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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에 관한 한미 안보협력에 있어서의 진전을 재확인하기 위해 2024년 7월 11일에 만났다. 한미 핵협의그룹(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왔으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 NCG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에 직면하여 한국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 및 전략기획을 촉진해왔다.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 또한, NCG는 정례화된 도상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국방부 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 문서’)' 서명으로 증명된 NCG 첫해에 거둔 괄목할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승인한다. 양 정상은 ‘공동지침 문서’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지침 문서’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에 지침을 제공한다. 양 정상은▵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루어나갈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양 정상은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재강조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07-14 18:30
정치 尹 대통령,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오후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월 경북 민생토론회 이후 한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대통령은 지난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을 찾아 지역 주민으로부터 현안을 경청하고 전북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들을 주민들과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집중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위로를 표하며 복구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과거 대한민국의 ‘식량혁명’을 이끌었던 곡창지대 전북에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며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전북을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해 ‘첨단’, ‘생명’, ‘문화’의 세 가지 큰 비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더불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며, 군산을 중심으로 무인잠수정 등 해양 무인장비 실증 시험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전북에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과 같이 농생명 산업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면서, 전북을 농생명산업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김제·장수에 2만 4천 평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고,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과 농생명지구 지정도 조속히 추진해 전북 농업에 민간 투자가 확대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새만금에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해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시설 입주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전북이 전주 한옥마을, 남원 공예 등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유소년 전용 훈련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전북 지역에 필수의료 제공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북권 통합재활병원도 2026년까지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생명 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주민을 비롯해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 창업인 및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등이, 지역에서는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07-18 20:30
정치 김동연 경기도지사, 침수된 평택 세교동 세교 지하차도 찾아 복구 현황 살펴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18일) 저녁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기 평택 세교동 세교 지하차도를 찾아 복구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평택시에는 오전 3시께부터 오전 8시께까지 평균 누적 강우량 67.76㎜를 기록할 만큼 많은 비가 내렸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평택시는 이날 오전 통복동 6통과 7통 주민들에게 긴급대피 명령을 내리고 원평노을 지하차도, 세교 지하차도, 은실 지하차도, 서정 지하차도, 비전 지하차도를 통제했다. 신속한 통제 조치로 이들 지역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복구 현장에는 경기도에 올해 초 1대 도입된 다굴절무인방수탑차가 투입됐다. 다굴절무인방수탑차는 차 밖에서 조종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국내에는 전라남도에도 배치돼 있지만 경기도 도입차는 펌프, 팔 길이 등이 완전히 개량된 전국 최초 모델이다. 팔이 길고 기어펌프를 활용해서 초고압으로 원거리까지 물을 쏠 수 있는 장비인데 침수 현장에서는 탑재돼 있는 대용량 펌프를 긴 팔에 걸고 수중에 담가 물을 퍼낼 수 있다. 경기도는 내년 초 다굴절무인방수탑차를 1대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 강진복 기자
- 2024-07-18 21:30
정치 尹 대통령, NATO 정상회의 계기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7.10) 개최

(시사미래신문)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 10, 수) 오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 정상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실시한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회담을 갖게 된 것을 환영하고, 인태 파트너국(IP4)의 일원으로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지난 정상회담 계기 합의한 경제, 에너지, 미래세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한일,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상호관심사에 대해 소통해 나가면서,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외교당국 간 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07-14 18:30
