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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성남시, 남욱 숨겨진 자산 2천억 원 추가 확보 나서…강남 토지 매물 확인

(시사미래신문)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고, 부동산·재산을 매각·현금화하려는 정황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남욱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규모를 확대해 범죄수익 처분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남욱이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 상대 300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취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시는 남욱 소유의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1,000억여 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해당 계좌(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해 1,000억여 원 상당으로 가압류 가액을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검찰이 성남시의 수차례 요청 끝에 제공한 자료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보전 조치가 이뤄진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닌, 단지 초기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해당 계좌와 강동구 소재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작년 12월 1일 진행된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는 해당 재산들이 포함될 수 없었지만, 시는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해가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추징보전으로 묶어둔 강동구 건물 일부가 경매 절차를 통해 주인이 바뀌며 검찰의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소멸)되는 등 '재산 누수'가 현실화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원의 결정 지연을 틈탄 재산 처분 시도다. 성남시는 남욱 관련 법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지난달 16일 기각했다. 시는 즉각 불복하여 지난달 19일 항고했으나, 법원은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틈을 타 남욱 측은 최근 해당 부지를 500억 원에 다시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국회에서 공언했음에도, 정작 검찰은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적이지 않다"며 "결국 시가 직접 '탐정'처럼 범죄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장동 1심 형사재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중 불과 473억 원만이 추징 명령되고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해 수익 환수가 불투명해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자체적인 은닉 재산 추적과 전방위적 가압류 조치를 단행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작년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현재까지 12건(5,173억 원)이 인용됐으며, 항고 1건(400억 원), 미결정 1건(5억 원)이 남아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6-01-06 08:10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일산대교 1월 1일부터 통행료 ‘반값’ 인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기존 1,200원에서 600원(승용차 기준)으로 50% 전격 인하한다. 이는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선제적 조치로, 새해부터 도민들이 더 나은 교통복지를 체감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는 1종(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의 경우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화물차 등)은 1,800원에서 900원, , 4·5종(10톤 이상 화물차 등)은 2,400원에서 1,200원, 6종(경차 등)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유일한 한강 횡단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민자도로라는 구조적 한계와 복잡한 법적 분쟁 속에서도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하겠다는 경기도의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일산대교 무료화는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고양·파주·김포)의 재정 분담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심의가 지연되는 등 전면 시행에 차질이 예상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도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복지를 제공하자는 취지 아래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 통행료’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400억 원 가운데 200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해 10월 2일 고양-파주-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의원과 긴급 회동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통행료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발맞춰 김포시가 경기도비 50% 지원을 토대로 김포시민 출퇴근 차량의 통행료를 무료화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는 김포시를 시작으로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도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에서도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 예산을 확정했고 관련 용역이 진행될 전망이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국비에 통행료를 반영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2026년 전면 무료화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재정 분담, 제도 개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등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인 2021년 2월부터 김포․고양․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을 본격 추진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통행료 개선 조치 시행을 시사했다. 그러나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성 고수와 법적 공방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2021년 10월 공익 처분(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을 통해 잠시(10월 27일~11월 17일) 무료화가 시행됐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다시 유료화됐다. 민선 8기에도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추진 방침을 이어갔다. 도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 채널을 유지하며 통행료 인하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비용 50%를 부담하겠다고 선언하며 중단됐던 통행료 무료화 논의를 재점화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20일 경기 고양·파주지역 유세에서 "(경기도지사일 때) 무료화해놨는데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복구 됐다.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는가"라며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통행료 인하는 끝이 아니라 완전 무료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중앙정부와 김포․파주․고양시에서도 도민의 편의를 위해 재정 분담과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약속을 지키는 책임 행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6-01-01 18:10
