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월 전망보다 0.1%p 올린 수치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4.8%에서 5.2%로 0.4%p 올려 잡았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8%로 0.1%p 상향 조정했다. 이는 8월과 7월에 각각 발표한 한국은행(2.6%)과 IMF(2.3%)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치다. OECD는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했고 향후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이처럼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년 전망은 기존보다 0.3%p 내려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국제 유가가 내년에도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종전 4.8%에서 5.2%로 올려잡았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기존 3.8%에서 3.9%로 0.1%p 상향했다. 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한국 정부의 수정된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하라고 권고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은 더 적은 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시장 안정 기여,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그간 급격한 종부세 인상에 납세자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이와함께 핵심 전략물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관련법 제,개정 계획 등을 환영한다고 언급했고, 금리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해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나 지출삭감이 필요하다'면서 '단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 약 6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지원은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또 연금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퇴직일시금은 상한,제한사유 설정을 통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 지적과 함께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엔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제언했다. 직접일자리 사업비중 감축과 직업훈련,취업상담 비중 확대도 권고했다. 기재부는 'OECD 정책권고는 우리 정부 주요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며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운용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시사미래신문) 해군은 인천광역시와 공동주관으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인천광역시 일대에서 ‘제72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참전용사를 영웅으로 예우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전승기념식의 경우 2019년에는 태풍 내습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실시하지 못하다가 올해 4년 만에 열렸다. 전승기념행사는 9월 14일 ‘팔미도 등대 탈환‧점등행사’로 시작되었다. 팔미도 천년의 광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팔미도 등대를 점등해 작전의 시작을 알렸던 켈로부대(KLO) 전우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9월 15일에는 해군 첩보부대 충혼탑 참배, 맥아더 장군 동상 참배, 전승기념식과 감사오찬이 차례로 진행된다. • 해군 첩보부대 충혼탑 참배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국회 국방위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월미공원에서 진행된다. 특히 UDU 참전용사인 채철석 옹(87세)을 비롯한 UDU 예비역, 인천상륙작전 당시 ‘엑스레이(X-RAY)' 작전을 지휘한 故 함명수 총장의 유가족이 참석해 뜻깊은 행사가 진행되었다. • 이어서 인천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 참배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주요 내빈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원,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다니엘 볼벤(Daniel Wolven) 주한 스웨덴 대사와 6·25 참전국 주한 무관단 등이 참석했다.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는 ‘전승기념식’은 9월 15일 오전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개최된다. • 전승기념식은 참전용사 입장 및 소개, 참전국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용사 회고사, 6·25전쟁 참전용사 훈장 전도 수여, 해군참모총장 기념사, 국방부장관 축사 대독, 인천광역시장 축사, 헌정영상 시청, 헌정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 기념식에는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해군‧해병대 장병, 참전용사, 국회 국방위원, 인천광역시장, 유엔(UN) 참전국 무관단, 보훈단체 및 일반시민 등 900여 명이 함께했다. • 참전용사 회고사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해병대 제1연대 소총분대장이었던 이봉식(93세) 해병 중사(당시 계급, 해병대 1기)가 맡아 참전용사들의 용맹함을 들려주었다. • 6·25전쟁 참전용사 훈장은 故 정원수 상사를 대신해 자녀들에게 전도 수여된다. 故 정 상사는 해군병 11기로 입대해 소해함인 강릉함에 근무하면서 흥남철수작전 및 한미연합 소해작전에 참가하는 등 전쟁 전반에 걸쳐 많은 공을 세웠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기념사에서 “불굴의 투혼으로 기적을 이루어낸 인천상륙작전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하며 “해군·해병대는 참전용사분들이 보여준 헌신과 용기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국가안보와 번영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양강군 건설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기념식 이후에는 참전용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오찬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감사오찬은 인천상륙작전 성공의 의의를 제고하고 참전용사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에 계류 중인 대형수송함 독도함(LPH, 14,500톤급)에서 진행했다.
