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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국방위원 “ 평화의 서해를 원한다면 중국은 불법 구조물부터 즉시 철거하라 ”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 ( 성일종 위원장 , 한기호 강대식 강선영 임종득 위원 ) 들은 27 일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한 주한 중국대사관의 입장과 관련해 “ 평화의 서해를 원한다면 중국은 불법 구조물부터 즉시 철거하라 ” 고 성명을 발표했다 .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 중국이 선란 1,2 호를 설치한 곳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 이라며 “ 양국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주권적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는 일 ” 이라고 지적했다 . 이들은 이어 “ 중국이 진심으로 서해의 평화를 원한다면 중국은 협의 없이 설치된 선란 1,2 호와 상주 주거시설 모두를 즉시 철거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 ” 며 “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비례적 대응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전날 주한 중국대사관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해 “ 중국 근해에 위치하면서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어업시설 ” 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 중국 정부는 서해를 평화와 우의 , 협력의 바다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앞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25 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를 규탄했다 . 이들은 특히 “ 중국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불법 구조물도 서해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속셈일 수 있다 ” 며 “ 불법 구조물이 군사적으로 악용돼 우리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 고 우려했다. <평화의 서해를 원한다면 중국은 불법 구조물부터 철거하라> 중국이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오늘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서해 불법구조물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근해에 위치하면서,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어업시설이라는게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선란 1,2호를 설치한 곳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입니다. 양국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주권적 권리를 침해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분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변명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행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서해를 양국간 평화와 우의, 협력의 바다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서해의 평화를 원한다면 중국은 협의없이 설치된 선란 1,2호와 상주 주거시설 모두를 즉시 철거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비례적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 2025년 3월 27일
- 김은숙 기자
- 2025-03-27 22:27
정치 주진우 의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 법치주의 회복의 신호탄"

(시사미래신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예견된 일이었다. 대통령의 불법 구속이 취소되어 이미 석방됐다. 경호처에서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불법 체포’를 자행하는 과정에 대한 증거가 인멸될 것이 우려된다. 신속한 수사를 요한다. 이번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기관들의 적법절차 원칙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평가한다. 첫째, 경호관은 경호 대상자의 위태로운 한순간을 위해 평생 훈련하고 충성심을 기른다. 목숨도 건다.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 경호처 판단에 함부로 사법 잣대를 들이대면, 경호관은 목숨을 걸기 전에 걱정부터 하게 된다. 그 찰나의 시간이 국가 안보 위기로 이어진다. 둘째, 한 개인에 대하여 4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입장 바꿔봐라. 당신 가족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나?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럴진대, 힘없는 국민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횡포가 얼마나 심할지 짐작이 된다. 셋째, 김성훈, 이광우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한 명이라도 발부받아보려는 수사기관의 기교적인 처분이다. 지시에 따른 하급자까지 영장을 남발할 이유가 없다. 수사기관은 국민을 상대로 잔머리 굴려서는 안 된다. 이번 영장 기각은 법치주의 회복의 신호탄이다.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영장 쇼핑, 경찰의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1,000명 동원한 불법 체포, 검찰의 영장 청구에 연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헌재의 내란죄 삭제, 반대신문권 묵살 등 위법적인 진행도 결국 헌법의 틀 안에서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어둠이 걷히고 나면, 책임의 시간이다.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p.s. 교장선생님 돌아오시면, 힘없는 학생들 괴롭힌 ‘일진들’은 바로 퇴학이다. 자기 비리 감추려고 교감선생님까지 몰아내려 선동했던 ‘비위 교사’도 즉시 해임이다.