지역종합 이상일 시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 강력 반발 "정부 차원 공식 입장 표명해야”

(시사미래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방해하려는 일부 지역, 일부 여권의 정치인과 일부 행정부 인사의 움직임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통해 논란과 혼란을 종식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용인특례시에서 진행되어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등의 발언으로 지방 이전론이 촉발된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리를 요구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잘 진행되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일부 장관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개인의 생각인가, 여론 떠보기인가, 그냥 선거를 의식한 정치용 발언인가?”라고 물은 뒤 중앙정부 행정의 신뢰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정 운영을 책임질 여권 일각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면 나올수록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용인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그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개, 15기가와트 수준이라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안호영 의원은 김 장관 발언과 관련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이 국가생존을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정부 주무장관이 확인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2월 2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고, 여당 공조세력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의 한 국회의원은 얼마 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 승인 취소라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제기한 만큼 혼란·혼선을 속히 종식시키는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게 이상일 시장의 기자회견 취지다. 이 시장은 특히 12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혼란이 초래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핵심인사 등 기업인을 만나 "경기도지사 시절 왜 그랬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남쪽지방으로 눈을 돌려 균형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침묵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핵심 산업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가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져 혼선과 혼란이 생기고, 용인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라며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 전문가로서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와 무게를 잘 알고 계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를 향해 “정부·여당의 눈치만 보지 말고 경기도민과 용인특례시민의 눈치를 보시기 바란다”며 “김동연 지사의 계속되는 침묵은 용인특례시민과 경기도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한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시장은 “현 정부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그동안 해당 지방정부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가진 적이 없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가산단 조성 관련 회의를 수차례 열고 중앙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무엇을 도와야 할지 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었던 전 정부와 대조가 된다”고 지적한 뒤 “2023년 계획이 발표된 15개 국가산단의 조성을 점검하는 회의를 중앙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해서 각 지방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방정부의 의견과 입장을 들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용인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명이 12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해 왔다"고 한 말은 틀린 것이라고 이상일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현 정부가 한 일이 아니고, 전 정부가 한 일”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외부에서 아무리 흔들더라도 용인특례시는 흔들림 없이 갈 길을 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응원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내년에도 해야 할 일들을 척척 잘 진행하겠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며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용인특례시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단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전은 말도 안된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등 두 초대형 반도체 산단의 사업이 진척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전은 말이 안되고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첫 번째 팹(Fab)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해 “올해 12월 30일 기준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은 70.6%이며, 내년 하반기엔 97.9%에 도달할 것”이라며 “기반시설 공정률은 12월 30일 기준 용수공급시설 중 공업용수는 92.7% 생활용수는 92.5%, 전력공급시설 공정률은 97.1%”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4기의 생산라인(팹) 가운데 먼저 지어지고 있는 제1기 팹의 절반이 2027년 3월 완공돼 5월에 시범가동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입주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이 이뤄졌다. 부지 예비타당조사 면제, 각종 영향평가 신속처리 등을 통해 통상 4년 6개월 걸리는 정부승인을 1년 9개월만에 받은 것”이라며 “올해 초부터 보상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돼 지난 12월 22일부터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이후 보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들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에 6기의 생산라인(팹)을 건설하는 삼성전자는 지난 12월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맺었다”며 “이는 투자할 기업이 다른 곳이 아닌 ‘용인’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서류상의 계획이 아니다. 