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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명]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불법 탄핵은 이재명 좌파독재세력에 대한 치욕스러운 판결

(시사미래신문) 행동하는 우파정당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 우리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한 줌도 안 되는 이재명 독재세력과 거짓촛불세력에 굴종한 치욕스러운 판결로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포기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의 날이다. 이제 좌파공산사회주의세력들, 종북주사파세력들, 거짓촛불세력들은 틈만 나면 국헌을 문란케 하며 체제를 전복하려고 할 것이며 죄 없는 공직자들을 무차별 탄핵하며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고 할 것이다. 좌파 편향적 헌법재판관들, 탄핵소추 동일성 상실, 불공정한 재판, 오염된 진술과 메모의 증거 채택 등 하나부터 열까지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무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탄핵은 무효이다. 우리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은 불법 탄핵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며, 자유대한민국에 좌파 편향적 헌법재판소와 좌파 이재명의 민주당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태극기 애국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다짐한다. 우리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불법탄핵 사건을 통해서 자유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좌파 공산사회주의 세력, 거짓 촛불세력, 친북 주사파세력들이 기생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좌파 헌법재판관, 민주당과 한패가 된 공수처, 부정부패의 온상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좌파 경찰들까지 생생히 체험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좌파세력 척결이라는 것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불법 탄핵 인용 이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등 무려 9건의 탄핵 기각 판결을 목도하면서 이재명, 민주당의 목적은 정권찬탈을 넘어 국헌문란, 국정마비, 국정공격, 국가전복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무력화하려는 음모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일개 이재명에 의한 일당 독재, 일개 이재명에 의한 일당 국회가 얼마나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이제 우리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다.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를 뒤집어씌워 내란몰이를 자행한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완벽하게 철퇴를 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이재명, 민주당 같은 더럽고 추악하고 탐욕에 빠진 정치인과 정당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투쟁처럼 양심적 자유우파세력이 대통합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하고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앞으로도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굳건한 버팀목이 될 것이며 자유혁명, 태극기 애국혁명 그리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대개혁에 앞장설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5년 4월 4일 우리공화당 당대표 조원진 및 당원 일동
- 시사미래신문
- 2025-04-04 13:13
국방 / 경찰 바인그룹 김영철 회장, '해군대학 재단법인 추진위 상임고문으로 추대'... 국민들, 일류 해군대학 재탄생에 큰 기대

(시사미래신문) ”변화무쌍한 우리 시대의 참된 리더의 에너지는 공부에서 나온다”고 믿는 멋진 CEO가 있다. 그 자신 네댓 개의 MP3에 영역별 강의를 담아 다니며 늘 듣는다. 산책이든, 운동이든, 출장이든 가리지 않는다. 유도 유망주였다가 뜻하지 않게 무릎 연골을 다쳤다. 과유불급. 연습하면서 의욕이 몸보다 앞선 탓이다. 좌절한 이 강원도 촌놈은 단돈 7천 원을 들고 서울행 버스를 탔다.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다 출판사 영업사원을 했고, 사람들에게 동화 같은 삶을 선물하고 싶어 작은 교육회사 ‘동화세상에듀코’를 세웠다. 이 회사가 오늘의 ‘바인그룹’으로 거듭났다. 현재는 30여 개의 다각화된 계열사를 거느린 기적 같은 성장모델이다. 바인그룹을 일군 CEO 김영철 회장은 이런 성장의 비결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100년 기업을 목표로 글로벌을 향해 더 큰 도약을 실현해 나아가고 있다. 바인그룹의 핵심가치 "사람의 성장"이라는 인재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구성원과 고객의 성장이 선순환되는 문화를 만들어 왔다”면서 “청소년 사회공헌 리더십 프로그램을 비롯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정기적 학습 지원 진행 등 미래 리더 양성과 교육 기회균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했다. 또 김 회장은 자신이 돈을 버는 사업가이기보다 인성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는 인성을 길러주면 긍정적인 마인드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올바르게 성장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이 공부에만 치중하지 않고 인성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인그룹이 ‘티칭(teaching)’을 넘어 ‘코칭(coaching)’까지 하는 이유다. 아울러 김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도 남다른 실천력을 보여준다. 요즘 산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ESG 경영’을 특히 강조한다. 또한 ‘일사일촌 농촌마을 가꾸기 봉사활동’을 비롯하여 ‘사랑의 쌀, 김치 나눔 활동’, ‘자원봉사’ 등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운용한다. 철저하게 고객에게 몰입하는 바인그룹의 방향성은 ‘공유와 개방’이다. 유료로 제공되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 단기적 이익 대신 장기적 소비자의 마음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콘텐츠도 쓸모없기 때문이란다. 김영철 회장은 “바인그룹 구성원에게 세계적 수준의 리더십 교육과 다양학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핵심 인재를 육성하여 앞으로의 꾸준한 가능성과 가치 그리고 비전을 함께 실현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바인그룹은 구성원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선한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고 했다. 