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은, 만약 북한에서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불시에 기습하면 대한민국은 바로 북한에 의하여 점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야 말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크게 위험에 빠뜨리는 내란에 준하는 반국가세력 행태입니다. 결 론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 야당의 국헌 문란에 맞서 대통령이 탄핵 헌법 상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행사한 것이기에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탄핵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도 어기고 탄핵 절차도 위헌이 있기에 오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 안보의 심각한 와해를 초래하고, 헌법을 위반하여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함으로써 국정 마비를 넘어 대한민국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거대야당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내란과 국헌문란죄를 묻고 위헌 정당을 해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6천만 대한인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안보가 이 거대야당의 내란과 국헌문란으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안보가 무너져 공산화 된다면 베트남처럼 천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6천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이 반국가세력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합시다!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북, 종중 반국가세력의 만행을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 사랑하는 세계 시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이 공산당 세력은 한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및 전 세계 안보에도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 유엔 참전 국가들과 자유 민주 국가 정상들은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지지선언을 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동북아와 전 세계 안보를 헤치려는 공산주의 세력들을 국제 사회와 협력해 처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외신기자 여러분! 반국가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 언론도 장악 되어서 거짓 뉴스를 생산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에서 백만 명이 넘게 광화문에 모인 자유 민주 투쟁도 보도를 거의 안 하고 있고,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언론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기자 여러분들이 이 한국에서 벌어진 거대 종북, 종중 반국가세력들의 국헌문란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서 반국가세력을 처단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중국 러시아도 외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한국의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한 것은 물론 현 탄핵정국이 친중친북 이재명 민주당에 주도되고 있어 한국에서의 탄핵반대 부정선거척결 투쟁은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이 다함께 우리의 국민 주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다함께 나아갑시다. Victory Korea! One World! 세계는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 월 2 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천만 대한인 대연합 (Great Korea Union) 한국 기독교 (교단)단체 연합, 전국기독교불교천주교애국시단체 연합, 한국 자유 민주 단체 연합, 해외 동포 단체 연합, 국민의힘 당원연대 연합 등 국내외 대한인 대연합 ■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기독교 7개 사단법인들로 구성된 협의회 (200개 이상 교단 총회 보유) 위 호소문은 대한민국과 세계 26개국 800여 단체(장)와 함께 승인 선포 되었다. ■ 주요 연대 ■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ㆍ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대한민국회복연합, 대한민국자유대연합,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교회언론회. 자유변호사협회. 공명선거연구소, 한국기독교한림원. 대한기독교노인회. 