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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민감국가 지정 우려, 한덕수 탄핵 각하·기각 시급... 헌재가 국정마비 공범 자처 말아야"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것을 두고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관세전쟁, 통상압박에 대한 걱정도 커진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정부다운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시급한 것은 한덕수 총리의 복귀다"라며 "90분만에 변론종결할 정도로 간단한 사건인만큼, 헌재는 더 이상 정치적 고려하지 말고 즉시 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결정문까지 모두 작성돼 있다는 풍문인데, 이를 더 늦추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이 초래한 국정마비와 국익자해 만행에 헌재가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민감국가 지정 원인을 두고는 "억측을 삼가야 한다"며 "거대야당의 정략줄탄핵과 입법독재, 국정마비, 안보 및 주요국정예산 일방삭감, 대통령 1차탄핵안에서의 반미일·친북중러 기조, 북한지령간첩단사건, 정국불안정의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정부와 관계자들의 오해와 우려가 없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우리의 공식의견개진 기회를 확보하고, 행정 재심사를 공식 요청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체핵무장 주장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억측이다"라며 "국제원자력기구 규정과 핵비확산조약의 합법적 틀 내에서의 북핵폐기를 위한 평화적 자체핵무장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고민해야할 중요한 안보동맹이슈다"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안보체제 구축은 양국의 의무이자 권리다"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자체핵무장 찬성 여론이 71.4%로 나타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슈를 아전인수 억측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은 한미동맹 이간질이자, 명백한 국익자해 만행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은 누구 탓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감국가 지정을 진심으로 우려한다면, 즉시 소모적 정치공세, 국정마비 만행을 멈추고 국정안정화 국론통합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한총리사건 선고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마무리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3-17 18:50
정치 주진우 의원,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엄중한 법적 책임 뒤따를 것"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10일 국민의힘 주진우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내란죄 수사권 없이 수사에 착수해 윤 대통령을 불법 구속했다는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주진우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회유·협박과 왜곡된 ‘내란 몰이’ 잘 봤다.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대한민국 법치 죽이기’가 자행됐다. 안보의 중심인 군을 모독하고, 군인을 협박하고, 장성의 증언이 오락가락하는 추태도 봤다. 이제는 책임질 시간이다.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한다. 신성한 국회를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었다.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아,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감금한 죄이다. 둘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죄이다. 셋째. 국회에 서면으로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이다"고 했다. 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무너진 법치가 바로 세워진다"고 했다.
- 시사미래신문
- 2025-03-11 12:07
정치 나경원, "野 정략 줄탄핵, 법조 좌파 이권 카르텔에 22대국회 9개월만에 혈세 3억원 퍼주기"

(시사미래신문) 민주당의 무분별한 정략적 줄탄핵이 국민 혈세를 무차별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또한 민주당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어 추가 탄핵과 국민 혈세 낭비 우려가 제기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탄핵소추안 관련 변호사 선임에 지출된 비용이 3억 1,724만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 심판 비용으로 총 4억 6024만원을 지출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는 21대 국회가 4년간 지출한 탄핵소추 관련 변호사비(2억 4,420만원)보다 약 1.3배 많은 금액이며, 20대 국회 4년 지출 비용(1억 6,500만원)과 비교하면 약 2배에 달하는 액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변호사 선임비 지급이 정권에 비판적인 변호사들을 위한 '끼리끼리 일감 몰아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나경원 의원은 "기각될 것이 뻔한 민주당의 국정마비용 정략줄탄핵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단독 소추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변호하고,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재가 심판하는 좌파 이권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18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의결 9건·폐기 5건·계류 4건)됐다. 21대 국회가 4년간 총 13건, 20대 국회가 4년간 총 5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비교하면, 앞으로 22대 국회의 탄핵소추 관련 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는 국회가 변호사 6명을 고용했는데, 이 가운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고 있는 임윤태 변호사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변호사가 포함돼 있었다. 특히 제출된 자료에서는 각 탄핵소추 사건마다 특정 정파 성향의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반복적으로 선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친민주당 법무법인으로 분류되는 LKB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청구인 변호인단으로 선임되었으며, LKB의 설립자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인 측 변호인단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진행한 박범계·최기상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쪽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 탄핵 소추와 청구 대리, 심판을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주도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사무처가 각 탄핵소추 건별 변호사 비용 지출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께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탄핵은 기각되면 소추한 의원들이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런 무분별한 줄탄핵이 견제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탄핵 남용은 헌정질서 파괴이자 국민 세금 도둑질, 국고손실죄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174일 만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개인 사비로 댔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22대 국회의 최종 지출 비용은 탄핵 심판의 인용 여부, 대리인의 추가 선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추가 혈세 낭비가 예견된다.