- 김은숙 기자
- 2025-03-24 11:46
정치 나경원 “땜질식 개혁으로는 미래세대 못 지켜… 신연금, NDC 도입 등 구조개혁 연내마련 필요”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3일 본인의 국민연금 개편안 ‘기권’ 표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이번 개혁안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 구조적 개혁이 빠진 땜질식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8년 만의 연금개혁이지만,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로 합의된 이번 방안은 최선은 아니었고,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췄다는 것도 작은 위안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 기금 고갈 이후 필요한 보험료율이 39.2%까지 치솟는다는 추계는 청년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라며 “납부금은 5,413만 원 증가하지만, 총 연금액은 고작 2,170만 원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단순한 모수 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스웨덴·독일·일본 등 연금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은 명목확정기여(NDC) 방식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정치권의 반복된 논쟁을 피했고, 독일은 다층적 연금체계를, 일본도 ‘100년 지속 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자동조정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DI의 신연금 제도 도입처럼, 기존 연금(구연금)과 신규 가입자 연금(신연금)을 분리하고 청년 세대가 낸 만큼 돌려받는 투명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동안 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구조적 개혁안이 이제는 본격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출산크레딧을 대폭 확대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함께 늘려야 한다”며 “아이가 부채가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극복과 연금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열쇠”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연금개혁은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라며 “이번 합의는 작은 출발에 불과하며, 특위에서 근본적 개혁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체계의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이번 개혁안이 조건부 합의에 그쳐선 안 되며, 올해 내에 반드시 지속가능한 후속 연금개혁을 특위에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노후를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제도, 그것이 모두가 윈윈하는 지속가능한 개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 표결에서 내가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한 질문이 많다. 18년 만의 연금개혁, 보험료율(내는돈) 13%·소득대체율(받는돈) 43%의 이번 합의는 최선은 아니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2055년으로 예상되던 연금 고갈 시점이 2064년으로 9년 늦춰진 것은 작은 위안으로 삼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기금 고갈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39.2%까지 치솟는다는 추계는 우리 청년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납부금(총보험료)은 5,413만원 증가하지만, 받는 연금(총연금액)은 고작 2,170만원 늘어날 뿐이다. 단순히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방식의 모수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스웨덴은 1990년대 말 대대적인 연금개혁을 단행해 '낸 만큼 돌려받는' 명목확정기여방식(NDC)을 도입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설계해 정치권이 매번 개혁을 두고 논쟁할 필요가 없게 했다. 독일은 다층적 연금 시스템을 통해 공적연금 한 곳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했고, 일본도 2004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100년 지속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연금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나는 KDI의 신연금 제도 도입과 같은 구조적 개혁을 계속 주장해왔다. 기존 연금(구연금)과 신규 가입자의 연금(신연금)을 분리하여 청년 세대가 자신이 낸 만큼 돌려받는 투명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가 꾸준히 제안해왔던대로 출산크레딧을 대폭 확대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함께 늘려야 한다. '아이가 부채가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극복과 연금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열쇠다. 연금개혁은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다. 이제 작은 합의는 끝났고, 더 큰 개혁을 위한 시작점에 서 있다. 인구 급감 시대에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체계의 구조개혁이 필수다. 이번 땜질식 개혁안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곧바로 특위에서 근본적 개혁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 이번 개혁안을 조건부 합의로,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는 지속가능한 후속 연금개혁을 특위에서 올해내에 반드시 이뤄내야한다.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노후를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제도, 그것이 모두가 윈윈하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다.
