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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번재판소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이번 사건을 각하하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일동 80명 성명서'

(시사미래신문) *성명서 전문 현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에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당초 예정된 ‘졸속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은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한 과오를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바로잡은 데 대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평가합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공정하고도 충분한 심리를 거쳐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 선고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마은혁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국회는 여야 합의로 재판관 후보자를 다시 선출해 임명을 요구하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관례와 원칙을 무시한 채 마은혁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한 뒤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띤 적임자를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선출하면 이후 임명 절차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둘째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의 핵심 멤버였던 마은혁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만큼 즉각 사퇴하십시오. 마 후보자는 철지난 사회주의와 반미노선을 표방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핵심 간부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우리 헌법의 근간이자 ‘한강의 기적’ 원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와 반미를 외쳤던 사람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 마은혁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좌편향된 특정 사조직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전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44.4%)으로 늘게 됩니다. 이런 편향성을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번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헌재 판례상 국회 권한에 대한 쟁의는 청구인이 반드시 국회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청구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 남용입니다. 헌재는 과거 관례에 따라 청구인의 하자를 문제 삼아 당연히 각하하는 게 옳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방식과 절차로 임명돼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수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이 누구의 간섭과 영향도 받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헌법재판소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변론 재개 결정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의 공정성, 선고 결과의 정당성을 두루 갖춘 대한민국 최고이자 최후의 재판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2025. 2. 3.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 일동 80명
- 김은숙 기자
- 2025-02-03 23:35
정치 헌법재판소가 확증편향 재판소냐? ...중립성, 공정성에 큰 의문⋯심판결과 불복 우려 '국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성명서'

(시사미래신문) 25.1.31일 오후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소속 위원장들 성명서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80명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심판결과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은 좌편향 사조직 연구모임’논란으로 결국 문을 닫은‘우리법연구회’출신이거나 그 후신(後身) 격인‘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이다. 게다가 마은혁 후보자까지 재판관에 임명된다면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특정 사조직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3000명 가까운 법관 가운데 5%도 채 안 되는 이들 사조직 연구모임 출신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무려 44%에 이르게 된다. 안팎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지나친 편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10년 9월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6·25 당시 참전 유엔용사들을‘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고 폄훼할 정도로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헌법을 수호할 의지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둘째 제척(除斥) 사유가 드러나 탄핵 사건에서 스스로 손을 떼야 할 재판관이 3명이나 된다. 우선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호형호제할 정도로 사적 친분이 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같은 당의 정성호 의원도 확인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사활 문제가 탄핵심판의 결과에 달려있다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로 어느 한쪽 당사자에 치우친 문 권한대행이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구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변호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넘어 탄핵심판 과정에서 그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이들 재판관들의 제척사유가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당사자의 기피신청이 있기에 앞서 스스로 사건에서 손을 떼는, 회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최고의 재판기관으로서 어느 조직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최종 심판결과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엄정한 법의 해석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와 배치되는 부적격자에게 탄핵심판을 맡겨서는 안 된다. 법리적으로 제척(除斥) 사유가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모든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이들 재판관들은 하루 빨리 결단해 사건에서 손을 떼기를 촉구한다. ((끝)) 2025년 1월 31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 일동(80명)
- 김은숙 기자
- 2025-01-31 22:19
정치 기독교 단체들, "불법 탄핵 동조자들 필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사)미래약속포럼 대한기독교노인연합회. (사)전국기독교총연합회. (사)자유한국교육원 등 애국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27일 “대한민국을 구하는 궁극적 책임은 시민에게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하면서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위 기독교 단체들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이며, 우리 모두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 되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지금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거나 문제를 방관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 단합된 힘이야말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열쇠”라고 했다. 성명서 전문 제목 : 대한민국을 구하는 궁극적 책임은 시민입니다. ● 1. 현 정치상황과 위협받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거대 야당과 주적 중공에 의하여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하며 지켜낸 소중한 가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라는 비극을 통해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민주주의는 성경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바탕으로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진리에서 비롯된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끄는 근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제도로서, 시민이 나라의 주권자이며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입니다. 이는 우리와 후손, 전 세계 인류가 피를 흘려서라도 지켜야 할 보편적이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다면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필히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국정운영의 중심 기둥으로 삼으며,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0번이나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세력들과 싸우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부정선거를 찾아내어 국가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 2. 중공의 침략과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최근의 정치적 위기는 중공의 영향력 확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중공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협하며, 선거 및 행정부의 핵심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 야당이 중공과 연계된 행보를 보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야 합니다. 중공의 영향력 하에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고,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의 권리를 심각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의 인해전술로 인해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로서는 그들의 재침략을 막아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 3. 위기의 본질과 시민의 책임 현 정치 문제의 본질은 의회 권력의 남용과 자유민주주의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거대 야당은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차별적 탄핵과 비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인 시민들은 이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궁극적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적 권한이자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가는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단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다치지 않도록 구치소에서 침묵 속에 감내하고 계십니다. 이는 자신의 안위보다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리더십의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과 용기를 기억하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시민 저항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폭력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시민이 역할을 분담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이는 전쟁 수행 시의 군대 조직처럼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신체적인 위해를 받고 있다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해내야 할 것입니다. ● 4.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은 국민이 한마음으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국가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군사로 나서서 불법으로 구금되어 있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지혜를 모아 一絲不亂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행동을 합시다. 1) 먼저 대통령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께서는 구치소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나라와 국민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역사하시도록 간구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기도를 하시되, 점심에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짧은 시간일지라도 대통령과 나라와 국민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합시다. 그룹으로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2) 중공 세력의 청산 대한민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공 세력과 그와 결탁한 매국 세력들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후손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공자학원은 물론 중국공산당 직영 기구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모두 해체시켜야 합니다. 이곳에 종사하거나 부역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자들입니다. 