- 김은숙 기자
- 2025-03-11 11:08
정치 [속보] 법원, 尹 대통령 석방... 구속취소 청구 인용

(시사미래신문)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취소 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하자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김은숙 기자
- 2025-03-07 14:46
정치 "대통령 탄핵 기각하라"... 탄반모, 오늘부터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약칭 탄반모•간사 김선동)'은 4일 오후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다. 헌재의 편파 탄핵과 졸속 심리를 규탄하고 헌재의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탄반모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1인 1시간씩 릴레이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릴레이 1인 시위는 4일 오후 5시에 탄반모 간사인 김선동 서울 도봉을 당협위원장부터 시작한다. 탄반모의 언론담당 하종대 경기도 부천시병 당협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이번처럼 졸속으로 이뤄진 적이 없다"며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나아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한 결론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재경 인천 남동을 당협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헌재 관련법과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불법 수사로 일관해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록을 당사자나 윤 대통령 측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거로 채택하고, 증인 채택과 심문 기일 지정 등을 제멋대로 했다"며 "이는 헌재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심리로 헌재 재판관들은 이를 부끄러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릴레이 시위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제주, 호남, 충남 지역 등 전국 각지의 당협위원장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후 현재 80명의 탄반모 당협위원장 가운데 40명 가까이 1인 릴레이 시위 참여를 신청한 상태다. 2025. 3. 4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 일동 80명 문의: 언론담당 하종대 부천시병 당협위원장
- 시사미래신문
- 2025-03-05 22:57
정치 나경원· 국힘의원 76인, "헌법과 법률, 양심 따른 공정 평의 촉구" 헌재 탄핵심판 공개탄원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76인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 탄원서는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본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간곡히 탄원한다"며 "우리는 오직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결정만이 극단적 국론분열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중요 사항들을 고려하여,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탄원서는 △탄핵소추안의 절차적 하자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의 불확실성 △정상적 국정운영을 불가하게 한 거대야당의 의회독재 △다수결 만능주의의 헌법적 위험성과 국회 합의민주주의 원칙의 중요성 △계엄선포권 행사의 통치행위성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증거능력 문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 △재판관 구성의 중립성 문제와 국제사회의 우려 △다수 공직자 탄핵소추의 우선 심리 필요성 등 총 11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탄원서 열 번째 항목에서는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소한 흠결도 있어서는 안된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해 이뤄져서도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지금과 같이 헌법적·법적 이견이 있고,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정에 대해 불신한다는 의견이 국민의 절반인, 5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탄핵 심판이 절차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공정한 심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켜나가며 헌법적 질서 속에서 국민통합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 공화국으로 전락할지를 결정 짓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마지막 열한 번째 항목에서는 "이번 탄핵심판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중대한 시험대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에서는 초헌법적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를 떠나 오직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계엄선포의 통치행위성 논쟁, 핵심 증거의 신빙성 문제, 방어권 보장의 미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탄핵심판의 결과가 국민의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는 판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조급하게 내려진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불복 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온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의 과정에서만 도출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탄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 모든 쟁점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평의하여, 우리 사회의 헌정질서와 사회안정, 그리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한다. 이는 단순히 탄핵의 당부를 넘어,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와 최소한의 사회안정을 위한 주권자인 국민의 염원이라 할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한 시대의 판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며, 후대의 역사는 반드시 이 결정의 의미를 엄중히 평가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통합을 위한 길은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에 달려있다"라고 마무리했다. 탄원서에는 나경원,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은혜,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엄태영, 유상범,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76명이 서명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2-28 22:20
