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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대변인·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호소문 발표

(시사미래신문)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0일 17: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정부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미, 또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되어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강진복 기자
- 2024-12-10 19:50
경기도/도의회 [2024년 결산-돌봄 1] 위기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누구나 돌봄' 11개월간 9천566건 서비스 제공, 내년 28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

(시사미래신문) 7) 돌봄 - 누구나 돌봄 #. 평택시에서 홀로 사는 60대 A씨는 만성 알코올중독과 청각, 뇌병변장애를 앓았다. 거주지 위생상태가 심각해 만취한 상태로 폭염에도 노숙을 하는 등의 문제로 자택의 위생개선과 안전확보가 시급해 보였다.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 매니저는 이를 파악하고 주거안전과 청소, 방역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했다. A씨는 제일 막막했던 위생문제가 해결돼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겼으며, 점차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경기도가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해 모든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을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한 결과 9천566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내년부터 서비스 지원 지역을 기존 15개 시군에서 28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올해 1월 시흥 등 6개시에서 우선 시작돼 5월 부천을 마지막으로 15개 시군에서 운영했다. A씨처럼 거주지의 위생상태가 불량해 신속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독거 어르신이 건강 악화로 급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은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지며 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맞춤형 식사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야 서비스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맞춤형 운동재활 등을 지원하는 재활돌봄과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등 2개 분야가 추가된다. 경기도 시군 중 기본형은 용인, 평택, 화성, 부천,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등 9곳이며,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등 6곳은 확대형으로 나눠 총 15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5년에는 수원, 고양, 안산, 안양, 김포, 광주, 군포, 양주, 오산, 구리, 의왕, 여주, 동두천 등 13개 시군이 기본형과 확대형 중 선택해 참여함에 따라 총 28개 시군에서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5년도에도 공무원·제공인력 교육추진 등 누구나 돌봄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힘써나간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누구나 돌봄’이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해 경기도민의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돌봄’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경기 360도 돌봄’ 가운데 하나다. ‘360도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
- 김은숙 기자
- 2024-12-09 08:10
정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강진복 기자
- 2024-12-08 18:30
정치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 대국민 담화문

(시사미래신문)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산안이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의 모든 나라가 모든 경제주체가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협의를 통한 국회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진복 기자
- 2024-12-08 18:30
사회 국토교통부, ‘서해안의 제2 대동맥’,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

(시사미래신문)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12월 10일 오후 12시 정각부터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9일 오후 3시 예산 예당호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식을 개최한다. 개통식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긴 노선(총 137.4km)이다. 사업은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개통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조 2,700억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및 연장 94km의 고속도로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은 ‘서해안의 제2 대동맥’으로서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 새만금지구까지 90분대로 연결하며, 이를 통해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포승읍부터 부여군 규암면까지 이동거리는 약 32km 감소(132㎞→100㎞)하고, 주행시간은 약 26분 단축(91분→65분)되며, 특히 인근의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서해대교, 천안·안성 분기점 등의 상습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평택항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아산국가산단, 계획 중인 홍성국가산단, 새만금 지구 등의 주요 산업거점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경기·충남·전북 등 서부권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으로 충청권과 수도권이 더욱 가까워지고, 서해안의 여러 산업 거점이 연계되는 등 지역의 활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지역 간 교통 격차 없는 꼼꼼한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4-12-09 18:30
정치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시사미래신문) ● 계엄 해제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강진복 기자
- 2024-12-04 10:10
정치 尹 대통령, 대설 대응 철저 지시, "국민 피해와 불편 없도록 만전"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7일 수도권, 강원 등의 대설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여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들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11-27 19:50
정치 김동연 지사, 초등학교, 유치원 휴교‧휴원 권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3단계 격상해 대응

(시사미래신문) 26일부터 3일째 계속되고 있는 폭설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휴교‧휴원을 긴급 권고했다. 경기도는 기록적 폭설로 인한 붕괴, 낙상,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8일 새벽 경기도교육청과 긴급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휴교‧휴원 여부는 최종 학교장과 원장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도는 초등학교, 유치원의 휴교‧휴원이 이뤄질 경우 교통유발요인 감소에 따른 교통혼잡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이외 공무출장을 자제하도록 하고, 임산부 및 자녀 등교·돌봄 등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부모휴가, 연가,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27일 22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폭설 때문에 비상 대응 3단계를 가동한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지난 7월 18일 경기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이후 두 번째다. 비상 3단계는 상황관리반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유지하고 근무 인원을 34명으로 확대해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대설상황에 대응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출·퇴근길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 제설 작업 강화 실시 ▲골목길, 주요 이면도로, 버스 정류장 등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에 대해 자율방재단 등 마을제설반을 활용해 제설 실시 ▲지역 소방·경찰과 비상 연락 체계를 통해 위험징후 발생 시 주민대피, 위험지역 통제 시행 등을 추진한다. 한편, 경기도에는 28일 현재 양평, 광주 등 21개 시·군에 대설경보가 김포, 가평 등 5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28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 내 평균 적설량은 26.0cm를 기록했다. 가장 눈이 많이 온 곳은 용인시로 47.5cm를, 최저 적설량은 연천군으로 1.5cm를 기록중이다.