미 국무부 산하 안보 기관들은 이들을 신고해 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많은 사람에게 총 일천만 불의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어 CIA뿐만 아니라 다른 안보 기관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미국은 물론 서방 국가에도 입국에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불법 탄핵 동조자들 관리 불법자들을 고소하여 필히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합시다. 이들은 미국이나 서방세계 정보기관에 명단을 신고하여 해외 여행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관리 강화 각지역마다 시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사태를 논의하여 질책을 하거나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주인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향후는 지역에서 직접 선출을 하지 않고 간접 선출을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지역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직접 지역 이슈를 도출하고 국회의원 공약이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를 선출하면 됩니다. 5) 지역별 씽크탱크 설립 각 지방 지역마다 씽크탱크(Thinktank)를 만들어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 계몽교육을 하며 국민의 권리를 명시한 헌법 및 법률 지식도 함양하기를 원합니다. 시민들이 명실상부한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6) 국제사회와 및 해외동포들과 긴밀한 협력과 대처 중공과 전쟁을 한다면 국제사회의 도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해외에 계신 동포들은 상호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줄 해외 기관들과 언론을 개발해 주시고 돈독한 협력관계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이며, 우리 모두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거나 문제를 방관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단합된 힘이야말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열쇠입니다. 이제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애국 행동을 실천하며, 나라를 구하며, 역사 속에서 정의와 자유가 늘 승리하도록 만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1월 27일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사)미래약속포럼 대한기독교노인연합회. (사)전국기독교총연합회. (사)자유한국교육원 (별지) 예전에 우리는 6.25 노래를 참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이는 침략을 당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으며 또한 끌려갔기 때문에 울분이 쌓였습니다. 1.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 2.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불의의 역도들을 멧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갚진 피의 원한을 풀으리 3.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후렴) 이제야 갚으리. 그 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우리가 얼마나 분했으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떨었을까요! 우리는 그때 탱크도 없고 항공기도 없고 제대로 된 소총도 없었습니다. 맨주먹으로 막아냈습니다. 미국과 유엔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북한과 같아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멧도적 오랑캐는 중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국군이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의하여 후퇴하였고, 그들로 인하여 지금처럼 분단국가가 된 것입니다. 북한 땅은 그들에 넘어가 2500만 동포들이 독재 체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주적입니다. 지금 중공이 남한을 재침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대와 할아버지 대의 원한을 갚을 때가 왔습니다. 6.25 노래는 후손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분들의 유언장입니다. 그들은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살해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폭망으로 전염병으로 기후재앙으로 군부 반란으로 그리고 미국의 경제제재로 조만간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토를 모조리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 김은숙 기자
- 2025-01-27 23:00
정치 윤 대통령 지지율, 48.8% 구속 후 6.4%p 상승…국민의힘 46.4%·민주당 37.3%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8.8%(매우 지지 39.8%·어느 정도 지지 8.9%)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6%(매우 지지 안 함 46.0%·거의 지지 안 함 3.6%)였다. 직전 조사(6~7일) 대비 윤 대통령 지지율은 6.4%p 상승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p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강원·제주(51.0%, 0.4%p↓)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올랐다. △서울(54.4%, 11.2%p↑) △부산·울산·경남(PK, 57.6%, 8.8%p↑) △인천·경기(46.2%, 8.1%p↑) △대구·경북(TK, 54.6%, 2.6%p↑) △광주·전남북(32.0%, 0.8%p↑) △대전·세종·충남북(43.6%, 0.1%p↑)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43.0%, 0.1%p↓)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70대 이상(68.3%, 13.3%p↑) △40대(36.5%, 10.6%p↑) △30대(49.0%, 5.7%p↑) △50대(44.2%, 4.8%p↑) △60대(54.7%, 4.6%p↑)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48.8%는 윤 대통령 대선 득표율 48.56%와 거의 같다는 점을 눈여겨 볼만하다"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와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실력 행사 등이 한때는 떨어져 나갔던 윤 대통령 지지층을 복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6.4%, 더불어민주당 37.3%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5.4%p 상승하고 민주당은 1.6%p 하락해 양당 지지율 격차는 9.1%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서울(50.7%, 10.1%p↑) △부산·울산·경남(54.3%, 6%p↑) △인천·경기(43.5%, 5.9%p↑) △광주·전남북(27.9%, 5.2%p↑) △강원·제주(46.2%, 1.8%p↑) △대전·세종·충남북(42.1%, 0.6%p↑) △대구·경북(58.5%, 0.4%p↑)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51.4%, 1.4%p↓)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30대(48.4%, 9.9%p↑) △70대 이상(63.6%, 8.7%p↑) △40대(35.4%, 7.9%p↑) △50대(43.2%, 5.5%p↑) △20대 이하(38.7%, 2.7%p↑) 순으로 오름 폭이 컸다. 민주당은 △대구·경북(28.6%, 2%p↑) △광주·전남북(51.9%, 1.6%p↑) △30대(36.9%, 1%p↑) △60대(32.5%, 0.5%p↑) △50대(43.1%, 0.1%p↑)에서만 지지율이 올랐다. 가장 큰 폭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지역과 연령대는 △부산·울산·경남(28.2%, 5%p↓) △40대(48.2%, 4.5%p↓) 였다. 조국혁신당은 1.9%p 내린 2.8%, 개혁신당은 1.4%p 하락한 1.6%였다. 진보당은 0.4%p 오른 1.4%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0.9%p 내린 7.1%였다. 서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으로 시작된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5.0%로 최종 1014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은숙 기자
- 2025-01-23 10:15
정치 윤 대통령 지지도 여전히 40% 중반 44.5%... [21일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여전히 40% 중반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 44.5%, '지지하지 않는다' 54.2%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지지한다'는 2.1%p 하락한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2.0%p 상승했다. '지지한다' 중 '매우 지지한다'는 32.0%, '어느 정도 지지한다' 12.6%였다. '지지하지 않는다' 중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47.5%,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 6.8%였다. 세부내역을 보면 우선 지역별로는 ▲서울('지지한다' 49.0, '지지하지 않는다' 50.4) ▲경기·인천(40.3, 58.8) ▲대전·세종·충남북(42.0, 54.7) ▲광주·전남북(35.2, 62.7) ▲대구·경북(52.3, 47.7) ▲부산·울산·경남(49.9, 48.7) ▲강원·제주(48.3, 49.3)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46.9, 51.8), 여성(42.2, 56.6)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48.3, 49.5) ▲30대(45.7, 53.7) ▲40대(38.4, 60.4) ▲50대(35.7, 62.8) ▲60대(46.0, 53.5), ▲70세 이상(56.6, 42.0)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2.2, 97.1), 국민의힘(89.5, 9.5), 조국혁신당(10.0, 85.0), 개혁신당(4.6, 95.4)였으며 무당층은 25.9%·71.9%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69.8, 30.0), 진보(13.4, 86.6), 중도(38.4, 59.9), '잘 모르겠다'(30.1, 62.6)이었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전화조사로 무선 RDD ARS(100%)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응답률은 전체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가 부여(셀가중)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은숙 기자
- 2025-01-22 12:25
정치 나경원 의원, "미국가서 야당의 내란선동 알리겠다"..."한국의 자체핵무장 포함 안보경제 대응논의 할 것"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5선·서울동작을)이 국민의힘 방미단 대표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대미 적극외교에 나선다. 나 의원은 트럼프 최측근으로부터 대통령 취임식과 무도회에 직접초청 받고, 또다른 취임식 초청장을 받은 국민의힘의 강민국, 조정훈, 김대식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방미단을 구성, 방미단 대표로 18일부터 23일까지 방미한다. 나 의원은 방미기간 동안 대통령 취임식과 무도회에 참석,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과 미 상하원 및 공화당 주요인사들과의 면담 및 CSIS 등 주요 싱크탱크와의 라운드테이블을 갖는다. 방미단 대표인 나 의원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차기 정부의 한국 관련 안보·경제·통상 정책 방향 설정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은 국익에 매우 중요한 외교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 의원은 "야당의 내란선동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정국 안정을 위한 여당의 노력을 전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이번 방미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나 의원은 "야당이 탄핵안에서 자유진영 중심의 적극외교를 폄훼하고 친전체주의적 반자유주의 세계관을 드러낸 것에 대해 미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상황 실상을 적극 알릴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자유민주주의 진작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 의원은 "북한의 핵 고도화와 북러 군사밀착 등 고조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미단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CHIPS Act(반도체 지원법) 등 주요 법안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간 경제통상분야 협력방안도 논의한다. 나경원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회 한·미 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 기후환경대사(COP27 대통령특사), 제29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국회 대표단장, 세계경제포럼 대통령특사 등을 역임하며, 미국 정계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특히 나 의원은 지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추진했을 당시, 2018년 미국을 직접 방문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담판하여 종전선언 추진 방지를 이끌었다. 이후 2019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당시에도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도 적극 소통하며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비핵화 없는 위험한 약속임을 강조해 미국내 대북정책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나 의원은 2021년 10월 재차 방미, 미 공화당 하원의원 35명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바이든대통령에게 보내도록 하여, 실제 미국 정부의 대북안보정책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데 숨은 주역으로 역할하기도 했다. 또한 나경원 의원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지지하며 여학생들의 학교체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에서 함께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폴 매너포트(Paul Manafort) 최근 방한시에도 나경원의원과의 비공개회동을 통해 한미의 정치상황과 향후 협력 사항을 나눈 바 있다. 나 의원은 이번 방미에서도 한국의 자체핵무장 등이 양국의 안보전략에 윈윈이라는 점을 전략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한편, 통상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통상 외교도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다.