정치 尹 대통령, 하와이 동포 간담회에서 "조국의 발전 뒤에는 하와이 동포들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겠다" 밝혀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현지 시각 7. 8, 월) 저녁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현지 동포 약 12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 부부가 행사장 입구에 도착하자 ‘대통령님 내외의 하와이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과 함께 많은 동포들과 한미동맹을 확실하게 복원한 윤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나온 군복 입은 미국인들, 그리고 작년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윤 대통령을 응원 나온 일부 미국인들이 100여 미터 줄지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알로하, 환영합니다’라고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행사 시작에 앞서 대통령 부부는 동포 만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하와이는 우리 국민의 이민사에서 정말 의미가 큰 곳이고, 우리 미국 이민 역사의 출발지”라면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인재 양성과 독립운동에 매진하시면서 국가 건국의 기반을 마련하신 곳도 바로 이곳”이라고 이민사에서 하와이가 차지하는 의미를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금도 하와이 동포 여러분께서는 미국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권익을 높이고 계시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이나 하와이 산불 사태와 같이 지역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누구보다 먼저 봉사에 앞장서고 한미 두 나라의 유대와 우정을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오셨다”고 동포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각자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 동포 대표로 환영사를 한 서대영 하와이 한인회장은 대통령님 부부의 이번 방문이 하와이 동포들의 자부심을 높여주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작년 8월 마우이섬 화재에 대해 2백만 불을 신속히 지원하고 작년 7월 6·25전쟁 전사자 유해 7구의 국내 봉환 시 최고의 예우로 맞이한 사례가 미국 사회에 큰 감명을 준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서 회장은 1903년 102명의 이민자로 시작된 하와이 동포 사회가 120여 년간 여러 세대에 걸쳐 발전해, 하와이 현지에서 모범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타민족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비아 루크 하와이주 부지사는 하와이의 한인들이 지난 120여 년간 하와이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작년 8월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먼저 지원을 제공해 준 데 대해 감사와 자부심을 느꼈다면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데이비드 조 하와이주 상원 입법보좌관은 자신이 이민 2세대로서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교류하면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익힌 경험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한인 사회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보좌관은 부모 세대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미국에 정착하여 후손들에게 번창할 기회를 주었다면서, 차세대 동포들이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더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동포 여러분께서 당당하게 성장해 국가에 기여하고 조국과 미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에 감사하다”면서 “취임 이후 여러 국가 동포 간의 네트워크 강화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동포청을 만들었다. 아직 미흡하더라도 더 노력해서 동포 여러분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건국에 하와이 동포들이 물질적·정신적으로 기여해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의 기틀이 세워졌다”면서 “조국의 발전 뒤에는 하와이 동포들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는 하와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연주자들의 ‘아리랑’, BTS의 ‘Permission to Dance’,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G장조를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대통령 부부는 공연을 마친 연주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따뜻하게 격려했다. 행사를 마친 뒤에도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참석한 동포들뿐만 아니라 행사장 밖에서 100여 미터 줄지어 대통령 부부를 기다리던 동포들과도 일일이 악수하고 셀카를 찍었다. 한편, 대통령 부부가 숙소에 도착했을 때, 한인회 등 동포 100여 명이 나와 따뜻하게 환영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07-10 09:34
사회 심하보<영화제작제공자>,“미군의 희생으로 오늘의 한국이 있다“... 다큐 영화 ‘K-A 가디언즈’시사회 진행, ‘한미동맹 70주년 영원한 한미동맹 강조’

(시사미래신문) 7월 6일 오후 서울 은평제일교회에서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50여 명 초청한 가운데 시사회가 진행됐다. 한미동맹유지시민연합(대표 심하보 목사)과 (사)한미동맹협의회가 제작을 맡고 현재 이 교회 출석 중인 김채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기록한 <6.25 전쟁 1,129일>을 근거로 6.25 전쟁의 실상과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다큐 영화이다. 이 영화의 제작 제공자인 심하보 목사는 ”2024년은 한미동맹 발효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전쟁 때에 미국과 UN의 참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를 읽어버리고 공산주의에 입각한 북한의 치하에 살고 있을 것이 자명하다. 세계 16개국의 195만 명 군인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참전하였고, 의무지원 5개국, 물자지원 및 전후 복구 지원 46개국, 총 67개 국가가 한국전쟁과 복구에 참여한, 단일 전쟁으로서는 최다 국가가 참전한 세계 전쟁사에 유례없는 역사적 전장비(戰場碑)를 보유한 전쟁이였다.“며 ”전사자들 중 91%가 미군이었으며, 또한 미국 장군의 아들 142명이한국전쟁에 참전하여서 그중 35명이 한국의 전쟁 잿더미 산하에서 전사하였으며, 육군사관학교를 창설하여 ‘한국군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미국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인 지미 밴 플리트 중위는 러시아 지옥의 포로수용소 굴라(GULAG)에 끌러가서 비참한 생애를 마감했지만, 밴플리트 장군은 아들의 죽음이 자유를 위하여 희생한 것이기에 대견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름도 모르는 동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아낌없이 산화한 참전 군인들의 영령을 기리며, 이제 한미동맹의 가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숭고한 가치로 매김이 되었기에, 이제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 군군과 학도병 등, 북한으로 끌려 간 포도들의 송환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대한 처우에 사회적, 국가적 관심을 더욱더 높이는 것이 국가 발전과 자유 가치 수호를 고취시키는 일이라 하겠다. 