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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지지율, 48.8% 구속 후 6.4%p 상승…국민의힘 46.4%·민주당 37.3%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8.8%(매우 지지 39.8%·어느 정도 지지 8.9%)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6%(매우 지지 안 함 46.0%·거의 지지 안 함 3.6%)였다. 직전 조사(6~7일) 대비 윤 대통령 지지율은 6.4%p 상승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p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강원·제주(51.0%, 0.4%p↓)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올랐다. △서울(54.4%, 11.2%p↑) △부산·울산·경남(PK, 57.6%, 8.8%p↑) △인천·경기(46.2%, 8.1%p↑) △대구·경북(TK, 54.6%, 2.6%p↑) △광주·전남북(32.0%, 0.8%p↑) △대전·세종·충남북(43.6%, 0.1%p↑)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43.0%, 0.1%p↓)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70대 이상(68.3%, 13.3%p↑) △40대(36.5%, 10.6%p↑) △30대(49.0%, 5.7%p↑) △50대(44.2%, 4.8%p↑) △60대(54.7%, 4.6%p↑)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48.8%는 윤 대통령 대선 득표율 48.56%와 거의 같다는 점을 눈여겨 볼만하다"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와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실력 행사 등이 한때는 떨어져 나갔던 윤 대통령 지지층을 복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6.4%, 더불어민주당 37.3%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5.4%p 상승하고 민주당은 1.6%p 하락해 양당 지지율 격차는 9.1%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서울(50.7%, 10.1%p↑) △부산·울산·경남(54.3%, 6%p↑) △인천·경기(43.5%, 5.9%p↑) △광주·전남북(27.9%, 5.2%p↑) △강원·제주(46.2%, 1.8%p↑) △대전·세종·충남북(42.1%, 0.6%p↑) △대구·경북(58.5%, 0.4%p↑)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51.4%, 1.4%p↓)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30대(48.4%, 9.9%p↑) △70대 이상(63.6%, 8.7%p↑) △40대(35.4%, 7.9%p↑) △50대(43.2%, 5.5%p↑) △20대 이하(38.7%, 2.7%p↑) 순으로 오름 폭이 컸다. 민주당은 △대구·경북(28.6%, 2%p↑) △광주·전남북(51.9%, 1.6%p↑) △30대(36.9%, 1%p↑) △60대(32.5%, 0.5%p↑) △50대(43.1%, 0.1%p↑)에서만 지지율이 올랐다. 가장 큰 폭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지역과 연령대는 △부산·울산·경남(28.2%, 5%p↓) △40대(48.2%, 4.5%p↓) 였다. 조국혁신당은 1.9%p 내린 2.8%, 개혁신당은 1.4%p 하락한 1.6%였다. 진보당은 0.4%p 오른 1.4%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0.9%p 내린 7.1%였다. 서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으로 시작된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5.0%로 최종 1014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은숙 기자
- 2025-01-23 10:15
정치 윤 대통령 지지도 여전히 40% 중반 44.5%... [21일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여전히 40% 중반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 44.5%, '지지하지 않는다' 54.2%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지지한다'는 2.1%p 하락한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2.0%p 상승했다. '지지한다' 중 '매우 지지한다'는 32.0%, '어느 정도 지지한다' 12.6%였다. '지지하지 않는다' 중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47.5%,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 6.8%였다. 세부내역을 보면 우선 지역별로는 ▲서울('지지한다' 49.0, '지지하지 않는다' 50.4) ▲경기·인천(40.3, 58.8) ▲대전·세종·충남북(42.0, 54.7) ▲광주·전남북(35.2, 62.7) ▲대구·경북(52.3, 47.7) ▲부산·울산·경남(49.9, 48.7) ▲강원·제주(48.3, 49.3)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46.9, 51.8), 여성(42.2, 56.6)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48.3, 49.5) ▲30대(45.7, 53.7) ▲40대(38.4, 60.4) ▲50대(35.7, 62.8) ▲60대(46.0, 53.5), ▲70세 이상(56.6, 42.0)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2.2, 97.1), 국민의힘(89.5, 9.5), 조국혁신당(10.0, 85.0), 개혁신당(4.6, 95.4)였으며 무당층은 25.9%·71.9%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69.8, 30.0), 진보(13.4, 86.6), 중도(38.4, 59.9), '잘 모르겠다'(30.1, 62.6)이었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전화조사로 무선 RDD ARS(100%)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응답률은 전체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가 부여(셀가중)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은숙 기자
- 2025-01-22 12:25
정치 나경원 의원, "미국가서 야당의 내란선동 알리겠다"..."한국의 자체핵무장 포함 안보경제 대응논의 할 것"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5선·서울동작을)이 국민의힘 방미단 대표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대미 적극외교에 나선다. 나 의원은 트럼프 최측근으로부터 대통령 취임식과 무도회에 직접초청 받고, 또다른 취임식 초청장을 받은 국민의힘의 강민국, 조정훈, 김대식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방미단을 구성, 방미단 대표로 18일부터 23일까지 방미한다. 나 의원은 방미기간 동안 대통령 취임식과 무도회에 참석,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과 미 상하원 및 공화당 주요인사들과의 면담 및 CSIS 등 주요 싱크탱크와의 라운드테이블을 갖는다. 방미단 대표인 나 의원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차기 정부의 한국 관련 안보·경제·통상 정책 방향 설정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은 국익에 매우 중요한 외교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 의원은 "야당의 내란선동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정국 안정을 위한 여당의 노력을 전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이번 방미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나 의원은 "야당이 탄핵안에서 자유진영 중심의 적극외교를 폄훼하고 친전체주의적 반자유주의 세계관을 드러낸 것에 대해 미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상황 실상을 적극 알릴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자유민주주의 진작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 의원은 "북한의 핵 고도화와 북러 군사밀착 등 고조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미단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CHIPS Act(반도체 지원법) 등 주요 법안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간 경제통상분야 협력방안도 논의한다. 나경원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회 한·미 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 기후환경대사(COP27 대통령특사), 제29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국회 대표단장, 세계경제포럼 대통령특사 등을 역임하며, 미국 정계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특히 나 의원은 지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추진했을 당시, 2018년 미국을 직접 방문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담판하여 종전선언 추진 방지를 이끌었다. 이후 2019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당시에도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도 적극 소통하며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비핵화 없는 위험한 약속임을 강조해 미국내 대북정책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나 의원은 2021년 10월 재차 방미, 미 공화당 하원의원 35명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바이든대통령에게 보내도록 하여, 실제 미국 정부의 대북안보정책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데 숨은 주역으로 역할하기도 했다. 또한 나경원 의원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지지하며 여학생들의 학교체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에서 함께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폴 매너포트(Paul Manafort) 최근 방한시에도 나경원의원과의 비공개회동을 통해 한미의 정치상황과 향후 협력 사항을 나눈 바 있다. 나 의원은 이번 방미에서도 한국의 자체핵무장 등이 양국의 안보전략에 윈윈이라는 점을 전략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한편, 통상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통상 외교도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다.