- 김은숙 기자
- 2025-01-19 10:28
정치 윤 대통령의 육필원고,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시사미래신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대표하는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사무총장 박종호 목사/이하/수기총)가 윤 대통령의 12.3 계엄 후 민주당 주도 탄핵, 그리고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과 15일 아침 관저에서 나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함에 죄송함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기총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는 “수기총과 세이브코리아 등 1200개 시민단체들이 우리의 입장을 통해 성명서를 내는 등 목소리는 내고 있지만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과 판단하고 결정한 대로 가고 있다.”라면서 “그것이 바로 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가? 등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혀도 무시하고 있고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해도 무시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12.3 계엄 후 공수처 발부한 잘못된 체포영장 그리고 국민이 다칠까봐 관저에서 조사받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다.”라면서 “하여 윤 대통령께서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을 한 분의 국민께 더 알려 드려야겠다는 심정으로 육필 원고 그대로 언론사에 부탁을 드렸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육필 원고>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 한미동맹의 핵 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김은숙 기자
- 2025-01-16 13:17
정치 윤석열 대통령, "법이 무너졌다. 거짓 공문서 발부, 국민들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 되고 있다."...시민들, "공산국가 인민 재판과 조리 돌림이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발언 전문. 2025.1.15(수요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숙 기자
- 2025-01-15 11:27
정치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또 상승 46.6%...직전 조사보다 15.1%p 상승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15.1%p 상승해 46.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윤 대통령 지지도 상승이 상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수치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46.6%였다. 이중 ‘매우 지지한다’는 33.5%, ‘지지하는 편’은 13.1%였다. 여론조사공정이 지난해 12월 24일 공개한 직전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31.5%였다. 즉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15.1%p 상승한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2.2%로, 이중 ‘매우 지지하지 않는다’ 45.6%, ‘지지하지 않는 편’ 6.6%였다. 세부내역을 보면, 우선 지역별로는 ▲서울('지지한다' 50.7, '지지하지 않는다' 47.8) ▲경기·인천(43.2, 54.7) ▲대전·세종·충남북(45.4, 53.7) ▲광주·전남북(30.7, 68.3) ▲대구·경북(53.8, 46.2) ▲부산·울산·경남(54.9, 45.1) ▲강원·제주(49.9, 50.1) 순이었다. 성별의 경우 남성(51.4, 48.2), 여성(42.0, 56.1)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44.8, 52.2) ▲30대(49.1, 50.1) ▲40대(38.4, 61.0) ▲50대(37.5, 62.0) ▲60대(50.0, 49.5), ▲70세 이상(63.7, 34.4) 등이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2.4, 96.0), 국민의힘(93.3, 6.2), 조국혁신당(6.3, 93.7), 개혁신당(13.0, 87.0) 등이었다. 무당층의 경우엔 ‘지지한다’ 27.2%, ‘지지하지 않는다’ 71.1%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72.5, 27.1), 진보(16.7, 81.5), 중도(37.2, 61.7), ‘잘 모르겠다’(31.9, 63.0)였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요한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무선 RDD ARS(100%)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전체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였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가 이뤄졌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은숙 기자
- 2025-01-14 22:15
정치 '윤 대통령 지지율 43.1%, 계속 되는 상승세 누가 견인하나?' ...'2030 40.8%‧남성 46.4%‧전라도 36.1%'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30세대에서도 윤 대통령은 40%대 지지율을 기록했고, 여권이 열세로 평가받는 전라도 지역에서도 3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국민의힘 지지율역시 민주당을 앞섰다.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이너텍시스템즈이 9~10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물은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43.1%를 기록했다(매우지지 34.7%, 어느정도지지 8.4%). 반면, 부정평가는 55.1%(전혀 지지안함 52.2%, 거의지지안함 2.9%)로 집계됐다. ▲5일 <아시아투데이>(윤 대통령 지지율 40%) ▲8일 <데일리안>여론조사(윤 대통령 지지율 42.4%)에 이어, 일주일 사이에 3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44.2%) ▲경기권(39.6%) ▲충청권(43.9%) ▲전라도(36.1%) ▲경북권(45.6%) ▲경남권(53.1%) ▲강원‧제주(49.5%)로 긍정 평가가 나왔다. 연령별로는 ▲18~20대 (40.8%) ▲30대(40.8%) ▲40대(33.3%) ▲50대(43.8%) ▲60대(51.3%) ▲70대이상(62.1%)로 집계됐고, 성별로는 남녀가 각각 46.4%‧40.1%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40.8%, 민주당이 36.1%로 나왔다. 당초 열세로 평가받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이 나온 것은 <데일리안>(국힘 41% 민주당 38.9%)여론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국민의힘은 ▲서울(국힘 43.4% VS 민주 30.4%) ▲경북(국힘 50.9% VS 민주 28.6%) ▲경남(국힘 44.7% VS 민주 30.5%)에서 앞섰고, 민주당은 ▲경기(국힘 39.4% VS 민주 39.7%) ▲전라(국힘 30.9% VS 민주 54%) ▲강원‧제주(국힘 24% VS 민주 31.1%)에서 선두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국민의힘은 ▲60대(국힘 48.4% VS 민주 26.8%) ▲70대이상(국힘 60.1% VS 민주 28.4%)에서 우세했고, 민주당은 ▲18~20대(국힘 36.1% VS 민주 41.7%) ▲30대(국힘 38% VS 민주 39.5%) ▲40대(국힘 32.4% VS 민주 36%) ▲50대(국힘 32.8% VS 민주 43.4%)에서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는 국민의힘(국힘 45% VS 민주 30.6%)이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밖에서 민주당보다 우세했고, 여성층(국힘 36.8% VS 민주 41.5%)에서는 민주당이 근소한 선두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최근 이슈화된 ‘공수처 존속’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폐지해야한다”(46.7%)는 응답이 “유지해야한다”(38.8%)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잘모르겠다” 14.5%)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탄핵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도 반대(53.1%)의견이 찬성(37.3%)의견보다 높았다. 이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는 심리와 거듭된 윤 대통령 구속실패를 비판하는 심리가 맞물림과 동시에, 29번이나 남발된 민주당의 탄핵안을 반대하는 여론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이에 '여론조사 공정'의 서요한 대표와 통화에서 '대통령 지지율 43.1% 나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40%대 지지율 돌파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 배경에 무엇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이다. 첫째 현재 나오고 있는 대통령 지지도는 탄핵 전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와는 다른 차원의 질문이다. 대통령의 직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지지'하는지를 묻는 것"이라면서 "그러니까 과거 직무수행평가는 박하게 했더라도 지지까지 거두지는 않았다. 