북한은 2024년 초,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적화 통일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얼마전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재기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주변 강대국의 강력한 비대칭 무기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있는 이유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초석과 자랑스러운 국군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채영 감독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대한민국이 미국과 UN 67개국 참전국에게 빚졌던 생명의 빚을 갚는 길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고 그 자유의 힘으로 세계 평화와 안전에 부응하는 전쟁 극복 자유 수호의 표본 국가가 되는 길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한미동맹의 주춧돌을 두들기며 이제 그 험난했던 역사의 질곡을 되새기고, 그 당시 산화하였던 참전 영령들고 잊혀진 국군포로들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을 바쳤는지, 그 숭고한 가치의 인류애와 휴머니즘을 한미동맹 발효 70주년 해에 즈음하여 본 다큐 영화 <K-A가디언즈>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새롭게 기억하고자 한다.”고 했다. 심하보 목사는 “6.25 전쟁 당시 미국과 유엔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까지 국가를 잃어버리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독재 공산주의 치하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참되고 숭고한 가치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영화의 응원자인 임영문 목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는 미군과 유엔군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불가능했다. 평화는 말로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한미 동맹이라는 힘을 통해서만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미국과 가치동맹, 경제동맹, 문화동맹 전방위 동맹으로 점차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과거 6.25전쟁이 일어날 당시 1950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67달러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3만 5천 달러를 넘었다. 이렇게 70년 사이에 500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는데 가장 큰 근간은 바로 한미 동맹의 효과였다. 이 다큐 영화를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전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영화 ‘K-A 가디언즈’는 오는 7월22일 오후 2시 서울시 은평구에 소재한 은평제일교회 비전센터에서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다시 한 번 시사회를 진행한다.
- 김은숙 기자
- 2024-07-07 18:27
정치 나경원 , "당대표 돼 핵무장 추진할 것"...핵무장 국회 세미나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가 1 일 오전 8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핵무장 3 원칙 ,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 토론회를 개최 , " 당 대표가 되면 , 핵무장 3 원칙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핵무장을 추진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 핵무장 3 원칙 ’ 은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 평화를 위한 핵무장 ▲ 실천적 핵무장을 말한다 . 이날 토론회는 김태우 박사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실장 ) 와 정성장 박사 (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 ) 가 발제를 맡았고 , 태영호 전 국회의원과 신인균 박사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가 토론을 맡았다 . 한편 , 김대식 의원 , 임종득 의원 , 서지영 의원 , 이달희 의원 , 유용원 의원 , 김민전 의원 , 강선영 의원 , 박충권 의원 등도 참석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나 의원은 “2019 년 원내대표였을 때 교섭단체 연설에서 ‘ 문재인 수석대변인 ’ 발언을 했을 때 야당에서 국가 원수 모독이라며 성토했으나 지금은 ‘ 야당의 시간 ’ 이라며 연설을 끝마쳤던 기억이 생생하다 ” 고 개최사를 시작했다 . “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이후 , 국회의원 신분으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만나 종전선언 불가의 입장을 설명했고 , 실제 존 볼턴은 ‘ 종전선언 ’ 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한 인사라는 사실을 다들 아실 것 ” 며 대한민국 안보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음을 밝혔다 . 이어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시 북미 정상회담 의제는 북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며 “ 국제 정세 변화에 한국과 미국의 안보 이익이 충돌될 수밖에 없고 , 미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선의만 기대하는 기존의 레토릭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당 대표가 되면 , 핵무장 3 원칙에 따라 핵무장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 ” 고도 했다 . 발제를 맡은 김태우 박사는 “ 북핵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서 ( 현재의 안보 체제 ) 로 안주할 수 없는 측면이 크다 ” 며 “ 당장 미국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필요하다는 것은 빨리 인정하고 장기적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돼야 한다 ” 고 말했다 . 정성장 박사는 ” 향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변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 며 , “ 트럼프가 재선되면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미국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 이는 오히려 한국이 핵무장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고 언급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태영호 전 의원은 “ 최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반러시아 서방진영에 맞서 , 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군사동맹시절로 선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며 ,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에 유리한 새로운 안보지형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 는 시각을 제시했다 . 마지막으로 신인균 박사는 ” 한반도 비핵화 선언부터 개정해야 한다 .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이 지키든 말든 우리만 지켜야 하는 황당한 불평등한 조약 “ 이라며 , ” 여야 힘을 합쳐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의석 3 분의 2 를 장악한 야당이 과연 개정에 동의해줄지 의문 “ 이라고 덧붙였다 .
