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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해군, 2,025억 원어치 수리부속 창고에 쌓아놔…수요와 공급 예측 매우 미흡해
- 軍창고에 10년 동안 먼지 쌓인 軍수리부속품, 자그마치 3,000억 원 - 해군이어 공군 806억, 육군 140억 원으로 뒤이어 - 육·해군, 정작 중요한 ‘전투긴요수리부속’은 각 1만여 점씩 부족 (시사미래신문) 우리 군이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수리부속품이 약 3,0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 현황(장기미수요 수리부속현황)’에 따르면, 육·해·공군이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수리부속이 총 8만 2,358품목, 174만 5,496여 점, 금액으로는 2,971억 3,800만 원 상당이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해군은 4만 3,561개 품목, 85만 6,402점의 수리부속을 10년 간 사용하지 않은채 쌓아 두고 있었으며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2,025억원 규모로 육·해·공군 장기 미수요 수리부속 총 금액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수리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해군의 대표 장비는 해상초계기, 복합레이다, 해상작전용 헬기, 잠수함 등이다. 공군은 3만 4,897개 품목, 77만 9,094점, 806억원의 가량의 장기 미수요 수리부속을 보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KF-16, F-4, F-5, F-15K, C-130 항공기의 수리부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육군은 3,900개 품목, 11만 점, 140억원 가량의 장기 미수요 수리부속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T-80U전차, BMP-Ⅲ장갑차, MLRS, M48A5전차, 시추기 장비의 수리부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이 보유한 수리부속품 자산 규모는 총 55만여 품목, 12조 원가량이며, 이 중 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3% 수준이다. 한편 군은 60일 분량을 보유해야 하는‘전투긴요수리부속’의 경우, 기준 보유량 대비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540개 품목, 4만 4856점의 전투긴요수리부속을 보유해야 하지만 목표 보유량의 80% 수준에 3만 5919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공군은 259개 품목, 1,190점을 보유해야 함에도 95% 수준인 1139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육군은 320개 품목, 22만 5천점을 보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표 보유량의 95.5% 수준인 21만 5천점을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기 의원은 “장기미사용 수리부속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예산 낭비 문제”라고 지적하며“더이상 국방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군은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 도 품목(수) 수량(점) 금액(억원) 육 군 3,900 110,000 140 해 군 43,561 856,402 2,025 공 군 34,897 779,094 806.38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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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해군,학사장교(OCS)1명 양성비는 700만원,해군사관학교 장교1명 양성비는 2억 3,800만원..."해군학사장교(OCS)에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
(시사미래신문) 사관학교의 장교 1명 양성 비용과 ROTC 장교, 학사 장교 1명 양성 비용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신별 장교 1인당 양성비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양성 기관에 따라 최대 2억 3,800만원에서 최소 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뉜다. 직접비는 급여, 급식, 피복, 탄약, 교보재 등이고 간접비는 인력운영, 장비·시설유지, 유류 등이다. 직·간접비를 모두 포함 육군사관학교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2억 3,800만 원, 해군사관학교는 2억 3,800만 원, 공군사관학교는 2억 3,500만 원, 간호사관학교 1억 3,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관학교의 교육기간은 4년이다. 교육 기간이 2년인 3사관학교는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이 1억 2,700만원이었다. 반면 ROTC(학군)의 경우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이 육군의 경우 1,700만원, 해군 1,200만원, 공군 1,600만원이었다. ROTC 장교의 교육 기간은 2년이다. 교육기간이 17주인 학사 장교의 경우, 양성비용은 육군 900만 원, 해군 700만원, 공군 400만원에 불과했다. 김민기 의원은 “우수한 초급장교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각 출신별 장교 1인당 양성비용 구 분 1인당 장교 양성비용 (2019년 기준) 양성기간 육 사 2억 3,800만 원 4년 해 사 2억 3,800만 원 4년 공 사 2억 3,500만 원 4년 간 호 1억 3,800만 원 4년 3 사 1억 2,700만 원 2년 학 군 육 – 1,700만 원 해 – 1,200만 원 육 – 1,600만 원 2년 학 사 육 – 900만 원 해 – 700만 원 공 – 400만 원 약 17주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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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해군사관학교, "자퇴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대책 마련 절실...육‧해‧공‧3사, 5년 간 428명 퇴교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군은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정예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육‧해‧공 각군에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연간 인당 약 6,000만 원을 들여 장교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사관학교 생도들의 자진퇴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민기 의원(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관학교별 중도 퇴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6년~’20년 8월) 육‧해‧공사 및 3사관학교 퇴교 인원은 총 428명이며, 그중 자진퇴교자는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자진퇴교 인원은 2016년 55명, 2017년 49명, 2018년 56명, 2019년 67명, 2020년(~8월) 59명으로, 2017년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5년간 육사 72명, 해사 54명, 공사 42명, 3사 118명이 자진퇴교를 선택해, 입학정원 대비 해군사관학교의 자퇴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는 2018년 자진퇴교자가 21명에 달하자 퇴교자 줄이기에 적극 나서, 2019년 6명, 2020년 4명으로 퇴교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한편 자진퇴교 이외의 퇴교사유로 퇴교한 인원도 5년 간 142명에 달했다. 