이날 상임고문 추대식을 진행한 남서울대 빈대욱 교수는 “김영철 바인그룹 회장은 교육의 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교육의 덕을 톡톡히 본 자신이 그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직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권한다. 좋은 프로그램은 예산의 한도 따윈 따지지 않는다. 권장을 넘어 아예 의무다. 김 회장은 회사 설립 직후부터 사내 교육 프로그램인 ‘지닉스(GeniEx)’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지닉스는 Genie(잠재력)+Explore(탐험·여행)의 합성어로 ‘내 안의 잠재력을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피닉스 리더십,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창조 프로세스 교육, 감사 행복 나눔 프로그램 등 모두 10가지로 구성됐다. 이는 직원의 성장판을 열려면 예산의 천장을 없애야 한다는 김 회장 경영철학에서 비롯됐다. 직원이 회사를 성장시키기보다 회사가 직원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김 회장의 이 별난 신념은 사과 씨 안에 들어 있는 사과나무가 될 잠재력을 믿는 것이다. 그 잠재력이 결국 회사를 성장시켰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감(Spiritual Sense)과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CEO이다”라고 했다.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류수노 전. 총장도“해양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지리적 특성상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해양 안보는 단순히 해군의 전력 증강을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찍이 바다를 외면한 우리 민족의 암울한 현실과 바다와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군대학의 비전은 명확하다. 세계 일류 해군대학을 설립하여 해군 장교들에게 최첨단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해군 전략과 전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다.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 최신 기술과 지식을 갖춘 교수진과 최첨단 교육 시설을 통해 해군 인재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 해양 안보 문제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여 국제적인 학술 교류를 촉진하고 해군의 전략적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늘 바인그룹을 크게 성장시킨 CEO 김영철 회장과 함께 원 팀이 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기대가 된다”고 했다.
- 강진복 논설위원
- 2025-04-03 13:07
정치 나경원 "민주당, 헌재사유화 위헌 만행 자행 '탄핵 공화국' 국제적 오명"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31일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연장과 마은혁 임명 강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 만행"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다가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권 행사를 금지한다고 한다"면서 "운영위에서는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 결의안을 또다시 단독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헌법 제112조 제1항은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하위 법률로 헌법 조항을 무력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법률이 헌법 위에 설 수 있다는, 반헌법적 오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위헌성을 지적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이다. 이를 법률로써, 그것도 '7일 후 자동 임명 간주'라는 방식으로 찬탈하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짓밟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마저 입법으로 막겠다는 것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정 공백과 혼란을 의도적으로 야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는 국가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조급함과 불안함이 이러한 무리수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자신들의 뜻대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보이자, 재판부 구성 자체를 입맛대로 바꾸려는 '헌재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라며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퇴시키고 헌법재판소를 민주당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헌재 사유화 시도"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쯤 되면 민주당은 위헌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도 준비해야 한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지명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나 의원은 "한국 정치는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로 '탄핵 공화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며 "국가정상급 탄핵건수가 정변이 잦은 페루와 공동 1위라는 언론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정치는 베네수엘라 경제모델로 가더니, 이제는 페루 탄핵모델을 따라가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만 30번째 탄핵안을 발의했다. 페루 정치인들도 혀를 내두를 기록"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이제 쌍탄핵안(한덕수·최상목)을 발의해 강행처리 하겠다고 추가 협박하고 있다"면서 "행정부, 사법부, 헌재 모든 기관을 무력화시키고 사유화시키겠다는 삼권분립 파괴,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폭주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민주당의 의회독재, 탄핵정치를 하루빨리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헌재는 하루빨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각하·결정해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과 좌파기득권, 기생세력들은 국가 모든 기관을 독점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전복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헌재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마은혁 임명강제법안을 기어이 단독처리했다. 게다가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권 행사를 금지한다고 한다. 