(시사미래신문) 초강력 태풍으로 꼽히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는 가운데 2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만일에 대비해 각종 시설물과 재해위험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시민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8월 8일 폭우로 저지대 침수피해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2003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분류되는 ‘힌남노’가 또다시 수도 서울을 타격할 경우 지난 침수피해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창 복구의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피해주민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스럽게 태풍 경로를 바라보는 시의회 입장에서 나온 당부다. 송도호 위원장은 지난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을 비롯해 침수위험지역, 하천제방, 옹벽 및 급경사지, 공사장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빗물펌프장 등 각종 수방시설물 및 재난알림시스템 등의 가동상태를 다시 한번 세심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태풍 ‘힌남노’가 지날 경우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공사장 가설시설물, 도로의 각종 교통 및 편의시설물 등에 대한 비산 및 전도 가능성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주변에 비산이나 전도 위험성을 내재한 시설물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자치구 등 관련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태풍 ‘힌남노’는 1일 기준 타이완 타이베이 동남동쪽 약 510㎞에 위치하고 있으며 6일 오전 제주도를 지나 7일까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간접영향은 3일 제주도부터 직접영향은 5일부터 시작된다. 1일 오전 9시 기준 ‘힌남노’의 최대풍속은 초속 51m로 최고등급인 ‘초강력’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된 7월1일부터 8월19일 현재까지 50일 동안 23건의 군인 등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7월1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은 이 중 4건의 유가족 진정을 접수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8월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표 참조>에 따르면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군으로부터 통보 받은 군인 등 사망사건은 총 23건이다. 이 중 △자살 8건 △병사 7건 △사고(돌연)사 6건 △추락사 1건 △총기 사망 1건 등이다. 소속은 △한미연합사 1건 △육군 11건 △해군 5건 △공군 5건 △해병대 1건 등이고, 계급은 △병사 5건 △부사관 13건 △장교 3건 △군무원 2건이다. 7월에만 17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1일과 6일에는 한미연합사 장교와 공군 부사관이 각각 자살했다. 7일에는 육군 부사관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고, 11일 육군에선 부사관이 병사했다. 14일에는 해군 병사가 익사했고, 같은 날 또 다른 해군 장교는 국외 출장 중 공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날 육군에선 부사관이 병사했다. 16일 해병대 병사(익사), 17일 공군 부사관(병사)이 사망한데 이어, 19일에는 고 이예람 중사와 같은 부대인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날 육군 병사는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하루 뒤인 20일 해군 군무원은 폐렴으로 병사했다. 21일 육군 병사가 목을 매 사망한데 이어 25일에는 육군 부사관까지 목을 매 숨졌다. 같은 날 또 다른 육군 부사관은 훈련 중 사망했다. 29일에는 공군 장교가 추락 사망한 채 발견됐고, 같은 날 해군 부사관은 교통사고로 숨졌다. 8월1일에는 해군 부사관이 목을 매 자살했고, 4일 육군 병사(추락사), 육군 부사관(병사)가 사망했다. 9일 공군 부사관이 총기사망했고, 13일 육군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6일에는 육군 군무원이 암투병 중 사망했다. 군인권보호관 소속 군인권조사과는 이들 사건 중 유가족이 진정을 제기한 △7월6일 공군 부사관 자살 △19일 공군 부사관 자살 △21일 육군 병사 자살 △8월9일 공군 부사관 총기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은주 의원은 “그간 군 복무 중 사망사건은 진정이나 언론보도, 국방부 통보 없이는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인권위에서도 조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50일만에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다양한 원인으로 생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현황을 지적하고, 유가족들이 진정을 제기한 사건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윤 일병 사건’ 8년 만에 군인권보호관 출범 한편, 지난해 5월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내 인권침해 근절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고, 같은 해 12월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인권위 안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7월1일 개정법 시행으로 출범한 군인권보호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아 사망사건에 조기 개입할 수 있고, 군부대를 방문 조사할 수 있다. 지난달 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했다. 이는 지난 2014년 4월 육군 전방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끝에 병사가 사망한 이른바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약 8년만의 일이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출범에 발맞춰 군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군인권보호총괄과·군인권조사과·군인권협력지원과 등 실무조직도 설치했다. 인권위는 약 25명의 전담 인력이 군 인권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국은 앞으로 ▲군인 사망사건 수사 입회 ▲군 사망·성폭력 신속 대응 ▲중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실태조사 강화 ▲군부대 방문 조사 및 상시 상담 체계 구축 ▲군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유가족 지원 강화 등 군 인권에 관한 종합적인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초대 군인권보호관은 변호사 출신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을 역임해온 박찬운 위원이 맡았다. 박 보호관은 “군인권보호관이 만들어진 것은 오랜 기간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군인권보호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그동안 반성 없는 국방부 반대로 무산되어온 출범 지난 2014년 4월 육군 전방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끝에 병사가 사망한 이른바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약 8년만의 일이다. 윤 일병의 사건 이후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19대 국회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결과 2015년 7월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데에 여야가 뜻을 모으며 국가인권위회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마련됐다. 