이미 1,0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됐고, 앞에서 이야기 한 대로 보상·인허가·기반시설 구축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했다. 기업이 최적의 입지를 갖춘 용인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하고, 이미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세워 상당 부분 진행해 온 만큼 이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한 것이다. 이 시장은 이런 상황인데도 이전을 시도한다면 반도체 산업은 물론이고 국가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기에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을 비롯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비롯한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수반한다”면서 “몇 년을 소비해야 하는 이 일을 기존에 하던 일을 팽개치고 다른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반도체도, 나라도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이 생명”…여당에 주 52시간제 철폐 요구 이 시장은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이 생명”이라며 산단 이전 시도 자체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중국·대만·일본 등 반도체 강국이 분초를 다투며 속도전을 벌이는 시기에 정상적으로 진행해 온 나라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핵심 사업을 중단시키고 반도체 생태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다른 곳에 반도체 산단을 다시 조성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나라 산업 중 경쟁력을 가진 몇 개 남지 않은 중추 산업을 죽이자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면서 “미국, 중국, 유럽, 대만, 일본 등 주요 국가와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용인 국가산단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서 입법권을 쥐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996근무제’까지 시행하며 반도체와 AI 등의 첨단산업기술을 개발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대만의 TSMC에서는 주 70시간 이상 일하면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면서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라며 기술 연구개발 분야만큼은 경직된 주 52시간제 규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제발 눈을 나라 밖으로 돌려 경쟁국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란다. 국내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그들의 걱정, 불안감을 청취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규제를 없애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다른 지역 반도체 산단도, 다른 첨단산업 관련 산단도 살게 된다고도 했다. ■용인특례시의 지리적 이점과 시정의 경쟁력 강조 이 시장은 이날 용인이 지닌 지리적 강점과 함께 국가적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진행해 온 노력과 성과 등을 제시하며 용인특례시의 반도체에 대한 의지와 시정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고도화된 인력, 초정밀 기반시설이 촘촘히 연결돼야 하는 산업이다. 용인은 ‘집적화를 통한 경제효과(Agglomeration Economies)’를 전국에서 가장 잘 낼 수 있는 곳“이라며 “반도체 단지가 있는 기흥·화성·평택(삼성전자)-이천(SK하이닉스)-판교(팹리스)의 정중앙에 용인이 있기 때문에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들은 기존의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ㆍ설계기업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반도체 생태계로는 하나나 다름 없는 화성, 평택, 성남 등 인근 도시들의 발전도 저해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산단 이전 논란은 용인만이 아니라 경기 남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경고다. 이 시장은 “용인은 반도체 관련 인재들의 거주 인프라는 물론 교통·교육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용인이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천조 원에 육박하는 반도체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 모두에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최대 주력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아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관련 기업들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시의 적극행정이 진행돼 왔음을 밝혔다. 실제 이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전부터 인수위에 ‘반도체클러스터TF’를 설치해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했고 ‘시간이 곧 보조금’임을 강조하며 주도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 시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중앙정부나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기업에 사전컨설팅까지 제공하며 인허가 심의를 앞당기도록 힘썼다. 이를 통해 2023년 3월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후 산단계획 승인까지 통상 4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1년 9개월로 줄여 기록을 세웠다. 시는 또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캠퍼스) 등 세 곳을 2023년 7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도록 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 이곳 용적률이 상향조정되게 됐다는 내용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용인특례시의 이런 노력으로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3복층 생산라인(팹)을 건설할 수 있게 됐고, 클린룸 면적을 1.5배로 늘렸다. 이로 인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SK하이닉스 투자 규모가 122조원에서 60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회견에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용적률을 올려받을 수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놔두고 새만금 등 다른 곳으로 가겠는가”라며 “이런 내용과 현실을 모르는 이들이, 반도체 세계의 국제흐름도 모르는 이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떠드는 이야기에 용인특례시와 시민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시는 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1기팹 허가 과정에서 건축허가TF를 가동해 사전컨설팅과 통합심의를 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진행했고, SK측은 상생 차원에서 4500억원 규모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시장은 특히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주할 주민과 기업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해 수용지역 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과세 혜택 축소 방지 등을 이끌어 냈다고 했다. 그리고 이주자택지와 이주기업 전용산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5% 상향됐고, 과세기간 감면 한도도 확대됐다. 