사유별로는 성적불량 22명, 규정위반 85명, 질병 등 기타사유가 35명이었으며, 학교별로는 육사 22명, 해사 32명, 공사 18명, 3사 70명이었다. 연간 평균 퇴교인원을 연간입학정원으로 나눠 산출한 퇴교율은 해군사관학교가 압도적으로 높은 10.1%로 나타났다. 연간 170명이 입교하는 해군사관학교는 5년간 총 86명, 연평균 17.2명이 퇴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550명 정원의 3사가 연평균 37.6명 퇴교로 6.8%의 퇴교율을 기록했고, 육사 5.7%(330명 정원, 18.8명 퇴교), 공사 5.6%(215명 입학, 12.0명 퇴교)가 뒤를 이었다. 1명의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육‧해‧공사 생도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약 2.3억(4년 합계)이, 3사 생도에게는 약 1.27억(2년 합계)이 국비로 지원된다. 김민기 의원은 “사관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퇴교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퇴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8 기준 [해사] 자진퇴교 성적불량 규정위반 기타(질병 등) 계 연간입학인원 2016 12 1 3 1 17 170 2017 11 1 3 1 16 2018 21 0 11 1 33 연평균퇴교인원 2019 6 0 7 0 13 17.2 2020 4 0 3 0 7 퇴교율 계 54 2 27 3 86 10.1 [3사] 자진퇴교 성적불량 규정위반 기타(질병 등) 계 연간입학인원 2016 15 4 11 3 33 550 2017 22 2 7 5 36 2018 17 4 8 7 36 연평균퇴교인원 2019 33 0 4 2 39 37.6 2020 31 1 4 8 44 퇴교율 계 118 11 34 25 188 6.8 [육사] 자진퇴교 성적불량 규정위반 기타(질병 등) 계 연간입학인원 2016 21 1 0 7 29 330 2017 12 0 5 0 17 2018 9 3 1 0 13 연평균퇴교인원 2019 17 0 2 0 19 18.8 2020 13 0 3 0 16 퇴교율 계 72 4 11 7 94 5.7 [공사] 자진퇴교 성적불량 규정위반 기타(질병 등) 계 연간입학인원 2016 7 1 4 0 12 215 2017 4 0 3 0 7 2018 9 0 4 0 13 연평균퇴교인원 2019 11 3 2 0 16 12.0 2020 11 1 0 0 12 퇴교율 계 42 5 13 0 60 5.6 [종합] 자진퇴교 성적불량 규정위반 기타(질병 등) 계 연간입학인원 2016 55 7 18 11 91 1265 2017 49 3 18 6 76 2018 56 7 24 8 95 연평균퇴교인원 2019 67 3 15 2 87 85.6 2020 59 2 10 8 79 퇴교율 계 286 22 85 35 428 6.8
- 강진복 강요셉 기자
- 2020-10-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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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작년 ‘투잡’공무원 1410명, 일부 수익이 월급보다 많아...연간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들도 있어요
(시사미래신문) 일부 공무원들이 겸직을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1,410명으로 나타났고, 연간 겸직 수입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이 5명이었다. ※ [별첨 1] 연도별 겸직 허가 현황 겸직으로 최고 수익을 벌어들인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월 3천만원씩, 연간 3억 6천만원의 소득을 벌었다. 법무부 4급 과장은 의사를 겸직하며 월 1,450만원씩, 연간 1억 7400만원의 수익을, 또 다른 법무부 과장도 연간 1억 3,200만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 관세청 공무원은 임대업을 통해 연봉보다 많은 연 7,152만원을 벌고 있었다. ※ [별첨 2] 연간 겸직 수입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 현황 지난 한 해 겸직으로 연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공무원은 총 56명이었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9명, 조달청 소속 공무원이 8명,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6명으로 뒤를 이었다. ※ [별첨 3] 겸직으로 연 1천만원 이상 수익을 버는 공무원 부처별 겸직 허가 신청을 보면, 상가 10채를 보유한 공무원 등 임대사업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권위 상임위원도 임대업으로 월 340만원, 연 4,080만원의 추가 수익을 벌고 있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은 12명이었고,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도 12명이었다. 방송 출연으로 연간 2천만원의 수익을 얻는 공무원도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엄정한 복무관리와 업무 몰입도를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며“일부 공무원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국민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투잡’공무원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투잡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공무원 투잡 문제는 전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인사혁신처가 전 부처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1] 연도별 겸직 허가 현황 연도 기관수 허가인원 2016년 42 1,101 2017년 43 1,390 2018년 43 1,467 2019년 45 1,410 [별첨 2] 연간 겸직 수입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 현황 구분 소속 직급 겸직기간 겸직 직위 또는 직무 1회 대가(수익) 연간 총 대가(수익) 1 경찰청 경사 ‘19.02~‘20.01 부동산임대업 월 3,000만원 3억6천만원 2 관세청 관세주사 ‘19.1.~‘21.1 임대업 - 7152만원 3 법무부 기술서기관 ‘19-06~‘21.6 의사 700만원 8400만원 4 법무부 기술서기관 ‘19.01~‘21-01 영상의학판독 위원 1100만원 1억3200만원 5 법무부 기술서기관 ‘19.06-‘21.06 의사 1450만원 1억7400만원 [별첨 3] 겸직으로 연 1천만원 이상 수익을 버는 공무원 구분 소속 직급 겸직기간 겸직 직위 또는 직무 1회 대가 (수익) 연간 총 대가(수익) 1 검찰청 마약수사주사보 2020.1.