운영위에서는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 결의안을 또다시 단독처리 했다. 이는 명백한 위헌 만행이다. 헌법 제112조 제1항은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위 법률로 헌법 조항을 무력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법률이 헌법 위에 설 수 있다는, 반헌법적 오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위헌성을 지적하지 않았나.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이다. 이를 법률로써, 그것도 '7일 후 자동 임명 간주'라는 방식으로 찬탈하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짓밟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마저 입법으로 막겠다는 것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정 공백과 혼란을 의도적으로 야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는 국가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민주당의 조급함과 불안함이 이러한 무리수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자신들의 뜻대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보이자, 아예 재판부 구성 자체를 입맛대로 바꾸려는 '헌재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퇴시키고, 헌법재판소를 민주당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헌재 사유화 시도다. 이쯤되면 민주당은 위헌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정부는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도 준비해야한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지명도 추진해야한다. 이미 한국 정치는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로 '탄핵 공화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민주당의 의회독재 헌법유린으로, 한국정치가 기행이됐다. 국제적으로도 한국 정치가 '탄핵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만들었다. 국가정상급 탄핵건수가 정변이 잦은 페루와 공동 1위다. 지난 160년간 민주주의를 채택한 각국 의회의 탄핵소추를 분석한 결과라는 언론보도다. 민주당의 정치는, 베네수엘라 경제모델로 가더니, 페루 탄핵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만 30번째 탄핵안을 발의했다. 페루 정치인들도 혀를 내두를 기록이다. 이젠 쌍탄핵안(한덕수·최상목)을 발의해 강행처리 하겠다고 추가 협박하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헌재 모든 기관을 무력화 시키고 사유화 시키겠다는 삼권분립 파괴, 위헌적 발상이다. 민주당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폭주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민주당의 의회독재, 탄핵정치를 하루빨리 탄핵해야한다. 헌재는 하루빨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각하·결정해야만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과 좌파기득권, 기생세력들은 국가 모든기관을 독점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전복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것이다. 헌재가 결단해야한다.
- 김은숙 기자
- 2025-04-01 11:00
정치 조원진 대표 “국가 수호 정신으로 윤 대통령 탄핵 각하해야”... 우리공화당 28일, 서해 수호의 날 추모 및 윤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시사미래신문) 우리공화당이 28일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수호 55 용사의 애국정신과 호국정신을 기리며,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8일(금) 보도자료에서 “자유대한민국과 서해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서해수호 55용사의 애국정신, 호국정신을 가슴에 새겨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강력하게 맞서 싸워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에 기생하고 있는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여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이는 분명히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명백한 통치행위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대표는 “지금까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가결시킨 탄핵소추안 중 9개의 탄핵 심판이 모두 기각되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남발한 탄핵 놀이로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불안과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면서 “대한민국을 탄핵 정국으로 몰아넣어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킨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원진 대표는 “우리공화당은 지난 9년간 좌파 공산사회주의 세력의 척결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다. 특히 지금의 좌파 입법부, 좌파 사법부의 출현의 원흉법인 공수처 설치 반대, 꼼수 위성정당법에 반대하며 투쟁했다”면서 “우리공화당이 그때도 옳았고, 지금도 옳다. 언젠가는 그것이 정의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29일(토) 12시, 서울 숭례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위한 태극기 집회를 개최한다. 12시 1부 집회, 15시 30분 종로3가까지 행진, 17시 2부 집회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 김은숙 기자
- 2025-03-31 19:03
정치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탄핵 심판 사건 하루 빨리 기각(각하)선고 촉구

(시사미래신문) 탄반모 성명서(3월 31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약칭 탄반모·총간사 김선동)’은 31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하루 빨리 기각(각하),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탄반모의 김선동 총간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오늘로 108일째이고, 최종 변론을 마친 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선고날짜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탄반모의 충청지역 부간사인 이준배 세종시당 위원장(세종을구 당협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소추안을 접수한 지 63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도 91일 만에 결정 선고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만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심재돈 당협위원장(인천 동구·미추홀구 갑)은 “ 