이 시장은 지난 12월 28일엔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국가산단 수용지역의 이주민과 이주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 구축, 도로·철도망 조기 구축 등도 요청했다. 시는 반도체 산단 주변 교통망 확충에도 힘써 2024년 국도45호선 8차로 확장과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끌어냈다. 이 시장의 공약사업인 반도체고속도로는 지난 10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지역엔 “반도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하라” 조언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방해할 경우 기업의 투자를 수년 동안 지연시켜 반도체 산업 위기는 물론 국가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을 비롯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비롯한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문제를 수반한다”고 지적하며 “몇 년을 소비해야 하는 이 일을 기존에 하던 일을 팽개치고 한다는 것은 반도체도, 나라도 망치자는 것밖에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또 “다른 지역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에 신규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며 “무엇보다 투자할 기업이 투자 매력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지난 12월 16일 OBS뉴스에 출연해서도 국가산단 이전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다른 지역이 용인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가져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런 주장을 하는 지역엔)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2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용인 세 곳에서 진행되는 1천조원 규모의 반도체 프로젝트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 일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우리의 반도체 산업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나라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12-31 18:30
정치 김선교 의원 “특검의 표적·강압 수사…끝까지 책임 묻겠다”

(시사미래신문) 김선교 의원, 특검 기소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먼저, 특검 조사 후 유명을 달리하신 故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제 저녁부터 저도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고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조금은 상상이 갔습니다. 표적, 강압, 회유, 살인 수사가 와 닿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죄 있는 자를 벌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진짜 죄인이 누구인지? 진실이 이기고, 정의가 세상을 바로 세우는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지금은 민중기 살인 특검의 오만과 비겁이 먹구름처럼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고 진실을 덮는 추악한 권력의 종말은 다 같았습니다. 마지막 반성할 기회까지 걷어차 버린 살인 특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태어난 집을 떠나 이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1리 새마을 도로를 통해 국회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차량 교행이 안 되는 소로입니다. 저는 마음이 부자입니다. 내 고향 양평에 대한 애정과 국민 여러분의 지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제 명예와 애정은 폭압적인 살인 특검 방식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파렴치한 권력에 아부하는 민중기 특검의 말을 믿으랴, 괴로움에 고통스럽게 죽어간 故 정희철 면장님 유서를 믿으랴” 저는 국민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특별수사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의 결백이 밝혀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민중기 특검의 강압, 회유, 협박 등 온갖 위법행위가 누구의 지시로 행해졌는지도,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중기 살인 특검에 대한 진실 규명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처럼 특검 기소 후 무죄가 확정되는 사례에 대해, 일벌백계로, 강력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픔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맞서 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김선교, 고인이 되신 故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의 명예 회복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인의 애저린 슬픔과 아픔을 기억해주시고, 이번 기소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닌, 언제든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민의힘 여주·양평 국회의원 김선교
- 김은숙 기자
- 2025-12-28 23:45
정치 2026년 경기도 예산 40조 577억 원 확정...민생회복·미래성장 중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 2026년도 예산안이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40조 577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38조 7,221억 원보다 1조 3,356억 원(3.4%)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예산은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경기도는 사람 중심 기술혁신을 기조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돌봄과 안전 강화,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2026년 예산개요] 2026년 예산은 일반회계 35조 7,244억 원과 특별회계 4조 3,33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올해 34조 7,398억 원 대비 9,846억 원 증가, 특별회계는 올해 3조 9,823억 원 대비 3,510억 원이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역점사업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2026 경기도 브랜드 과제 추진 경기도는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노동 혁신, 기후·에너지 전환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핵심 브랜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디지털 금융 혁신에 3억 원을 편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혈액검사 및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에 12억 원을 반영하고, 노동시간 혁신과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150억 원을 편성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과 지역 소득 창출을 연계한 RE100 소득마을 프로젝트에 128억 원을 투입하는 등, 경기도는 브랜드 과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 안정 지원 경기도는 현장의 회복력을 높이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에 30억 원을 편성하고,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18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1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 상권 중심의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생활 안정도 함께 도모한다.