~임대 종료시 임대업 2,300,000 27,600,000 2 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19-01-04 ~ 현재 부동산 임대업 1,300,000 15,600,000 3 경찰청 경감 19-07-05~20-03-31 시간강사, 멘토 200,000 14,240,000 4 경찰청 경위 19-10-31~20-10-30 부동산임대업 1,000,000 12,000,000 5 경찰청 경위 19-07-14~20-07-13 태양광발전 개인사업 2,000,000 12,000,000 6 경찰청 행정서기보 19-03-01~20-02-29 주택 임대업 3,500,000 42,000,000 7 경찰청 경사 19-02-01~20-01-31 부동산 임대업 (상가 10채) 월 300만원 36,000,000 8 경찰청 경위 19.8.7-20.8.6. 상가임대업 월임대료 3백만원 36,000,000 9 경찰청 경위 19-08-06~20-08-05 임대사업자 830,000 10,000,000 10 경찰청 7급(임기제) 19-04-11~20-04-11 임상병리사 월 800,000 10,400,000 11 경찰청 경위 19-07-05~20-03-31 시간강사, 멘토 150,000 10,640,000 12 경찰청 경위 19-11-15~20-11-14 부동산임대업 1,350,000 16,200,000 13 경찰청 경감 19-12-30~20-12-29 발전사업자 1,500,000 18,000,000 14 경찰청 경사 19.02-01~20-01-31 부동산 임대업 (상가 10채) 월 3천만원 3억 6천만원 15 경찰청 경위 19-09-30~20-08-29 임대사업자 1,200,000 14,400,000 16 경찰청 경위 19. 9. 1.~20. 8. 31. 시간강사 278,500 14,482,000 17 경찰청 경정 19-09-01~20-08-31 겸임교수 332,000 15,936,000 18 경찰청 경사 19-07-29~20-07-28 부동산 임대업 (아파트 1채) 월세 130만원, 보증금2천만원 15,600,000 19 과기부 우정서기 19-05-20~계속 임대인 15,000,000 15,000,000 20 관세청 관세주사 19.1.15~21.1.14 임대업 - 71,520,000 21 관세청 공업주사보 19-03-01~21-02-28 시간강사 280,000 13,440,000 22 교육부 편사연구관 19.07.08.~22.05.31. 공동연구원 연 11,500,000 11,500,000 23 국세청 세무서기보 13-03-18~33-03-17 대표 20,000,000 ~40,000,000 24 문화재청 공업서기보 (시간선택제) 19.02.25.~23.12.31. 직업훈련교사 98,000 25,200,000 25 법무부 기술서기관 19-06-17~21-06-16 의사 7,000,000 84,000,000 26 법무부 전문경력관 나군 19-05-01~19-12-31 시간강사 6,400,000 19,200,000 27 법무부 전문경력관나군 19-09-01~20-08-31 자동차학과 (겸임교수) 120,000 13,000,000 28 법무부 기술서기관 19-06-17~21-06-16 의사 14,500,000 1억 7400만원 29 법무부 기술서기관 19-01-02~21-01-01 영상의학판독 위원 11,000,000 132,000,000 30 법무부 교감 19-03-01~19-12-31 공동연구원 매월 1,000,000 10,000,000 31 복지부 공중보건의 19-04-12~19-12-31 자문의 450,000 21,600,000 32 복지부 의무사무관 19-06-12~19-12-31 자문의 686,000 19,208,000 33 복지부 공중보건의 19-12-01~20-02-29 센터장 273,280 13,116,000 34 복지부 기술서기관 2019-04-10~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343,000 12,348,000 35 복지부 기술서기관 19.5.20~22.5.19 자문의사 400,000 9,600,000 ~19,200,000 36 복지부 행정서기보(시간선택제) 19-08-12~20-12-31 강사 50,000 12,000,000 37 복지부 기술서기관 19.6.1~19.12.31 방송출연자 244,000 11,712,000 ~23,424,000 38 복지부 공중보건의 19-03-01~19-12-31 자문의 274,000 10,930,000 39 복지부 부이사관 19.5.18~22.5.17 자문의사 200,000 19,200,000 40 산림청 과장 19-03-05~19-12-22 시간강사 11,000,000 41 산림청 임업연구관 19-02-24~19-12-23 강사 110,000 10,120,000 42 산림청 전문경력관 19-03-01~19-12-31 강사 110,000 11,440,000 43 산업부 주무관 20-01-01~21-12-31 강사 7만원 10,080,000 44 외교부 전문경력관가군 19-11-01~20-10-31 연구용역 참여 13,000,000 13,000,000 45 조달청 공업주사보(시간선택제) 19-05-21~20-05-20 기술지도(자문) 12,000,000 46 조달청 행정주사보 19-12-17~21-12-18 임대업 13,800,000 47 조달청 공업주사보 (시간선택제) 19-10-16~20-10-15 경영컨설팅 (자문) 30,000,000 48 조달청 행정주사 19-12-17~21-12-16 임대업 10,200,000 49 조달청 행정주사 19-12-17~21-12-17 임대업 10,200,000 50 조달청 사무운영주사보 19-10-16~21-10-15 임대업 18,000,000 51 조달청 행정사무관 19-02-19~21-02-18 임대업 12,000,000 52 조달청 행정주사 19-06-20~21-06-19 임대업 25,200,000 53 조달청 행정주사 19-05-10~21-05-09 임대업 31,200,000 54 통계청 통계서기보 19-01-12~19-12-31 사원 100,000 24,000,000 55 해경 경사 219-02-08~사정변경시 임대업 월(1,000,000) 12,000,000 56 인권위 상임위원 (차관급) 2015~ 임대사업자 월세 340만원 4,080만원
- 김은숙기자
- 2020-10-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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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방형 직위제’ 공무원 잔치판(?)
(시사미래신문)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채‧임용된 경력자 가운데 공무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2015~2019년) 부처별 개방형 직위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채용한 경력자 1731명 중 공무원은 880명으로 51%를 차지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항, 5항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으며 ‘공모 직위’는 공무원만 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개방형 직위로는 외부의 민간 전문가를 뽑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45개 정부 부처별로도 개방형 직위 운영에 큰 차이를 보였다. 공무원 인사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채용한 민간인 비율이 100%를 기록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39명 중 6명(15%), 외교부는 160명 중 34명(21%), 산림청 27명 중 6명(22%), 통계청 30명 중 9명(30%) 등의 순으로 매우 저조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 전부를 공무원으로만 채웠다. 45개 부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개 부처에서 채용한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양기대 의원은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들을 뽑을 거라면 굳이 ‘공모 직위’ 규정을 별도로 둘 이유가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경력자 채용 인사제도인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 제도에 대한 취지와 운영성과를 검토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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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회 대면 예배,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해 허용...