- 김은숙 기자
- 2024-07-05 23:36
정치 尹 대통령,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주재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 하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을 진단해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 과제들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22년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으며, 오늘로 다섯 번째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어려운 취약부문의 민생을 살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며,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부담이었던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며, 외국인 주식투자 추이를 예로 들었다. 2020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약 69조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약 42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의 활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줄이는 한편,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오늘 논의가 민생 구조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 참석자들이 좋은 제언을 많이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전 부처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 1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세션 2에서는 저성장 우려가 높아진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회의에는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민생현장의 소상공인들과 컨설팅회사 대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경제전문가가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07-03 18:06
정치 김동연 경기도지사, 화성 화재사고 후속조치 관련 기자회견...리튬 제조·공정 48곳 집중점검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 화성 화재사고 후속조치 관련 기자 회견문 “경기도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이번 화성 화재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1,400만 도민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번 사고의 수습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경기도는 부상자를 포함한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께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직원과 유가족분들을 일대일 매칭으로 지원하면서 접수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 문제였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긴급생계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 바로 내일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23분의 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 원, 중상자 2분께는 2개월분 367만 원, 경상자 6분께는 1개월분 183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사고의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지난 주말, 이번 희생자 중 첫 장례가 치러진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40대 초반의 한국인 여성분이셨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유가족들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밤 9시가 지나서야 직장동료의 연락을 받고, 유가족들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희생자 DNA의 유족 확인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어 유가족들이 더 큰 상처를 입었던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드러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습니다.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는 첫걸음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반성, 성찰에서 시작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습니다. 재난 예방과 대응의 ‘종합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2차 브리핑 이후, 점검 및 2차 오염피해 결과' 경기도가 현재 진행 중인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 중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리튬 제조·공정이 이루어지는 48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제(7.2.)까지 31곳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습니다. 또한, 소방·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주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오염수 유출과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현장에서 인근 바다까지 이르는 3개 지점에서 중금속, 생태독성 등 3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초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이후, 일주일 동안 계속된 대기질 측정에서도 유해물질 검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지원 내역' 경기도와 화성시는 사고 직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일대일로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가족 437분께 숙박시설 227실을 제공(누적)했고, 산재보험 신청 6건, 법률상담 21건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청 사항 120건을 지원했습니다. 처참했던 사고의 트라우마로 경기도는 생존자와 유가족, 소방대원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부상자와 회사 직원 등 피해자 55건, 유가족 38건, 지역주민 2건 등 총 96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두 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의 수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의 전 과정에 걸쳐서 부족했던 점, 미흡했던 점을 전부 찾아내서 백서로 만들고 앞으로의 재난 예방과 대처의 교본으로 삼겠습니다. 입법과 규제에서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정부에는 제도 개선을, 국회에는 입법 요청을 통해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진복 기자
- 2024-07-03 11:36