- 김은숙 기자
- 2025-01-19 10:28
정치 윤 대통령의 육필원고,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시사미래신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대표하는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사무총장 박종호 목사/이하/수기총)가 윤 대통령의 12.3 계엄 후 민주당 주도 탄핵, 그리고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과 15일 아침 관저에서 나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함에 죄송함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기총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는 “수기총과 세이브코리아 등 1200개 시민단체들이 우리의 입장을 통해 성명서를 내는 등 목소리는 내고 있지만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과 판단하고 결정한 대로 가고 있다.”라면서 “그것이 바로 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가? 등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혀도 무시하고 있고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해도 무시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12.3 계엄 후 공수처 발부한 잘못된 체포영장 그리고 국민이 다칠까봐 관저에서 조사받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다.”라면서 “하여 윤 대통령께서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을 한 분의 국민께 더 알려 드려야겠다는 심정으로 육필 원고 그대로 언론사에 부탁을 드렸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육필 원고>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 한미동맹의 핵 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김은숙 기자
- 2025-01-16 13:17
정치 윤석열 대통령, "법이 무너졌다. 거짓 공문서 발부, 국민들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 되고 있다."...시민들, "공산국가 인민 재판과 조리 돌림이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발언 전문. 2025.1.15(수요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숙 기자
- 2025-01-15 11:27
정치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또 상승 46.6%...직전 조사보다 15.1%p 상승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15.1%p 상승해 46.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윤 대통령 지지도 상승이 상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수치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46.6%였다. 이중 ‘매우 지지한다’는 33.5%, ‘지지하는 편’은 13.1%였다. 여론조사공정이 지난해 12월 24일 공개한 직전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31.5%였다. 즉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15.1%p 상승한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2.2%로, 이중 ‘매우 지지하지 않는다’ 45.6%, ‘지지하지 않는 편’ 6.6%였다. 세부내역을 보면, 우선 지역별로는 ▲서울('지지한다' 50.7, '지지하지 않는다' 47.8) ▲경기·인천(43.2, 54.7) ▲대전·세종·충남북(45.4, 53.7) ▲광주·전남북(30.7, 68.3) ▲대구·경북(53.8, 46.2) ▲부산·울산·경남(54.9, 45.1) ▲강원·제주(49.9, 50.1) 순이었다. 성별의 경우 남성(51.4, 48.2), 여성(42.0, 56.1)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44.8, 52.2) ▲30대(49.1, 50.1) ▲40대(38.4, 61.0) ▲50대(37.5, 62.0) ▲60대(50.0, 49.5), ▲70세 이상(63.7, 34.4) 등이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2.4, 96.0), 국민의힘(93.3, 6.2), 조국혁신당(6.3, 93.7), 개혁신당(13.0, 87.0) 등이었다. 무당층의 경우엔 ‘지지한다’ 27.2%, ‘지지하지 않는다’ 71.1%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72.5, 27.1), 진보(16.7, 81.5), 중도(37.2, 61.7), ‘잘 모르겠다’(31.9, 63.0)였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요한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무선 RDD ARS(100%)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전체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였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가 이뤄졌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은숙 기자
- 2025-01-14 22:15
정치 '윤 대통령 지지율 43.1%, 계속 되는 상승세 누가 견인하나?' ...'2030 40.8%‧남성 46.4%‧전라도 36.1%'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30세대에서도 윤 대통령은 40%대 지지율을 기록했고, 여권이 열세로 평가받는 전라도 지역에서도 3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국민의힘 지지율역시 민주당을 앞섰다.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이너텍시스템즈이 9~10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물은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43.1%를 기록했다(매우지지 34.7%, 어느정도지지 8.4%). 반면, 부정평가는 55.1%(전혀 지지안함 52.2%, 거의지지안함 2.9%)로 집계됐다. ▲5일 <아시아투데이>(윤 대통령 지지율 40%) ▲8일 <데일리안>여론조사(윤 대통령 지지율 42.4%)에 이어, 일주일 사이에 3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44.2%) ▲경기권(39.6%) ▲충청권(43.9%) ▲전라도(36.1%) ▲경북권(45.6%) ▲경남권(53.1%) ▲강원‧제주(49.5%)로 긍정 평가가 나왔다. 연령별로는 ▲18~20대 (40.8%) ▲30대(40.8%) ▲40대(33.3%) ▲50대(43.8%) ▲60대(51.3%) ▲70대이상(62.1%)로 집계됐고, 성별로는 남녀가 각각 46.4%‧40.1%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40.8%, 민주당이 36.1%로 나왔다. 당초 열세로 평가받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이 나온 것은 <데일리안>(국힘 41% 민주당 38.9%)여론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국민의힘은 ▲서울(국힘 43.4% VS 민주 30.4%) ▲경북(국힘 50.9% VS 민주 28.6%) ▲경남(국힘 44.7% VS 민주 30.5%)에서 앞섰고, 민주당은 ▲경기(국힘 39.4% VS 민주 39.7%) ▲전라(국힘 30.9% VS 민주 54%) ▲강원‧제주(국힘 24% VS 민주 31.1%)에서 선두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국민의힘은 ▲60대(국힘 48.4% VS 민주 26.8%) ▲70대이상(국힘 60.1% VS 민주 28.4%)에서 우세했고, 민주당은 ▲18~20대(국힘 36.1% VS 민주 41.7%) ▲30대(국힘 38% VS 민주 39.5%) ▲40대(국힘 32.4% VS 민주 36%) ▲50대(국힘 32.8% VS 민주 43.4%)에서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는 국민의힘(국힘 45% VS 민주 30.6%)이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밖에서 민주당보다 우세했고, 여성층(국힘 36.8% VS 민주 41.5%)에서는 민주당이 근소한 선두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최근 이슈화된 ‘공수처 존속’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폐지해야한다”(46.7%)는 응답이 “유지해야한다”(38.8%)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잘모르겠다” 14.5%)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탄핵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도 반대(53.1%)의견이 찬성(37.3%)의견보다 높았다. 이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는 심리와 거듭된 윤 대통령 구속실패를 비판하는 심리가 맞물림과 동시에, 29번이나 남발된 민주당의 탄핵안을 반대하는 여론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이에 '여론조사 공정'의 서요한 대표와 통화에서 '대통령 지지율 43.1% 나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40%대 지지율 돌파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 배경에 무엇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이다. 첫째 현재 나오고 있는 대통령 지지도는 탄핵 전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와는 다른 차원의 질문이다. 대통령의 직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지지'하는지를 묻는 것"이라면서 "그러니까 과거 직무수행평가는 박하게 했더라도 지지까지 거두지는 않았다. 