사회적 거리두기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된다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10월 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합금지가 적용됐던 교회의 경우 대면 예배를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해 허용한다. 단 교회 내 소모임·행사·식사 등은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침에 따라 클럽,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0종 집합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0시를 기점으로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은 운영이 재개된다. 단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모든 시설 업주와 이용자에게 기존과 똑같이 적용한다. 이외에도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의 밀집지역 통제는 해제하지만, 마스크착용과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별 방역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전제 하에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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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희룡제주지사, 대권 도전 선언..."경쟁자는 윤석열-안철수"
(시사미래신문) 원희룡 제주지사가 11일 차기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야권 내 경쟁 상대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꼽았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원 지사는 "(당내) 경선을 이겨야 출마하는 것"이라며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 1단계 자체 정비를 하고 있다. 조만간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시점에 대해선 "가급적 10~11월에 더 구체화해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다.원 지사는 야권 내 경쟁자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꼽았다. 그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후보로) 나오는 윤석열, 안철수가 경쟁자라는 건 당연히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면서도 "본선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원희룡만의 존재감과 경쟁력, 확장성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지사는 '본선에 간다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가운데 어느 후보가 더 버거운지'라는 질문엔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현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고 그걸 이어받겠다고 하면 쉬운 상대이고, 다 잘못됐고 새롭게 뜯어고치겠다고 나오는 상대가 어려운 후보라고 본다"고 답했다. 사회자가 '여권과 비교해 야권에 눈에 띄는 주자가 없다'고 지적하자 원 지사는 "무대가 없고, 출연자들이 등장하지 않았다. 무대가 왜 안 됐느냐면, 보수정당의 자기 혁신을 통해 도덕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바탕이 있어야 한다"며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매번 무대를 세우기 위한 땅 다지기만 해서는 시간이 다 흘러간다. 땅이 어느정도 골라졌으면 무대 장치를 하고 당 안팎의 출연진들이 등장해야 한다"며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고 했다.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 문제에 대해선 "큰 목표가 같고 뜻이 같으면 같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만 작은 것부터 협력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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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가 처벌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아요" 지방직 공무원 해임․강등 등 중징계 두 배 증가
(시사미래신문) 지방직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는 감소했지만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4%(312명)에 불과하던 중징계 처벌자가 2019년 26% (451명)으로 급증하였다.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5년 2,131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2019년에는 1,704명으로 비위로 인한 징계자 수는 감소하였다. ※ [별첨1] 최근 5년간 징계사유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징계 사유별로 보면 품위손상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6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직무태만(8%), 복무규정위반(6%), 금품수수(5%)로 인한 징계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2015년 9명에서 2019년 3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공금을 유용해 처벌받은 공무원도 2015년 10명에서 2019년 26명으로 급증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비위행위로 인한 전체 처벌자의 17%(1,631명)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서울 12%(1118명), 경북(909명), 경남(880명), 전남(86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별첨2]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처벌 결과를 보면, 비위로 인해 해임된 공무원은 2015년 36명에 비해 2019년 7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강등을 당한 공무원도 2015년(21명) 대비 2019년 두 배(46명)이상 급증하였다. ※ [별첨3] 최근 5년간 징계양정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비위행위로 인해 해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경기도(65명)가 가장 많았고, 전남(36명), 