정치 尹 대통령,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강조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에 승선한 것은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번 루즈벨트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조치로서,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한다. 대통령이 루즈벨트함에 승선하자, 대통령의 승함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이후 임무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의 옷을 입은 영송병의 구령과 함께 300여 명의 한미 장병들이 큰 환호성으로 대통령을 맞았다. 이후 대통령은 군 주요 직위자와 함께 항공기 이동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행 갑판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비행 갑판에서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제9항모강습단장으로부터 항모의 주력 전투기인 F/A-18 등 함재기들과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필요한 각종 장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F/A-18은 영화 ‘탑건 매버릭’에 등장한 전투기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이후 항공모함의 관제타워인 ‘아일랜드’ 앞에서 우리 군 지휘관 및 미8군사령관, 제9항모강습단장, 항모함장, 항모비행단장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비행갑판 통제실로 이동해 항모비행단 관계자로부터 함재기 운용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대화를 나눴다. 루즈벨트함 시찰을 마친 대통령은 격납고로 이동해 한미 장병 300여 명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루즈벨트 항모 방한은 지난해 4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의 이행 조치”라면서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동맹은 그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루즈벨트함이 내일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Freedom Edge)’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은, 한미동맹과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프리덤 에지’에 참여하는 한미 장병들에게 “건강하게 훈련을 잘 마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격려사를 마친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등을 두드려 주며 격려했다. 한미 장병들은 대통령이 격납고를 떠날 때까지 환호성을 보냈다. 오늘 행사에 우리 측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강신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최성혁 해군작전사령관 등이, 미측에서는 크리스토퍼 라네브(Christopher LaNeve) 미8군사령관, 닐 코프라스키(Neil Koprowski) 주한미해군사령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 제9항모강습단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06-25 17:43
종교 임영문 목사, “6.25 참전한 미국의 젊은 아들들의 숭고한 희생 잊어선 안 돼”... '남북평화통일 기도회 개최' 6.25전쟁 '74주년' 기념으로 24일 서울에서 열렸다

(시사미래신문) 6월24일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남북평화통일 기도회가 열렸다. 6.25전쟁일 하루 전인 24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릴 남북평화통일 기도회는 (사)미래약속포럼이 주최하며 대한기독노인회가 후원했다. 임영문 목사(미래약속포럼 대표)가 기도회 사회를 맡고, 정서영 목사(대한기독노인회 상임의장)가 대회사를 진행했다. 남북평화통일 기도회는 대회사 후 정상흥 장로(미래약속포럼 상임부의장)의 대표기도, 최한우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축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강연, 엄병철 목사(대한기독노인회 대표)의 오찬기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임영문 목사는 “바람앞에 등불 같았던 위기의 시대 6·25전쟁, 74주년을 상기하면서 소중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있기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군 장성과 미국의 젊은 아들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 목사는 “6.25 74주년째인데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초토화가 되었고 부산만 남았는데 피난 온 성도들이 부산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기적 같은 역사로 미국의 맥아더 장군을 통해서 유엔군 참전으로 우리나라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 여행 하다 보면 자녀들을 6.25 전쟁에 참전시켜서 전사한 그 자녀들의 사진을 자랑스럽게 동네마다 전시를 해놓고 기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부산에는 남구 대원동에 유엔공원 묘지가 있습니다...자유 대한민국이 그때 동방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자유를 잃어버리는 나라라고 해서 유엔군이 참전해서 전투하고 전사한 유해 2200구가 유엔 공원 묘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됩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와 남북관계 강연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 내일이 이제 6.25 전쟁 74주년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기독노인회 대한기독노인회 정세영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북 평화통일 말은 참 쉽습니다. 평화통일이라는 말은 쉬운데 우리가 지금 당장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냐 전쟁을 어떻게 막고 평화를 누려야 될 것인가 여기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여당과 야당에 따라서 좌파와 우파에 따라서 한쪽은 대화와 타협, 한쪽은 힘에 의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현실이고,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럼 전쟁을 원하느냐면서 전쟁 공포 상황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전쟁을 원하는 지도자가 없고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없습니다...대화와 타협은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재 '힘에 의한 평화는 윤석열 정부의 노선'입니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굴종적인 항복에 불과하다. 한국전쟁의 교훈과 안보의 원칙으로 △공산주의 세력이 주장하는 평화는 거짓이며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닌 지키는 것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얻어낸 최고의 전리품"임을 주장하며 “우리도 조만간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북한의 위협에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4-06-24 18:18