- 시사미래신문
- 2025-03-24 11:38
정치 나경원, 野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에 “유시민 누나, 유시춘EBS이사장부터 사직시키길”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에 자리만 차고앉아 있는 유시춘 EBS 이사장과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인사들부터 즉시 사직시키길 바란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나는 전부터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 일치 주장을 해 온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할 자격이 있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직전 임명된 유시민의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은 이제 임기 연장까지 만들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며 “문재인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이, 아직도 공공기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실현하지 않으면서도 국민 혈세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3만개의 자리가 바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 정부의 백악관 공무원 출신마저 보직을 못 받아 짐을 쌌다”며 “우리도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선거로 새 정권이 출범하면 힘 있게 일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무조건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곳곳에 공공기관장으로 똬리를 틀고 앉아 있으니 국정이 가능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한단다. 내란선동, 줄탄핵, 국정마비로 조기대선 시나리오를 그려온 민주당의 김칫국이 가관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개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나는 전부터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 일치 주장을 해온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할 자격이 있을까? 뼛속 깊은 내로남불 DNA다. 윤정부 출범 직전 임명된 유시민의 누나 유시춘 EBS이사장은 이제 임기연장까지 만들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이, 아직도 공공기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지 않으면서도 국민 혈세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3만개의 자리가 바뀐다. 트럼프대통령 취임후 전정부의 백악관 공무원 출신마저 보직을 못받아 짐을 쌌다. 우리도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선거로 새 정권이 출범하면 힘있게 일하게 해주어야 한다. 국회에서는 무조건 탄핵으로 국정마비 시키고, 곳곳에 공공기관장으로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으니 국정이 가능하겠냐? 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일치 법안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즉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에 자리만 차고 앉아있는 유시춘 EBS이사장과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인사들부터 즉시 사직시키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언행불일치 이재명 대표가 하던 거짓말 정치에 다름없다.
- 김은숙 기자
- 2025-03-18 11:21
정치 주진우 의원 페북, "박홍근의 대국민 반란, 민주당은 일당독재를 꿈꾸는가"

(시사미래신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내란죄가 유죄 확정되면 국민의힘을 해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걸 법안이라고 불러줘야 하나? ‘이재명 아부’ 법안 좀 그만 내라. 지겹다. 4선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도 딸랑거려야 하는, 슬프지만 냉혹한 현실이다. 국민 보다 당 대표에게 충성하는 곳을 안다. 북한 가서 해라.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민주당 일당체제다. 공산당을 꿈꾸고 있다. 그렇게 독재가 좋으면 북한 공산당과 합쳐라. 이재명 아부 법안은 시리즈다.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시즌 1에서 끊어내야 한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법안을 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제3자뇌물죄 삭제 법안을 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화영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냈다. 국민들에게 욕 좀 먹더라도 이재명 셀프사면 돕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재명 욕하면 국민을 처벌하는 ‘어용파출소’ 만들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광주에서 집회를 연 국민들을 쓰레기 취급했다. 목표는 하나다. 이재명 딸랑딸랑. 한 자리 하고 싶다. ps. 박홍근, 박희승, 주철현, 이건태, 전용기, 박균택 의원은 나 보면 고맙다고 해라. 이재명에게 딸랑거린 것 알려질수록 니네한테 좋잖아?
- 김은숙 기자
- 2025-03-17 20:49
정치 나경원, "민감국가 지정 우려, 한덕수 탄핵 각하·기각 시급... 헌재가 국정마비 공범 자처 말아야"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것을 두고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관세전쟁, 통상압박에 대한 걱정도 커진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정부다운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시급한 것은 한덕수 총리의 복귀다"라며 "90분만에 변론종결할 정도로 간단한 사건인만큼, 헌재는 더 이상 정치적 고려하지 말고 즉시 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결정문까지 모두 작성돼 있다는 풍문인데, 이를 더 늦추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이 초래한 국정마비와 국익자해 만행에 헌재가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민감국가 지정 원인을 두고는 "억측을 삼가야 한다"며 "거대야당의 정략줄탄핵과 입법독재, 국정마비, 안보 및 주요국정예산 일방삭감, 대통령 1차탄핵안에서의 반미일·친북중러 기조, 북한지령간첩단사건, 정국불안정의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정부와 관계자들의 오해와 우려가 없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우리의 공식의견개진 기회를 확보하고, 행정 재심사를 공식 요청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체핵무장 주장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억측이다"라며 "국제원자력기구 규정과 핵비확산조약의 합법적 틀 내에서의 북핵폐기를 위한 평화적 자체핵무장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고민해야할 중요한 안보동맹이슈다"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안보체제 구축은 양국의 의무이자 권리다"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자체핵무장 찬성 여론이 71.4%로 나타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슈를 아전인수 억측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은 한미동맹 이간질이자, 명백한 국익자해 만행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은 누구 탓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감국가 지정을 진심으로 우려한다면, 즉시 소모적 정치공세, 국정마비 만행을 멈추고 국정안정화 국론통합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한총리사건 선고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마무리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3-17 18:50
정치 주진우 의원,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엄중한 법적 책임 뒤따를 것"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10일 국민의힘 주진우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내란죄 수사권 없이 수사에 착수해 윤 대통령을 불법 구속했다는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주진우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회유·협박과 왜곡된 ‘내란 몰이’ 잘 봤다.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대한민국 법치 죽이기’가 자행됐다. 안보의 중심인 군을 모독하고, 군인을 협박하고, 장성의 증언이 오락가락하는 추태도 봤다. 이제는 책임질 시간이다.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한다. 신성한 국회를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었다.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아,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감금한 죄이다. 둘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죄이다. 셋째. 국회에 서면으로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이다"고 했다. 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무너진 법치가 바로 세워진다"고 했다.