마치 자녀가 하는 일들이 못마땅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녀를 지지학 신뢰하는 심리와 같은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사기관들도 현재 직무 정지 기간 동안에는 이 문항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둘째 민주당발 악재이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 들려오는 사형 발언과 같은 과도한 폭언이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라면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모습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셋째 MZ의 이동이다. 중도층을 대표하는 MZ세대라 할 수 있는 2030대가 현 민주당의 행태에 반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향한 줄 탄핵과 비상식적인 예산삭감, 수사가 목적인지 체포가 목적인지 모를 과도한 체포시도를 하는 민주당의 그림자에서 80년대 돌멩이들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 대표에게 '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오차 범위까지 붙은 것으로 나왔다. 탄핵반대 여론 32%까지 기록 했는데, 전화면접 조사와 ARS 조사와 간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전화면접조사와 ARS조사 큰 차이 중 하나는 무당층 비율이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5%의 차이를 보인다"면서 "전화면접조사는 ARS보다 무당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번 갤럽조사에서 무당층이 19%지만, 이번 조사에는 10%대이다. 차이가 약 10% 정도 나는 것이다. 전화면접은 내심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면서도 밝히지 않기 때문이고, ARS는 정치 고관여 층이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화면접 무당층은 실상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보다는 내면 깊숙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D-day에 발현되는 것뿐이라고 볼 수 있다"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조사의 경우는 응답자가 자기 의견을 정확히 밝히는 쪽의 조사방식이 조금 더 낫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 대표에게 '2030세대와 호남 지역이 30%대가 넘는 것으로 조사 됐다. 대통령 선거 때보다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으로 판단 되는가?'이라고 물었다. 이에 그는 "2030세대의 핵심키워드는 ‘공정과 상식’ ‘정의’, ‘갓God생’인데 민주당의 정책은 ‘공평’과 ‘결과의 평등’, ‘복지’, ‘기본소득’ 등을 강조하다 보니 MZ정서와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민주화의 주역임을 강조하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자, 민주주의라는 합법적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오히려 파괴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민주당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10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4.4%로 최종 1025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 가능하다.
- 김은숙 기자
- 2025-01-11 12:08
정치 윤 대통령 지지율 42.4% 상승세, …여야 정당 지지율도 초접전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 정례 조사]

(시사미래신문)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7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42.4%로 조사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8%였다. 2주 전 이뤄진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지지한다는 응답은 12.0%p 상승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2.4%p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3월 첫째주 조사 이후 처음이다. 다만 지난해 3월 조사에선 '윤 대통령 국정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고, 탄핵 이후 이뤄진 최근 두 차례 조사에선 '윤 대통령을 어느 정도 지지하느냐'고 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지지한다" 34.0%, "어느 정도 지지한다" 8.4%, 반대로 "매우 지지하지 않는다" 52.2%,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 3.6%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8%였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탄핵 이후 최대 지지"라며 "대통령 지지율(국정수행평가 아님)이 상승 국면을 보이는 것은, 일종의 '국기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흩어진 병사들이 국기 주변으로 모이듯 위기 때 집권 세력을 중심으로 단결이 이뤄지는 현상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70대 이상과 60대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여타 연령대에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으로 조사됐다.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순으로 지역별 응답률을 들여다보면 △서울(43.2%·54.8%) △인천·경기(38,1%·59.8%) △대전·세종·충남북(43.5%·56.5%) △광주·전남북(31.2%·68.8%) △대구·경북(52.0%·46.9%) △부산·울산·경남(48.8%·47.1%) △강원·제주(51.4%·48.6%) 등으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할 경우,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구체적 상승폭은 △강원·제주(23.6%p↑) △대구·경북(14.9%p↑) △서울(12.2%p↑) △인천·경기(11.9%p↑) △대전·세종·충남북(11.1%p↑) △광주·전남북(9.4%p↑) △부산·울산·경남(9.4%p↑)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는 정치 성향에 따라 크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89.1%는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6.3%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지지자의 경우,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95.6%, 73.5%, 51.1%로 조사됐다. 서 대표는 "2030에서 (윤 대통령) 지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과거 탄핵 트라우마나 탄핵 학습효과로 보수층 결집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증가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41.0%, 민주당이 38.9%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0.7%p 올랐고, 민주당은 5.2%p 떨어졌다. 여당 지지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7월 다섯째 주 조사 이후 처음이다. 여당이 지지율에서 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11월 첫째주 조사 이후 최초이기도 하다. 그 밖의 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4.7%, 개혁신당 3.0%. 진보당 1.0% 등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전 연령·전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고,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에서조차 8.0%p 하락세를 보였다. 서 대표는 "탄핵 이후 처음으로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헌법재판소 심리에서의 내란죄 제외 논란, 민주당의 과도한 줄탄핵 예고, 거대 야당이 입법부·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7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4.1%로 최종 1003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은숙 기자
- 2025-01-09 11:53
정치 尹 대통령 도피설 ‘가짜뉴스’로 확인

(시사미래신문) 민주당이 급기야 막가파식 유언비어를 생산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다가, 진보매체를 자처하는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에 의해 ‘가짜뉴스’임이 드러나는 블랙코미디가 벌어졌다 8일 펜앤드마이크 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처장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 도피설을 긍정하는 발언까지 했다.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8일 오후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면서 “피고발인은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단독 영상을 보도하면서 윤 대통령 도피설이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확인해줬으나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 시설이며 무단 촬영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면서 “향후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도피설에 대해 "그럴 리 있겠냐"면서 "관저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결국 ‘윤 대통령 도피설’은 하루만에 가짜뉴스임이 드러났고, 그 중대한 역할을 자처한 오마이뉴스는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허무 개그’로 마무리된 셈이다.