마치 자녀가 하는 일들이 못마땅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녀를 지지학 신뢰하는 심리와 같은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사기관들도 현재 직무 정지 기간 동안에는 이 문항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둘째 민주당발 악재이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 들려오는 사형 발언과 같은 과도한 폭언이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라면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모습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셋째 MZ의 이동이다. 중도층을 대표하는 MZ세대라 할 수 있는 2030대가 현 민주당의 행태에 반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향한 줄 탄핵과 비상식적인 예산삭감, 수사가 목적인지 체포가 목적인지 모를 과도한 체포시도를 하는 민주당의 그림자에서 80년대 돌멩이들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 대표에게 '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오차 범위까지 붙은 것으로 나왔다. 탄핵반대 여론 32%까지 기록 했는데, 전화면접 조사와 ARS 조사와 간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전화면접조사와 ARS조사 큰 차이 중 하나는 무당층 비율이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5%의 차이를 보인다"면서 "전화면접조사는 ARS보다 무당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번 갤럽조사에서 무당층이 19%지만, 이번 조사에는 10%대이다. 차이가 약 10% 정도 나는 것이다. 전화면접은 내심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면서도 밝히지 않기 때문이고, ARS는 정치 고관여 층이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화면접 무당층은 실상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보다는 내면 깊숙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D-day에 발현되는 것뿐이라고 볼 수 있다"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조사의 경우는 응답자가 자기 의견을 정확히 밝히는 쪽의 조사방식이 조금 더 낫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 대표에게 '2030세대와 호남 지역이 30%대가 넘는 것으로 조사 됐다. 대통령 선거 때보다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으로 판단 되는가?'이라고 물었다. 이에 그는 "2030세대의 핵심키워드는 ‘공정과 상식’ ‘정의’, ‘갓God생’인데 민주당의 정책은 ‘공평’과 ‘결과의 평등’, ‘복지’, ‘기본소득’ 등을 강조하다 보니 MZ정서와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민주화의 주역임을 강조하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자, 민주주의라는 합법적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오히려 파괴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민주당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10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4.4%로 최종 1025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 가능하다.
- 김은숙 기자
- 2025-01-11 12:08
정치 윤 대통령 지지율 42.4% 상승세, …여야 정당 지지율도 초접전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 정례 조사]

(시사미래신문)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7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42.4%로 조사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8%였다. 2주 전 이뤄진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지지한다는 응답은 12.0%p 상승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2.4%p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3월 첫째주 조사 이후 처음이다. 다만 지난해 3월 조사에선 '윤 대통령 국정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고, 탄핵 이후 이뤄진 최근 두 차례 조사에선 '윤 대통령을 어느 정도 지지하느냐'고 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지지한다" 34.0%, "어느 정도 지지한다" 8.4%, 반대로 "매우 지지하지 않는다" 52.2%,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 3.6%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8%였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탄핵 이후 최대 지지"라며 "대통령 지지율(국정수행평가 아님)이 상승 국면을 보이는 것은, 일종의 '국기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흩어진 병사들이 국기 주변으로 모이듯 위기 때 집권 세력을 중심으로 단결이 이뤄지는 현상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70대 이상과 60대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여타 연령대에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으로 조사됐다.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순으로 지역별 응답률을 들여다보면 △서울(43.2%·54.8%) △인천·경기(38,1%·59.8%) △대전·세종·충남북(43.5%·56.5%) △광주·전남북(31.2%·68.8%) △대구·경북(52.0%·46.9%) △부산·울산·경남(48.8%·47.1%) △강원·제주(51.4%·48.6%) 등으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할 경우,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구체적 상승폭은 △강원·제주(23.6%p↑) △대구·경북(14.9%p↑) △서울(12.2%p↑) △인천·경기(11.9%p↑) △대전·세종·충남북(11.1%p↑) △광주·전남북(9.4%p↑) △부산·울산·경남(9.4%p↑)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는 정치 성향에 따라 크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89.1%는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6.3%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지지자의 경우,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95.6%, 73.5%, 51.1%로 조사됐다. 서 대표는 "2030에서 (윤 대통령) 지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과거 탄핵 트라우마나 탄핵 학습효과로 보수층 결집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증가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41.0%, 민주당이 38.9%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0.7%p 올랐고, 민주당은 5.2%p 떨어졌다. 여당 지지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7월 다섯째 주 조사 이후 처음이다. 여당이 지지율에서 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11월 첫째주 조사 이후 최초이기도 하다. 그 밖의 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4.7%, 개혁신당 3.0%. 진보당 1.0% 등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전 연령·전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고,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에서조차 8.0%p 하락세를 보였다. 서 대표는 "탄핵 이후 처음으로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헌법재판소 심리에서의 내란죄 제외 논란, 민주당의 과도한 줄탄핵 예고, 거대 야당이 입법부·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7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4.1%로 최종 1003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은숙 기자
- 2025-01-09 11:53
정치 尹 대통령 도피설 ‘가짜뉴스’로 확인

(시사미래신문) 민주당이 급기야 막가파식 유언비어를 생산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다가, 진보매체를 자처하는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에 의해 ‘가짜뉴스’임이 드러나는 블랙코미디가 벌어졌다 8일 펜앤드마이크 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처장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 도피설을 긍정하는 발언까지 했다.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8일 오후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면서 “피고발인은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단독 영상을 보도하면서 윤 대통령 도피설이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확인해줬으나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 시설이며 무단 촬영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면서 “향후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도피설에 대해 "그럴 리 있겠냐"면서 "관저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결국 ‘윤 대통령 도피설’은 하루만에 가짜뉴스임이 드러났고, 그 중대한 역할을 자처한 오마이뉴스는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허무 개그’로 마무리된 셈이다.