- 강진복 기자
- 2024-11-28 09:30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 별도 해제시까지 무기한 연장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예고된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 특정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16일 연천·파주·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11월 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2024년 10월 16일부터 설정 해제 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김성중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겨울철에도 대북 전단 살포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점,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설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별도 해제 시’까지로 변경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향후 여건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해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위험구역 설정지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과 공조해 120여 명이 매일 순찰 중이며, 24시간 출동가능한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후,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도 지난 5월 28일부터 위험구역 설정 전까지 28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6,600여 개를 날려 보냈으나,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는 3차례 90여 개 살포에 그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단체 2곳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또한,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가 큰 민북마을 46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숙소 지원과 건강검진 버스 등 의료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성중 부지사는 “경기도는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타협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행위금지 및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김은숙 기자
- 2024-11-26 17:50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청년 중 5.9%가 고립·은둔 청년. 일상회복 및 자립 지원 필요. 고립·은둔 청년 지원 포럼 '알고 함께하면 연결되는 세상' 개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 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약 367만 명 가운데 5.9%인 22만여 명이 고립·은둔 청년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내 고립·은둔 청년 규모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경기복지재단 박규범 연구위원은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와 ‘2022년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내 경기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내 청년인구 약 367만 명 가운데 고립 청년은 5.9%(21만 6천 명), 은둔 청년은 3.3%(12만 1천 명)인 것으로 추청된다고 밝혔다. 고립·은둔 기간과 시작 시기, 정책 욕구 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 지원의 필요성과 맞춤형 정책 수립, 전문기관 및 활동가 양성, 멘토링 운영, 잠재적 고립․은둔청년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알고 함께하면 연결되는 세상’이라는 주제 아래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됐으며, 고립·은둔청년과 그 가족, 도 관계자 및 도의원 등 1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성과발표, 발제 및 종합토론, 온라인강연으로 구성을 나눴으며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성과 ▲프로그램 참여 청년 후기 순으로 성과발표가 이뤄졌다.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희망둥지협동조합 문상철 대표가 고립은둔청년 상담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성과를 발표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세빈 청년은 자신의 고립·은둔 계기를 말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제는 다시 사회에 나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혀 많은 참석자의 공감을 얻었다. 발제 및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정신건강, 청년공간, 지역사회 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사례와 정책 제안이 제시됐다. 발제는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변지우 부센터장의 ‘정신질환 동반 고립은둔청년 지원방안’ ▲광주시청년지원센터 김종하 센터장의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청년공간의 역할’ ▲지식순환사회적협동조합 박두헌 사무국장의 ‘고립은둔청년의 사회적관계를 지원하는 방법’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으로는 호서대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이자 (사)파이나다운청년들 이사장인 김혜원 좌장의 진행 아래 고립․은둔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지역사회의 협력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김지용 정신과 전문의의 ‘청년기의 특성 이해 및 정신건강의 중요성’ ▲장재열 작가의 ‘내 주변, 고립에 빠진 청년을 본다면’ ▲손하빈 밑미(온라인 커뮤니티) 대표의 ‘우리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방법’ 등의 온라인강연이 이어졌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번 포럼에 논의된 내용을 발전시켜 고립·은둔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자립을 위해 세심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립 청년은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을, 은둔 청년은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에 머물면서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나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을 말하며, 응답자 상태에 따라 두 가지 모두 해당할 수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4-11-20 08:10
정치 尹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시사미래신문)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9일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Matamela 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종식 3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올해에 라마포사 대통령이 재선(6. 14)에 성공한 것을 축하한다고 하고, 1992년 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 강화되어 온 양국 간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6.25전쟁 당시 남아공이 〈창공의 치타(Flying Cheetahs)〉로 불리는 공군 비행 부대를 파병하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워 준 것을 언급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 발전 경험이 남아공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하고, 교역 및 투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 내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을 통해 발전을 이룬 모범 국가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분야 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내년 2월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마이닝 인다바(Mining Indaba, '25.2.3-6)' 포럼 계기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하고, 라마포사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과 대러 전투병 파병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 아프리카 최초로 개최되는 남아공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11-20 09:10