대한인공정선거대연합, 대한민국시민단체연합회, 자유총연맹 국민소통분과위원회, 국민의힘 국민당원전국연합회, 국민의힘회복위원회, 국민의힘공천책임당원전국연대, 전국기독교애국시민단체연합, 전국 불교애국시민단체연합, 전국 천주교시민단체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해병대전우회전국총연맹, 해병대장교구국동지회, 비상시국범보수연대, 부정선거방지대,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선관위 써버까국민운동본부, 부정선거추방국민연대, 건국우남회, 한미맥아더기념사업회, 국가바로세우기연합, 벡서스정책연구소, 한국공정선거회복운동본부, 나라사랑실천본부, (사)대한민국역사문화운동본부, 자유민주수호애국연합, 이승만 아카데미, 자유시민부산연합, 자유대한수호연합, 국민통합실천연합,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삼일동지회, 의료개혁국민연대, 한국유네스코부산협회, 숭모회, 부산부정부패방지대, 부산대학교자유동문회, 청록산악회,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교회총연합회, 부산16개구군기독교연합,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부산기독교지도자협의회, 부산교회희망연합, 나눔과기쁨, 사도행전선교회, 미스바구국기도운동본부, 로고스선교회, 나라사랑문화재단, 탈북난민북송반대부산시민연대, 한국통일문제연구소, 나라사랑기도회, 홀리파워, 국익포럼,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헌우회, 법인 대구투쟁본부, 불법감시시민위원회, 스카이데일리, 미국 Immanuel Foundation, 일파만파, 무기총기도운동본부, 자유와연대, (사)자유실천연대, 디엘정책연구원, 자유한미연합, 고대교우트루스포럼, 한미동맹강화예배, 세계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세계기독교여성총연합회, 생명회복시민단체연합회 한국생명회복연합, 기독생명회복운동본부, 서울시민회, 전국시민단체총연합회, 국가교육회복연대, 마약퇴치동성애척결목회자연합, 애국기독인연합 대한민국공공정책연대, 해외동포애국총연합회, 국가기도세계지도자연맹, 한국의료회복위원회, 한국교육회복운동본부, 한국청년회복운동본부,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연합, 인성교육 범국민 실천 부산연합회, 세계선교축제, 미래세계한국(Future Global Korea), 자유한국교육원, 한국과학기술정책협회 한국자영업자회복운동본부, 자유연합국민모임, 자유민주부산연합, 우남네트워크, 기도하며 행동하는 목회자 모임, Victory Korea 운동본부, 한국교회와 국가발전을 위한 개혁포럼, 하나님의 군대, 한국교회회복운동본부, 여옥대첩-전여옥지지자모임, 할렐루야그린골프단, 여성평화그룹, 정수회 중앙본부, 대구 여성회, 초능력협의회, 대구 박사회, 담수회(유림모임), 대구 공무원퇴직모임, 나라지키기운동본부, 6.3정읍선언기념사업회, 인천범시민연대, 인천정의구현,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연합, 전국교회지키기연합, 민족운동사랑본부, 동성애대책위원회, 나라사랑모임, 어르신사랑모임. 전국국민을사랑하는모임, 올바른인권세우기연대, 미래세대를살리는푸른나무, 광장문화연구소, 느헤미야구국회, 청장년협의회, 여성발전연구회, 연수발전연구회,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인천쿠퀴어반대본부, 중부연회인관위원회, 나라사랑인천지부, 전국국자모, 인천의힘, 나눔사랑미추홀, 미래혁신교육학부모연합, 송도블랙시위, 5.18역사왜곡진상대책국민연합, 인천거룩한방파제.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인천학인조반대연합, 인천교육을 사랑하는모임, 사단법인무지개, 인천자유평화시민연대, 인천동성애대책아카데미, 나쁜차별금지법반대연합,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전국학생인권조례반대연합,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전기협, 정명의 미국 동지회, 선한이웃봉사단, 태극단 선양회, 한미후원협회, 시민 연대, 대한민국 백동회, 자유통일 문화원, 예수마을, 한국 언론회, 전국 장로회, 의로운 한국 대한당, 통일 건국회, 국가원로회, 5.18 진상규명시민연대, 대한수호 장성단, 헌법수호 국민연합, 자유민주수호운동본부, 진실정의위한국민연합, 국사바로알기, 공명총, 공군학사구국동지회, 전기협, 국가공선감, 나라사랑 동지회, 부추면 TV, 행동하는 자유시민대표, 현법수호단, 장교구국동지회, 선한이웃봉사단, 테헤란시민연대, 한미 후원협회, 대한민국 백동회, 자유동일 문화원, 예수마을, 한국교회언론회, 육군 학사장교 동지, 여의도포럼, 국투본, 자유연대 국민노조, 남북함께 국민연합, 긍정의 힘 아카데미, 나라지키기 켈로부대, 손양원 목사 유족희, 백선엽 장군 추모회, 공정사회감시단, 야베스 애국방송, 대한당, 한국진흥원, 전교지, R.O.C.T. 장교단, 교회 지키기, 청장년 협의회, 병미협, 전국 천주교, 자유민주 공학연대, 4.15 부정선거, 일사각오 구국연합, 방송 위원회, 김포시민연대, 아시아철학회, 새한국 대구, 세계자유평화포럼, 새한국 충남, 전국원로목사회, 새한국강원, 전국기감원로회, 반문재인서명운동, 미국 동부지역교민회, 정교도 훈련원, 재외등포총연합, 북미주고교연합, 미동부기독교연합회, 미서부한인교민회, 트럼프돕기교민회, 국제구국연대, 미서부 한인 교민회, 국제 구국연대, 글로벌 구국연대, 휴스턴협의회, 뉴질랜드 한국사랑, 대한민국사랑 독일연합, 남미 브라질 교민회, 대한민국지키기기독교총연합, 대한민국지키기천주교총연합, 한국보수단체연합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내외 대한민국 시민단체들 ■ 해외 대표 연대 ■ 국제자유주권총연대 International Korean Wethepeople Leaders Alliance ■ 후원 : 1. GreatKorea글로벌연대 : 한국본부, 워싱턴D.C, 뉴욕 뉴저지, L.A, 애틀랜타, 플로리다, 덴버, 휴스턴 Pacific, 토론토. 2. 휴스턴 : 청우회, 재향군인회중남부지회, 이북5도회, 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회, 6.25참전국가유공자회, 해병대전우회, 해군동지회, 풍운회 ■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조직 • 중앙 본부 • 미국 텍사스 협의회 • 미국 아틀랜타 협의회 • 미국 남가주협의회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협의회 • 캐나다 동부 협의회 • 남미 협의회 • 한국본부 협의회 • 호주 협의회 • 아시아 협의회 • 중국 협의회 • 베트남 협의회 • 라오스 협의회 • 태국 협의회 • 미국 IT 협의회 • 미국 기독교협의회 • 여성협의회 • 청년협의회 • 국제무역협의회 • 방송미디어협회 ■ 한미주권회복연대 ■ 후원 및 지지 : 1. 미국(휴스턴): 세계 위대한 한국 2. 미국(태평양): 세계 위대한 한국 3. 미국(뉴욕): 미국 구국동지 연합회 (The United Committee of Save Korea of America) 4. 미국(뉴욕): 국제 탈북민 인권연대 국제 인권 수상자 (International North Korean’s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5. 미국(뉴욕): 뉴욕구국동지회 6. 미국(뉴욕): 세계한인애국연합 (United Korean Patriots) 7. 미국(뉴욕): 미국 자유통일당 뉴욕본부장 (Citizen Revolution Party America branch representative). 8. 미국(뉴욕): 지구촌 한인연대.com (Global Korean Affiliation) 9. 미국(로스엔젤레스): 성경암송 연구회 회장 (Bible Reciting Research Association) 10. 미국(로스엔젤레스): 한미동맹 복원협회 총재 (US & Korea Alliance Association) 11. 