- 시사미래신문
- 2025-01-08 23:41
정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4.3%로 상승 ..."與 지지층 尹 긍정 81.3%, 광주전라전북 24.6%"

(시사미래신문) 현재 탄핵 심판국면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예상외로 선전하는 양상으로 나타난 여론조사결과가 1월3일 발표됐다. 해당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양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의 81.3%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이미지-여론조사 공정)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이 지난 2일 하루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물은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4.3%(매우 지지한다 23.3%+지지하는 편이다 11%)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는 64.4%(매우 지지하지 않는다 57.1%,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7.2%)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달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 보다 긍정평가(30.4%=매우 지지한다 21.9%, 어느정도 지지한다 8.5%)가 3.9%p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68.2%=매우 지지하지 않는다 62.5%+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5.7%)3.8%p한 감소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이번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조사에서 지역별로는 ▶서울(긍정 35.4%, 부정 63.3%) ▶경기‧인천 (긍정 30.3%, 부정 68.5%) ▶대전‧세종‧충남‧충북(긍정 33.9%, 부정 64.4%) ▶광주‧전남‧전북(긍정 24.6%, 부정 74.3%) ▶대구‧경북(긍정 42%,부정 58%) ▶부산‧울산‧경남(긍정 41.2%, 부정 55.9%) ▶강원‧제주(긍정 40.2%, 부정 59.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8세이상~20대(긍정 29.3%, 부정 69.9%) ▶30대(긍정 34.8%, 부정 64.6%) ▶40대(긍정 30.8%, 부정 68.1%) ▶50대(긍정 25.6%, 부정 74%) ▶60대 (긍정 37.1% 부정 60.3%) ▶70대이상(긍정 51.2%, 부정 46%)로 집계됐다. 이에대해 여론조사공정(주) 서요한 대표는 “T.K와 부울경 지역에서 각각 42%와 41.2%로 상승하면서 전체 지지도를 견인했다. 주목할 부분은 호남권에서도 24,6%가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확실히 탄핵 소추이후 보수층 결집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것도 고무적이다. 정당지지도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무려 81.3%가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기 때문이다(지지하지 않는다 16.3%). 정당지지도(이미지-여론조사 공정) 정당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내 접전(95%신뢰수준 ±3.1%p)양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조금이라도 지지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더불어민주당은 42.4%, 국민의힘은 36.5%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이어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 진보당 (1%)가 뒤를 이었다. 기타‧없음‧잘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3.6%‧8.9%‧0.6%로 나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4%로 최종 1020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 ±3.1%p다. 표본은 2024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는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 응답률은 3.7%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은숙 기자
- 2025-01-04 12:00
정치 국힘 당협위원장 57명, "공수처는 꼼수 체포영장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다"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57명 입장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게다가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영장을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공수처는 우선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경찰과 함께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이관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마치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 자체로 원천무효입니다. 또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다고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무력으로 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것도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탄핵 심판결과가 나온 뒤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혐의 수사도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순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처사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결연히 반대하며, 이를 규탄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포됐고, 국회의 해제 결의가 있자마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제됐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 선포와 해제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총소리 한 번 나지 않고, 사상자 한 명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죄라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적법 절차에 따른 계엄 선포와 해제를 내란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법원 등 수사 및 사법기관은 대장동 비리, 대북 송금,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방탄 국회, 기일 연기, 재판부 기피, 변호인 교체, 출석 불응 등 온갖 꼼수로 2년 반 가까이 재판을 질질 끌고 있음에도 구속커녕 11개 범죄사실 중 한 건의 재판도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주체와 시기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광석화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이재명 대표의 범죄 수사 및 재판과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적법절차를 지키며, 탄핵 심판 이후 진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5년 1월 3일 박경호 고기철 이 용 한길룡 이준배 장성호 홍형선 황두남 박재순 안기영 김영석 김복덕 서승우 김희택 오지성 최영근 김정명 윤선웅 조광한 이행숙 신재경 이인숙 문용회 손범규 이수정 김정현 이상규 홍인정 김민서 최기식 김종운 이성심 최진학 강현구 안태욱 이정만 문용회 박종진 정용선 홍윤오 하헌식 심재철 김기흥 유제홍 전동석 김기남 양홍규 한창섭 하종대 임재훈 오경훈 윤용근 황명구 심재돈 박정숙 경대수 나태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57명 드림
- 김은숙 기자
- 2025-01-03 22:37
정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긴급 호소문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긴급 호소문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6천만 대한인 여러분! 세계 자유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유구한 반만년 역사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한민족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 정신을 실천하는 민족으로, 수많은 외세침략의 인고 속에서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선한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입국론, 기독교입국론, 한미동맹에 의한 자유 민주주의 건국과, 박정희대통령의 한강의 기적, 새마을운동, 한미일 동맹, 자주국방, 과학입국론에 힘입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도움을 받던 나라(수원국)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공여국)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K-POP, K-Food, K-Culture)를 전 세계가 선호하며, 한국을 배우기를 원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헌정 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위헌 내란 세력이 진짜 누구일까요? 1. 비상계엄은 헌법 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란이나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따라 6시간 최단명으로 끝났고 아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군의 활동은 주로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확보에 그쳐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아니므로 내란도 아닙니다. 2. 