지난 2005년 훈련소 인분 사건 및 연천 총기 난사 사건 등으로 이른바 ‘군 옴부즈맨’이 도입돼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긴 시간 진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한 발 나아간 셈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에 이미 권리구제 제도가 존재하며 국방부의 지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로 강경하게 반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군 인권법’을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군기본권보호관’으로 ▲군인권보호관을 ‘둔다’가 아닌 ‘둘 수 있다’로 바꿔 명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의 명칭들이 ‘군대가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적 집단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식의 반감만을 드러내면서, 군 내 권리 구제 제도가 존재하는데도 어째서 폭력과 은폐가 끊임없이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방부가 윤 일병 사건 등을 겪고도 개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숱한 군인들의 죽음 끝에 만들어진 제도지만 한계를 안은 출범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불시에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이 제외되는 등 권한이 입법 초반 기획에 비해 축소된 채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군인권보호관은 부대에 방문하기 위해서 3일 전 부대장에게 통보하거나 긴급할 경우에도 국방부 장관에 12시간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ɑ 규모를 매각하기로 했다. 활용도가 적은 정부 소유 국유재산을 찾아 보유 필요성이 낮거나 활용 계획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처분한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개발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고, 국·공유가 혼재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 매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원으로 행정재산 660조원(94%), 일반재산 41조원(6%)으로 구성됐다. 행정재산은 청·관사·도로·하천 등 공공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으로 각 소관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다. 행정재산이 아니어서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 중 일반회계 재산(38조원) 대부분은 기재부에서(34조원), 특별회계·기금 재산(3조원)은 각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다.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각각 연간 1조원 내외(총 2조원)로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 적재적소에 공급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민간에 즉시 매각하기 힘든 국유재산은 국가가 개발을 통해 매각하거나 활용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先) 투자한 후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위탁개발 국유재산 중에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위탁개발 국유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나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여기에 해당하며 감정가는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로 매입 5년 이상이 지났으나 수요조사 결과 활용성이 없는 재산도 매각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재산은 총 11건이며 대장가가 약 900억원으로 예상된다.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곤란한 약 5000억원 규모의 1만4000 필지도 매각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재산 이외의 토지, 건물 등 모든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범부처 국유재산 총조사 TF도 출범한다.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활용률이 저조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용도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TF는 신규 드론, 증강현실(AR) 활용 등 새로운 조사 방법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을 발굴한 후, 내년부터 용도폐지와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2.8.8.(월)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은 공공부문 혁신의 일환으로, 정부가 잘 활용하지 않는 재산을 민간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은 용도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시사미래신문) 8월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호우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 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 당분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지 내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곳은 즉시 대피토록 하고, 역류 발생·도로 침수 등 피해 지역은 현장을 신속히 통제하라고 당부했다. 피해 지역은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하되, 소방 구조대원들과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하차도, 하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산불피해 지역 및 붕괴위험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를 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인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정부 때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명칭이 변경되어 재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4년 만에 다시 개명을 추진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기관의 성격과 임무가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명칭으로는 '국군안보사령부'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주요 임무인 '보안,방첩'을 추가하는 명칭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소식통은 “보안 및 방첩 기능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인력 증원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6월 상반기 장성 인사에서 안보사 소속 장성 5명을 원대복귀, 보직이동, 전역 등 조치한 바 있다. 당시 사령관을 제외한 장성 5명 전원이 인사조치 되면서 군 내부에선 이 같은 조치가 안보사 기능 및 조직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사인이라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었다.