미국(로스엔젤레스):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협회 (3.1 Movement 100th Memorial Association International USA) 12. 미국(로스엔젤레스): 미주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회 회장 13. 미국(로스엔젤레스): 한미 맥아더장군기념사업회 (Korea-US General MacArthur Memorial Foundation)미주 /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소 (Unification Leader- ship Institite for Great Korean Peninsula) 14. 미국(L.A). 미주3.1여성동지회 (3.1 Women's Association in US). 15. 미국(L.A) 반공투사유족회 회장/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LA 16. 미국(L.A) 남가주 육군동지회(The Korean Army Veterans Foundation of So CA) 17. 미국(L.A) 6 25참전국가유공자회 미서남부 18. 미국(L.A) 월남참전국가유공자회 가주지회 19. 미국(L.A) 6 25기념사업회 남가주 20. 미국(L.A) 미주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US Association for Succession of Park Chung-hee Spirits) 21. 미국(L.A) 한미연합회(AKUS)남가주 LA 22. 미국(L.A)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LA 23. 미국(L.A) 나라사랑본부(nasabon.org) 24. 미국(L.A) Korean American Foundation of LA. 25. 미국LA한미지도자협의회 26. 미국OC(오렌지카운티) /한미지도자협의회 27. 미국(플로리다): 글로벌 자유구국총연대 (Global Free Save Koreans League) 28. 미국(플로리다): 서부 플로리다 탬파 전한인회 (Korea Association of West FL) 29. 미국(플로리다): 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 플로리다지회 30. 미국(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애국동지회 (Philadelphia Patriotic Fellow- ship) 31. 미국(필라델피아): 재미한인보수주의연합회(American Korean Conservative Association) 32. 미국(아리조나): 미국 자유통일당 (Citizen Revolution Party America branch representative) 33. 미국(아리조나): 나라사랑 연합회(AZ Love Korea Foundation) 34. 미국(애틀랜타): 북미주 자유수호 연합 (North America Korean Freedom Keeping League) 35. 미국(애틀랜타): 나눔장로교회 (NahNum Mission Presbyterian Church) 36. 미국(뉴저지): 뉴저지 한인 연합 (New Jersey Korean Association representatives) 37. 미국 (택사스) : 한미 보수 연합 재단 (Korean-American Conservative Coalition Foundation) 38. 미국(텍사스): 텍사스 한인 애국 연합회 (Texas Patriotic American Korean Association) 39. 미국 휴스턴 :풍운회 40. 미국(달라스): 한미 애국 기독인 연합회 총회 (The Federation of U.S.-Korea Patriotic Christians) 41. 미국(하와이): 이승만 기념재단 본부 (The Syngman Rhee Founding Memorial Foundation) 42. 미국(메사추세츠): 한인 반도체 전문가 협회 (American Korean Semiconductor Technology Association) 43. 미국 (휴스턴): 휴스턴 청우회 (Huston Green Friendship Association) 44. 미국 (시애틀): 한미 자유수호 연합회 (Korean American Freedom Alliance) 45. 미국(시애틀)한미애국단체연합 46. 미국 (워싱턴): 자유민주 연합 총 연합회 (Alliance for Freedom and Democracy) 47. 미국(워싱턴) : 한미자유연맹 . 48. 미국 (플로리다): 플로리다(전)한인연합회 49. 미국 (네바다): 국제자유주권총연대 네바다 50. 미국 (산타바바라):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산타바바라 51. 호주 (시드니): 이승만학당 호주커뮤니티 (Syngman Rhee Research Community Sydney) 52. 호주 (시드니): 서울대 동창회 태극기 (Patriotic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Sydney) 53. 호주 (시드니): 자주연 호주협의회 54. 뉴질랜드(오클랜드): 한국자유총연맹 오클랜드 55. 뉴질랜드(오클랜드): 전 오클랜드 한인회 56. 캐나다 (벤쿠버): 벤쿠버 애국동포 (Vancouver Patriotic Citizens Representative) 57. 캐나다 (벤쿠버): 국제구국연대 벤쿠버 지부 (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 58. 캐나다 (토론토): 토론토 코리안뉴스 (시사월간지) 59. 일본 (도쿄): 아시아의 자유를 지키는 한일협회 (The Japan-South Korea Association Protecting Freedom of Asia) 60. 필리핀: 필리핀 한인애국 (Philippine Korean Patriotic Representative) 61. 독일 (베를린): 코모 베를린 (KOMO BERLIN e.V) 62. 휘지: 휘지 애국교민 (Fuji Patriotic Association ) 63. 파푸아뉴기니: 파푸아 애국교민 (Papua Niugini Patriotic Association ) 64. 칠레: 칠레 애국교민 (Chile Patriotic Association ) 65. 브라질: 백수의창 유튜브 (Brazil Patriotic Association ). 66. 캄보디아: 캄보디아 자유의 사회 67. 중국: 중국 애국교민 (China Patriotic Association). 68. 러시아: 러시아 애국교민 (Russia Patriotic Association ). 69.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애국교민 70. 재외동포 세계 연합 : 미국시민연맹( The League of Korean Americans-USA) 71. GreatKorea글로벌연대 : 한국(서울. 경기도.대구)/토론터/벤쿠버/L.A/뉴욕.뉴져지/ 워싱턴D.C/ 덴버/ 달라스/ 애틀랜타/플로리다/휴스턴/하와이/ 72. 미공화당필승한인팀 (Republican Trump Victory Korean Team, USA).