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4,769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에 1,816억 원, THE경기패스에 100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390억 원을 편성해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AI·반도체·로봇·기후테크 등 미래성장 산업 육성 경기도는 기술혁신과 산업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과 기후테크,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22억 원, 팹리스 생태계 조성에 24억 원을 편성했다. AI 산업 분야에서는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25억 원, 도민 체감형 AI 실증사업에 23억 원을 투입해 기술이 산업을 넘어 도민의 일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53억 원을 편성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테크 설치·운영 및 스타트업 육성에 42억 원,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에 10억 원, 기후보험에 34억 원을 반영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산업 인력양성과 의료기기 실증에 31억 원,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지원에 8억 원을 편성해 차세대 성장 산업 기반을 다진다. 돌봄 공백 해소와 도민 안전망 강화 경기도는 내년에도 돌봄 공백을 줄이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는다. 누구나·언제나·어디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돌봄 사업과 간병SOS프로젝트에 2,406억 원을 편성했으며, 누리과정 지원에 4,978억 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에 642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498억 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 기반 확충에도 역점을 두었다. 재해예방사업에 952억 원, 풍수해·지진보험에 7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2,417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선감학원 역사공간 조성에 18억 원, 의료원 운영 지원에 258억 원을 편성해 인도적 가치 확산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한편, 이번 예산에는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도와 의회가 협의를 거쳐 일부 사업이 추가로 편성됐다. 노인복지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보완해, 현장의 수요를 보다 촘촘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확충 경기도는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성장을 추진한다. 북부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에 200억 원, 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경기북부 도로사업에 1,390억 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105억 원을 투입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연결성 개선을 도모한다. 생활 SOC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건립에 74억 원, 도시숲·도시공원 조성에 86억 원, 주차장 조성에 158억 원을 편성했으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40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남부 도로사업에 1,451억 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해 남부권 교통망 강화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뒷받침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어려운 계층의 보호를 비롯한 도정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12-26 21:10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700억 규모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2월 20일까지 시군 공모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문화·체육 등 복합시설로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700억 원 규모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가 시군 공모를 1월 26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 사업비는 도민환원기금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총 1,505억 원을 활용한 첫 사업이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모아, 다시 도민 생활에 쓰기 위해 만든 특별 기금을 말한다. 도는 내년 1월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별 필요 시설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군이 2월 2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3월 중 오디션 형식의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내외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신축의 경우 최대 160억 원,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60억 원까지 설계비와 건설비 전액을 지원한다. 한도 외 추가되는 사업비와 부지 확보는 시군 부담이다. 총 사업 예산은 700억 원이며, 이 중 50억 원은 내년도 설계 및 감리비 지원에 우선 반영됐다. 앞서 도는 12월 초 도민 대상 사업 명칭 공모를 진행해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이라는 이름을 확정했다. 사회간접자본을 뜻하는 SOC(Social Overhead Capital)의 한국식 발음으로, ‘경기 생활에 쏙! 도민 품으로 쏙’을 슬로건으로 정해 공공개발의 이익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환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담았다. 앞서 도는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31개 시군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어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오디션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앞으로 시행될 오디션 평가 계획 설명을 했다. 이상우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이번 공모는 처음으로 도민환원기금 사업 집행이 시작된다는 점과 도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생활기반시설(인프라)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제안이 활발히 접수돼 도민 환원의 가치를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12-24 08:10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상담 접수 2만 6천 명 돌파