- 시사미래신문
- 2025-03-11 12:07
정치 나경원, "野 정략 줄탄핵, 법조 좌파 이권 카르텔에 22대국회 9개월만에 혈세 3억원 퍼주기"

(시사미래신문) 민주당의 무분별한 정략적 줄탄핵이 국민 혈세를 무차별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또한 민주당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어 추가 탄핵과 국민 혈세 낭비 우려가 제기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탄핵소추안 관련 변호사 선임에 지출된 비용이 3억 1,724만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 심판 비용으로 총 4억 6024만원을 지출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는 21대 국회가 4년간 지출한 탄핵소추 관련 변호사비(2억 4,420만원)보다 약 1.3배 많은 금액이며, 20대 국회 4년 지출 비용(1억 6,500만원)과 비교하면 약 2배에 달하는 액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변호사 선임비 지급이 정권에 비판적인 변호사들을 위한 '끼리끼리 일감 몰아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나경원 의원은 "기각될 것이 뻔한 민주당의 국정마비용 정략줄탄핵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단독 소추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변호하고,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재가 심판하는 좌파 이권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18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의결 9건·폐기 5건·계류 4건)됐다. 21대 국회가 4년간 총 13건, 20대 국회가 4년간 총 5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비교하면, 앞으로 22대 국회의 탄핵소추 관련 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는 국회가 변호사 6명을 고용했는데, 이 가운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고 있는 임윤태 변호사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변호사가 포함돼 있었다. 특히 제출된 자료에서는 각 탄핵소추 사건마다 특정 정파 성향의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반복적으로 선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친민주당 법무법인으로 분류되는 LKB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청구인 변호인단으로 선임되었으며, LKB의 설립자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인 측 변호인단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진행한 박범계·최기상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쪽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 탄핵 소추와 청구 대리, 심판을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주도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사무처가 각 탄핵소추 건별 변호사 비용 지출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께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탄핵은 기각되면 소추한 의원들이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런 무분별한 줄탄핵이 견제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탄핵 남용은 헌정질서 파괴이자 국민 세금 도둑질, 국고손실죄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174일 만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개인 사비로 댔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22대 국회의 최종 지출 비용은 탄핵 심판의 인용 여부, 대리인의 추가 선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추가 혈세 낭비가 예견된다.