- 김은숙 기자
- 2025-01-02 23:37
정치 윤 대통령, "주권침탈, 반국가 세력과 싸우겠다“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친서 보내와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에서 철야집회를 하는 보수 우파지지자들에게 직접 서명한 새해인사 및 감사글을 보내왔다. 유튜브 신의 한수 대표 신해식 집회 진행자가 낭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보낸 친서에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관계자를 통해 자필 서명이 담긴 메시지를 집회 현장에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친서 소식을 접한 지지자들은 ”역시 우리나라 국민을 사랑하는 윤 대통령이다. 대통령 멋지다. 자기들의 이권만 생각하는 반국가세력들과는 완전 다르다“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1-01 23:23
정치 황교안, “윤 대통령 비상 계엄은 완전 무죄”...임영문 목사, "민주당은 한국을 일당 독재로 만들고 공산사회주의를 강요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12월27일(금 )오후 2시경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종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내.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탄핵대상 자체가 안되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무혐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비상계엄은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도 없었고 폭동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는 소식에 탄핵 찬성과 반대를 촉구하는 각각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선 헌재 100미터(m) 이내의 장소에선 다수가 모이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지만,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예외로 허용된다. 헌법재판소 옆의 골목부터 이어진 화환엔 ‘윤석열은 옳았다’, ‘윤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 ‘부정선거 선관위 수사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임영문 목사( 전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는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은 절박하다. 정당성 없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민주당은 이미 자유대한민국을 일당독재로 만들고 있다. 공산 사회주의를 강요하고, 중국이 한국 기업을 인수하도록 돕고 있다. 한국 교회의 기도와 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니 다들 집회 현장에 동참해 달라" 고 호소했다. 헌재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기록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엔 2만여 명이 넘는 시민이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헌재에 따르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9석에 대한 온라인 방청 신청엔 총 2만 264명이 응모해 경쟁률 2251대 1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변론준비절차 첫 기일의 방청 신청 경쟁률은 6대 1 수준이었다.
- 김은숙 기자
- 2024-12-28 22:00
사설/칼럼 <강진복 칼럼>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은 망국 행위

(시사미래신문) 지금은 탄핵 분위기가 바뀌고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발표된 여론 조사에 의하면 30%를 넘어 가면서 급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지지율 상승은 정치권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지형 변화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자 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12월24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및 '윤 대통령 탄핵이 국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이 모두 30%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야권이 이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기정사실화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자 보수층이 이에 맞서는 쪽으로 결집하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을 어느 정도 지지하느냐'는 물음에 '지지한다'가 31.5%,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논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통령 탄핵이 단순히 정치적 갈등이나 특정 세력의 반발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반대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무엇보다 헌법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원래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법률을 심각하게 어겼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사유는 엄격히 제한된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탄핵이 인용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적 위반이 입증되지 않았다. 헌법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선거 결과를 존중하며, 정치적 갈등이나 특정 세력의 불만을 이유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자칫 국회 정치집단의 당리당략에 의하여 대통령등의 탄핵 인용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적 혼란과 국정 공백사태가 우려된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가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가중되고 국정 운영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탄핵 과정은 국민 여론을 양분화하고, 정치적 갈등을 극단적으로 확대시킬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내 정치와 경제는 큰 혼란에 빠진 것을 경험했다. 글로벌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있을 것을 자명하다.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은 비슷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의 위기가 있음을 인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미중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 위기 등 중대한 외교·안보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 탄핵 인용은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국가의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여태껏 윤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주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번에 친북. 친중. 종북 좌파들의 선전 선동으로 인해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인해 국가 리더십이 약화되면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가 흔들리고, 안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과, 특히 한국 교회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 윤 대통령 지지율 급반등 31.5%, 빠르게 회복하는 상승의 의미는 단순한 수치적 변화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하며 정치적 선택을 다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지지율 상승세를 기반으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번의 위기적 변화는 단기적 반등을 넘어 장기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 극단적인 좌파들의 유혹과 선전 선동을 극복하고 2030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발전시키면서 글로벌 선진 번영국가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애국적인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소망한다.
- 시사미래신문
- 2024-12-24 23:09
정치 14일 광화문 100만 명 집회 열려, '이재명 구속하라...윤 대통령 탄핵 반대' 원인 제공은《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