정치 경기도, 미래모빌리티 페스타 참석한 김동연, “모빌리티의 중심 경기도, 대한민국 변화 이끌 것”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시흥 배곧생명공원에서 열린 ‘2024 경기 미래모빌리티 페스타’에 참석해 ‘모빌리티의 중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모빌리티 대한민국 R&D 투자의 71%가 경기도에서 이뤄지고 있고, 모빌리티 연구 인력의 62%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며 “(행사가 열리는) 배곧 단지에는 바이오클러스터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와 모빌리티까지 합쳐진 투자가 계속해서 이뤄지면서 시흥시‧경기도 발전,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R&D 예산을 20% 가까이 줄였는데, 경기도는 46%를 늘렸다”며 “미래를 먼저 맞이하기 위해 R&D 투자에 경기도가 앞장서고, 그 선봉에 시흥시가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자”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와 시흥시가 주관한다. 드론, UAM(Urban Air Mobility, 친환경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등 경기도의 미래모빌리티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1천200대 규모의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졌다. 수많은 드론이 밤하늘에 떠서 경기도의 미래모빌리티 비전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등 주요 도정 메시지를 제시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행사 기간 참석자들은 드론체험행사(드론 낚시·레이스·경품 뽑기 등), 도심항공교통(UAM) 전시 및 MaaS(Mobility as a Service, 다양한 교통수단을 예약부터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통합교통서비스) 체험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하고 즐겼다. 한편, 경기도는 모빌리티 분야를 비롯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 소재 자동차 기업 연구개발비는 6조 2천억 원으로 전국의 71.1%, 연구원 수는 2만 3천300여 명으로 전국의 6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도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차 소프트웨어 검증 ▲친환경차 보급 및 기반시설 확충 ▲자율주행 실증단지 및 ‘판타G 버스’ 운영 ▲국토부 UAM 실증사업 버티포트 조성(고양 킨텍스)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한 수소 기반시설 마련의 일환으로 수소 생산&교통복합기지 준공(평택), 수소도시(안산, 남양주, 평택, 양주) 및 미니 수소도시(용인)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강진복 기자
- 2024-06-16 16:59
정치 尹 대통령,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초청 오찬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오늘 오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국군 의장대의 도열과 군악대의 연주 속에서 최고의 의전을 받으며 영빈관에 입장했다.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영빈관에 먼저 도착한 대통령은 오찬에 초대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을 직접 영접하며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오찬에서 자유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켜낸 과정에는 고귀한 청춘을 국가에 바친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제복근무자(군인, 경찰, 소방관 등)들의 노고도 잊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오늘 오찬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9개 보훈단체 임원 및 회원과 특별초청 대상자가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자로는 6·25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박동군, 박차생 참전용사와 지난해 12월 유해가 발굴된 故 전병섭 하사의 유족(조카) 전춘자 씨가 참석했다. 故 전병섭 하사의 경우, 6·25전쟁 당시 3형제가 모두 참전했으나 장남인 故 전병섭 하사와 삼남인 故 전병화 이등상사는 전사했고, 전춘자 씨의 아버지인 차남 故 전병철 일등중사만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온 후 2014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 황창규 원사와 연평도 포격전에 참전했던 정경식 준위 등 서해수호 장병 대표도 함께했다. 이 밖에 군 복무 중 순직한 故 전새한 이병의 아버지 전태웅 씨,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임무 중 순직한 故 장용훈 경장과 故 허승민 소방위의 유족을 비롯해, 보훈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YTN 라디오의 이은지 PD, 학생들과 함께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선호승 씨가 초청되어 자리를 함께했다. 한편, 오늘 오찬에는 순직 군인 故 권의준 소령의 딸 소프라노 권소라 씨가 기념공연을 펼쳐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오찬 끝 무렵에는 참석자들이 소감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초청에 화답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06-06 17:32
국방 / 경찰 대한민국 해군 해양 안보 및 국가 해양력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위한‘제21회 해군 함상토론회’개최

(시사미래신문) 해군은 5월 30일 인천 송도 크루즈 터미널에 정박 중인 독도함과 한산도함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한 신해양강국’을 주제로 제21회 함상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함상토론회는 해양 안보 및 국가 해양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현을 위한 해군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개최되었다. 해군과 대한민국해양연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로연구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세종․충남․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함상토론회에는 현역 군인, 학계 인사, 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900여 명이 참가했으며, 10개 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함상 토론회 개회식은 독도함에서 열렸다. 개회식에는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개회사를, 최윤희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와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환영사를, 이헌승 국회의원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이 축사를 했다. 