- 김은숙 기자
- 2025-03-11 11:08
정치 [속보] 법원, 尹 대통령 석방... 구속취소 청구 인용

(시사미래신문)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취소 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하자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김은숙 기자
- 2025-03-07 14:46
정치 "대통령 탄핵 기각하라"... 탄반모, 오늘부터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약칭 탄반모•간사 김선동)'은 4일 오후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다. 헌재의 편파 탄핵과 졸속 심리를 규탄하고 헌재의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탄반모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1인 1시간씩 릴레이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릴레이 1인 시위는 4일 오후 5시에 탄반모 간사인 김선동 서울 도봉을 당협위원장부터 시작한다. 탄반모의 언론담당 하종대 경기도 부천시병 당협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이번처럼 졸속으로 이뤄진 적이 없다"며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나아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한 결론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재경 인천 남동을 당협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헌재 관련법과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불법 수사로 일관해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록을 당사자나 윤 대통령 측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거로 채택하고, 증인 채택과 심문 기일 지정 등을 제멋대로 했다"며 "이는 헌재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심리로 헌재 재판관들은 이를 부끄러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릴레이 시위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제주, 호남, 충남 지역 등 전국 각지의 당협위원장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후 현재 80명의 탄반모 당협위원장 가운데 40명 가까이 1인 릴레이 시위 참여를 신청한 상태다. 2025. 3. 4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 일동 80명 문의: 언론담당 하종대 부천시병 당협위원장
- 시사미래신문
- 2025-03-05 22:57
정치 나경원· 국힘의원 76인, "헌법과 법률, 양심 따른 공정 평의 촉구" 헌재 탄핵심판 공개탄원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76인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 탄원서는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본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간곡히 탄원한다"며 "우리는 오직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결정만이 극단적 국론분열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중요 사항들을 고려하여,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탄원서는 △탄핵소추안의 절차적 하자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의 불확실성 △정상적 국정운영을 불가하게 한 거대야당의 의회독재 △다수결 만능주의의 헌법적 위험성과 국회 합의민주주의 원칙의 중요성 △계엄선포권 행사의 통치행위성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증거능력 문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 △재판관 구성의 중립성 문제와 국제사회의 우려 △다수 공직자 탄핵소추의 우선 심리 필요성 등 총 11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탄원서 열 번째 항목에서는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소한 흠결도 있어서는 안된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해 이뤄져서도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지금과 같이 헌법적·법적 이견이 있고,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정에 대해 불신한다는 의견이 국민의 절반인, 5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탄핵 심판이 절차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공정한 심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켜나가며 헌법적 질서 속에서 국민통합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 공화국으로 전락할지를 결정 짓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마지막 열한 번째 항목에서는 "이번 탄핵심판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중대한 시험대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에서는 초헌법적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를 떠나 오직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계엄선포의 통치행위성 논쟁, 핵심 증거의 신빙성 문제, 방어권 보장의 미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탄핵심판의 결과가 국민의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는 판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조급하게 내려진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불복 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온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의 과정에서만 도출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탄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 모든 쟁점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평의하여, 우리 사회의 헌정질서와 사회안정, 그리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한다. 이는 단순히 탄핵의 당부를 넘어,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와 최소한의 사회안정을 위한 주권자인 국민의 염원이라 할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한 시대의 판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며, 후대의 역사는 반드시 이 결정의 의미를 엄중히 평가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통합을 위한 길은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에 달려있다"라고 마무리했다. 탄원서에는 나경원,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은혜,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엄태영, 유상범,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76명이 서명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2-28 22:20