정치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내란 혐의로 즉각 구속 수사 하라"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약칭 탄반모․총간사 김선동)’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바꿔 발부받은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확인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내란 혐의로 즉각 입건해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탄반모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며 “이는 불법을 감추기 위해 국민 기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탄반모의 법조 담당 간사인 심재돈 당협위원장(인천 동구․미추홀구)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각각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바꿔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법 제31조(재판 관할)를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이에 대한 공수처의 허위 해명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석 당협위원장(경기 용인병)은 “통상 영장이 기각되면 동일한 법원에 보완해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공수처법에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영장전담판사가 있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영장 쇼핑’을 넘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탄반모의 수석 부간사인 양정무 당협위원장(전북 전주갑)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합해 정치인 체포 지시 문건을 조작해 ‘내란 프레임’을 만들고,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수사권도 없으면서 내란 혐의에 대해 불법 수사를 하는 등 오동운 공수처장과 동조자들은 사법 권력을 악용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이것이야말로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반역적 행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경호 당협위원장(대전 대덕구)은 “탄반모는 지난달 2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내란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늑장을 질타했다. 김선동 총간사(서울 도봉을)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만63세까지 보장하고 공수처의 조직을 확대하며, 나아가 공수처 수사 및 기소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공수처의 이 같은 불법과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며 “이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 2. 24.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81명) 일동 문의: 하종대 위원장 / 언론 담당
- 김은숙 기자
- 2025-02-24 22:24
정치 나경원 "北 청년들 유학 속여 전선 내몰아... 내로남불인권 이재명 민주당 北청년구출 동참하라"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청년들의 증언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적 행위와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강력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청년들을 '훈련받으러 유학 간다'는 거짓말로 속여 러시아 전선으로 보냈다"고 폭로했다. 이어 "보위부는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가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며 청년들을 세뇌했고, 한 중대 60여명이 전투에서 희생됐다"고 전했다. 특히 "대부분이 외아들이었다"는 증언과 "수류탄이 있었으면 자폭했을지도 모른다"는 포로의 절망적인 고백을 인용하며 비통함을 표했다. 나 의원은 "북한의 '사기 파병'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난민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의 귀순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을 향해 "선택적 인권, 내로남불의 민주당이 인권을 말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침묵하고,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2016년 국회 외통위원장 시절 통과시킨 북한인권법 제정 후 8년이 흘렀지만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의 북한인권 외면 행태를 강하게 성토했다. 나 의원은 마지막으로 "북한의 처참한 인권침해 방조를 멈추고 김정은의 전쟁범죄를 규탄, 북한 청년들의 구출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로가 된 북한 청년들의 증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은 청년들을 '훈련받으러 유학 간다'는 거짓말로 속여 러시아 전선으로 보냈다고 한다. 게다가 보위부는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가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며 청년들을 세뇌했고, 같은 중대 60여명이 전투에서 희생됐다고 한다. 대부분이 외아들이었다는 증언이다. "수류탄이 있었으면 자폭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진다. 북한의 '사기 파병'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난민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의 귀순을 성사시켜야 한다. 선택적 인권, 내로남불의 이재명 민주당은 인권을 말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침묵하고,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2016년 국회 외통위원장시절 통과시킨 북한인권법 제정 후 8년이 흘렀지만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처참한 인권침해 방조를 멈추고 김정은의 전쟁범죄를 규탄, 북한 청년들의 구출에 동참하길 촉구한다.