충남(35명), 서울시(30명) 순이었다. ※[별첨4] 최근 5년간 지자체별․징계양정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강등처벌을 받은 공무원도 경기도(37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 (35명), 전남(17명), 충북(14명)이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최근 지방직 공무원 비위 현황을 보면 직권을 남용하거나 국가 예산을 유용하는 비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직무에 헌신해야 함에도 직무를 이용한 비위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코로나 19 등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를 재점검해 공직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별첨1] 최근 5년간 징계사유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단위 : 명) 유형 시도 합계 복무 규정 품위 손상 비밀 누설 공문서위변조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감독 소홀 공금 유용 공금 횡령 금품 수수 기타 2015 2,131 159 1,299 5 23 9 170 31 10 20 111 294 2016 2,079 114 1,350 18 13 12 177 28 12 18 81 256 2017 1,857 103 1,258 5 9 15 178 43 15 21 94 116 2018 1,807 77 1,142 6 71 28 116 25 13 22 99 208 2019 1,704 134 1,040 16 19 31 141 27 26 11 57 202 합계 9,578 587 (6%) 6,089 (64%) 50 135 95 782 (8%) 154 (2%) 76 92 442 (5%) 1,076 [별첨2]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단위 : 명) 유형 시도 합계 복무 규정 품위 손상 비밀 누설 공문서위변조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감독 소홀 공금 유용 공금 횡령 금품 수수 기타 경기 1,631 108 948 10 14 15 172 32 25 8 93 206 서울 1,118 59 745 4 2 27 74 12 12 0 79 104 경북 909 71 572 5 2 3 71 15 2 9 38 121 경남 880 71 561 0 4 9 53 14 2 8 35 123 전남 862 38 593 3 7 11 66 15 13 15 40 61 강원 684 33 413 2 59 3 52 16 5 14 21 66 충남 595 53 376 4 8 6 32 5 5 7 24 75 전북 504 36 319 3 9 3 36 7 5 4 18 64 충북 475 13 353 5 1 2 33 6 1 3 23 35 부산 397 26 249 4 2 2 35 5 1 8 15 50 인천 390 24 222 2 7 4 34 0 2 5 17 73 대구 360 21 230 3 1 7 53 7 0 5 19 14 제주 215 11 119 1 16 0 35 10 1 5 4 13 광주 210 5 156 3 2 0 5 6 1 0 6 26 울산 152 3 115 0 1 2 13 4 0 1 3 10 대전 142 13 75 1 0 1 12 0 1 0 7 32 세종 54 2 43 0 0 0 6 0 0 0 0 3 합계 9,578 (100%) 587 (6%) 6,089 (64%) 50 (1%) 135 (1%) 95 (1%) 782 (8%) 154 (2%) 76 (1%) 92 (1%) 442 (4%) 1,076 (11%) [별첨3] 최근 5년간 징계양정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단위 : 명) 유형 시도 합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15 2,131 33 36 21 222 593 1,226 2016 2,079 32 64 34 247 713 989 2017 1,857 30 58 28 259 639 843 2018 1,807 27 79 44 242 658 757 2019 1,704 29 78 46 298 562 691 합계 9,578 151 (2%) 315 (3%) 173 (2%) 1,268 (13%) 3,165 (33%) 4,506 (47%) [별첨4] 최근 5년간 지자체별․징계양정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단위 : 명) 유형 시도 합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서울 1,118 12 30 35 157 379 505 부산 397 7 6 3 41 119 221 대구 360 4 11 6 66 114 159 인천 390 13 12 8 44 112 201 광주 210 2 6 3 31 66 102 대전 142 0 4 1 12 44 81 울산 152 5 7 3 21 60 56 세종 54 1 1 4 5 19 24 경기 1,631 33 65 37 279 515 702 강원 684 10 25 10 69 227 343 충북 475 7 18 14 56 144 236 충남 595 10 35 8 81 196 265 전북 504 5 14 3 59 221 202 전남 862 13 36 17 106 333 357 경북 909 19 24 13 111 260 482 경남 880 10 14 5 107 279 465 제주 215 0 7 3 23 77 105 합계 9,578 151 (2%) 315 (3%) 173 (2%) 1,268 (13%) 3,165 (33%) 4,506 (47%)
- 강진복기자 ,김은숙기자
- 2020-10-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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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훈아 “국민위해 목숨 건 대통령 한사람도 없었다” 소신 발언 큰 화제
(시사미래신문) 9월30일 KBS 2TV에서 진행된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시청률 29.0%(닐슨코리아)를 기록했다. 역시 가수황제답다. 나훈아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하고 신들린 가창력을 선보이며 추석 연휴 안방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코로나 장기화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로하러 15년 만의 TV 출연을 결심했다는 그는 생활체험을 통해 작사·작곡한 본인의 수많은 히트곡을 열창하면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74세 나훈아의 첫 곡은 ‘고향으로 가는 배’였다. 그는 이어 ‘아담과 이브처럼’ ‘무시로’ ‘영영’ 등 히트곡에서 ‘명자’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테스형’ 등 신곡들까지 30여 곡을 불렀다. 중간광고도 없이 진행된 이날 무대에는 배ㆍ기차ㆍ용ㆍ불 등이 동원되며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퍼포먼스에 못지않게 나훈아의 소신 발언도 화제였다. 제2부인 사랑 편에서 청바지 차림에 통기타를 들고 등장한 그는, 김동건 아나운서와의 대화 중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공영방송 KBS를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근 KBS는 자정(自淨) 기능을 상실한 듯 정치 편향 보도로 채워져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KBS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을 위한 방송이지요? 