(시사미래신문) #.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에 거주하는 김영숙 씨(66·가명)는 올해 봄이 매섭게 추운 겨울과 같았다. 발에 물건이 떨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으로 생계 활동뿐만 아니라 외출까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족도 없이 홀로 살던 김 씨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슴이 답답해졌고,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를 바라본 지인이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을 권했다.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통화 후 김 씨는 서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생계비·주거비 등의 복지사업 지원이 연계됐다. 김 씨는 “가장 큰 힘이 된 건 주민센터 직원 등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다는 점이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삶의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22년 8월부터 위기도민 발굴을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한 결과 3년 3개월 만에 상담 접수 2만 6천 명을 넘어섰다. 도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2022년 8월 25일 긴급복지 핫라인과 위기상담 통합 콜센터를 신설했고,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긴급복지 핫라인에서 상담받은 누적 인원은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2만 6,696명이다. 올해에만 9,323명이 상담을 받는 등 사업 3년차에도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 긴급복지 상담인원 2만 6,696명 중에서 7,754명이 복지 관련으로 상담을 받았으며, 복지 이외의 건강보험료 미납 및 도내 정책 등 문의는 1만 8,972명이다. 특히 긴급복지 핫라인 이후 도민들이 주변의 이웃을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점도 고무적이다. 사업 초기인 2022년 8~11월에는 본인 신청이 아닌 지역사회 제보가 전체 10.9%(1,125명 중 123명)였으나 올해 8~11월에는 전체 25.1%(628명 중 158명)로 증가했다. 도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핫라인 또는 위기상담 통합 콜센터, 경기복G톡(카카오톡), 긴급복지 누리집 등 4개 채널 어디로든 적극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도민 제보 외에도 겨울철 에너지 위기가 예상되는 월세취약가구 등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기획발굴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복지사각지대 기획발굴로 위기도민 3,047명을 지원한 바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5-12-22 08:10
정치 우리공화당, 통일교 게이트 특검 요구 “전재수 장관 사퇴는 이재명 정권 무너지는 신호탄”

(시사미래신문) 통일교 로비 의혹으로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이 사퇴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공화당이 통일교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2월 12일(금) 보도자료를 내고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이 사퇴를 했다. 이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이며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에 대한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통일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 모두 정치적 로비를 했고,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쪽 모두에 당원 가입을 하여 정치적 힘을 가지려고 했다”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재명의 대세론이 힘이 실려 있을 때를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통일교가 이 정권에 더 로비를 하지 않았겠냐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이번 기회에 통일교,신천지 등을 비롯해 불법,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들을 몽땅 수사해야 한다. 정치권이 너무나 썩어서 국민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면서 “전재수 해수부장관의 사퇴로 시작된 통일교 불법정치자금 게이트는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는 신호탄이자 정권의 최대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사미래신문
- 2025-12-15 13:27
지역종합 경기도, 향후 10년 도시철도 청사진 확정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향후 10년간 추진할 도시철도 건설의 중장기 청사진인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이 12월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됐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는 2040년까지 인구 1,440만 명, 일일 통행량 4,150만 통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계획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의 철도 분담률은 5.6%로, 승용차 중심 교통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제2차 계획에는 총 12개 노선, 연장 104.48km, 총사업비 7조 2,725억 원 규모의 도시철도 사업이 반영됐다. 특히 지난 1차 계획에서 추진되지 못했던 노선 6개를 포함해, 신규 노선 6개를 새롭게 발굴·정책화한 점이 특징이다. 신규 노선은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 ▲판교오포선 ▲동백신봉선 ▲덕정옥정선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으로, 산업단지 접근성 개선과 신도시·철도 취약지역의 교통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기존 1차 계획 노선 중 ▲월곶배곧선 ▲모란판교선 ▲용인선 광교연장 ▲수원도시철도 1호선 ▲성남도시철도 1·2호선 등 6개 노선도 2차 계획에서 계속 추진된다. 경기도는 승인·고시 이후 각 노선별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시군과 협력해 재원 배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고속철도·광역철도 확충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40개 노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순 부지사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1,420만 경기도민의 열망과 희망을 담은 계획”이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12-13 21:18
정치 조원진 대표 “공수처는 대법원장 탄압 중단하라” 우리공화당 12월 10일,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비판 “대통령실 김현지 인사청탁 수사해야”

(시사미래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관련 고발 사건 검토에 착수한 것과 관련하여 10일, 우리공화당이 대법원장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2월 10일(수) 보도자료를 내고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권력자들을 감시하라고 설치된 공수처가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삼권분립의 중심축인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의 목에 칼을 겨눴다”면서 “최초로 현직 대법원장을 입건시킨 공수처는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법원장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과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과의 인사청탁 논란에서 드러난 김현지 부속실장의 인사 농단 의혹, 통일교 측으로부터 4천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실세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을 수사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재명 좌파정권에는 납작 엎드리고, 대법원장 탄압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공수처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지금의 공수처는 이재명 좌파독재정권의 전위부대처럼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의 탄압과 사법부의 해체는 삼권분립의 위기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해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주장했다.