헌법재판관은 심리를 마쳤으면 선고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하고 대통령에 대한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선고를 미루는 것은 국정 공백 기간을 늘릴 뿐”이라며 “헌재는 신속한 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수호 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정만 당협위원장(충남 천안을)은 “지금 전 국민이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나뉘어 반목, 갈등하는 상황이 4달째 이어지고 있다”며 “갈수록 격화되는 찬반 세력 간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즉각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규 당협위원장(서울 성북을)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설이 헌재 주변에서 나돌고 있다”며 “‘법복만 입은 좌파 활동가’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재판관이 임명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법리가 아니라 정파적으로 탄핵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2025. 3. 31.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88명 일동 문의: 하종대 언론홍보 담당 부간사, 경기도 부천시병 당협위원장
- 김은숙 기자
- 2025-03-31 18:57
정치 나경원, "마은혁 임명은 탄핵 트로이목마...민주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 검토해야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민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과 국무위원 연쇄 탄핵 예고에 대해 "탄핵 트로이목마"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마은혁 추가 임명에 혈안이 됐다"며 "이쯤되면 마은혁 없이는 대통령복귀가 기정사실인 듯하다. 헌재 내부로부터 평의 내부상황을 들은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재판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불가능하다고 하였던 것이 민주당"이라며 "파렴치한 법치유린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특히 "마은혁 임명은 탄핵인용표 1표를 반드시 심겠다는 민주당의 정권찬탈용 악성코드, 탄핵 트로이목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며, 민주당출신 국회의장은 또다시 개인이 국회전체를 참칭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민주당 초선들은 한덕수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탄핵하겠다고 협박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어준방송에 나온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무위원 연쇄탄핵으로 국무회의가 마비되면 입법부가 통과한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나? 민주당이 국회독재를 넘어 정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건 입법독재를 넘어 사법질서와 헌정질서까지 흔들려는 국헌문란 내란행위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산불재해로 온 나라가 걱정과 절망에 빠져 있고, 잔불진화와 이재민 구호지원,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앞에서는 국민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국민과 국익을 해치고, 정부를 무력화하는 탄핵테러를 자행하다니 참담하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만약 민주당의 국무위원 전원 테러예고가 현실화 된다면,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의 입법독재, 국정마비 테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민주당에게 탄핵테러의 길을 열어준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크다. 사실상 국정마비의 공범이다"라며 "헌재는 더이상의 국정혼란, 국론분열을 방치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늦어도 다음주내에는 결론내리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헌재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마라. 문형배소장대행은 즉시 선고를 위한 절차, 평결을 시작해라. 헌법과 법치를 다시 세우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실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2025년 3월31일(월) 오전10시 *장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발제: 이명웅변호사(헌재 19년 근무) *토론: 김학성 전 헌법학회 회장, 홍석준 전 국회의원 등 실시간 라이브: https://www.youtube.com/watch?v=M-Kj6UvenOU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민주당이 마은혁 추가 임명에 혈안이 됐다. 이쯤되면 마은혁 없이는 대통령복귀가 기정사실인 듯하다. 헌재 내부로부터 평의 내부상황을 들은 것인가. 박근혜대통령 탄핵재판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불가능하다고 하였던 것이 민주당이다. 파렴치한 법치유린이다. 마은혁 임명은 탄핵인용표 1표를 반드시 심겠다는 민주당의 정권찬탈용 악성코드, 탄핵 트로이목마다.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며, 민주당출신 국회의장은 또다시 개인이 국회전체를 참칭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민주당 초선들은 한덕수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탄핵하겠다고 협박한다. 김어준방송에 나온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무위원 연쇄탄핵으로 국무회의가 마비되면 입법부가 통과한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나? 민주당이 국회독재를 넘어 정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건 입법독재를 넘어 사법질서와 헌정질서까지 흔들려는 국헌문란 내란행위다. 산불재해로 온 나라가 걱정과 절망에 빠져 있고, 잔불진화와 이재민 구호지원,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앞에서는 국민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국민과 국익을 해치고, 정부를 무력화하는 탄핵테러를 자행하다니 참담하고 개탄스럽다. 만약 민주당의 국무위원 전원 테러예고가 현실화 된다면,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한다. 이미 민주당의 입법독재, 국정마비 테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민주당에게 탄핵테러의 길을 열어준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크다. 사실상 국정마비의 공범이다. 헌재는 더이상의 국정혼란, 국론분열을 방치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늦어도 다음주내에는 결론내리길 강력히 촉구한다. 헌재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마라. 문형배소장대행은 즉시 선고를 위한 절차, 평결을 시작해라. 헌법과 법치를 다시 세우는 결정을 기대한다.