정치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내란 혐의로 즉각 구속 수사 하라"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약칭 탄반모․총간사 김선동)’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바꿔 발부받은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확인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내란 혐의로 즉각 입건해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탄반모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며 “이는 불법을 감추기 위해 국민 기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탄반모의 법조 담당 간사인 심재돈 당협위원장(인천 동구․미추홀구)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각각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바꿔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법 제31조(재판 관할)를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이에 대한 공수처의 허위 해명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석 당협위원장(경기 용인병)은 “통상 영장이 기각되면 동일한 법원에 보완해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공수처법에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영장전담판사가 있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영장 쇼핑’을 넘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탄반모의 수석 부간사인 양정무 당협위원장(전북 전주갑)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합해 정치인 체포 지시 문건을 조작해 ‘내란 프레임’을 만들고,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수사권도 없으면서 내란 혐의에 대해 불법 수사를 하는 등 오동운 공수처장과 동조자들은 사법 권력을 악용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이것이야말로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반역적 행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경호 당협위원장(대전 대덕구)은 “탄반모는 지난달 2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내란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늑장을 질타했다. 김선동 총간사(서울 도봉을)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만63세까지 보장하고 공수처의 조직을 확대하며, 나아가 공수처 수사 및 기소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공수처의 이 같은 불법과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며 “이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 2. 24.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81명) 일동 문의: 하종대 위원장 / 언론 담당
- 김은숙 기자
- 2025-02-24 22:24
정치 나경원 "北 청년들 유학 속여 전선 내몰아... 내로남불인권 이재명 민주당 北청년구출 동참하라"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청년들의 증언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적 행위와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강력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청년들을 '훈련받으러 유학 간다'는 거짓말로 속여 러시아 전선으로 보냈다"고 폭로했다. 이어 "보위부는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가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며 청년들을 세뇌했고, 한 중대 60여명이 전투에서 희생됐다"고 전했다. 특히 "대부분이 외아들이었다"는 증언과 "수류탄이 있었으면 자폭했을지도 모른다"는 포로의 절망적인 고백을 인용하며 비통함을 표했다. 나 의원은 "북한의 '사기 파병'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난민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의 귀순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을 향해 "선택적 인권, 내로남불의 민주당이 인권을 말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침묵하고,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2016년 국회 외통위원장 시절 통과시킨 북한인권법 제정 후 8년이 흘렀지만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의 북한인권 외면 행태를 강하게 성토했다. 나 의원은 마지막으로 "북한의 처참한 인권침해 방조를 멈추고 김정은의 전쟁범죄를 규탄, 북한 청년들의 구출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로가 된 북한 청년들의 증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은 청년들을 '훈련받으러 유학 간다'는 거짓말로 속여 러시아 전선으로 보냈다고 한다. 게다가 보위부는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가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며 청년들을 세뇌했고, 같은 중대 60여명이 전투에서 희생됐다고 한다. 대부분이 외아들이었다는 증언이다. "수류탄이 있었으면 자폭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진다. 북한의 '사기 파병'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난민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의 귀순을 성사시켜야 한다. 선택적 인권, 내로남불의 이재명 민주당은 인권을 말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침묵하고,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2016년 국회 외통위원장시절 통과시킨 북한인권법 제정 후 8년이 흘렀지만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처참한 인권침해 방조를 멈추고 김정은의 전쟁범죄를 규탄, 북한 청년들의 구출에 동참하길 촉구한다.
- 김은숙 기자
- 2025-02-24 12:01
정치 주진우 의원 "불법 구금돼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공수처, 국민 기만 예사로 알고 거짓말로 일관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관련 의혹들을 폭로했다. 주 의원이 이번에 폭로한 의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수사하는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했는지 여부와 기각을 당한 사유에 대한 내용이다. 주 의원은 "중앙지법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음)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여부도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며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인데, 검찰에 넘긴 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나"라고 물었다. 주 의원은 이와 같은 의혹 제기는 자신이 받은 제보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을 넘긴 시점에 영장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무엇인가 빠뜨리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도 영장을 청구했다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자체로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입증된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돼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에 공식 질의를 했는데 처음엔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한다"며 "오락가락 답변이다. 뭐가 찔리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거듭 "대통령 본인에 대한 영장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용서류은닉,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문제된다. 영장을 기록에서 누락했다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법원, 검찰을 속여 대통령을 불법구금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후 주 의원은 '불법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내란죄 수사를 불법 수사로 보는 법조인이 많다"며 "체포적부심에선 그런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불거질 수 있는 쟁점"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예사로 알고 거짓말로 일관하다니, 다시는 이러한 천인공노할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이 세력들을 당장 수사하고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시사미래신문
- 2025-02-21 17:10