(시사미래신문) 27일 평택시 산림조합3층 세미나실에서 ‘반도체공항’경기남부공항, 평택에 뜰수 있나? 라는 주제로 시민사회단체들의 토론회가 있었다. 그동안 답보 상태를 유지하던 군 공항의 이전 문제가 경기 화성시와 수원시 사이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도 양대 정당의 경기지사 후보가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을 공약했었다. 이번 토론의 발제자는 전용기 국토디자인포럼 대표와 정국진 평택대 국제물류해양연구소 전 연구원이 나섰으며 김상곤 경기도의원 당선인, 조종건 시민사회재단 대표, 차화열 평택명품도시만들기위원회 대표가 토론자로 함께 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용기 국토디자인포럼 대표는 “그동안 수년간 군용비행장 이전추진과 군공항 이전에 관련한 연구를 해왔다. 수도권의 공항 공급 능력은 곧 한계에 부딪쳐 있어 국토와 자원 관리 측면에서 공항 수요에 맞게 공급을 분산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군통합공항 건설시 공군전투기를 중심으로 하는 부대와 민항공기의 운항은 엄청난 제약을 받는다며 전투기를 제외한 민.군공항 유치에 무게를 두어 경기남부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국진 평택대 국제물류해양연구소 전 연구원은 ‘반도체공항’ 경기남부국제공항, 화성보다 평택이 적합한 이유의 제목으로 화성 화옹지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화옹지구는 고속도로, 철도 접근 인프라에 대한 확정적 수준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군공항의 역할만 수행하고 민간공항으로서의 역할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고 화성 지역민들에게 약속된 지역 개발은 ‘화옹공항’의 이용률 감소로 인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기타 거론되는 방안으로 여주와 당진시가 있으나 평택 내에서 5곳의 후보지를 대체부지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평택 5곳의 후보지인 ▲서탄면 회화리 일대 ▲평택항 추가매립부지 일대 ▲오성면 창내리 일대 ▲팽성읍 노성리-노양리 일대 ▲인주면 갈매리 일대(아산)를 꼽았다, 특히, 평택항 추가매립부지 일대는 항만-항공-철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평택의 ‘트라이포트’(Triport)화 가능성(현재 국내에는 인천, 부산)을 내비쳤다. 하지만 현재 매립이 완료되지 않아 대체부지가 확보되야 함을 단점으로 꼽았다.
(시사미래신문) 5월30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가 목회자들과 단체를 초청해 악법대응포럼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선 지난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국민 대다수를 역차별하는 이른바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미스바구국기도회에 대한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5월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됐던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미스바구국기도회 결과보고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목회자와 단체임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기도회의 인사말을 전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김선규 대표회장은 “지난15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며 기도회 결과보고를 했다. 기도회에는 한국기독인총연합회 권태진 대표회장이 설교를 했고, 차별금지법 저지와 6.1지방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2부 순서로 진행된 악법대응 포럼은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가 발언을 맡았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며, 15년 이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섭리사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변호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복음주의가 90%이상 장악하도록 도와주셔서, 전 세계 유일하게 교회가 분열 없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가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는다" 고 했다. 이날 수기총 김선규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그 동안 성도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반사회적이고 성경에 위배되는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 복음을 들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수기총이 그 일에 앞장서겠다. 차별금지법을 다수의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해서 3만여명이 모여 구국기도회를 가졌었다.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힘의 논리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정치인들을 우리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여기서 멈춰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수기총 사무총장인 박종호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이 시대의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이 동성애 옹호 악법추진을 중단할 때 까지 우리 기독교계는 거룩한 투쟁을 계속 할 것이다" 고 했다. 용인시 소재 광교제일교회 이종석 목사도 " 정말 어이 없는 악법들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새정부의 첫 육·해·공군참모총장이 5월27일 오후 계룡대 연병장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박정환(56·육사 44기) 육군총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대장 진급 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육군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대다운 군대로 거듭나도록 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하고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취임 후 지휘통솔 방향을 묻는 말에는 "훈련에 매진하는 군"이라며 "훈련, 또 훈련하는 육군이 '프라이오리티(priority) 넘버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각별한 당부는 무엇이었느냐'는 질의에는 "현재 우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그래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하셨다"고 답했다. 아울러 병영문화의 획기적 개선 등도 주문했다며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하시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이종호(57·해사 42기) 해군총장은 "최근에 주변국들의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는데 해양에서 국가 권익, 국민의 해양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상화(58·공사 36기) 공군총장은 "제 키워드는 '신뢰'"라며 "국민한테 신뢰받는 첫 길은 간부가 병사들에게 신뢰받고, 그게 쌓이면 국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4성 장군 인사를 단행하고 김승겸(59·육사 42기)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에 임명한 것을 비롯해 3군 총장과 연합사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등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김승겸 내정자를 제외한 6명의 대장은 이날부로 취임식 및 본격 임기를 시작한다.