- 김은숙 기자
- 2025-03-31 18:51
정치 국민의힘 국방위원 “ 평화의 서해를 원한다면 중국은 불법 구조물부터 즉시 철거하라 ”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 ( 성일종 위원장 , 한기호 강대식 강선영 임종득 위원 ) 들은 27 일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한 주한 중국대사관의 입장과 관련해 “ 평화의 서해를 원한다면 중국은 불법 구조물부터 즉시 철거하라 ” 고 성명을 발표했다 .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 중국이 선란 1,2 호를 설치한 곳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 이라며 “ 양국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주권적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는 일 ” 이라고 지적했다 . 이들은 이어 “ 중국이 진심으로 서해의 평화를 원한다면 중국은 협의 없이 설치된 선란 1,2 호와 상주 주거시설 모두를 즉시 철거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 ” 며 “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비례적 대응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전날 주한 중국대사관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해 “ 중국 근해에 위치하면서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어업시설 ” 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 중국 정부는 서해를 평화와 우의 , 협력의 바다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앞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25 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를 규탄했다 . 이들은 특히 “ 중국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불법 구조물도 서해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속셈일 수 있다 ” 며 “ 불법 구조물이 군사적으로 악용돼 우리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 고 우려했다. <평화의 서해를 원한다면 중국은 불법 구조물부터 철거하라> 중국이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오늘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서해 불법구조물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근해에 위치하면서,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어업시설이라는게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선란 1,2호를 설치한 곳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입니다. 양국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주권적 권리를 침해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분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변명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행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서해를 양국간 평화와 우의, 협력의 바다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서해의 평화를 원한다면 중국은 협의없이 설치된 선란 1,2호와 상주 주거시설 모두를 즉시 철거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비례적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 2025년 3월 27일
- 김은숙 기자
- 2025-03-27 22:27
정치 주진우 의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 법치주의 회복의 신호탄"

(시사미래신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예견된 일이었다. 대통령의 불법 구속이 취소되어 이미 석방됐다. 경호처에서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불법 체포’를 자행하는 과정에 대한 증거가 인멸될 것이 우려된다. 신속한 수사를 요한다. 이번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기관들의 적법절차 원칙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평가한다. 첫째, 경호관은 경호 대상자의 위태로운 한순간을 위해 평생 훈련하고 충성심을 기른다. 목숨도 건다.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 경호처 판단에 함부로 사법 잣대를 들이대면, 경호관은 목숨을 걸기 전에 걱정부터 하게 된다. 그 찰나의 시간이 국가 안보 위기로 이어진다. 둘째, 한 개인에 대하여 4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입장 바꿔봐라. 당신 가족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나?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럴진대, 힘없는 국민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횡포가 얼마나 심할지 짐작이 된다. 셋째, 김성훈, 이광우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한 명이라도 발부받아보려는 수사기관의 기교적인 처분이다. 지시에 따른 하급자까지 영장을 남발할 이유가 없다. 수사기관은 국민을 상대로 잔머리 굴려서는 안 된다. 이번 영장 기각은 법치주의 회복의 신호탄이다.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영장 쇼핑, 경찰의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1,000명 동원한 불법 체포, 검찰의 영장 청구에 연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헌재의 내란죄 삭제, 반대신문권 묵살 등 위법적인 진행도 결국 헌법의 틀 안에서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어둠이 걷히고 나면, 책임의 시간이다.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p.s. 교장선생님 돌아오시면, 힘없는 학생들 괴롭힌 ‘일진들’은 바로 퇴학이다. 자기 비리 감추려고 교감선생님까지 몰아내려 선동했던 ‘비위 교사’도 즉시 해임이다.