두고보세요. KBS는 앞으로 거듭날 겁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어서 “옛날 역사책을 보면 제가 살아오는 동안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유관순 누나, 진주의 논개, 윤봉길 의사, 안중근 열사 이런 분들 모두가 다 보통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IMF때도 세계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집에 있는 금붙이 다 꺼내 팔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1등 국민입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중가수 음악가로서의 인생을 내려놓을 때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도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 시대의 진정한 대중들의 친구요, 한 시대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음악가로 살아있는 민심의 대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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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韓 안 받는다는 쌀 애원하듯 운송계약 연장한 문재인 정부...쌀 포대 미리 만들어 놓고, 운송계약 올해말까지로 연장
(시사미래신문) 지난해 북한의 거듭된 쌀 5만t 거부 의사에도 정부는 북에 보낼 쌀 계획을 포기하지 않은채 운송계약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북지원 쌀 운송을 하기 위해 작년 7월16일 19억원에 달하는 운송계약을 대한통운과 체결했다. 당초 계약만료일자는 같은해 12월31일 이었으나, 북한의 거듭된 거부 의사로 대북지원 진전이 없자 19년 12월24일에 계약서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 변경 체결했다. 북한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운송계약을 연장한게 이유이며, 기존에 8억원의 예산을 들여 미리 제작한 쌀 포대 120만개 분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쌀 비축 기지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대북지원 쌀에 사용되었거나 사용예정인 제반 예산은 정부가 쌀 비축을 위해 사들이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농업인에게 사용돼야 할 예산이 대북지원용으로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홍문표의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의 무력에 의해 기름에 불태워지는 반인륜적이고도 야만적인 천인공로할 만행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걸, 애원하듯 쌀 갖다 바칠 궁리만 하는 일방적 북한 짝사랑은 이제 멈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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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원식의원 "北해군,3시간 밧줄묶어 끌고 다니고 기름부어 시신 훼손,국방부에서 재차 확인" 그런데도 北해명에 휘둘리는 '이상한 나라'
(시사미래신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이 훼손된 것을 재확인했다고 못박았다. 신원식 의원은 "국방부가 왜 북한의 거짓해명에 반박하지 않고 휘둘리고 있느냐"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방문에서) 북한이 피해자를 밧줄에 매달아 3시간여동안 끌고 다녔고, 밧줄이 끊어졌다가 다시 찾았으며, 기름을 부어 (시신을) 훼손했다는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언론에 공개했던 내용과 같았다"고도 했다.민홍철 위원장은 지난 25일 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 군 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은 3시간 정도 실종자를 계속 가까이 관리하다가 놓쳤다고 한다. 이후 (북한군은) 2시간 정도 그를 찾았다는 거다. 상부 지시를 기다리다 1시간 남짓 있다가 사격을 했다"고 말했다. 또 "실종자를 그렇게 사살하고 불에 태웠다 이런 게 확정됐을 때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가 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북한이 '시신 훼손을 안했다'고 하는데 국방부는 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당당히 말을 못하는가. 정부와 여당은 왜 이 부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가"라며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보고했고, 그 다음날 여당 국방위원장이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까지 했는데 왜 북한의 거짓해명에 휘둘리고 있는가"라고 했다. 신 의원은 "우리 국민 시신이 훼손된 것이 확실하다면서 국방부는 왜 지금도 수색작전을 계속하고 있는가"라며 "북한의 거짓 해명에 휘둘려서 해군과 해경의 인력과 장비가 낭비되고 있다. 대북경계와 조업어선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사실 그대로를 밝히고 북한에 당당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북측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우리 측 첩보망 분석처럼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남북 양측 간의 협력적 조사가 더 필요해보인다"며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 어물쩡한 입장을 내놨다. 신 의원의 이날 비판 글은 황희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누리꾼들은 "아, 이게 정말 나라인가? 이러한 만행을 보고도 이나라 젊은 학생, 청년들은 침묵을 하고 돈 몇푼 지어주니 그렇게 좋아서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나라가 정말 망조가 들고 있다.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 며 "누구를 위한 軍인가? 누구를 위한 국방부 장관인가? 묻는다" 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0-09-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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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북한해군 '천인공노할 만행, 서해바다에서 우리 국민 총격사살·시신 불태워'···국방부, "北 책임자 처벌촉구"
(시사미래신문) 국방부가 지난 9월21일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해군에 사살된 것에 대해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4일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1.2마일(1.93㎞)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9-2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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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만연”