- 시사미래신문
- 2025-01-08 23:41
정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4.3%로 상승 ..."與 지지층 尹 긍정 81.3%, 광주전라전북 24.6%"

(시사미래신문) 현재 탄핵 심판국면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예상외로 선전하는 양상으로 나타난 여론조사결과가 1월3일 발표됐다. 해당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양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의 81.3%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이미지-여론조사 공정)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이 지난 2일 하루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물은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4.3%(매우 지지한다 23.3%+지지하는 편이다 11%)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는 64.4%(매우 지지하지 않는다 57.1%,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7.2%)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달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 보다 긍정평가(30.4%=매우 지지한다 21.9%, 어느정도 지지한다 8.5%)가 3.9%p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68.2%=매우 지지하지 않는다 62.5%+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5.7%)3.8%p한 감소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이번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조사에서 지역별로는 ▶서울(긍정 35.4%, 부정 63.3%) ▶경기‧인천 (긍정 30.3%, 부정 68.5%) ▶대전‧세종‧충남‧충북(긍정 33.9%, 부정 64.4%) ▶광주‧전남‧전북(긍정 24.6%, 부정 74.3%) ▶대구‧경북(긍정 42%,부정 58%) ▶부산‧울산‧경남(긍정 41.2%, 부정 55.9%) ▶강원‧제주(긍정 40.2%, 부정 59.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8세이상~20대(긍정 29.3%, 부정 69.9%) ▶30대(긍정 34.8%, 부정 64.6%) ▶40대(긍정 30.8%, 부정 68.1%) ▶50대(긍정 25.6%, 부정 74%) ▶60대 (긍정 37.1% 부정 60.3%) ▶70대이상(긍정 51.2%, 부정 46%)로 집계됐다. 이에대해 여론조사공정(주) 서요한 대표는 “T.K와 부울경 지역에서 각각 42%와 41.2%로 상승하면서 전체 지지도를 견인했다. 주목할 부분은 호남권에서도 24,6%가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확실히 탄핵 소추이후 보수층 결집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것도 고무적이다. 정당지지도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무려 81.3%가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기 때문이다(지지하지 않는다 16.3%). 정당지지도(이미지-여론조사 공정) 정당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내 접전(95%신뢰수준 ±3.1%p)양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조금이라도 지지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더불어민주당은 42.4%, 국민의힘은 36.5%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이어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 진보당 (1%)가 뒤를 이었다. 기타‧없음‧잘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3.6%‧8.9%‧0.6%로 나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4%로 최종 1020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 ±3.1%p다. 표본은 2024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는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 응답률은 3.7%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은숙 기자
- 2025-01-04 12:00
정치 국힘 당협위원장 57명, "공수처는 꼼수 체포영장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다"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57명 입장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게다가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영장을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공수처는 우선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경찰과 함께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이관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마치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 자체로 원천무효입니다. 또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다고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무력으로 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것도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탄핵 심판결과가 나온 뒤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혐의 수사도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순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처사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결연히 반대하며, 이를 규탄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포됐고, 국회의 해제 결의가 있자마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제됐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 선포와 해제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총소리 한 번 나지 않고, 사상자 한 명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죄라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적법 절차에 따른 계엄 선포와 해제를 내란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법원 등 수사 및 사법기관은 대장동 비리, 대북 송금,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방탄 국회, 기일 연기, 재판부 기피, 변호인 교체, 출석 불응 등 온갖 꼼수로 2년 반 가까이 재판을 질질 끌고 있음에도 구속커녕 11개 범죄사실 중 한 건의 재판도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주체와 시기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광석화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이재명 대표의 범죄 수사 및 재판과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적법절차를 지키며, 탄핵 심판 이후 진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5년 1월 3일 박경호 고기철 이 용 한길룡 이준배 장성호 홍형선 황두남 박재순 안기영 김영석 김복덕 서승우 김희택 오지성 최영근 김정명 윤선웅 조광한 이행숙 신재경 이인숙 문용회 손범규 이수정 김정현 이상규 홍인정 김민서 최기식 김종운 이성심 최진학 강현구 안태욱 이정만 문용회 박종진 정용선 홍윤오 하헌식 심재철 김기흥 유제홍 전동석 김기남 양홍규 한창섭 하종대 임재훈 오경훈 윤용근 황명구 심재돈 박정숙 경대수 나태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57명 드림
- 김은숙 기자
- 2025-01-03 22:37