- 김은숙 기자
- 2025-03-24 11:46
정치 나경원 “땜질식 개혁으로는 미래세대 못 지켜… 신연금, NDC 도입 등 구조개혁 연내마련 필요”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3일 본인의 국민연금 개편안 ‘기권’ 표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이번 개혁안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 구조적 개혁이 빠진 땜질식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8년 만의 연금개혁이지만,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로 합의된 이번 방안은 최선은 아니었고,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췄다는 것도 작은 위안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 기금 고갈 이후 필요한 보험료율이 39.2%까지 치솟는다는 추계는 청년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라며 “납부금은 5,413만 원 증가하지만, 총 연금액은 고작 2,170만 원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단순한 모수 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스웨덴·독일·일본 등 연금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은 명목확정기여(NDC) 방식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정치권의 반복된 논쟁을 피했고, 독일은 다층적 연금체계를, 일본도 ‘100년 지속 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자동조정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DI의 신연금 제도 도입처럼, 기존 연금(구연금)과 신규 가입자 연금(신연금)을 분리하고 청년 세대가 낸 만큼 돌려받는 투명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동안 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구조적 개혁안이 이제는 본격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출산크레딧을 대폭 확대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함께 늘려야 한다”며 “아이가 부채가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극복과 연금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열쇠”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연금개혁은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라며 “이번 합의는 작은 출발에 불과하며, 특위에서 근본적 개혁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체계의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이번 개혁안이 조건부 합의에 그쳐선 안 되며, 올해 내에 반드시 지속가능한 후속 연금개혁을 특위에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노후를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제도, 그것이 모두가 윈윈하는 지속가능한 개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 표결에서 내가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한 질문이 많다. 18년 만의 연금개혁, 보험료율(내는돈) 13%·소득대체율(받는돈) 43%의 이번 합의는 최선은 아니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2055년으로 예상되던 연금 고갈 시점이 2064년으로 9년 늦춰진 것은 작은 위안으로 삼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기금 고갈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39.2%까지 치솟는다는 추계는 우리 청년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납부금(총보험료)은 5,413만원 증가하지만, 받는 연금(총연금액)은 고작 2,170만원 늘어날 뿐이다. 단순히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방식의 모수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스웨덴은 1990년대 말 대대적인 연금개혁을 단행해 '낸 만큼 돌려받는' 명목확정기여방식(NDC)을 도입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설계해 정치권이 매번 개혁을 두고 논쟁할 필요가 없게 했다. 독일은 다층적 연금 시스템을 통해 공적연금 한 곳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했고, 일본도 2004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100년 지속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연금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나는 KDI의 신연금 제도 도입과 같은 구조적 개혁을 계속 주장해왔다. 기존 연금(구연금)과 신규 가입자의 연금(신연금)을 분리하여 청년 세대가 자신이 낸 만큼 돌려받는 투명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가 꾸준히 제안해왔던대로 출산크레딧을 대폭 확대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함께 늘려야 한다. '아이가 부채가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극복과 연금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열쇠다. 연금개혁은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다. 이제 작은 합의는 끝났고, 더 큰 개혁을 위한 시작점에 서 있다. 인구 급감 시대에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체계의 구조개혁이 필수다. 이번 땜질식 개혁안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곧바로 특위에서 근본적 개혁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 이번 개혁안을 조건부 합의로,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는 지속가능한 후속 연금개혁을 특위에서 올해내에 반드시 이뤄내야한다.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노후를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제도, 그것이 모두가 윈윈하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다.
- 시사미래신문
- 2025-03-24 11:38
정치 나경원, 野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에 “유시민 누나, 유시춘EBS이사장부터 사직시키길”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에 자리만 차고앉아 있는 유시춘 EBS 이사장과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인사들부터 즉시 사직시키길 바란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나는 전부터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 일치 주장을 해 온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할 자격이 있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직전 임명된 유시민의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은 이제 임기 연장까지 만들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며 “문재인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이, 아직도 공공기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실현하지 않으면서도 국민 혈세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3만개의 자리가 바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 정부의 백악관 공무원 출신마저 보직을 못 받아 짐을 쌌다”며 “우리도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선거로 새 정권이 출범하면 힘 있게 일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무조건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곳곳에 공공기관장으로 똬리를 틀고 앉아 있으니 국정이 가능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한단다. 내란선동, 줄탄핵, 국정마비로 조기대선 시나리오를 그려온 민주당의 김칫국이 가관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개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나는 전부터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 일치 주장을 해온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할 자격이 있을까? 뼛속 깊은 내로남불 DNA다. 윤정부 출범 직전 임명된 유시민의 누나 유시춘 EBS이사장은 이제 임기연장까지 만들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이, 아직도 공공기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지 않으면서도 국민 혈세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3만개의 자리가 바뀐다. 트럼프대통령 취임후 전정부의 백악관 공무원 출신마저 보직을 못받아 짐을 쌌다. 우리도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선거로 새 정권이 출범하면 힘있게 일하게 해주어야 한다. 국회에서는 무조건 탄핵으로 국정마비 시키고, 곳곳에 공공기관장으로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으니 국정이 가능하겠냐? 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일치 법안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즉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에 자리만 차고 앉아있는 유시춘 EBS이사장과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인사들부터 즉시 사직시키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언행불일치 이재명 대표가 하던 거짓말 정치에 다름없다.