내란죄는 윤대통령이 아니라 28회에 걸친 탄핵남발 예산삭감 남발로 국정을 파탄시킨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롯한 탄핵세력은 윤대통령의 합헌적인 계엄을 내란으로 단죄하는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으로 계엄관련자들을 내란죄로 구속하는 광란의 칼춤으로 자의적으로 구속수사를 자행하는 내란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어서 선거를 통해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 버리겠다는 반헌법적인 수작입니다. 이것은 경제, 안보, 외교,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내란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헌법에 규정도 없거니와,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추가하여 권한대행까지 추진하는 것은 헌정사상 그 유례가 없고 조기 대선으로 사법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강탈하려는 사실상의 내란입니다, 3. 윤대통령 탄핵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됩니다.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회기 중에 탄핵을 가결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합니다. 4. 외국의 부정선거에도 개입하여 한국의 명예를 추락시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음에도 국회도 선관위도 검찰도 수사를 하지 아니한 직무유기. 한국은 반미친중정권을 세우기 위해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키르키스트탄의 부정선거에 개입한 것이 폭로가 되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외국에 개입한 부정선거로 지탄을 받고 있어도 국회도 선관위도 검찰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개탄스럽습니다. 2020년 트럼프 대선후보는 미국 50개주 중에 30개주에 중공산 전자개표기 도미니온 부정선거로 정권을 빼앗겼고, 그때 투표가 끝난 직후에 한국 KAL기 승객자리를 모두 뜯어내고 미리 기표한 투표함을 잔뜩 실어 한국에서 미국 경합주로 투표함을 수송했고 미국 경합 주는 한국에서 수송해온 투표함으로 개표를 시작해 부정선거를 저질러 한국도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했습니다. 1) 선관위 비밀번호 1,2,3,4,5는 해킹에 취약하고 선관위 서버 포렌식 분석에 의해 전산조작이 가능한 부실한 시스템임이 밝혀졌습니다. 2) 올해 4월에는 감사원이 지난 10년간 선관위에 채용된 경력직 채용공무원 전원이 불법채용임을 밝혀진 것 자체가 부정선거를 위한 것입니다. 3)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국민 주권을 표현하는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모순은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을 겸임을 하고 있어, 부정선거를 고발하여도 피고가 판사를 겸임하는 것이나 똑같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적 구조입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에 대한 북한의 해킹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대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지난 4.10총선은 완전 부정선거로 원천무효입니다. 2024.03.29. 선거전과 선거후 선거인수가 같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선거전(확정선거인수 44,251,919명)과 선거후(비례선거인수 44,280,011명)가 전국적으로 다릅니다. 선거후 지역구선거인수는 적습니다. 선관위 개표결과 통계시스템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8,092명의 선거후(비례선거인수)가 많습니다. (선관위 써버까국민운동본부 제공) 이것이 완전조작 부정선거라는 것은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산해야 할 것은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가 아니겠습니까? 5. 거대야당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와해를 초래 거대야당은 최근에 간첩죄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국제 사회 알려져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은 위구로 인권 유린, 티베트 인권 유린에 관여되어 있고, 대만 침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러우 전쟁에 부품과 건설 장비 대고 있고, 전 세계 해킹하고 있고, 캐나다, 미국 부정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한국에도 있는데 미국에도 드론 날리는 유학생들이 많은데 한국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탔던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촬영한 중국인이 잡혔는데 중국 우수 공산 당원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간첩들이 활개를 쳐 삼성의 기술을 빼가고, 군사 기밀을 빼가고 난리인 상황입니다. 해군 사병이 천만 원으로 한미훈련 기밀을 중국에 넘기는 나라가 되었고, 정보사의 군무원이 화이트 요원 블랙 요원 명단을 중국인한테 넘겼고, 휴미트 절반이 발각되어서 북한에서 곡사포로 처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국가 안보 정보기관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라 지금 한국은 간첩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거대야당은 간첩죄 계정을 반대할까요? 적국 말고 외국을 위해서 이적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한다는 게 간첩죄 계정 안에 주요 골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의 와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야당은 종북주사파와 결탁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재영이라는 사람은 “주체사상은 인민의 혼 안에서 살아 숨 쉬는 영원한 에너지다”라는 이상한 말은 한 사람으로 북한에서 내려온 것이 확실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촛불 행동과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촛불 행동의 리더는 김민웅인데 이 사람은 거대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의 형입니다. 외곽에서 활동을 하고 탄핵 군불을 떼고, 국회 안에서는 이런 촛불 행동과 결탁된 국회의원들이 탄핵 청문회를 열고 이런 구조인 것 입니다. (출처 : 그라운드 씨) 지난 기자 회견에서 김용현 장관 측 변호사들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 상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에 내란이 아니라고 분명히 애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엄군도 내란죄가 해당될 수가 없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 내란죄라 얘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데 거대야당은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며 국가 안보 최후의 보루인 국군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군이 명령에 의해 치밀하게 조직된 계엄군을 내란 범으로 몰아붙이면서 국군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군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은, 만약 북한에서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불시에 기습하면 대한민국은 바로 북한에 의하여 점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야 말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크게 위험에 빠뜨리는 내란에 준하는 반국가세력 행태입니다. 결 론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 야당의 국헌 문란에 맞서 대통령이 탄핵 헌법 상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행사한 것이기에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탄핵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도 어기고 탄핵 절차도 위헌이 있기에 오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 안보의 심각한 와해를 초래하고, 헌법을 위반하여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함으로써 국정 마비를 넘어 대한민국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거대야당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내란과 국헌문란죄를 묻고 위헌 정당을 해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6천만 대한인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안보가 이 거대야당의 내란과 국헌문란으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안보가 무너져 공산화 된다면 베트남처럼 천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6천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이 반국가세력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합시다!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북, 종중 반국가세력의 만행을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 사랑하는 세계 시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이 공산당 세력은 한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및 전 세계 안보에도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 유엔 참전 국가들과 자유 민주 국가 정상들은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지지선언을 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동북아와 전 세계 안보를 헤치려는 공산주의 세력들을 국제 사회와 협력해 처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외신기자 여러분! 