정치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 성명

(시사미래신문) ●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문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2023년 3국 정상회의 이래 우리 3국이 이룬 놀라운 진전을 기념하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하에 모였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인권, 민주주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으로 단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 지역 및 세계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일치시켜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유지한다. 우리의 공동 행동은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며, 이는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15개월 동안, 우리는 지속가능한 3국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 오늘 우리는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한다.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3국 간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성공적으로 두 차례 실시한 것과, 국방 당국 간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한 것을 포함한 3국 간 안보협력 확대를 환영한다. 우리 3국 간 국방 분야의 협력은 기존의 고위급 정책 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 및 국방 교류를 기반으로 연례 합참의장 회의 및 장관 회의로 확대되고 있다. 한미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통해 3국 간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있다. 우리는 3국 군 간 상호 운용성과 인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초급 장교 교환을 증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측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3국 공동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강조한다.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한다.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이행 감시 및 보고를 위해 새로이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의 활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 활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량 구축 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악성 사이버 프로그램 및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노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우리 3국은 파괴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사이버 활동에 의해 위험에 처한 핵심 공공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영역에서 공유되는 국제 규범 및 책임있는 행동을 준수할 것을 지속 촉구한다. 이시바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북한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및 안보 간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에,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촉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과 결속 그리고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강력한 이행과 주류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3국 해양안보 및 법 집행 협력 프레임워크’가 공동의 지역적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 영역에 대한 규칙 기반 접근을 보호할 것임을 발표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해양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과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대로 국제법에 기반하여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글로벌 해양 질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한미일은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공조 지속을 포함하여 3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수임을 환영한다. 일본과 미국은 MSP 사업들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MSP가 더욱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의체라는 점을 확인한다. 우리는 ‘회복력있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에 의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한미일 경제안보대화가 경제안보 사안에 대한 3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3국이 공급망 교란에 대한 조기경보 정보 교환을 위해 정기적이고 활발한 협의를 해오고 있음을 환영한다. 우리는 3국 재무장관 간 성공적인 첫 회의를 평가하며 다음 회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재정 안정성과 더불어, 질서있게 잘 작동하는 금융 시장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우리는 제1차 3국 상무․산업장관 회의의 성공적 출범을 평가하고 차기 회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조만간 워싱턴에서 개최될 2024 한미일 여성 경제 역량 강화 회의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오랜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진입 및 승진 장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성 지도자들을 평가한다. 아울러, 우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합의 하에 설립되고 한국이 의장국, 일본이 부의장국을 수임 중인 ‘위기대응네트워크(CRN)’ 내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회원국들의 필수 물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기술 보안, 표준,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에 대한 3국 협력 필요성에 동의하고, 우리의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3자 프레임워크를 만들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반도체, 인공지능, 퀀텀 기술, 디지털 경제, 바이오 기술, 사이버 안보, 에너지 및 우주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결정자들이 훈련받고 교류할 수 있는 3국 기술 리더 연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평가한다. 