- 김은숙 기자
- 2025-02-24 12:01
정치 주진우 의원 "불법 구금돼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공수처, 국민 기만 예사로 알고 거짓말로 일관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관련 의혹들을 폭로했다. 주 의원이 이번에 폭로한 의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수사하는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했는지 여부와 기각을 당한 사유에 대한 내용이다. 주 의원은 "중앙지법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음)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여부도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며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인데, 검찰에 넘긴 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나"라고 물었다. 주 의원은 이와 같은 의혹 제기는 자신이 받은 제보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을 넘긴 시점에 영장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무엇인가 빠뜨리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도 영장을 청구했다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자체로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입증된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돼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에 공식 질의를 했는데 처음엔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한다"며 "오락가락 답변이다. 뭐가 찔리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거듭 "대통령 본인에 대한 영장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용서류은닉,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문제된다. 영장을 기록에서 누락했다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법원, 검찰을 속여 대통령을 불법구금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후 주 의원은 '불법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내란죄 수사를 불법 수사로 보는 법조인이 많다"며 "체포적부심에선 그런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불거질 수 있는 쟁점"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예사로 알고 거짓말로 일관하다니, 다시는 이러한 천인공노할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이 세력들을 당장 수사하고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시사미래신문
- 2025-02-21 17:10
정치 나경원 의원, "정치편향·졸속심판에 이어 음란물 파문, 문형배 소장대행 즉각 사퇴해야"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치편향성과 졸속 탄핵심판 논란에 이어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동문카페 음란물 파문까지 더해진 상황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문 소장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이 2000여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속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은 물론, 위법소지도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판사출신으로서 부끄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판사들은 대외활동 자제를 권고받고 교육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의 엄격한 공정성과 도덕성은 공정한 재판의 필수전제 조건이며, 사법체계 전체의 신뢰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러한 동문카페에서 수많은 음란물게시유포를 방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도, 최고권위의 헌법재판관, 헌재소장대행의 자리까지 맡고 심판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법복의 무게를 너무 가벼히 여기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이 사실이 보도된 후 황급히 댓글을 삭제, 증거인멸시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이런 언론보도와 의혹제기들이 사실이라면, 수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사람이 대통령탄핵심판의 키를 쥐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직무를 계속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그동안 "정치편향, 법적절차적 정당성 훼손, 자의적 법해석, 피청구인 방어권의 과도한 제한 등의 지적"으로 신뢰추락을 자초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이런 파렴치한 의혹까지 더해진 것"이라며, "과연 이러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국민들이 얼마나 승복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가까운 국민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문 대행은 계속되는 졸속 편향 탄핵심판 운영에 이번 음란물 사태까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며 "수사기관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 문소장대행이 2000여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속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은 물론, 위법소지도 있는 사안이다. 판사출신으로서 부끄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판사들은 대외활동 자제를 권고받고 교육받는다. 판사의 엄격한 공정성과 도덕성은 공정한 재판의 필수전제 조건이며, 사법체계 전체의 신뢰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동문카페에서 수많은 음란물게시유포를 방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도, 최고권위의 헌법재판관, 헌재소장대행의 자리까지 맡고 심판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 법복의 무게를 너무 가벼히 여기는 것 아닌가? 