(시사미래신문)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시청 일대는 탄핵 반대를 염원하는 100만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모이고 있었다. 이날 집회 참여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거대야권을 규탄하며 윤 대통령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을 점거한 국기문란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자유민주주의 보수 우파 단체가 집결해 주관한 ‘주사파 척결! 자유 대한민국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 대회’에 집회 참여자들은 세종대로 대한문 앞부터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 8개 차선을 가득 메웠다. 앞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는 12월10일 모 매체의 이인호칼럼 : 헌법학자의 7개 쟁점 분석에서 "대통령의 내란죄는 성립 안돼, 국회에서 같은 회기내 탄핵 2차 투표는 불법이다.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투표 불성립》아니라 《안건 부결》이다"고 밝힌바 있다. ① 지금 상황은 정치투쟁,《헌법의 위기》아니다 ② 원인 제공은《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 ③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요건 미달 ④ 계엄 발동을 처벌할 순 없어 ⑤ 내란죄도 성립 안된다 ⑥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 ⑦ 대통령은 수습을 위임한 것, 권한 위임 아냐
- 김은숙 기자
- 2024-12-14 22:13
정치 “계엄령은 야당의 의회 폭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천만 대한인 대연합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환영”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영상보기 클릭하세요 https://youtu.be/CgypNHvVsq8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천만 대한인 대연합 성명서(호소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천만 대한인 대연합 성명서(호소문) 존경하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 정신을 실천하는 민족으로, 침략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을 정도로 선한 백의의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나라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도움을 받던 나라(수원국)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공여국)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문화 K-POP, K-Food, K-Culture 등을 전 세계가 선호하며, 한국을 배우기를 원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헌정사에 유례없는 위기와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민 주권을 지키고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즉각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를 왜곡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포고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계엄령 선포 배경인 이미 망가져 버린 삼권 분립 사법부의 타락과 국회의 부패는 쏙 빼놓고 이야기만 하고들 있습니다. 내란죄로의 구속 및 탄핵 운운하는 정치적 공세를 벌이며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도 무너집니다. 1.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1) 민주당의 의회독재와 국정 마비 상황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한국의 종북 세력은 반국가 세력을 비호하는 한편으로 핵개발에 매진하는 북한을 지원하며, 세계사와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기며 지난 30년간 독버섯처럼 자라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북 세력의 파렴치함은 건국 당시 테러와 위조지폐를 발행하듯 정당에서부터 언론, 시민단체, 교육기관 및 종교에 이르는 곳곳에 암약하며 국정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다수로 의회를 장악한 야당은 국무위원과 각 행정부의 수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국회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죄지은 야당 국회의원을 위한 법을 만드는 기관이 되어 자기편 감싸는 법안만 발휘하고 자기들이 버린 구린 일 조사하려는 검찰 및 정부 인사들 다 탄핵하는 등등이 이미 23번이나 됩니다. 이는 세계사 어디에도 없는 일입니다. 입법부의 거대 야당이 타락해서 입법 폭주를 하고 행정부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정부 예산안 중 대통령활동비, 검찰, 감사원, 경찰의 특활비는 0원입니다. 우리나라 미래 산업인 원전이나 R&D 관련 예산도 총 2,000억원 가까이 깎아놓고, 본인들 연봉은 올리는 추태에 대하여는 왜 한 마디의 언급도 못하고 눈감고 있는가요? 국가 치안유지와 민생에 필수적인 예산을 삭감하고 권리를 남용해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 마비에 이르게 되었고, 심지어 간첩법 개정도 미루고, 국가기밀 빼돌리고 타국의 산업 스파이가 버젓이 활동해도 처벌할 법안을 미루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러한 정략적 의회독재는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시스템을 실제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계엄령 발동이 불가피하였던 것입니다. (2) 내란에 준하는 부정선거로부터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 한국의 선거시스템은 콩고, 이라크,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에 수출되었으나 모두 부정선거로 밝혀지며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콩고에서는 선거시스템 수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크레임을 걸고 해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부는 대응을 해야 할 난처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부정은 국제사회를 통해 결코 예외적이 아닙니다. 미국도 2020대선에서 공화당에 의해 선거부정이 제기되었으며, 이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선거부정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작년 7월 선관위 서버 포렌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음 확인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 선거시스템이 투개표조작이 쉽게 가능한 시스템이고, 외부 망에서도 해킹이 가능하며, 비밀번호가 12345이고, 보안점수가 31.5점으로 전 국가기관 중 꼴찌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화살표투표지, 배춧잎투표지, 빳빳한 사전투표지,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 투표용지 발급수보다 많은 투표수 등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부정선거의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올해 4월에는 감사원이 지난 10년간 선관위에 채용된 경력직 채용공무원 전원이 불법채용임을 밝혔습니다. 조작이 쉬운 선거시스템을 불법채용자들에게 맡긴 것 또한 공공연한 부정선거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대법원, 법원, 검찰, 경찰 등 거대한 부정선거의 카르텔이 부정선거 수사를 막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카르텔은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영장발부를 거부하여, 부정선거 조사를 개시조차 못하도록 했습니다. 부정선거는 국민 주권을 강탈한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밝혀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계엄선포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선관위의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2.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닌 대통령의 헌법상 통치행위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판단하는 권한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해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은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입니다. 