(시사미래신문)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곳의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는 총 197명이다. 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인사, 또는 민주당 출신 및 민주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낙하산 인사’는 71명으로 그 비율은 전체의 36.0%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까지 4개의 금융공공기관은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의 평균 낙하산 인사 비율인 36.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은행은 임원 8명 중 5명이 낙하산 인사로 밝혀졌다. 한편 낙하산 임원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금융공공기관들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금융산업노조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한다"는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음에도 실제로는 여전히 정부여당의 제 식구 챙기기를 위한 텃밭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협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대표였다. 성일종 의원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러한 행태를 지켜보며 국민들께서 과연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다고 생각하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9-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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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기자회견..전체 142명 중 민주당 132명
(시사미래신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연일 고공 행진하는 부동산 가격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양극화와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정책입안자들인 청와대 참모들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 다수가 다주택자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이에 정부는 고위공직자들중 다주택자를 정리하도록 조치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 나아가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경기도의원 주택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다주택자임을 확인할수 있었다.경기도의회 의원 총 141명(보궐당선자 1인제외) 중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44명으로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오명근 의원 (민주당, 평택 4)은 총 8채로, 지역구에 6채, 그리고 서울 용산에 2채를 소유했다. 황진희 의원 (민주당, 부천 3)도 총 8채로 본인의 지역구인 부천시에 1채를 소유, 인천에 7채의 주택을 추가로 보유했다. 이처럼 자신의 지역구외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다주택 도의원 44명 가운데 29명이나 되었다. 경기도의원 부동산 (주택, 비주택, 토지포함) 보유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가액은 38.4억이다. 상위 10명은 평균 주택 3채, 비주택 2채, 토지 10필을 가지고 있었다. 특이점은 토지의 보유량이 높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토지가 부동산 차익 실현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재산 1위인 김인순 의원 (민주당, 화성 1)은 토지 23필을, 진용복 의원 (민주당, 용인 3)은 토지 19필을 보유했다. 경기도의원 중 토지를 1개 이상 소유한 도의원은 69명으로 전체의 48%에 달한다. 전, 답 등의 농경지 이외에도 도로, 대지, 임야 등 다양한 형태로 도의원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8필의 토지를 안성 7개, 용인 19개, 화성 1개, 양양 1개, 수원 2개, 서천 8개 등 다양한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부동산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 문제 뿐 아니라 토지 소유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 시켜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26명 중 2채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는 7명으로 27%이다. 부동산관련 비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1필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61%로 26명의 상임위원들 중 16명이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들부터 부동산 투기 단절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다면 서민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을 펼칠 수 있겠는가? 자신의 부동산자산가격을 높이려 할 뿐만 아니라, 개발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불법투기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경기도의원 142명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32명으로 청와대부터 경기도지사까지 부동산 개혁을 위해 나서고 있는 지금,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기도 의정을 강력히 펼쳐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후 진보당 경기도당은 경기도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특히 토지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추가 조사 및 분석 발표 할 예정이다. 당면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 긴급 민생대책 상가 임대료 낮추기 운동에 건물주 공직자부터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9-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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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양승조 충남도지사 축사 <시사미래신문 창간 1주년과 방문자 60만 명 돌파를 축하합니다>