정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긴급 호소문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긴급 호소문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6천만 대한인 여러분! 세계 자유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유구한 반만년 역사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한민족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 정신을 실천하는 민족으로, 수많은 외세침략의 인고 속에서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선한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입국론, 기독교입국론, 한미동맹에 의한 자유 민주주의 건국과, 박정희대통령의 한강의 기적, 새마을운동, 한미일 동맹, 자주국방, 과학입국론에 힘입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도움을 받던 나라(수원국)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공여국)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K-POP, K-Food, K-Culture)를 전 세계가 선호하며, 한국을 배우기를 원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헌정 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위헌 내란 세력이 진짜 누구일까요? 1. 비상계엄은 헌법 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란이나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따라 6시간 최단명으로 끝났고 아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군의 활동은 주로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확보에 그쳐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아니므로 내란도 아닙니다. 2. 내란죄는 윤대통령이 아니라 28회에 걸친 탄핵남발 예산삭감 남발로 국정을 파탄시킨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롯한 탄핵세력은 윤대통령의 합헌적인 계엄을 내란으로 단죄하는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으로 계엄관련자들을 내란죄로 구속하는 광란의 칼춤으로 자의적으로 구속수사를 자행하는 내란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어서 선거를 통해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 버리겠다는 반헌법적인 수작입니다. 이것은 경제, 안보, 외교,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내란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헌법에 규정도 없거니와,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추가하여 권한대행까지 추진하는 것은 헌정사상 그 유례가 없고 조기 대선으로 사법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강탈하려는 사실상의 내란입니다, 3. 윤대통령 탄핵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됩니다.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회기 중에 탄핵을 가결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합니다. 4. 외국의 부정선거에도 개입하여 한국의 명예를 추락시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음에도 국회도 선관위도 검찰도 수사를 하지 아니한 직무유기. 한국은 반미친중정권을 세우기 위해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키르키스트탄의 부정선거에 개입한 것이 폭로가 되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외국에 개입한 부정선거로 지탄을 받고 있어도 국회도 선관위도 검찰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개탄스럽습니다. 2020년 트럼프 대선후보는 미국 50개주 중에 30개주에 중공산 전자개표기 도미니온 부정선거로 정권을 빼앗겼고, 그때 투표가 끝난 직후에 한국 KAL기 승객자리를 모두 뜯어내고 미리 기표한 투표함을 잔뜩 실어 한국에서 미국 경합주로 투표함을 수송했고 미국 경합 주는 한국에서 수송해온 투표함으로 개표를 시작해 부정선거를 저질러 한국도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했습니다. 1) 선관위 비밀번호 1,2,3,4,5는 해킹에 취약하고 선관위 서버 포렌식 분석에 의해 전산조작이 가능한 부실한 시스템임이 밝혀졌습니다. 2) 올해 4월에는 감사원이 지난 10년간 선관위에 채용된 경력직 채용공무원 전원이 불법채용임을 밝혀진 것 자체가 부정선거를 위한 것입니다. 3)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국민 주권을 표현하는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모순은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을 겸임을 하고 있어, 부정선거를 고발하여도 피고가 판사를 겸임하는 것이나 똑같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적 구조입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에 대한 북한의 해킹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대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지난 4.10총선은 완전 부정선거로 원천무효입니다. 2024.03.29. 선거전과 선거후 선거인수가 같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선거전(확정선거인수 44,251,919명)과 선거후(비례선거인수 44,280,011명)가 전국적으로 다릅니다. 선거후 지역구선거인수는 적습니다. 선관위 개표결과 통계시스템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8,092명의 선거후(비례선거인수)가 많습니다. (선관위 써버까국민운동본부 제공) 이것이 완전조작 부정선거라는 것은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산해야 할 것은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가 아니겠습니까? 5. 거대야당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와해를 초래 거대야당은 최근에 간첩죄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국제 사회 알려져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은 위구로 인권 유린, 티베트 인권 유린에 관여되어 있고, 대만 침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러우 전쟁에 부품과 건설 장비 대고 있고, 전 세계 해킹하고 있고, 캐나다, 미국 부정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한국에도 있는데 미국에도 드론 날리는 유학생들이 많은데 한국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탔던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촬영한 중국인이 잡혔는데 중국 우수 공산 당원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간첩들이 활개를 쳐 삼성의 기술을 빼가고, 군사 기밀을 빼가고 난리인 상황입니다. 해군 사병이 천만 원으로 한미훈련 기밀을 중국에 넘기는 나라가 되었고, 정보사의 군무원이 화이트 요원 블랙 요원 명단을 중국인한테 넘겼고, 휴미트 절반이 발각되어서 북한에서 곡사포로 처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국가 안보 정보기관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라 지금 한국은 간첩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거대야당은 간첩죄 계정을 반대할까요? 적국 말고 외국을 위해서 이적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한다는 게 간첩죄 계정 안에 주요 골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의 와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야당은 종북주사파와 결탁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재영이라는 사람은 “주체사상은 인민의 혼 안에서 살아 숨 쉬는 영원한 에너지다”라는 이상한 말은 한 사람으로 북한에서 내려온 것이 확실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촛불 행동과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촛불 행동의 리더는 김민웅인데 이 사람은 거대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의 형입니다. 외곽에서 활동을 하고 탄핵 군불을 떼고, 국회 안에서는 이런 촛불 행동과 결탁된 국회의원들이 탄핵 청문회를 열고 이런 구조인 것 입니다. (출처 : 그라운드 씨) 지난 기자 회견에서 김용현 장관 측 변호사들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 상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에 내란이 아니라고 분명히 애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엄군도 내란죄가 해당될 수가 없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 내란죄라 얘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데 거대야당은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며 국가 안보 최후의 보루인 국군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군이 명령에 의해 치밀하게 조직된 계엄군을 내란 범으로 몰아붙이면서 국군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군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은, 만약 북한에서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불시에 기습하면 대한민국은 바로 북한에 의하여 점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야 말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크게 위험에 빠뜨리는 내란에 준하는 반국가세력 행태입니다. 