대법원 또한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해왔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대통령의 판단 권한이 위중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국제정세는 급박한데 대한민국 내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삼권 분립이 망가지고 행정부의 족쇄만 달며 마비시키려는 정국에서 대통령이 이걸 뿌리 뽑고자 자신의 권리인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독재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기 위해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문에서 ‘반국가 세력’이라 칭하고 국회는 설렁설렁 형식만 취하고, 선관위는 6분 만에 투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회보다 많은 인원을 투입시킨 거 보면 명백히 선관위에서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 밝혀내고자 한 것이며, 해제까지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한 결과이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헌정사상 가장 평화롭고 최단기에 끝난 비상계엄이라는 역사를 썼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서 국가 안보와 헌정질서를 위한 불가피하고도 적법한 선택이었습니다. 내란이란 다른 세력들이 현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내란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현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자 내란을 획책할 일은 결코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국정운영의 주체인 정부가 직접 취한 조치이었으므로 내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회가 정권의 주체인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3. 대통령을 거짓 내란 선동하고 탄핵 소추하고 직무 정지하는 것이 쿠데타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 고위층도 대통령을 내란죄라고 거짓 주장하며 탄핵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야당이 제시한 탄핵소추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석을 가진 야당은 향후 매주마다 탄핵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탄핵 쿠데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에 정통한 입법위원들이면서도, 탄핵소추안에 대해 특별 심의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고 국민청문회도 열지 않고 일반법에도 명시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다수석의 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상 국민 주권을 강탈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아직 법적으로 아무 판결이 안 난 대통령의 직무를 임의로 정지하고 탄핵하려고 하는 시도가 오히려 쿠데타이고 내란입니다. 제2의 계엄은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제2, 제3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겠다고 하는 이율배반적 행태와 대통령의 직무를 임의로 정지하고 탄핵 시도하는 행태가 바로 쿠데타이며,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4. 해산해야 할 것은 부정선거로 구성된 가짜 국회 지난 410총선은 원천무효입니다. 완전 부정선거 이었습니다. 2024.03.29. 선거전과 선거후 선거인수가 같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선거전(확정선거인수 44,251,919명)과 선거후(비례선거인수 44,280,011명)가 전국적으로 다릅니다. 선거후 지역구선거인수는 적습니다. 선관위 개표결과 통계시스템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8,092명의 선거후 (비례선거인수)가 많습니다. (선관위 써버까국민운동본부 제공) 이것이 완전조작 부정선거라는 것은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산해야 할 것은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가 아니겠습니까? 5. 대통령께 드리는 위로와 반국가세력들의 부정선거 증거 공개 요청 윤석열 대통령님, 반국가세력들로부터 유린당한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구국의 결단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안 믿었던 측근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두가 등을 돌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외로우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간절히 외쳤던 자유, 우리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간절히 했던 기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억합니다. 거의 쓰러질 정도로 몸이 안 좋으시다고 얘기 들었는데 힘드시겠지만 이제 용기 내셔서 다시 국민들 앞에 나와 주십시오. 이제 국민들 앞에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빼앗고 있는 반국가세력들의 실상과 부정선거 증거들을 낱낱이 공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우리 국민들과 자유 대한민국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보장하는 공정선거에 달려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부정선거를 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에 일어난 각종 부정선거의 증거를 더 늦지 않게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대한민국 주권이 어떻게 유린되었는지, 공산 반국가세력들에 의해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태롭게 되었는지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를 자행하며 자유 대한민국 근간을 흔든 반국가세력을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1.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 후속 조치는, 세계에 우뚝 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수단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산 반국가세력들이 세계질서를 위협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선거는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이번에 한국에서 부정선거 진상 규명이 된다면 이것은 한국을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2.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의 가치는, 현재의 정의와 헌법 가치를 숭고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과 750만 해외 동포들이 다 같이 일어나도록 비상계엄 사유와 반국가세력의 국가 전복 시도에 대해 정교한 여론을 만들고 국내외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국민들이 법률지식과 분별력을 갖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깨달아 엄중한 현 사태를 바르게 잡아야 윤석열 정부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합니다. 3.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천만 서명운동’을 하며 6천만 대한인 대연합의 연대를 진행할 것이니 국민 여러분 모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라고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 시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밤낮없이 애쓰신 국민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이 부르고, 우리 손으로 당선시킨 윤석열 정권 우리 한 번 더 믿어주시고, 우리 손으로 지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보존하도록 결기를 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다같이 Great Korea 대한인 대연합으로 윤석열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정권을 전복하려는 반국가 세력들을 물리치고, 부정선거를 척결해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Victory Korea 우리는 하나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천만 대한인 대연합 호소문(Great Korea Union) ■ 대한인 대연합 (Great Korea Union) : 한국 기독교 단체들 연합 , 한국 보수 단체들 연합, 해외 동포 단체들 연합, 국민의힘 당원연대들 ■ 연대 단체 :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대한민국회복연합, 대한민국자유대연합,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교회언론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ㆍ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자유변호사협회. 