반국가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 언론도 장악 되어서 거짓 뉴스를 생산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에서 백만 명이 넘게 광화문에 모인 자유 민주 투쟁도 보도를 거의 안 하고 있고,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언론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기자 여러분들이 이 한국에서 벌어진 거대 종북, 종중 반국가세력들의 국헌문란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서 반국가세력을 처단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중국 러시아도 외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한국의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한 것은 물론 현 탄핵정국이 친중친북 이재명 민주당에 주도되고 있어 한국에서의 탄핵반대 부정선거척결 투쟁은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이 다함께 우리의 국민 주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다함께 나아갑시다. Victory Korea! One World! 세계는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 월 2 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천만 대한인 대연합 (Great Korea Union) 한국 기독교 (교단)단체 연합, 전국기독교불교천주교애국시단체 연합, 한국 자유 민주 단체 연합, 해외 동포 단체 연합, 국민의힘 당원연대 연합 등 국내외 대한인 대연합 ■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기독교 7개 사단법인들로 구성된 협의회 (200개 이상 교단 총회 보유) 위 호소문은 대한민국과 세계 26개국 800여 단체(장)와 함께 승인 선포 되었다. ■ 주요 연대 ■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ㆍ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대한민국회복연합, 대한민국자유대연합,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교회언론회. 자유변호사협회. 공명선거연구소, 한국기독교한림원. 대한기독교노인회. 대한인공정선거대연합, 대한민국시민단체연합회, 자유총연맹 국민소통분과위원회, 국민의힘 국민당원전국연합회, 국민의힘회복위원회, 국민의힘공천책임당원전국연대, 전국기독교애국시민단체연합, 전국 불교애국시민단체연합, 전국 천주교시민단체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해병대전우회전국총연맹, 해병대장교구국동지회, 비상시국범보수연대, 부정선거방지대,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선관위 써버까국민운동본부, 부정선거추방국민연대, 건국우남회, 한미맥아더기념사업회, 국가바로세우기연합, 벡서스정책연구소, 한국공정선거회복운동본부, 나라사랑실천본부, (사)대한민국역사문화운동본부, 자유민주수호애국연합, 이승만 아카데미, 자유시민부산연합, 자유대한수호연합, 국민통합실천연합,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삼일동지회, 의료개혁국민연대, 한국유네스코부산협회, 숭모회, 부산부정부패방지대, 부산대학교자유동문회, 청록산악회,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교회총연합회, 부산16개구군기독교연합,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부산기독교지도자협의회, 부산교회희망연합, 나눔과기쁨, 사도행전선교회, 미스바구국기도운동본부, 로고스선교회, 나라사랑문화재단, 탈북난민북송반대부산시민연대, 한국통일문제연구소, 나라사랑기도회, 홀리파워, 국익포럼,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헌우회, 법인 대구투쟁본부, 불법감시시민위원회, 스카이데일리, 미국 Immanuel Foundation, 일파만파, 무기총기도운동본부, 자유와연대, (사)자유실천연대, 디엘정책연구원, 자유한미연합, 고대교우트루스포럼, 한미동맹강화예배, 세계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세계기독교여성총연합회, 생명회복시민단체연합회 한국생명회복연합, 기독생명회복운동본부, 서울시민회, 전국시민단체총연합회, 국가교육회복연대, 마약퇴치동성애척결목회자연합, 애국기독인연합 대한민국공공정책연대, 해외동포애국총연합회, 국가기도세계지도자연맹, 한국의료회복위원회, 한국교육회복운동본부, 한국청년회복운동본부,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연합, 인성교육 범국민 실천 부산연합회, 세계선교축제, 미래세계한국(Future Global Korea), 자유한국교육원, 한국과학기술정책협회 한국자영업자회복운동본부, 자유연합국민모임, 자유민주부산연합, 우남네트워크, 기도하며 행동하는 목회자 모임, Victory Korea 운동본부, 한국교회와 국가발전을 위한 개혁포럼, 하나님의 군대, 한국교회회복운동본부, 여옥대첩-전여옥지지자모임, 할렐루야그린골프단, 여성평화그룹, 정수회 중앙본부, 대구 여성회, 초능력협의회, 대구 박사회, 담수회(유림모임), 대구 공무원퇴직모임, 나라지키기운동본부, 6.3정읍선언기념사업회, 인천범시민연대, 인천정의구현,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연합, 전국교회지키기연합, 민족운동사랑본부, 동성애대책위원회, 나라사랑모임, 어르신사랑모임. 전국국민을사랑하는모임, 올바른인권세우기연대, 미래세대를살리는푸른나무, 광장문화연구소, 느헤미야구국회, 청장년협의회, 여성발전연구회, 연수발전연구회,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인천쿠퀴어반대본부, 중부연회인관위원회, 나라사랑인천지부, 전국국자모, 인천의힘, 나눔사랑미추홀, 미래혁신교육학부모연합, 송도블랙시위, 5.18역사왜곡진상대책국민연합, 인천거룩한방파제.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인천학인조반대연합, 인천교육을 사랑하는모임, 사단법인무지개, 인천자유평화시민연대, 인천동성애대책아카데미, 나쁜차별금지법반대연합,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전국학생인권조례반대연합,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전기협, 정명의 미국 동지회, 선한이웃봉사단, 태극단 선양회, 한미후원협회, 시민 연대, 대한민국 백동회, 자유통일 문화원, 예수마을, 한국 언론회, 전국 장로회, 의로운 한국 대한당, 통일 건국회, 국가원로회, 5.18 진상규명시민연대, 대한수호 장성단, 헌법수호 국민연합, 자유민주수호운동본부, 진실정의위한국민연합, 국사바로알기, 공명총, 공군학사구국동지회, 전기협, 국가공선감, 나라사랑 동지회, 부추면 TV, 행동하는 자유시민대표, 현법수호단, 장교구국동지회, 선한이웃봉사단, 테헤란시민연대, 한미 후원협회, 대한민국 백동회, 자유동일 문화원, 예수마을, 한국교회언론회, 육군 학사장교 동지, 여의도포럼, 국투본, 자유연대 국민노조, 남북함께 국민연합, 긍정의 힘 아카데미, 나라지키기 켈로부대, 손양원 목사 유족희, 백선엽 장군 추모회, 공정사회감시단, 야베스 애국방송, 대한당, 한국진흥원, 전교지, R.O.C.T. 장교단, 교회 지키기, 청장년 협의회, 병미협, 전국 천주교, 자유민주 공학연대, 4.15 부정선거, 일사각오 구국연합, 방송 위원회, 김포시민연대, 아시아철학회, 새한국 대구, 세계자유평화포럼, 새한국 충남, 전국원로목사회, 새한국강원, 전국기감원로회, 반문재인서명운동, 미국 동부지역교민회, 정교도 훈련원, 재외등포총연합, 북미주고교연합, 미동부기독교연합회, 미서부한인교민회, 트럼프돕기교민회, 국제구국연대, 미서부 한인 교민회, 국제 구국연대, 글로벌 구국연대, 휴스턴협의회, 뉴질랜드 한국사랑, 대한민국사랑 독일연합, 남미 브라질 교민회, 대한민국지키기기독교총연합, 대한민국지키기천주교총연합, 한국보수단체연합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내외 대한민국 시민단체들 ■ 해외 대표 연대 ■ 국제자유주권총연대 International Korean Wethepeople Leaders Alliance ■ 후원 : 1. GreatKorea글로벌연대 : 한국본부, 워싱턴D.C, 뉴욕 뉴저지, L.A, 애틀랜타, 플로리다, 덴버, 휴스턴 Pacific, 토론토. 2. 휴스턴 : 청우회, 재향군인회중남부지회, 이북5도회, 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회, 6.25참전국가유공자회, 해병대전우회, 해군동지회, 풍운회 ■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조직 • 중앙 본부 • 미국 텍사스 협의회 • 미국 아틀랜타 협의회 • 미국 남가주협의회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협의회 • 캐나다 동부 협의회 • 남미 협의회 • 한국본부 협의회 • 호주 협의회 • 아시아 협의회 • 중국 협의회 • 베트남 협의회 • 라오스 협의회 • 태국 협의회 • 미국 IT 협의회 • 미국 기독교협의회 • 여성협의회 • 청년협의회 • 국제무역협의회 • 방송미디어협회 ■ 한미주권회복연대 ■ 후원 및 지지 : 1. 미국(휴스턴): 세계 위대한 한국 2. 미국(태평양): 세계 위대한 한국 3. 미국(뉴욕): 미국 구국동지 연합회 (The United Committee of Save Korea of America) 4. 미국(뉴욕): 국제 탈북민 인권연대 국제 인권 수상자 (International North Korean’s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5. 미국(뉴욕): 뉴욕구국동지회 6. 미국(뉴욕): 세계한인애국연합 (United Korean Patriots) 7. 미국(뉴욕): 미국 자유통일당 뉴욕본부장 (Citizen Revolution Party America branch representative). 8. 미국(뉴욕): 지구촌 한인연대.com (Global Korean Affiliation) 9. 미국(로스엔젤레스): 성경암송 연구회 회장 (Bible Reciting Research Association) 10. 미국(로스엔젤레스): 한미동맹 복원협회 총재 (US & Korea Alliance Association) 11. 미국(로스엔젤레스):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협회 (3.1 Movement 100th Memorial Association International USA) 12. 미국(로스엔젤레스): 미주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회 회장 13. 미국(로스엔젤레스): 한미 맥아더장군기념사업회 (Korea-US General MacArthur Memorial Foundation)미주 /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소 (Unification Leader- ship Institite for Great Korean Peninsula) 14. 미국(L.A). 미주3.1여성동지회 (3.1 Women's Association in US). 15. 미국(L.A) 반공투사유족회 회장/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LA 16. 