결 론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 야당의 국헌 문란에 맞서 대통령이 탄핵 헌법 상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행사한 것이기에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탄핵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도 어기고 탄핵 절차도 위헌이 있기에 오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 안보의 심각한 와해를 초래하고, 헌법을 위반하여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함으로써 국정 마비를 넘어 대한민국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거대야당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내란과 국헌문란죄를 묻고 위헌 정당을 해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6천만 대한인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안보가 이 거대야당의 내란과 국헌문란으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안보가 무너져 공산화 된다면 베트남처럼 천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6천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이 반국가세력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합시다!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북, 종중 반국가세력의 만행을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 사랑하는 세계 시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이 공산당 세력은 한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및 전 세계 안보에도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 유엔 참전 국가들과 자유 민주 국가 정상들은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지지선언을 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동북아와 전 세계 안보를 헤치려는 공산주의 세력들을 국제 사회와 협력해 처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외신기자 여러분! 반국가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 언론도 장악 되어서 거짓 뉴스를 생산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에서 백만 명이 넘게 광화문에 모인 자유 민주 투쟁도 보도를 거의 안 하고 있고,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언론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기자 여러분들이 이 한국에서 벌어진 거대 종북, 종중 반국가세력들의 국헌문란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서 반국가세력을 처단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중국 러시아도 외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한국의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한 것은 물론 현 탄핵정국이 친중친북 이재명 민주당에 주도되고 있어 한국에서의 탄핵반대 부정선거척결 투쟁은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이 다함께 우리의 국민 주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다함께 나아갑시다. Victory Korea! One World! 세계는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 월 2 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천만 대한인 대연합 (Great Korea Union) 한국 기독교 (교단)단체 연합, 전국기독교불교천주교애국시단체 연합, 한국 자유 민주 단체 연합, 해외 동포 단체 연합, 국민의힘 당원연대 연합 등 국내외 대한인 대연합 ■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기독교 7개 사단법인들로 구성된 협의회 (200개 이상 교단 총회 보유) 위 호소문은 대한민국과 세계 26개국 800여 단체(장)와 함께 승인 선포 되었다. ■ 주요 연대 ■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ㆍ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대한민국회복연합, 대한민국자유대연합,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교회언론회. 자유변호사협회. 공명선거연구소, 한국기독교한림원. 대한기독교노인회. 대한인공정선거대연합, 대한민국시민단체연합회, 자유총연맹 국민소통분과위원회, 국민의힘 국민당원전국연합회, 국민의힘회복위원회, 국민의힘공천책임당원전국연대, 전국기독교애국시민단체연합, 전국 불교애국시민단체연합, 전국 천주교시민단체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해병대전우회전국총연맹, 해병대장교구국동지회, 비상시국범보수연대, 부정선거방지대,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선관위 써버까국민운동본부, 부정선거추방국민연대, 건국우남회, 한미맥아더기념사업회, 국가바로세우기연합, 벡서스정책연구소, 한국공정선거회복운동본부, 나라사랑실천본부, (사)대한민국역사문화운동본부, 자유민주수호애국연합, 이승만 아카데미, 자유시민부산연합, 자유대한수호연합, 국민통합실천연합,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삼일동지회, 의료개혁국민연대, 한국유네스코부산협회, 숭모회, 부산부정부패방지대, 부산대학교자유동문회, 청록산악회,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교회총연합회, 부산16개구군기독교연합,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부산기독교지도자협의회, 부산교회희망연합, 나눔과기쁨, 사도행전선교회, 미스바구국기도운동본부, 로고스선교회, 나라사랑문화재단, 탈북난민북송반대부산시민연대, 한국통일문제연구소, 나라사랑기도회, 홀리파워, 국익포럼,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헌우회, 법인 대구투쟁본부, 불법감시시민위원회, 스카이데일리, 미국 Immanuel Foundation, 일파만파, 무기총기도운동본부, 자유와연대, (사)자유실천연대, 디엘정책연구원, 자유한미연합, 고대교우트루스포럼, 한미동맹강화예배, 세계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세계기독교여성총연합회, 생명회복시민단체연합회 한국생명회복연합, 기독생명회복운동본부, 서울시민회, 전국시민단체총연합회, 국가교육회복연대, 마약퇴치동성애척결목회자연합, 애국기독인연합 대한민국공공정책연대, 해외동포애국총연합회, 국가기도세계지도자연맹, 한국의료회복위원회, 한국교육회복운동본부, 한국청년회복운동본부,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연합, 인성교육 범국민 실천 부산연합회, 세계선교축제, 미래세계한국(Future Global Korea), 자유한국교육원, 한국과학기술정책협회 한국자영업자회복운동본부, 자유연합국민모임, 자유민주부산연합, 우남네트워크, 기도하며 행동하는 목회자 모임, Victory Korea 운동본부, 한국교회와 국가발전을 위한 개혁포럼, 하나님의 군대, 한국교회회복운동본부, 여옥대첩-전여옥지지자모임, 할렐루야그린골프단, 여성평화그룹, 정수회 중앙본부, 대구 여성회, 초능력협의회, 대구 박사회, 담수회(유림모임), 대구 공무원퇴직모임, 나라지키기운동본부, 6.3정읍선언기념사업회, 인천범시민연대, 인천정의구현,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연합, 전국교회지키기연합, 민족운동사랑본부, 동성애대책위원회, 나라사랑모임, 어르신사랑모임. 전국국민을사랑하는모임, 올바른인권세우기연대, 미래세대를살리는푸른나무, 광장문화연구소, 느헤미야구국회, 청장년협의회, 여성발전연구회, 연수발전연구회,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인천쿠퀴어반대본부, 중부연회인관위원회, 나라사랑인천지부, 전국국자모, 인천의힘, 나눔사랑미추홀, 미래혁신교육학부모연합, 송도블랙시위, 5.18역사왜곡진상대책국민연합, 인천거룩한방파제.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인천학인조반대연합, 인천교육을 사랑하는모임, 사단법인무지개, 인천자유평화시민연대, 인천동성애대책아카데미, 나쁜차별금지법반대연합,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전국학생인권조례반대연합,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전기협, 정명의 미국 동지회, 선한이웃봉사단, 태극단 선양회, 한미후원협회, 시민 연대, 대한민국 백동회, 자유통일 문화원, 예수마을, 한국 언론회, 전국 장로회, 의로운 한국 대한당, 통일 건국회, 국가원로회, 5.18 진상규명시민연대, 대한수호 장성단, 헌법수호 국민연합, 자유민주수호운동본부, 진실정의위한국민연합, 국사바로알기, 공명총, 공군학사구국동지회, 전기협, 국가공선감, 나라사랑 동지회, 부추면 TV, 행동하는 자유시민대표, 현법수호단, 장교구국동지회, 선한이웃봉사단, 테헤란시민연대, 한미 후원협회, 대한민국 백동회, 자유동일 문화원, 예수마을, 한국교회언론회, 육군 학사장교 동지, 여의도포럼, 국투본, 자유연대 국민노조, 남북함께 국민연합, 긍정의 힘 아카데미, 나라지키기 켈로부대, 손양원 목사 유족희, 백선엽 장군 추모회, 공정사회감시단, 야베스 애국방송, 대한당, 한국진흥원, 전교지, R.O.C.T. 