- 시사미래신문
- 2025-12-10 22:29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회 정상화 전격 합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과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 구리1)이 의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피감기관인 경기도 정무라인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여 촉발된 경기도의회 파행이 조혜진 비서실장의 사퇴와 김동연 지사의 사과로 봉합됐다. 김동연 지사는 5일(금) 경기도의회 의장실을 방문하여 이번 사태에 대해 의장과 양당 대표에게 사과를 표명했다. 김동연 지사의 사과 후 양당은 의장실에 모여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당은 합의문을 통해 경기도 조혜진 비서실장 등 정무 고위직의 집단적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거부로 촉발된 최근의 모든 사항을 해결하고, 시급한 도민 민생과 복리 증진을 위해 2026년도 예산심의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양당 간에 여러 입장이 있었지만 절실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이 적기에 처리돼 도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은숙 기자
- 2025-12-05 14:31
지역종합 성남시, 대장동 가압류 ‘첫 관문’ 뚫었다… 법원, 정영학 300억 원 사실상 ‘인용’

(시사미래신문)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남욱·김만배·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총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첫 번째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진 사례다. 이는 정영학 측 재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은 공사 측에 12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을 정당하다고 보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 제공만 이행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다는 실질적인 인용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신속히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며, 천화동인 5호의 계좌 300억 원은 전면 동결된다. 이후 정영학 측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번 결정이 현재 심리 중인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등에 대한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동일한 원인 사실(대장동 비리)에 기한 가압류 신청인만큼, 정영학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다른 사건의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5,300억여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은숙 기자
- 2025-12-03 17:50
교육 경기도교육청, 2026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 발표...미래형 평가 혁신, 대학입시 개혁 지원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에 집중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년도 4대 정책과 중점 추진 정책을 담은 ‘2026 경기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4층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경기교육이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공교육 변혁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미래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발을 알린 바 있다. 2026 기본계획은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을 위해 경기교육의 비전, 목표, 기조와 4대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밖에 정책 실행과 사업 추진 실천 내용을 8개 주요과제, 22개 세부과제, 69개의 실천과제로 설정했다. 2026 기본계획은 올해보다 정책과제의 개수를 줄여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또한 현장 참여 정책제안, 경기교육정책 현장 점검(모니터링), 학교 및 교육지원청 정책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해 교육 현장에 친화적인 정책으로 수립하고자 힘썼다. 주요 내용으로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체제 개선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교육 확산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 지원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확대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본격 운영 등이 있다. 먼저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전 학년의 모든 교과로 확대 운영하고, 수행평가를 재구조화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으로의 평가’를 강화한다. 향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해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하이러닝’ 기능을 고도화해 ‘학생 맞춤형 학습’과 교사의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설계’를 적극 지원한다. 학교의 성공적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하이러닝’을 대한민국 미래형 교실의 표준 교수학습 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마음 공유 화해 중재단’ 운영으로 학교폭력, 학생 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상호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에도 적극 노력한다. 이와 함께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확대 운영으로 학교 밖 교육이 지역사회와 연계된 새로운 학습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유학교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개통으로 학생·학부모와 소통을 강화하고, 교직원 행정업무 부담 경감, 인공지능(AI) 맞춤형 챗봇 서비스 제공 등 경기교육행정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본격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마다 ‘학부모교육 강화’에 힘써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진정한 미래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지킬 때 가능하다”면서 “교사가 교실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하고, 학교·경기공유학교·경기온라인학교가 조화를 이뤄 모든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11-28 00:15
정치 대통령 지지도 긍정 48.4% 부정47% ...서울 2030 李 국정운영 부정평가 더 올랐다 '6070과 함께 4050 포위 형국'

(시사미래신문) 서울시민의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 공정) 서울에 거주하는 2030의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지난 조사 대비 소폭 상승했다는 펜앤마이크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더 높은 4050을 2030과 6070이 포위하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48.4%, 부정 47.0%였다. 그외 '잘 모르겠다'는 4.5%였다. 직전 조사 대비 긍정은 0.5%p 내렸고 부정은 0.6%p 올랐다. 긍정의 경우 '매우 잘하고 있다' 37.7%, '잘하는 편' 10.8%였으며 부정의 경우 '매우 잘못하고 있다' 37.8%, '잘못하는 편' 9.2%였다. 국정운영을 강하게 지지하는 층과 강하게 비판하는 층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내역을 보면, 우선 지역별로는 ▲1권역(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긍정 48.6%, 부정 44.0% ▲2권역(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47.8%, 46.9% ▲3권역(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52.8%, 44.3% ▲4권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43.1%, 53.5%였다. 성별로는 남성(47.6%, 48.3%), 여성(49.2%, 45.9%)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37.2%, 52.1%) ▲30대(39.7%, 55.7%) ▲40대(60.1%, 37.3%) ▲50대(62.7%, 36.5%) ▲60대 (45.2%, 49.9%) ▲70세 이상(45.1%, 51.1%)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20대는 긍정 5.4%p 감소, 부정 0.7%p 상승, 30대는 긍정 2.4%p 하락, 부정 2.9%p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정당 지지층의 경우 ▲더불어민주당(90.5%, 7.7%) ▲국민의힘(8.4%, 87.5%) ▲조국혁신당(82.8%, 12.0%) ▲개혁신당(23.0%, 70.7%) ▲진보당(59.1%, 23.7%) ▲기타 정당(37.6%, 57.3%) ▲'지지정당 없다'(35.3%, 53.6%) ▲'잘 모르겠다'(45.0%, 41.1%)였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100%) 조사로 응답률 전체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 연령, 지역별 가중치가 부여(림가중)됐다.