<시사미래신문 창간 1주년 축하메시지> 시사미래신문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공정한 언론보도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진복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다짐이 오늘의 시사미래신문을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어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만들고 제3대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언론 없는 정부(government without newspapers)’와 ‘정부 없는 언론(newspapers without government)’ 을 선택해야 한다면, 정부 없는 언론 택하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부보다 크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언론은 민주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 보도를 넘어 권력을 비판·감시하고 여론 형성을 통한 사회적 계도를 이끌기도 합니다. 시사미래신문은 이러한 언론의 정의에 가장 충실한 정론지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사건·사고를 공정하고 빠르게 취재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사미래신문이 사랑받고 신뢰받는 신문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사미래신문의 행보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의 3대위기는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 등 경제적 환경 또한 녹록치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때 일수록 정론지로서 시사미래신문이 담당해야할 역할은 더욱 크고 중요합니다. 충남도정은 도민과 함께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며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열어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시사미래신문이 함께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며 거듭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충남도지사 양승조
- 강진복 기자,김은숙 기자
- 2020-09-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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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폭망을 피하는 CEO의 두 보약, 성경에서 배우는 신중한 경영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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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라인강에서 흘린 눈물, 한강의 기적을 낳다. 땀과 유머, 그리고 성경적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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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주진우 의원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법, 그래봤자 명백한 위헌”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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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탐정사관학교, 경찰청 등록 '사립탐정사 최고위과정' 제24기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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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표 “공수처는 대법원장 탄압 중단하라” 우리공화당 12월 10일,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비판 “대통령실 김현지 인사청탁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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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노영준 의원 참석…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주하남지부, 향림원에 성금 200만 원 전달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주하남지부(지부장 노재규)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광주하남지부는 지난 16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향림원(품안의집)을 방문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하고,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노재규 광주하남지부장을 비롯해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 노영준 광주시의회 시의원이 함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을 나누며 운영 현황을 살피고, 시설 이용자들의 생활 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노재규 지부장은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신뢰와 사랑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조합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연말을 맞아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은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주하남지부가 매년 꾸준히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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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 공사 착공식 개최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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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인창동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와 간담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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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서울시의 일방적 별내선 감량 운행은 ‘행정 폭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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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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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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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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