또한, 한미일은 3국 간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핵심 기술 보호 증진과 AI 안전성에 대한 관여 강화와 더불어 AI 칩에 대한 상업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바이오-5” 연합을 통해 회복력 있는 원료의약품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퀀텀개발그룹의 설립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퀀텀 생태계 공급망과 신뢰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한미일 대학들과의 파트너십 하에 향후 10년간 40,000명의 학생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IBM의 새로운 퀀텀 인력 프로그램이 출범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3국 국립연구소 간 협력을 환영하며, 불법 기술 이전 대응에 필수적인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의 성공적 출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미일은 격년으로 개최하는 고위급 정책 대화 등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개발 및 인도지원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미일은 함께 필리핀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3국의 개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우리는 항만 현대화, 에너지 인프라, 농업경영 및 대형 교통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필리핀 전역의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증진하고자 한다. 우리는 역내 오픈랜(Open RAN) 접근을 활용한 디지털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3국의 디지털 인프라 및 통신 사업들을 지지한다. 한미일 간 인적교류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 제1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평가하고, 일본에서 열릴 ‘2025 청년 서밋’이 안보, 경제, 환경에 대한 공동의 도전을 다루는데 초점을 맞춘 청년 대표들의 차기 연례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우리는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3국 간 대화와 청년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청년 한미일 리더스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우리의 협력은 3국 정부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됐고,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을 위해 더욱 밝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왔다. 우리는 우리가 이룬 파트너십이 자랑스러우며, 한미일 관계가 향후 수년 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형의 기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 강진복 기자
- 2024-11-17 18:10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황대호 위원장, “도민 안전 최우선, 신천지 아니어도 대관 취소는 당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5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보 상황에 따른 행사 취소는 도내 모든 단체에 동일하다고 말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조에서 운영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10월 29일 '평화․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해당 행사 취소 발생 이유를 설명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경기도가 지난 10월 16일 대북전단 살포 및 북한과의 긴장 고조로 인해 파주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했고, 이런 상황에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북측을 자극할 수 있는 행사가 행사 참여자와 주변 지역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라고 답변했다. 경기관광공사 ‘평화누리 관리․운영 규정’에 따르면 이미 대관이 승인된 행사라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사용을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행사에서 애드벌룬, 드론 등을 띄우고 폭죽을 터뜨리는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행사 참여자들의 안전과 파주 및 주변 지역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규정에 따라 대관을 취소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해당 행사가 취소된 것은 결국 최근 북한과의 긴장 고조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라며 “결국 이는 종교적 호불호의 문제가 아닌 행사 참석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결정으로 이해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경기도가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할 만큼 도민의 안전이 북한으로 인해 위협받는 상황이다”라며 “지난 10월 12일 김여정 당 부부장의 무인기 침투 주장 담화문 발표, 10월 15일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폭파로 인한 군 민통선 통제 등 남북 간의 긴장감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 참여자와 도민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10월 1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개 포병여단의 완전사격 준비태세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는 보도를 통해 경기 접경지역의 포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지난 10월 23일에는 김동연 지사가 파주시 대성동·민북 마을 주민과 긴급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청취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31일 파주시에서 대형 풍선을 통해 대북전단을 배포하고자 했던 시민단체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기동대 800여 명 및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들이 대치하기도 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3만여 분의 종교 및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1,41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그리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도의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라며 “하지만 본행사 전날 대관 승인을 취소하여 부득이하게 행사 측에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배상방법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 김은숙 기자
- 2024-11-15 19:10
정치 <권성동 의원 특강> “윤석열 대통령께 힘을 실어 달라, 여러분들이 만든 옥동자이다“... (사)미래약속포럼 임영문 목사측 초청