또한,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등이 서면과 대독, 영상을 통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개회사에서 “바다를 활용하는 국가의 힘인 해양력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유지하고 만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다”며, “인도-태평양이라는 해양을 중심으로 강대국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해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특히, 양 총장은 “이번 함상토론회는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현의 힘찬 추동력이 될 것”이라며, “우리 해군․해병대는 전우인 해양경찰과 함께 해양안보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해양력 발전을 바다에서 힘으로 굳건히 뒷받침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회식 이후 독도함에서는 마상윤 한국국제정치학회장과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 핵안보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아 ‘해양안보능력 강화’를 주제로 해양안보와 국가해양전략 발전 등에 관한 6가지 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장성일 교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과 참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해양안보 관련 군사적 역량과 제도적 지원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숭실대 김태형 교수는 ‘인태지역 해양안보 네트워크 협력’ 주제 발표에서 “최근 국제 안보 질서가 불안정함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특성상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해양안보 협력 등 해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양희철 박사는 “앞으로 국가해양전략 발전을 위해서는 해군과 해경, 해수부, 외교부 등 해양안보 관련 기관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된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대원 박사는 “해양안보의 미래는 위성 기반 해양영역 인식 기술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해군도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인천항 수로를 항해하는 한산도함에서는 최상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해양산업 발전’이라는 주제로 해양 생태계와 해양자원 등에 관한 4가지 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최윤희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다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해양산업이 당면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 해운, 수산, 물류 등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자”고 말했다. 또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김인현 교수는 "홍해을 지나는 우리 선박을 우리 군함이 호위하여 안전하게 통과하면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된다."고 했다 한편 1992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해군 함상토론회는 해양안보와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의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의 발전과 국가해양력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4-05-30 23:51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북한 ‘오물 풍선’ 대응 위해 비상대비상황실 운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북한의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도 전역에서 또다시 식별됨에 따라 군 요청에 의거 어제 1일 21시 10분 31개 시군에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북한의 ‘오물 풍선’ 등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민방위경보상황실에 이어, 2일부터 도민 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경기도 비상대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수도군단, 1군단, 5군단,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실시간 상황 파악 및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에 따르면, 1일 저녁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600여 개가 넘는 풍선이 식별됐고 군, 경찰, 소방 등이 공조해 수거 중에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는 경우 절대 만지거나 열지 말고 군부대(주민신고망 1338)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은숙 기자
- 2024-06-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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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노 박사 칼럼> AI교과서(AIDT) 갈등, 학생의 미래만 보고 결정해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AIDT가 학교에 도입된 지 석달여가 지나서 정권이 바뀌면서 AI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나라가 AI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려 시도하면서 맞춤형 학습과 혁신적 교육방식 도입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효과,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 교사 역할 변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일부 국가는 AI를 정형화해 활용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교육자료로서 다양하게 선택해 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질 관리와 데이터 보안 그리고 교육현장에서의 수용성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결국, 세계적 흐름은 과거 실패사례를 교훈 삼아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유지하면서 AI기술을 적절히 통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인 사례와 경험을 참고해 지금까지의 준비와 성과를 점검하고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AI 교과서를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려 했으나 교사와 학부모의 반대가 커지자 학교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 사용 강제는 피했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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