설상가상으로 이 사실이 보도된 후, 황급히 댓글을 삭제, 증거인멸시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런 언론보도와 의혹제기들이 사실이라면, 수사, 처벌의 대상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탄핵심판의 키를 쥐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직무를 계속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이미 헌재는 신뢰추락을 자초해왔다. 정치편향, 법적절차적 정당성 훼손, 자의적 법해석, 피청구인 방어권의 과도한 제한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파렴치한 의혹까지 더해진 것이다. 과연 이러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국민들이 얼마나 승복할 것인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가까운 국민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문대행은 계속되는 졸속 편향 탄핵심판 운영에 이번 음란물 사태까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 수사기관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 시사미래신문
- 2025-02-18 11:46
정치 성일종 의원 “ 적반하장 민주당 , 사과를 해야할 쪽은 당신들입니다 ”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태안 ) 국회의원은 18 일 탄핵공작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사과 요구에 대해 “ 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 달라 ” 고 밝혔다 . 성 위원장은 이날 ‘ 적반하장 민주당 , 사과를 해야 할 쪽은 당신들입니다 ’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 민주당의 사과 요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 고 되물었다 .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전날 저녁 성명서를 내고 ‘ 국방위 강행 ’ 과 ‘ 탄핵공작 모의 ’ 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성 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 성 위원장은 민주당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회유와 관련해 ‘ 대세는 기울었다 ’‘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 라는 김 단장의 국방위 증언을 언급하며 “ 이게 회유가 아니면 무엇인지 민주당은 먼저 답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또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성명서에서 “ 김 단장 증언이 180 도 바뀌었다 ” 고 한데 대해 성 위원장은 “ 어제 울먹이는 김현태 단장 모습을 보고도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할 수 있느냐 ” 며 “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이끄는 김 단장이 눈물까지 삼키며 한 진심어린 호소를 폄훼하는게 민주당 아니냐고 ” 고 반문했다 . 성 위원장은 “ 민주당은 지금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탄핵공작 사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한 모습 ” 이라며 “( 탄핵 심판이 ) 한 치의 왜곡이나 과정 없이 진실로만 최종 결정되는데 민주당도 동의한다면 , 국민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 고 강조했다 .
- 시사미래신문
- 2025-02-18 11:43
정치 성일종 국방위원장 , “ 민주당 , 곽종근에게 자신들이 끝까지 챙길테니 걱정 말라며 회유 ”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태안 ) 국회의원은 14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자신에게 털어놓은 증언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지난 12 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들을 김현태 단장의 증언과 함께 밝힌 바 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 위원장은 김현태 단장이 자신에게 증언한 민주당의 곽종근 사령관 회유 발언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 성 위원장이 공개한 김현태 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가 있었던 지난해 12 월 10 일 , 점심식사 이후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이 있는 방에 민주당 박범계 · 부승찬 의원이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쳤고 , 이들이 곽종근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 김현태 단장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 민주당이 끝까지 챙겨줄테니 걱정마라 ” 며 회유했다고 한다 . 이에 대해 성일종 위원장은 “ 이게 회유가 아니면 무엇인가 ?” 라며 , “ 민주당이 정치를 모르는 군인을 회유해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증언만 이끌어내고 버린 것 ” 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 또한 김현태 단장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 삼성전자 부회장 전속변호사를 연결해 주겠다 ” 고도 말했다 .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 전형적인 회유 수법 ” 이라고 강조했다 . 성 위원장이 공개한 김현태 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 김현태 단장은 당시 박범계 의원은 계엄 당일 곽종근 사령관과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 관련해 “ 사령관에게 인풋을 시켰다 ” 고 표현했다 .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 국회의원이 사령관에게 왜 인풋 (input) 을 시키는가 ? 이게 바로 오염이고 회유공작 ” 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이 상황 이후 오후에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가 속개되었고 , 곽종근 사령관은 “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 ” 고 증언하기 시작했다 . 민주당은 곽종근 사령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에서 “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 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성 위원장은 “ 새빨간 거짓말은 민주당이 하고 있다 ” 며 “ 박범계 의원의 고발을 기다리고 있겠다 . 하지만 탄핵 공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회유한 민주당 의원들은 즉시 사퇴하고 , 민주당도 당 차원의 대국민사과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 ” 이라고 촉구했다 .