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전북 도민 모두의 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저의 의지와 목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전북은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경제가 바뀌고, 행정이 바뀌어야 전북도민의 생활이 바뀝니다. 전북 전체의 민생이 달라집니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라며 '예산 폭탄'으로 낙후된 전북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전북은 민선 자치시대를 연 이후 줄곧 민주당이 독주했다. 4년 전 선거에서는 도지사, 14개 시군 단체장, 39명의 도의원, 197명의 시군의원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는 단 1명도 없었다. 하종대 전북 도지사 총괄 선대위원장도 “대한민국은 2018년 3만 달러 시대를 개막했지만 전북은 아직도 2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다. 전북 180만 도민의 GRDP는 전국 평균의 78% 수준이다. 도민이 매년 썰물 빠지듯 감소하는 것도 경제적 낙후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적어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줘야 한다. 민주당은 아무 일 안 해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고, 국민의힘은 아예 출마를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은 이번 선거를 통해 종식돼야 한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 국민여론, "현재 해군 함정의 장교, 부사관들의 바다 항해 수당도 현업으로 인정하고 일한 만큼 수당 꼭 지급해야 할 것" - "간부들 당직, 함정수당과 생활여건, 복지보장부터 개선해서 간부들의 군 복무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 윤석열 새정부가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단기복무 장려금을 1인당 2500만원씩 인상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포함되면서,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민간주택 청약가점(5점) 부여 등 병역 의무 이행자 사기 진작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한다. 군 장려금은 단기복무(장교 3년, 부사관 4년)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임관 직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장교는 6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을 각각 받고 있는데 이를 1인당 3000만원 수준까지 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추산한 소요 예산은 올해 기준 1781억원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329억원)에 더해 추경으로 1452억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상되는 2500만원 중 상당 부분은 ‘사회진출지원금’(가칭)이라는 수당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병역법을 개정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학군·예비장교 후보생 등과 달리 현재 장려금 수령 자격이 없는 ‘졸업 후 지원하는 학사사관 후보생’(지난해 429명 임관)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군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장교나 부사관들이다.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 상향은 향후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맞다”면서 “인수위가 그 방향의 틀을 짰다면, 앞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는 세부실행 계획을 만들 차례”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초급간부를 포함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복무 여건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인수위는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사실상의 ‘군 가산점제 부활’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직업군인 수당 관련 “다른 공무원 대비 지급하지 않거나 현실화되지 못한 수당을 인상 또는 신설하고,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군 장려금 인상 결정은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인한 간부 지원률 하락과 그에 따른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군 일각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네티즌들은 "윤석열 새 정부가 지금의 저런 정책보다 인상할 1인당 2500만원으로 간부들 기본적인 당직, 함정수당과 생활여건, 복지보장부터 개선해서 간부들의 군 복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간부들의 장기복무 지원율을 높여서 군 정예화를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장려금 2500만 원 으로 단기복무 자원들만 받아서 인원 수 채우기 행동을 하려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오늘 공표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 송법에 대하여 공포와 동시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했다. 장 변호사는 3일 민주당의 무리한 ‘검수완박’으로 이루어진 위 법률들이 헌법 상 검사의 수사권과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상임고문 등 민주당의 핵심들이 자신들의 범죄가 얼마 나 중차대하면 국회의원 사보임, 위장 탈당, 임시국회의 회기 단축과 쪼개기, 문 대통령의 퇴임 전에 공포 등 형식적 외관을 갖추도록 최단기간에 전쟁하듯 온갖 무리수와 편법을 총동원한 속전속결로 검수완박을 밀어 붙였겠느냐”고 주장한 장 변호사는 “민주당의 사법정의 말살행위를 반드시 저지하는 선봉장이 되겠 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은 이재명 구하기요, 국민을 배신한 사법정의의 파괴로서 ‘민주당이 부정부패의 본당’이라는 선언”이라고 일갈한 장 변호사는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이며, 수사를 막는 자가 공범”인데, “검찰수사를 막음으로써 이득을 보는 자는 문대통령과 이재명이고, 검찰수사를 막으려는 자는 민주당”이라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장변호사는 ‘검수완박’은 워낙 중차대한 문제로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고, 헌법소원도 지체 없이 심리하여 위헌 으로 결론내려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장 변호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실체를 폭로한 책 [굿 바이, 이재명] 을 출간한 것을 비롯해 35개 166분 분량의 욕설파일 공개, 성남 FC 후원금 문제, 여배우 김부선과의 불륜, 조폭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을 폭 로해 윤석열 후보 당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이 4월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탈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이룬 합의를 사흘 만에 깬 것이어서 정국이 다시 얼어 붙을 전망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수사권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재안에 합의했다.