- 김은숙 기자
- 2025-03-18 11:21
정치 주진우 의원 페북, "박홍근의 대국민 반란, 민주당은 일당독재를 꿈꾸는가"

(시사미래신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내란죄가 유죄 확정되면 국민의힘을 해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걸 법안이라고 불러줘야 하나? ‘이재명 아부’ 법안 좀 그만 내라. 지겹다. 4선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도 딸랑거려야 하는, 슬프지만 냉혹한 현실이다. 국민 보다 당 대표에게 충성하는 곳을 안다. 북한 가서 해라.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민주당 일당체제다. 공산당을 꿈꾸고 있다. 그렇게 독재가 좋으면 북한 공산당과 합쳐라. 이재명 아부 법안은 시리즈다.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시즌 1에서 끊어내야 한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법안을 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제3자뇌물죄 삭제 법안을 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화영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냈다. 국민들에게 욕 좀 먹더라도 이재명 셀프사면 돕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재명 욕하면 국민을 처벌하는 ‘어용파출소’ 만들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광주에서 집회를 연 국민들을 쓰레기 취급했다. 목표는 하나다. 이재명 딸랑딸랑. 한 자리 하고 싶다. ps. 박홍근, 박희승, 주철현, 이건태, 전용기, 박균택 의원은 나 보면 고맙다고 해라. 이재명에게 딸랑거린 것 알려질수록 니네한테 좋잖아?
- 김은숙 기자
- 2025-03-17 20:49
정치 나경원, "민감국가 지정 우려, 한덕수 탄핵 각하·기각 시급... 헌재가 국정마비 공범 자처 말아야"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것을 두고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관세전쟁, 통상압박에 대한 걱정도 커진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정부다운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시급한 것은 한덕수 총리의 복귀다"라며 "90분만에 변론종결할 정도로 간단한 사건인만큼, 헌재는 더 이상 정치적 고려하지 말고 즉시 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결정문까지 모두 작성돼 있다는 풍문인데, 이를 더 늦추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이 초래한 국정마비와 국익자해 만행에 헌재가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민감국가 지정 원인을 두고는 "억측을 삼가야 한다"며 "거대야당의 정략줄탄핵과 입법독재, 국정마비, 안보 및 주요국정예산 일방삭감, 대통령 1차탄핵안에서의 반미일·친북중러 기조, 북한지령간첩단사건, 정국불안정의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정부와 관계자들의 오해와 우려가 없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우리의 공식의견개진 기회를 확보하고, 행정 재심사를 공식 요청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체핵무장 주장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억측이다"라며 "국제원자력기구 규정과 핵비확산조약의 합법적 틀 내에서의 북핵폐기를 위한 평화적 자체핵무장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고민해야할 중요한 안보동맹이슈다"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안보체제 구축은 양국의 의무이자 권리다"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자체핵무장 찬성 여론이 71.4%로 나타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슈를 아전인수 억측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은 한미동맹 이간질이자, 명백한 국익자해 만행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은 누구 탓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감국가 지정을 진심으로 우려한다면, 즉시 소모적 정치공세, 국정마비 만행을 멈추고 국정안정화 국론통합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한총리사건 선고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마무리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3-17 18:50
정치 주진우 의원,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엄중한 법적 책임 뒤따를 것"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10일 국민의힘 주진우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내란죄 수사권 없이 수사에 착수해 윤 대통령을 불법 구속했다는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주진우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회유·협박과 왜곡된 ‘내란 몰이’ 잘 봤다.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대한민국 법치 죽이기’가 자행됐다. 안보의 중심인 군을 모독하고, 군인을 협박하고, 장성의 증언이 오락가락하는 추태도 봤다. 이제는 책임질 시간이다.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한다. 신성한 국회를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었다.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아,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감금한 죄이다. 둘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죄이다. 셋째. 국회에 서면으로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이다"고 했다. 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무너진 법치가 바로 세워진다"고 했다.