- 시사미래신문
- 2025-02-14 21:44
정치 성일종 의원 “김현태 단장, 곽 사령관이 ‘가스라이팅 당했을 수 있다 ’생각”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태안 ) 국회의원은 13 일 “지난해 12 월 10 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국회에서 면담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언을 오염시켰을 수 있다는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곽 전 사령관 회유 정황을 처음 밝힌 성 의원은 이날 김 단장의 추가 증언을 공개했다 . 성 의원은 “당시 면담에 배석했던 김 단장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향해 ‘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 지금 말해야 한다 ’ 고 했다 ” 며 “‘ 민주당에서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회유한 게 사실 ’‘ 변호사 지원하겠다 ’ 라는 말도 했다 ” 고 전했다 . 성 의원은 ‘ 회유 ’ 라고 느낀 구체적 이유에 대한 김 단장 발언도 전했다. “박 의원이 여러번 사령관에게 ‘ 아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되물었다” 면서 “( 박 의원 ) 자신이 적은 메모를 기준으로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는 식이라 그때는 ‘ 사령관이 처음 진술한 게 헷갈리나보다 ’ 했다 ” 고 설명했다는 게 김 단장 설명이다 . 성 의원은 이어 “ 그것을 강요한 것이라면 사령관이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 ” 는 김 단장 발언도 전했다 . 성 의원은 김 단장이 내란 국조특위에 대해서도 “진실이 아닌 가짜를 강요하고 있다” 는 주장을 한 사실도 공개했다 . 성 의원에 따르면 , 지난 6 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단장은 “ 국회 특조위는 의원들의 논리를 강요하는 자리였다 ” 면서 “ 잘못된 답변을 유도하고 진실을 왜곡시키려 했다 . 계속해서 저희에게 진실이 아닌 가짜를 강요하며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것 ” 이라고 말했다 . 성 의원은 “김 단장 진술은 민주당이 계엄 사태를 탄핵으로 몰고가기 위해 벌인 공작의 일각에 불과하다 ” 며 “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계엄 이후 벌어진 공작 의혹에 진실로 응답하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2-13 10:54
정치 나경원, "이재명 민주당의 2030비하, 꼬리자르기로 끝날일 아냐"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030세대 비하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의 본색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강력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2030 청년들을 향해 '사유는 안 하고 계산만 한다', '고쳐지지 않는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사의를 수용하고 꼬리자르기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미래니, ABCDEF니, 성장이니 하는 좋은 말로 꾸며도 이재명 민주당의 본심과 DNA는 바꿀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의 혐오정치는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을 극단화하는 민주주의의 악성종양"이라고 규정하며, "하루빨리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청년세대 비하를 '고질병'이라 지칭하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민주당의 본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2030 혐오', 민주당의 본색이 또다시 드러났다. 세대비하 고질병. "사유는 안 하고 계산만", "고쳐지지 않는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030 청년들을 향한 망언들. 사의를 수용하고 꼬리 자른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미래? ABCDEF? 성장? 아무리 사탕발림 좋은말로 꾸며도 이재명 민주당의 본심, DNA는 바꿀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의 혐오정치는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을 극단화하는 민주주의의 악성종양이다. 하루빨리 도려내야한다.