- 시사미래신문
- 2025-11-26 11:35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소득기준 완화해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2024년부터 세 차례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전세사기피해자법’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보증금 5억 원 이하)과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적다는 데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보증료 지원 금액’ 역시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외 소득기준’을 6천만 원에서 7천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는 2023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소해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5-11-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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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나는 60년 전 어느 고등학교 정문에,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글귀를 보았다. 어찌 보면 참으로 싱거운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말이 왜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까? 대부분 학교의 교훈하면, <노력> <성실> 같은 말이 단골인데,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지금도 내 가슴에 또렷이 남아 있다. 세상에는 앞으로 가려 해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마음은 앞으로 가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전혀 발을 옮겨 놓을 수 없는 사람도 많다. 흔히 사람들은 걷는 것은, 자동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앞발이 나가면 뒷발이 따라가게 되고, 급하면 뛰면 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걸으려는 의지가 있어도, 걸을 수 없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걸어서 앞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요, 축복이다. 내가 태어났을 때는 일제 강점기 때라, 나라에 흉년이 거듭되어 사람들은 살길이 없어 모두가 가난했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던 시절에 나는 참으로 병약하게 태어나서, 생후 네 살이 되도록 서서 걸을 수가 없었다. 마치 오늘의 가난한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나는 뼈만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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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욱 교수 기고>예술가의 삶에서 배우는 지혜, 은혜를 담는 가장 큰 그릇..

(시사미래신문) 북유럽 노르웨이 국민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의 대표작 페르 귄트의 제2조곡 ‘솔베이지의 노래’는 시간을 초월한 기다림의 서사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생을 바쳐 기다리는 노래 속에는, 비단 한 개인의 순정을 넘어 숭고한 믿음의 자세가 아로새겨져 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는 우리네 ‘망부석’ 설화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다림은 가장 깊은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는 시금석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기다림의 가치를 잊은 듯하다. 3분을 참지 못해 즉석 식품을 찾고, 단 하루의 배송 지연도 참지 못해 고객센터를 들썩이게 하는 ‘총알배송’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속도지상주의는 우리의 신앙마저 조급하게 만들어, 마치 즉각적인 응답을 보장하는 자동판매기처럼 여기게 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여정은 초고속 열차가 아닌, 완행열차의 '슬로 리듬'에 가깝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이를 증명한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했다.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의 고통을 13년간 견뎌낸 후에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해했던 이들까지 품는 은혜를 베풀었다. 다윗 또한 사울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도의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영상기사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pM2hohFXMXs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지난 10일 의원사무실에서 ‘운동화 신은 도의원’, ‘양평의 딸’로 불리는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군 제2선거구)을 만나 도정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조례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점검하며,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쉼 없이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도의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혜원 의원은 현장과 도정을 오가며, 생활 속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생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1. 의원님 본인 소개와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입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는 수석대변인에 이어 현재 정무수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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