한국기독교한림원. 대한기독교노인회. 대한인공정선거대연합, 대한민국시민단체연합회, 자유총연맹 국민소통분과위원회, 국민의힘 국민당원전국연합회, 국민의힘공천책임당원전국연대, 국민의힘회복위원회(회복특위, 당원연대), 비상시국범보수연대, 부정선거방지대,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선관위 써버까국민운동본부, 국가바로세우기연합, 한국공정선거회복운동본부, 미국 Immanuel Foundation, 세계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세계기독교여성총연합회, 생명회복시민단체연합회 한국생명회복연합, , 기독생명회복운동본부, 한국교육회복운동본부, 한국청년회복운동본부, 한국자영업자회복운동본부, 세계선교축제, 서울시민회, 한국시민단체연합, 자유연합국민모임, 자유민주부산연합, 부산자유기독교총연합회, 대구자유민주시민연합,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우남네트워크, 기도하며 행동하는 목회자 모임, 하나님의 군대, Victory Korea 운동본부, 한국교회회복운동본부, 한국보수단체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등 300여개 시민 단체들 ■ 해외 주요 연대 단체 : 국제자유주권총연대 International Korean Wethepeople Leaders Alliance 위 성명서는 세계 26개국 120 개 단체(장)(아래 72단체(그룹)장 포함)에 의해 승인 선포되었다. ■후원 : 1. GreatKorea글로벌연대 : 한국본부, 워싱턴D.C, 뉴욕 뉴저지, L.A, 애틀랜타, 플로리다, 덴버, 휴스턴 Pacific, 토론토. 2. 휴스턴 : 청우회, 재향군인회중남부지회, 이북5도회, 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회, 6.25참전국가유공자회, 해병대전우회, 해군동지회, 풍운회 ■ 국제자유주권총연대 • 중앙 본부 • 미국 텍사스 협의회 • 미국 아틀랜타 협의회 • 미국 남가주협의회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협의회 • 캐나다 동부 협의회 • 남미 협의회 • 한국본부 협의회 • 호주 협의회 • 아시아 협의회 • 중국 협의회 • 베트남 협의회 • 라오스 협의회 • 태국 협의회 • 미국 IT 협의회 • 미국 기독교협의회 • 여성협의회 • 청년협의회 • 국제무역협의회 • 방송미디어협회 ■ 한미주권회복연대 ■후원 및 지지 : 1. 미국(휴스턴): 세계 위대한 한국, 2. 미국(태평양): 세계 위대한 한국 3. 미국(뉴욕): 미국 구국동지 연합회 (The United Committee of Save Korea of America) 4. 미국(뉴욕): 국제 탈북민 인권연대 국제 인권 수상자 (International North Korean’s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5. 미국(뉴욕): 뉴욕구국동지회 6. 미국(뉴욕): 세계한인애국연합 (United Korean Patriots) 7. 미국(뉴욕): 미국 자유통일당 뉴욕본부장 (Citizen Revolution Party America branch representative). 8. 미국(뉴욕): 지구촌 한인연대.com (Global Korean Affiliation) 9. 미국(로스엔젤레스): 성경암송 연구회 회장 (Bible Reciting Research Association) 10. 미국(로스엔젤레스): 한미동맹 복원협회 총재 (US & Korea Alliance Association) 11. 미국(로스엔젤레스):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협회 (3.1 Movement 100th Memorial Association International USA) 12. 미국(로스엔젤레스): 미주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회 회장 13. 미국(로스엔젤레스): 한미 맥아더장군기념사업회 (Korea-US General MacArthur Memorial Foundation)미주 /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소 (Unification Leader- ship Institite for Great Korean Peninsula) 14. 미국(L.A). 미주3.1여성동지회 (3.1 Women's Association in US). 15. 미국(L.A) 반공투사유족회 회장/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LA 16. 미국(L.A) 남가주 육군동지회(The Korean Army Veterans Foundation of So CA) 17. 미국(L.A) 6 25참전국가유공자회 미서남부 18. 미국(L.A) 월남참전국가유공자회 가주지회 19. 미국(L.A) 6 25기념사업회 남가주 20. 미국(L.A) 미주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US Association for Succession of Park Chung-hee Spirits) 21. 미국(L.A) 한미연합회(AKUS)남가주 LA 22. 미국(L.A)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LA 23. 미국(L.A) 나라사랑본부(nasabon.org) 24. 미국(L.A) Korean American Foundation of LA. 25. 미국LA한미지도자협의회 26. 미국OC(오렌지카운티) /한미지도자협의회 27. 미국(플로리다): 글로벌 자유구국총연대 (Global Free Save Koreans League) 28. 미국(플로리다): 서부 플로리다 탬파 전한인회 (Korea Association of West FL) 29. 미국(플로리다): 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 플로리다지회 30. 미국(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애국동지회 (Philadelphia Patriotic Fellow- ship) 31. 미국(필라델피아): 재미한인보수주의연합회(American Korean Conservative Association) 32. 미국(아리조나): 미국 자유통일당 (Citizen Revolution Party America branch representative) 33. 미국(아리조나): 나라사랑 연합회(AZ Love Korea Foundation) 34. 미국(애틀랜타): 북미주 자유수호 연합 (North America Korean Freedom Keeping League) 35. 미국(애틀랜타): 나눔장로교회 (NahNum Mission Presbyterian Church) 36. 미국(뉴저지): 뉴저지 한인 연합 (New Jersey Korean Association representatives) 37. 미국 (택사스) : 한미 보수 연합 재단 (Korean-American Conservative Coalition Foundation) 38. 미국(텍사스): 텍사스 한인 애국 연합회 (Texas Patriotic American Korean Association) 39. 미국 휴스턴 :풍운회 40. 미국(달라스): 한미 애국 기독인 연합회 총회 (The Federation of U.S.-Korea Patriotic Christians) 41. 미국(하와이): 이승만 기념재단 본부 (The Syngman Rhee Founding Memorial Foundation) 42. 미국(메사추세츠): 한인 반도체 전문가 협회 (American Korean Semiconductor Technology Association) 43. 미국 (휴스턴): 휴스턴 청우회 (Huston Green Friendship Association) 44. 미국 (시애틀): 한미 자유수호 연합회 (Korean American Freedom Alliance) 45. 미국(시애틀)한미애국단체연합 46. 미국 (워싱턴): 자유민주 연합 총 연합회 (Alliance for Freedom and Democracy) 47. 미국(워싱턴) : 한미자유연맹 . 48. 미국 (플로리다): 플로리다(전)한인연합회 49. 미국 (네바다): 국제자유주권총연대 네바다 50. 미국 (산타바바라):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산타바바라 51. 호주 (시드니): 이승만학당 호주커뮤니티 (Syngman Rhee Research Community Sydney) 52. 호주 (시드니): 서울대 동창회 태극기 (Patriotic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Sydney) 53. 호주 (시드니): 자주연 호주협의회 54. 뉴질랜드(오클랜드): 한국자유총연맹 오클랜드 55. 뉴질랜드(오클랜드): 전 오클랜드 한인회 56. 캐나다 (벤쿠버): 벤쿠버 애국동포 (Vancouver Patriotic Citizens Representative) 57. 캐나다 (벤쿠버): 국제구국연대 벤쿠버 지부 (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 58. 캐나다 (토론토): 토론토 코리안뉴스 (시사월간지) 59. 일본 (도쿄): 아시아의 자유를 지키는 한일협회 (The Japan-South Korea Association Protecting Freedom of Asia) 60. 필리핀: 필리핀 한인애국 (Philippine Korean Patriotic Representative) 61. 독일 (베를린): 코모 베를린 (KOMO BERLIN e.V) 62. 휘지: 휘지 애국교민 (Fuji Patriotic Association ) 63. 파푸아뉴기니: 파푸아 애국교민 (Papua Niugini Patriotic Association ) 64. 칠레: 칠레 애국교민 (Chile Patriotic Association ) 65. 브라질: 백수의창 유튜브 (Brazil Patriotic Association ). 66. 캄보디아: 캄보디아 자유의 사회 67. 중국: 중국 애국교민 (China Patriotic Association). 68. 러시아: 러시아 애국교민 (Russia Patriotic Association ). 69.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애국교민 70. 재외동포 세계 연합 : 미국시민연맹( The League of Korean Americans-USA) 71. GreatKorea글로벌연대 : 한국(서울. 경기도.대구)/토론터/벤쿠버/L.A/뉴욕.뉴져지/ 워싱턴D.C/ 덴버/ 달라스/ 애틀랜타/플로리다/휴스턴/하와이/ 72. 미공화당필승한인팀 (Republican Trump Victory Korean Team, USA).