- 김은숙 기자
- 2025-02-12 21:52
정치 조원진 대표, “이재명의 ‘공정성장’, 문재인의 ‘포용성장’과 무엇이 다른가?”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1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정치보다는 경제에 방점을 둔 연설문으로서 “‘공정성장’으로 3%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혹은 실용주의로 선회한 듯한 발언을 많이 해서 이번 연설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듯이’ 형용모순과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말의 성찬에 불과한,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하나씩 보자. 목표는 경제성장률 3% 달성이다. 이를 위해 ‘공정성장’을 핵심 전략으로 들고 나왔다. 그런데 3%라는 숫자가 어떻게, 왜 나왔는 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핵심 전략인 ‘공정성장’은 문재인 정권의 ‘포용성장’ 전략을 연상시키는, 한마디로 공허한 말장난에 가깝다. 경제성장은 노동인구(노동시간), 인적자본, 물적자본, 그리고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장요소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이, 인적자본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교육 시스템 개편이, 물적자본을 늘리려면 국내외 투자 촉진 전략이, 기술력을 높이려면 산업, 과학기술, 지역정책 등이 있어야 한다. 이재명의 연설에는 기술과 관련한 부분적인 언급 외에는 없다. 특히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이 시급한데 (괴물) 거대 야당의 경제정책 브레인들이 대책 하나 없이 대표를 국회에 보내다니 안쓰럽기까지 하다. 세부적으로 보자. 내수 부진에 따른 1% 저성장을 돌파하는 해법으로 ‘역시나’ 좌파정당답게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라는 좌파 경제학 레시피를 들고 나왔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손해보상은 사적 소유권이 지배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 손해와 이익은 자연스럽고 개인이나 기업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좌파경제학이 주장하는 국가의 ‘과도한 온정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침해하고 창의성을 훼손하여 개인의 국가의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세부적인 산업 육성 전략인 AI 산업(A), 바이오 산업(B), 문화 콘텐츠 산업(C), 방위 산업(D), 에너지 산업(E)은 AI, 방위 산업 육성을 제외하고는 문재인 정권의 산업 육성 전략과 다르지 않다. 여기서 문제는 친중 지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위산업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데 우파정권처럼 방위산업을 번성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문재인 정권과 동일한데, 당시 원자력 산업이 초토화되고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 한반도를 뒤덮는 사태를 한번 더 겪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 제조업 부활(F)은 지역 육성 전략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 특히, ‘주4.5일제’, ‘주4일 근무국가’ 천명은 아직 시기상조인 정책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아직 주5일제를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4.5일제 혹은 주4일제는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교사, 대기업 근로자 등 임금 수준이 높고, 노동이 과보호되고, 생산성은 낮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 이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 작금의 노동 현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지지층만을 위한 정책을 국민을 위하는 척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의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으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며 “이번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연설은 우파경제학으로 철저히 무장한 우파 정권만이 한국 경제를 다시 번영의 길로 안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가의 과도한 간섭과 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좌파경제학과 완전히 결별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호모순, 형용모순되는 정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며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이 아니라 침체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은 ‘좌우 비빔밥 정책’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역설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2-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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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10개의 서울대?

(시사미래신문) 새 정부가 「서울 대학교를 10개 만들겠다」고 한다. 이유는 초·중·고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모두 서울대를 목표로 하니 사교육이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각도에 있는 국립대학의 학교 명칭을 이참에 <서울대>로 고치고, 평준화시키면 문제가 해결 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 재정일 텐데, 그 재정을 어디서 충당한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 한반도 끝자락에 서울대를 만든다고 치자. 교수의 질이나, 학생들의 질이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서울의 서울대와 지방의 서울대가 같아지겠는가? 그러니 이러한 발상 자체가 공산주의적 방법의 하나라고 본다. 지금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 일원에 살고 있고, 지방은 소멸되고 있는 형국이다. 유치원과 초.중.고가 모두 폐교되고 있는 이때, 지방에 서울대를 만들면 해결된다고? 참으로 꿈같은 소리이다. 새 정부의 어느 교육 이상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는 UCLA, UCBerkeley 등 여러 개의 캘리포니아 대학이 있으나 수준은 같다는 것을, 그 예로 제시하고 있단다. 그러나 미국의 명문대는 모두가 사립대학교이다.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등의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특집 인터뷰>화성도시공사 한병홍 사장,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도시공사, 개발과 혁신으로 특례시 미래 열다”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인구 100만 시대를 향해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도시개발과 공공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화성도시공사에 새로운 수장이 취임했다. “LH에서 사원으로 출발해 도시개발 전 과정을 경험한 현장형 전문가로 다양한 실무와 경영 경험을 쌓아온 한병홍 사장은 지난 경력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리더십과 혁신적 조직 운영을 강조하며 공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도시공사의 본연의 기능인 개발사업 활성화에 주력해 왔으며, 봉담3지구와 진안지구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인적·재정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 TF를 운영하며,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공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사장은 “도시공사는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경영철학을 밝히며,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외부적으로는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1.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소감은? 화성특례시가 시민 100만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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