미국(L.A) 남가주 육군동지회(The Korean Army Veterans Foundation of So CA) 17. 미국(L.A) 6 25참전국가유공자회 미서남부 18. 미국(L.A) 월남참전국가유공자회 가주지회 19. 미국(L.A) 6 25기념사업회 남가주 20. 미국(L.A) 미주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US Association for Succession of Park Chung-hee Spirits) 21. 미국(L.A) 한미연합회(AKUS)남가주 LA 22. 미국(L.A)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LA 23. 미국(L.A) 나라사랑본부(nasabon.org) 24. 미국(L.A) Korean American Foundation of LA. 25. 미국LA한미지도자협의회 26. 미국OC(오렌지카운티) /한미지도자협의회 27. 미국(플로리다): 글로벌 자유구국총연대 (Global Free Save Koreans League) 28. 미국(플로리다): 서부 플로리다 탬파 전한인회 (Korea Association of West FL) 29. 미국(플로리다): 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 플로리다지회 30. 미국(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애국동지회 (Philadelphia Patriotic Fellow- ship) 31. 미국(필라델피아): 재미한인보수주의연합회(American Korean Conservative Association) 32. 미국(아리조나): 미국 자유통일당 (Citizen Revolution Party America branch representative) 33. 미국(아리조나): 나라사랑 연합회(AZ Love Korea Foundation) 34. 미국(애틀랜타): 북미주 자유수호 연합 (North America Korean Freedom Keeping League) 35. 미국(애틀랜타): 나눔장로교회 (NahNum Mission Presbyterian Church) 36. 미국(뉴저지): 뉴저지 한인 연합 (New Jersey Korean Association representatives) 37. 미국 (택사스) : 한미 보수 연합 재단 (Korean-American Conservative Coalition Foundation) 38. 미국(텍사스): 텍사스 한인 애국 연합회 (Texas Patriotic American Korean Association) 39. 미국 휴스턴 :풍운회 40. 미국(달라스): 한미 애국 기독인 연합회 총회 (The Federation of U.S.-Korea Patriotic Christians) 41. 미국(하와이): 이승만 기념재단 본부 (The Syngman Rhee Founding Memorial Foundation) 42. 미국(메사추세츠): 한인 반도체 전문가 협회 (American Korean Semiconductor Technology Association) 43. 미국 (휴스턴): 휴스턴 청우회 (Huston Green Friendship Association) 44. 미국 (시애틀): 한미 자유수호 연합회 (Korean American Freedom Alliance) 45. 미국(시애틀)한미애국단체연합 46. 미국 (워싱턴): 자유민주 연합 총 연합회 (Alliance for Freedom and Democracy) 47. 미국(워싱턴) : 한미자유연맹 . 48. 미국 (플로리다): 플로리다(전)한인연합회 49. 미국 (네바다): 국제자유주권총연대 네바다 50. 미국 (산타바바라):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산타바바라 51. 호주 (시드니): 이승만학당 호주커뮤니티 (Syngman Rhee Research Community Sydney) 52. 호주 (시드니): 서울대 동창회 태극기 (Patriotic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Sydney) 53. 호주 (시드니): 자주연 호주협의회 54. 뉴질랜드(오클랜드): 한국자유총연맹 오클랜드 55. 뉴질랜드(오클랜드): 전 오클랜드 한인회 56. 캐나다 (벤쿠버): 벤쿠버 애국동포 (Vancouver Patriotic Citizens Representative) 57. 캐나다 (벤쿠버): 국제구국연대 벤쿠버 지부 (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 58. 캐나다 (토론토): 토론토 코리안뉴스 (시사월간지) 59. 일본 (도쿄): 아시아의 자유를 지키는 한일협회 (The Japan-South Korea Association Protecting Freedom of Asia) 60. 필리핀: 필리핀 한인애국 (Philippine Korean Patriotic Representative) 61. 독일 (베를린): 코모 베를린 (KOMO BERLIN e.V) 62. 휘지: 휘지 애국교민 (Fuji Patriotic Association ) 63. 파푸아뉴기니: 파푸아 애국교민 (Papua Niugini Patriotic Association ) 64. 칠레: 칠레 애국교민 (Chile Patriotic Association ) 65. 브라질: 백수의창 유튜브 (Brazil Patriotic Association ). 66. 캄보디아: 캄보디아 자유의 사회 67. 중국: 중국 애국교민 (China Patriotic Association). 68. 러시아: 러시아 애국교민 (Russia Patriotic Association ). 69.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애국교민 70. 재외동포 세계 연합 : 미국시민연맹( The League of Korean Americans-USA) 71. GreatKorea글로벌연대 : 한국(서울. 경기도.대구)/토론터/벤쿠버/L.A/뉴욕.뉴져지/ 워싱턴D.C/ 덴버/ 달라스/ 애틀랜타/플로리다/휴스턴/하와이/ 72. 미공화당필승한인팀 (Republican Trump Victory Korean Team, USA).
- 김은숙 기자
- 2025-01-0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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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한 사람을 위한 엘리베이터

(시사미래신문) 1973년 인 듯 싶다. 암스텔담 근교에 신도시가 만들어졌다. 그때는 한인교회를 만들지 못했지만, 목사인 필자가 중심이 되어 성도들 몇 가정이 모여 예배를 드리곤 했었다. 어느 가정이 신도시로 이사를 갔었기에, 1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했었다. 당시 암스텔담에는 옛날 아파트뿐이어서 엘리베이터가 있을리 없었다. 그러나 신도시를 실험적으로 만든 새 아파트는 7~8층이 되었기에 신식 엘리베이터는 기본이었다. 심방을 마치고 모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정원이 초과되었다. 당시 한국에도 엘리베이터를 별로 본 일이 없었기에,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인원이 초과 된 줄도 모르고 모두 탔다. 결국 엘리베이터가 무게를 견디지 못 해 지하실 중간까지 내려앉았고, 모두가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모두가 30분 이상 두렵고 난감한 표정으로 얼마 동안 가슴 졸이다 아파트 관리 기술자에 의해 겨우 구조된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50년 전 일이라 교포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줄 몰랐던 시절이었다. 그 후 필자는,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게 될 때, 그때가 자꾸 생각나서 자신도 모르게 긴장한다. 엘리베이터가 활성화되기는 겨우 150년 전이었다고 한다

특별기고
<빈대욱 교수 기고>예술가의 삶에서 배우는 지혜, 은혜를 담는 가장 큰 그릇..

(시사미래신문) 북유럽 노르웨이 국민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의 대표작 페르 귄트의 제2조곡 ‘솔베이지의 노래’는 시간을 초월한 기다림의 서사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생을 바쳐 기다리는 노래 속에는, 비단 한 개인의 순정을 넘어 숭고한 믿음의 자세가 아로새겨져 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는 우리네 ‘망부석’ 설화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다림은 가장 깊은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는 시금석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기다림의 가치를 잊은 듯하다. 3분을 참지 못해 즉석 식품을 찾고, 단 하루의 배송 지연도 참지 못해 고객센터를 들썩이게 하는 ‘총알배송’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속도지상주의는 우리의 신앙마저 조급하게 만들어, 마치 즉각적인 응답을 보장하는 자동판매기처럼 여기게 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여정은 초고속 열차가 아닌, 완행열차의 '슬로 리듬'에 가깝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이를 증명한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했다.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의 고통을 13년간 견뎌낸 후에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해했던 이들까지 품는 은혜를 베풀었다. 다윗 또한 사울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도의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영상기사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pM2hohFXMXs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지난 10일 의원사무실에서 ‘운동화 신은 도의원’, ‘양평의 딸’로 불리는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군 제2선거구)을 만나 도정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조례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점검하며,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쉼 없이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도의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혜원 의원은 현장과 도정을 오가며, 생활 속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생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1. 의원님 본인 소개와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입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는 수석대변인에 이어 현재 정무수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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