- 김은숙 기자
- 2024-12-13 12:30
정치 정부대변인·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호소문 발표

(시사미래신문)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0일 17: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정부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미, 또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되어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강진복 기자
- 2024-12-10 19:50
경기도/도의회 [2024년 결산-돌봄 1] 위기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누구나 돌봄' 11개월간 9천566건 서비스 제공, 내년 28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

(시사미래신문) 7) 돌봄 - 누구나 돌봄 #. 평택시에서 홀로 사는 60대 A씨는 만성 알코올중독과 청각, 뇌병변장애를 앓았다. 거주지 위생상태가 심각해 만취한 상태로 폭염에도 노숙을 하는 등의 문제로 자택의 위생개선과 안전확보가 시급해 보였다.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 매니저는 이를 파악하고 주거안전과 청소, 방역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했다. A씨는 제일 막막했던 위생문제가 해결돼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겼으며, 점차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경기도가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해 모든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을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한 결과 9천566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내년부터 서비스 지원 지역을 기존 15개 시군에서 28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올해 1월 시흥 등 6개시에서 우선 시작돼 5월 부천을 마지막으로 15개 시군에서 운영했다. A씨처럼 거주지의 위생상태가 불량해 신속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독거 어르신이 건강 악화로 급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은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지며 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맞춤형 식사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야 서비스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맞춤형 운동재활 등을 지원하는 재활돌봄과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등 2개 분야가 추가된다. 경기도 시군 중 기본형은 용인, 평택, 화성, 부천,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등 9곳이며,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등 6곳은 확대형으로 나눠 총 15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5년에는 수원, 고양, 안산, 안양, 김포, 광주, 군포, 양주, 오산, 구리, 의왕, 여주, 동두천 등 13개 시군이 기본형과 확대형 중 선택해 참여함에 따라 총 28개 시군에서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5년도에도 공무원·제공인력 교육추진 등 누구나 돌봄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힘써나간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누구나 돌봄’이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해 경기도민의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돌봄’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경기 360도 돌봄’ 가운데 하나다. ‘360도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
- 김은숙 기자
- 2024-12-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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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서평> 오정현 지음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국제제자훈련원. 2024)

(시사미래신문) 오정현 목사는 한국교회의 대표적 설교자로서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이다. 그는 여러 차례 주옥같은 설교집을 냈었다. 이 책은 부제로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였다. 평자가 이 책을 읽어가는 중에 오정현 목사의 지성과 감성과 영성에 넘치는 메시지를 육성 음성으로 직접 듣는 듯했다. 고 나운영 교수는 그의 한 엣세이에서 “설교도 하나의 음악이다”라고 한 적이 있다. 즉 음악에 강약과 리듬과 박자가 있듯이, 설교도 속삭이듯이 하다가도 천둥소리로 청중에게 복음의 폭탄을 투하하듯 해야 하고 진리의 말씀이 청중들의 마음에서 불꽃이 타올라야 한다. 오정현 목사의 설교는 한편의 찬양을 듣는 것처럼 음악적이다. 존 스토트(J. Stott) 목사는 설교를 “두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즉 Between Two World이다!”라고 했듯이, 2~3천 년 전의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오늘의 삶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과 성령으로 묶어지고 녹아 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 오정현 목사의 설교는 가장 복음적이면서 두 세계 사이를 넘나들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로이드 존스(Lloyd Jones)의 표현

사설/칼럼
<유지훈 박사 기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시사미래신문) 본 글은 미국의 유력 안보·국방 저널인 Real Clear Defense 에 기고(6.18)한 글을 의역한 내용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북한과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안보환경 하에서 핵추진잠수함(SSN)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염원과 포부는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동의와 적극적인 지지 여부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고유의 전략적, 작전적, 외교적 수준의 유무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연합 방위력 태세를 강화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 질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한미간의 상호전략적 이해 관계를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작전적 이점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디젤 잠수함에 비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여러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잠항 상태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작전 지속 능력과 빠른 속력에 기빈한 고도의 은밀성은 한국의 총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평택도시공사 강팔문 사장, "효과적인 리더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관리하며 조직을 전진시켜야...”

(시사미래신문) 급변하는 도시, 평택에는 민선8기 정장전 평택시장과 발맞춰 평택도시공사를 이끌고 있는 강팔문 사장이 있다. 본지는 지난 15일 강팔문 사장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사의 현안과 미래도시 평택의 성장동력이 될 사업들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사장은 지난 제5대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금융부채 제로화를 달성하며 공사의 유동성을 획기적으로 해결, 존립위기에 있었던 공사를 정상화로 돌려놓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CEO다. 또한 빠르게 성장해 가는 평택시의 크고 굵직한 사업들을 차곡차곡 감당해 나가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뚫고 나갈 공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생활 동안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공직에서의 다섯 번째 사장을 지낸 두가지의 경영원칙을 들며 ”경영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은 ‘Risk-Taking, 즉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자세'와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과 결단력’“이라고 강조했다. 강팔문 사장의 평택에 대한 평가는 자족형 도시로의 성장이다. 평택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평택은 40대 인구가 많고, 일자리가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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