(시사미래신문) 11월14일 제4회 사단법인 미래약속포럼(대표 임영문 목사) 주최, 대한기독노인회(이사장 장상흥 장로) 후원으로 정치적으로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오전10시 30분 부터 국민의 힘 권성동 의원을 초청하여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대한민국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기독노인회 이사장) 장상흥 장로는 환영사에서 “미래약속포럼은 선진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만들어 자라나는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지난 27년간 노력해 왔다”며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로, 우리가 직면한 복잡하고 다차원적 국제환경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성동 의원은 특강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더 이상 우리 당의 미래가 없다. 정권 재창출 물 건너간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자리 얻지도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 잘 하지도 못했는데 뭘 앞장서서 그러냐, 인기도 없는데 뭐하러 그러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었다. 그렇지만 저는 정당인이다. 그리고 보수 정치인이다. 우리가 탄생시킨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은 다음 지방선거도 없고 대선도 없고 총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이 윤석열 정부를 살려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를 높여야 되겠다. 저는 이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치적인 득실을 따지지 않고 제가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물론 많은 국민들이 도와주셨지만 TK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셨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호되게 야단치고 회초리 들었다. 대통령께서 반성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 약속하고 다짐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는가? 여러분들이 만든 옥동자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옥동자가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야단도 치고 회초리도 들고 하지만은 때로는 설득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하는게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부모의 마음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김 여사 문제도 사실상 활동 중단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민심을 받들어서 잘 하겠다. 이렇게 우리 윤 대통령께서 다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윤 대통령 탄생의 일등공신인 우리 TK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좀 지지해주시고 여론조사 잘 나와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 오늘 특강 주제가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대한민국의 선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다”면서 권 의원은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는가? 미국을 선택해야 되겠는가? 중국을 선택해야 되겠는가? 탈냉전 30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안보는 미국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했다. 이제는 안미 경중을 할 수가 없다...두 강대국 사이에 서로 나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은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같은 체제를 갖고 있고 같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체제와 가치를 같이 하는 것과 연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사)미래약속포럼 공동대표 임영문 목사는 “27년간 대한민국의 미래세대가 꿈과 희망을 키워 갈 수 있도록 기성세대의 역할을 다짐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의 그날을 향해 대한민국의 소통과 통합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내외 가파른 정세 속에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초청해서 마련했다. 결국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굴종적인 항복에 불과하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닌 지키는 것이다. 외교가 곧 경제이고 민생이며, 안보가 곧 인권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조만간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북한의 위협에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4-11-15 14:26
정치 尹 대통령 "불법채권추심은 악질적 범죄...수사역량 총동원해 뿌리 뽑을 것"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2일 오전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1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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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류수노 박사 칼럼> AI교과서(AIDT) 갈등, 학생의 미래만 보고 결정해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AIDT가 학교에 도입된 지 석달여가 지나서 정권이 바뀌면서 AI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나라가 AI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려 시도하면서 맞춤형 학습과 혁신적 교육방식 도입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효과,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 교사 역할 변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일부 국가는 AI를 정형화해 활용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교육자료로서 다양하게 선택해 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질 관리와 데이터 보안 그리고 교육현장에서의 수용성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결국, 세계적 흐름은 과거 실패사례를 교훈 삼아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유지하면서 AI기술을 적절히 통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인 사례와 경험을 참고해 지금까지의 준비와 성과를 점검하고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AI 교과서를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려 했으나 교사와 학부모의 반대가 커지자 학교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 사용 강제는 피했고, 점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이찬용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장, "정치도 행정도 결국 사람...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게 저의 역할"

(시사미래신문) 이찬용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장은 4일 수원특례시기자협회(회장 김명회)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구 현안부터 도시정책, 스마트 행정까지 폭넓은 의정 철학을 밝혔다. 그는 지역구인 권선2동, 곡선동 주민들에게 언제나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의원으로서 지난 2년간 가장 크게 느낀 건, 결국 정치도 행정도 ‘사람’이 중심이라는 사실이었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 마음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늘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마음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면서 "우리 동네가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근 도시미래위원회가 집중적으로 다룬 주요 조례안 중 가장 의미 있었던 안건은 무엇인가요? 사실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조례는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한 줄이 바뀌어도 영향을 미치는 부서가 여럿이고, 정책 방향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라고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그만큼 도시미래위원회는 모든 안건에 대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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