장교단, 교회 지키기, 청장년 협의회, 병미협, 전국 천주교, 자유민주 공학연대, 4.15 부정선거, 일사각오 구국연합, 방송 위원회, 김포시민연대, 아시아철학회, 새한국 대구, 세계자유평화포럼, 새한국 충남, 전국원로목사회, 새한국강원, 전국기감원로회, 반문재인서명운동, 미국 동부지역교민회, 정교도 훈련원, 재외등포총연합, 북미주고교연합, 미동부기독교연합회, 미서부한인교민회, 트럼프돕기교민회, 국제구국연대, 미서부 한인 교민회, 국제 구국연대, 글로벌 구국연대, 휴스턴협의회, 뉴질랜드 한국사랑, 대한민국사랑 독일연합, 남미 브라질 교민회, 대한민국지키기기독교총연합, 대한민국지키기천주교총연합, 한국보수단체연합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내외 대한민국 시민단체들 ■ 해외 대표 연대 ■ 국제자유주권총연대 International Korean Wethepeople Leaders Alliance ■ 후원 : 1. GreatKorea글로벌연대 : 한국본부, 워싱턴D.C, 뉴욕 뉴저지, L.A, 애틀랜타, 플로리다, 덴버, 휴스턴 Pacific, 토론토. 2. 휴스턴 : 청우회, 재향군인회중남부지회, 이북5도회, 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회, 6.25참전국가유공자회, 해병대전우회, 해군동지회, 풍운회 ■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조직 • 중앙 본부 • 미국 텍사스 협의회 • 미국 아틀랜타 협의회 • 미국 남가주협의회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협의회 • 캐나다 동부 협의회 • 남미 협의회 • 한국본부 협의회 • 호주 협의회 • 아시아 협의회 • 중국 협의회 • 베트남 협의회 • 라오스 협의회 • 태국 협의회 • 미국 IT 협의회 • 미국 기독교협의회 • 여성협의회 • 청년협의회 • 국제무역협의회 • 방송미디어협회 ■ 한미주권회복연대 ■ 후원 및 지지 : 1. 미국(휴스턴): 세계 위대한 한국 2. 미국(태평양): 세계 위대한 한국 3. 미국(뉴욕): 미국 구국동지 연합회 (The United Committee of Save Korea of America) 4. 미국(뉴욕): 국제 탈북민 인권연대 국제 인권 수상자 (International North Korean’s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5. 미국(뉴욕): 뉴욕구국동지회 6. 미국(뉴욕): 세계한인애국연합 (United Korean Patriots) 7. 미국(뉴욕): 미국 자유통일당 뉴욕본부장 (Citizen Revolution Party America branch representative). 8. 미국(뉴욕): 지구촌 한인연대.com (Global Korean Affiliation) 9. 미국(로스엔젤레스): 성경암송 연구회 회장 (Bible Reciting Research Association) 10. 미국(로스엔젤레스): 한미동맹 복원협회 총재 (US & Korea Alliance Association) 11. 미국(로스엔젤레스):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협회 (3.1 Movement 100th Memorial Association International USA) 12. 미국(로스엔젤레스): 미주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회 회장 13. 미국(로스엔젤레스): 한미 맥아더장군기념사업회 (Korea-US General MacArthur Memorial Foundation)미주 /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소 (Unification Leader- ship Institite for Great Korean Peninsula) 14. 미국(L.A). 미주3.1여성동지회 (3.1 Women's Association in US). 15. 미국(L.A) 반공투사유족회 회장/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LA 16. 미국(L.A) 남가주 육군동지회(The Korean Army Veterans Foundation of So CA) 17. 미국(L.A) 6 25참전국가유공자회 미서남부 18. 미국(L.A) 월남참전국가유공자회 가주지회 19. 미국(L.A) 6 25기념사업회 남가주 20. 미국(L.A) 미주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US Association for Succession of Park Chung-hee Spirits) 21. 미국(L.A) 한미연합회(AKUS)남가주 LA 22. 미국(L.A)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LA 23. 미국(L.A) 나라사랑본부(nasabon.org) 24. 미국(L.A) Korean American Foundation of LA. 25. 미국LA한미지도자협의회 26. 미국OC(오렌지카운티) /한미지도자협의회 27. 미국(플로리다): 글로벌 자유구국총연대 (Global Free Save Koreans League) 28. 미국(플로리다): 서부 플로리다 탬파 전한인회 (Korea Association of West FL) 29. 미국(플로리다): 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 플로리다지회 30. 미국(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애국동지회 (Philadelphia Patriotic Fellow- ship) 31. 미국(필라델피아): 재미한인보수주의연합회(American Korean Conservative Association) 32. 미국(아리조나): 미국 자유통일당 (Citizen Revolution Party America branch representative) 33. 미국(아리조나): 나라사랑 연합회(AZ Love Korea Foundation) 34. 미국(애틀랜타): 북미주 자유수호 연합 (North America Korean Freedom Keeping League) 35. 미국(애틀랜타): 나눔장로교회 (NahNum Mission Presbyterian Church) 36. 미국(뉴저지): 뉴저지 한인 연합 (New Jersey Korean Association representatives) 37. 미국 (택사스) : 한미 보수 연합 재단 (Korean-American Conservative Coalition Foundation) 38. 미국(텍사스): 텍사스 한인 애국 연합회 (Texas Patriotic American Korean Association) 39. 미국 휴스턴 :풍운회 40. 미국(달라스): 한미 애국 기독인 연합회 총회 (The Federation of U.S.-Korea Patriotic Christians) 41. 미국(하와이): 이승만 기념재단 본부 (The Syngman Rhee Founding Memorial Foundation) 42. 미국(메사추세츠): 한인 반도체 전문가 협회 (American Korean Semiconductor Technology Association) 43. 미국 (휴스턴): 휴스턴 청우회 (Huston Green Friendship Association) 44. 미국 (시애틀): 한미 자유수호 연합회 (Korean American Freedom Alliance) 45. 미국(시애틀)한미애국단체연합 46. 미국 (워싱턴): 자유민주 연합 총 연합회 (Alliance for Freedom and Democracy) 47. 미국(워싱턴) : 한미자유연맹 . 48. 미국 (플로리다): 플로리다(전)한인연합회 49. 미국 (네바다): 국제자유주권총연대 네바다 50. 미국 (산타바바라):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산타바바라 51. 호주 (시드니): 이승만학당 호주커뮤니티 (Syngman Rhee Research Community Sydney) 52. 호주 (시드니): 서울대 동창회 태극기 (Patriotic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Sydney) 53. 호주 (시드니): 자주연 호주협의회 54. 뉴질랜드(오클랜드): 한국자유총연맹 오클랜드 55. 뉴질랜드(오클랜드): 전 오클랜드 한인회 56. 캐나다 (벤쿠버): 벤쿠버 애국동포 (Vancouver Patriotic Citizens Representative) 57. 캐나다 (벤쿠버): 국제구국연대 벤쿠버 지부 (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 58. 캐나다 (토론토): 토론토 코리안뉴스 (시사월간지) 59. 일본 (도쿄): 아시아의 자유를 지키는 한일협회 (The Japan-South Korea Association Protecting Freedom of Asia) 60. 필리핀: 필리핀 한인애국 (Philippine Korean Patriotic Representative) 61. 독일 (베를린): 코모 베를린 (KOMO BERLIN e.V) 62. 휘지: 휘지 애국교민 (Fuji Patriotic Association ) 63. 파푸아뉴기니: 파푸아 애국교민 (Papua Niugini Patriotic Association ) 64. 칠레: 칠레 애국교민 (Chile Patriotic Association ) 65. 브라질: 백수의창 유튜브 (Brazil Patriotic Association ). 66. 캄보디아: 캄보디아 자유의 사회 67. 중국: 중국 애국교민 (China Patriotic Association). 68. 러시아: 러시아 애국교민 (Russia Patriotic Association ). 69.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애국교민 70. 재외동포 세계 연합 : 미국시민연맹( The League of Korean Americans-USA) 71. GreatKorea글로벌연대 : 한국(서울. 경기도.대구)/토론터/벤쿠버/L.A/뉴욕.뉴져지/ 워싱턴D.C/ 덴버/ 달라스/ 애틀랜타/플로리다/휴스턴/하와이/ 72. 미공화당필승한인팀 (Republican Trump Victory Korean Team, USA).