- 시사미래신문
- 2025-03-11 12:07
정치 나경원, "野 정략 줄탄핵, 법조 좌파 이권 카르텔에 22대국회 9개월만에 혈세 3억원 퍼주기"

(시사미래신문) 민주당의 무분별한 정략적 줄탄핵이 국민 혈세를 무차별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또한 민주당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어 추가 탄핵과 국민 혈세 낭비 우려가 제기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탄핵소추안 관련 변호사 선임에 지출된 비용이 3억 1,724만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 심판 비용으로 총 4억 6024만원을 지출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는 21대 국회가 4년간 지출한 탄핵소추 관련 변호사비(2억 4,420만원)보다 약 1.3배 많은 금액이며, 20대 국회 4년 지출 비용(1억 6,500만원)과 비교하면 약 2배에 달하는 액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변호사 선임비 지급이 정권에 비판적인 변호사들을 위한 '끼리끼리 일감 몰아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나경원 의원은 "기각될 것이 뻔한 민주당의 국정마비용 정략줄탄핵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단독 소추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변호하고,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재가 심판하는 좌파 이권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18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의결 9건·폐기 5건·계류 4건)됐다. 21대 국회가 4년간 총 13건, 20대 국회가 4년간 총 5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비교하면, 앞으로 22대 국회의 탄핵소추 관련 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는 국회가 변호사 6명을 고용했는데, 이 가운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고 있는 임윤태 변호사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변호사가 포함돼 있었다. 특히 제출된 자료에서는 각 탄핵소추 사건마다 특정 정파 성향의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반복적으로 선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친민주당 법무법인으로 분류되는 LKB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청구인 변호인단으로 선임되었으며, LKB의 설립자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인 측 변호인단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진행한 박범계·최기상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쪽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 탄핵 소추와 청구 대리, 심판을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주도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사무처가 각 탄핵소추 건별 변호사 비용 지출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께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탄핵은 기각되면 소추한 의원들이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런 무분별한 줄탄핵이 견제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탄핵 남용은 헌정질서 파괴이자 국민 세금 도둑질, 국고손실죄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174일 만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개인 사비로 댔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22대 국회의 최종 지출 비용은 탄핵 심판의 인용 여부, 대리인의 추가 선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추가 혈세 낭비가 예견된다.
- 김은숙 기자
- 2025-03-11 11:08
정치 [속보] 법원, 尹 대통령 석방... 구속취소 청구 인용

(시사미래신문)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취소 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하자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김은숙 기자
- 2025-03-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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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복 칼럼> 한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시대 열리나

(시사미래신문) 한국 해군의 오랜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SSN) 보유가 마침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사실상 ‘정치적 승인’을 내린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도는, 단순한 기술 협력 이상의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 이는 동북아 해양안보 판도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대한민국 해군력 발전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다. ■ 미국의 승인,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벽을 넘어야 했다. 하나는 핵연료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전략적 승인이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잠수함용 저농축우라늄(LEU) 사용 문제는 여전히 민감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이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논의 속에서 ‘한국형 SSN 건조’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협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단순한 해군 장비의 현대화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전략적 심화를 상징하는 조치다.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묵인하거나 협력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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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욱 교수 기고>예술가의 삶에서 배우는 지혜, 은혜를 담는 가장 큰 그릇..

(시사미래신문) 북유럽 노르웨이 국민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의 대표작 페르 귄트의 제2조곡 ‘솔베이지의 노래’는 시간을 초월한 기다림의 서사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생을 바쳐 기다리는 노래 속에는, 비단 한 개인의 순정을 넘어 숭고한 믿음의 자세가 아로새겨져 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는 우리네 ‘망부석’ 설화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다림은 가장 깊은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는 시금석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기다림의 가치를 잊은 듯하다. 3분을 참지 못해 즉석 식품을 찾고, 단 하루의 배송 지연도 참지 못해 고객센터를 들썩이게 하는 ‘총알배송’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속도지상주의는 우리의 신앙마저 조급하게 만들어, 마치 즉각적인 응답을 보장하는 자동판매기처럼 여기게 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여정은 초고속 열차가 아닌, 완행열차의 '슬로 리듬'에 가깝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이를 증명한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했다.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의 고통을 13년간 견뎌낸 후에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해했던 이들까지 품는 은혜를 베풀었다. 다윗 또한 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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