정치 나경원 의원, "정치편향·졸속심판에 이어 음란물 파문, 문형배 소장대행 즉각 사퇴해야"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치편향성과 졸속 탄핵심판 논란에 이어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동문카페 음란물 파문까지 더해진 상황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문 소장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이 2000여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속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은 물론, 위법소지도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판사출신으로서 부끄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판사들은 대외활동 자제를 권고받고 교육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의 엄격한 공정성과 도덕성은 공정한 재판의 필수전제 조건이며, 사법체계 전체의 신뢰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러한 동문카페에서 수많은 음란물게시유포를 방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도, 최고권위의 헌법재판관, 헌재소장대행의 자리까지 맡고 심판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법복의 무게를 너무 가벼히 여기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이 사실이 보도된 후 황급히 댓글을 삭제, 증거인멸시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이런 언론보도와 의혹제기들이 사실이라면, 수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사람이 대통령탄핵심판의 키를 쥐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직무를 계속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그동안 "정치편향, 법적절차적 정당성 훼손, 자의적 법해석, 피청구인 방어권의 과도한 제한 등의 지적"으로 신뢰추락을 자초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이런 파렴치한 의혹까지 더해진 것"이라며, "과연 이러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국민들이 얼마나 승복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가까운 국민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문 대행은 계속되는 졸속 편향 탄핵심판 운영에 이번 음란물 사태까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며 "수사기관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 문소장대행이 2000여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속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은 물론, 위법소지도 있는 사안이다. 판사출신으로서 부끄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판사들은 대외활동 자제를 권고받고 교육받는다. 판사의 엄격한 공정성과 도덕성은 공정한 재판의 필수전제 조건이며, 사법체계 전체의 신뢰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동문카페에서 수많은 음란물게시유포를 방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도, 최고권위의 헌법재판관, 헌재소장대행의 자리까지 맡고 심판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 법복의 무게를 너무 가벼히 여기는 것 아닌가? 설상가상으로 이 사실이 보도된 후, 황급히 댓글을 삭제, 증거인멸시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런 언론보도와 의혹제기들이 사실이라면, 수사, 처벌의 대상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탄핵심판의 키를 쥐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직무를 계속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이미 헌재는 신뢰추락을 자초해왔다. 정치편향, 법적절차적 정당성 훼손, 자의적 법해석, 피청구인 방어권의 과도한 제한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파렴치한 의혹까지 더해진 것이다. 과연 이러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국민들이 얼마나 승복할 것인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가까운 국민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문대행은 계속되는 졸속 편향 탄핵심판 운영에 이번 음란물 사태까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 수사기관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 시사미래신문
- 2025-02-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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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노 박사 칼럼> AI교과서(AIDT) 갈등, 학생의 미래만 보고 결정해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AIDT가 학교에 도입된 지 석달여가 지나서 정권이 바뀌면서 AI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나라가 AI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려 시도하면서 맞춤형 학습과 혁신적 교육방식 도입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효과,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 교사 역할 변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일부 국가는 AI를 정형화해 활용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교육자료로서 다양하게 선택해 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질 관리와 데이터 보안 그리고 교육현장에서의 수용성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결국, 세계적 흐름은 과거 실패사례를 교훈 삼아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유지하면서 AI기술을 적절히 통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인 사례와 경험을 참고해 지금까지의 준비와 성과를 점검하고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AI 교과서를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려 했으나 교사와 학부모의 반대가 커지자 학교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 사용 강제는 피했고, 점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이찬용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장, "정치도 행정도 결국 사람...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게 저의 역할"

(시사미래신문) 이찬용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장은 4일 수원특례시기자협회(회장 김명회)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구 현안부터 도시정책, 스마트 행정까지 폭넓은 의정 철학을 밝혔다. 그는 지역구인 권선2동, 곡선동 주민들에게 언제나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의원으로서 지난 2년간 가장 크게 느낀 건, 결국 정치도 행정도 ‘사람’이 중심이라는 사실이었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 마음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늘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마음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면서 "우리 동네가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근 도시미래위원회가 집중적으로 다룬 주요 조례안 중 가장 의미 있었던 안건은 무엇인가요? 사실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조례는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한 줄이 바뀌어도 영향을 미치는 부서가 여럿이고, 정책 방향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라고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그만큼 도시미래위원회는 모든 안건에 대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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