- 김은숙 기자
- 2025-01-02 23:37
정치 윤 대통령, "주권침탈, 반국가 세력과 싸우겠다“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친서 보내와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에서 철야집회를 하는 보수 우파지지자들에게 직접 서명한 새해인사 및 감사글을 보내왔다. 유튜브 신의 한수 대표 신해식 집회 진행자가 낭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보낸 친서에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관계자를 통해 자필 서명이 담긴 메시지를 집회 현장에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친서 소식을 접한 지지자들은 ”역시 우리나라 국민을 사랑하는 윤 대통령이다. 대통령 멋지다. 자기들의 이권만 생각하는 반국가세력들과는 완전 다르다“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1-01 23:23
정치 황교안, “윤 대통령 비상 계엄은 완전 무죄”...임영문 목사, "민주당은 한국을 일당 독재로 만들고 공산사회주의를 강요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12월27일(금 )오후 2시경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종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내.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탄핵대상 자체가 안되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무혐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비상계엄은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도 없었고 폭동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는 소식에 탄핵 찬성과 반대를 촉구하는 각각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선 헌재 100미터(m) 이내의 장소에선 다수가 모이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지만,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예외로 허용된다. 헌법재판소 옆의 골목부터 이어진 화환엔 ‘윤석열은 옳았다’, ‘윤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 ‘부정선거 선관위 수사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임영문 목사( 전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는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은 절박하다. 정당성 없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민주당은 이미 자유대한민국을 일당독재로 만들고 있다. 공산 사회주의를 강요하고, 중국이 한국 기업을 인수하도록 돕고 있다. 한국 교회의 기도와 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니 다들 집회 현장에 동참해 달라" 고 호소했다. 헌재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기록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엔 2만여 명이 넘는 시민이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헌재에 따르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9석에 대한 온라인 방청 신청엔 총 2만 264명이 응모해 경쟁률 2251대 1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변론준비절차 첫 기일의 방청 신청 경쟁률은 6대 1 수준이었다.
- 김은숙 기자
- 2024-12-28 22:00
정치 14일 광화문 100만 명 집회 열려, '이재명 구속하라...윤 대통령 탄핵 반대' 원인 제공은《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

(시사미래신문)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시청 일대는 탄핵 반대를 염원하는 100만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모이고 있었다. 이날 집회 참여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거대야권을 규탄하며 윤 대통령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을 점거한 국기문란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자유민주주의 보수 우파 단체가 집결해 주관한 ‘주사파 척결! 자유 대한민국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 대회’에 집회 참여자들은 세종대로 대한문 앞부터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 8개 차선을 가득 메웠다. 앞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는 12월10일 모 매체의 이인호칼럼 : 헌법학자의 7개 쟁점 분석에서 "대통령의 내란죄는 성립 안돼, 국회에서 같은 회기내 탄핵 2차 투표는 불법이다.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투표 불성립》아니라 《안건 부결》이다"고 밝힌바 있다. ① 지금 상황은 정치투쟁,《헌법의 위기》아니다 ② 원인 제공은《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 ③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요건 미달 ④ 계엄 발동을 처벌할 순 없어 ⑤ 내란죄도 성립 안된다 ⑥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 ⑦ 대통령은 수습을 위임한 것, 권한 위임 아냐
- 김은숙 기자
- 2024-12-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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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무기여 잘 있거라

(시사미래신문) 전쟁이 터졌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더니, 이번에는 이란의 독재자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한편이 되어 이란의 독재 정권을 며칠 만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란은 핵무기 보유국의 꿈이 한 순간에 살아졌고, 중동 모든 나라들이 들끓고 있다. 오늘의 전쟁은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각종 신무기, 전자 무기로 이란을 불바다로 만들고 건물을 파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결국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핵무기>라 한다. 세계 2차 세계 대전 말기에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원자 폭탄은, 오늘의 무기 체재로 보면 장난감 정도로 취급받는다고 한다. 지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놈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니 독재자가 핵무기를 갖고 위협하는 것은, 이 땅에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 특히 북의 3대 독재자가 핵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위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 “조직 혁신과 개발 역량 강화로 화성 미래 기반 만들 것”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기자단은 지난 11일 화성도시공사 1층 회의실에서 취임 1년을 맞은 한병홍 사장과 인터뷰를 갖고 공사의 역할과 향후 추진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사장은 조직 혁신과 서비스 개선, 도시개발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화성특례시의 미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기 동안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도시공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을 이루는 데 힘쓰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또한 공사가 보수적인 조직문화와 시설관리 중심 구조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변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도시공사가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개발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무인관제와 드론, 자율주행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도시개발·시설관리·교통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구조 개편과 함께 공공시설 요금 체계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 화성도시공사 소개와 취임 이후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A. 화성도시공사는 화성시가 설립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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