(시사미래신문)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안이 정국의 핵(核)으로 부상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헌법 파괴 행위"라며 반발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개 요청하면서 초유의 '검수완박 정국'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4월13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反)하는 것으로써 헌법 파괴행위”라며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4월12일) 의원 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소위 ‘검수완박’ 입법이란 ‘형사소송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조항을 폐지하고 이른바 ‘6대(大)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검찰에는 공소(公訴) 유지 권한만 남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일단 검수완박 갈등 국면과 거리를 두며 침묵하고 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검수완박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현 상황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보고 이에 개입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날로 퇴임까지 27일만을 남겨둔 가운데 청와대가 나설 단계가 아닌 상황에서 굳이 '참전'을 해 청와대 안팎으로 혼란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지금의 청와대가 책임질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만큼 어떤 입장을 밝히기가 좀 더 조심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이장우 시장은 4일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에서 열린 제102주년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참석한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한 이상래 시의회의장, 시의원 등 인사들이 참석하여 아동권리헌장 낭독,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 어린이기자 발대식, 어린이날 노래제창 등 기념식을 함께하며 어린이날이 갖는 의미를 되새겼다. 기념행사 이후 어린이들은 버스킹 음악공연, 체험부스, 푸드트럭, 어린이회관 무료입장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어린이날을 만끽했으며, 특히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패밀리 플리마켓에서는 가족과 함께 마음에 드는 물건을 흥정하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행사에 참석한 이장우 시장은 “제102주년 어린이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어린이가 꿈을 펼치며 건강하게 자라야 나라의 미래가밝다.”고 희망메시지를 전하면서“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미래신문) 인천 동구는 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2024년 제7회 동구 어린이 Dream Festival'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의 주역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대성황을 이뤘다. ‘꿈을 주는 동구, 꿈을 꾸는 아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축하공연, 보글보글 버블 매직쇼, 어린이 장기자랑, 풍선아트쇼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에어바운스 놀이마당, 여러 유관기관이 참여한 체험 공간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행사장을 방문한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미래의 주역이자 동구를 짊어지고 나아갈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아동이 행복한 도시, 어린이들의 꿈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동구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4일 대전어린이회관 야외무대에서 개최된 ‘대전어린이회관 제102주년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했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전시의회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5월 4일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반려마루 화성에서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날을 만들어 이제 선언한다”며 “지금은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이지만 머지않아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취임해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들었고, 화성 번식장구조견 700마리 가까이를 반려마루에서 보호했고, 그중 80% 이상이 입양 됐다”며 “경기도가 반려동물, 기후변화 대응 등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열린 펫스타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꾸려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반려마루 화성에 새로 개관한 고양이 전문입양센터와 반려동물 관련 부스들을 둘러봤다. 펫스타에서 준비된 다양한 동물교감 프로그램과 댕댕이 운동회
(시사미래신문) 중앙아시아를 출장 중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3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극장을 방문, 고려인협회와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은 1937년 러시아에 의해 강제 이주당한 한인 후손 2∼5세대로, 11만 명에 달한다. 주요 단체로는 고려인협회와 고려민족중앙회, 고려극장, 고려일보 등이 있다.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 정재계와 학계, 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부호 상위 50명 중 8명이 고려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려인협회는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정치·경제적 위상 강화, 고려인 전통과 풍습·문화 보존을 위한 고려극장 지원, 한국과의 교류 활동 강화 등을 중점 사업으로 펼치고 있다. 1932년 설립된 고려극장은 세계 한민족 공동체 공연단체 중 가장 오래된 단체이며, 홍범도 장군이 1937년부터 수년 간 고려극장 수위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고려극장을 찾은 자리에서 김 지사는 홍범도 장군 대형 사진과 군복 등이 있는 1층 전시관을 관람했다. 이어 신유리 고려인협회 회장, 독립유공자 최재형 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