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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은행 이주열총재 "경기회복 불확실성과 실물경제 어려운 현실...금리정책 기조 전환 고려할 상황 아냐"

(시사미래신문) 한국은행 이주열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질문에 “기조 전환과 관련한 언급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경기회복 불확실성이 커서 취약계층의 위험은 단시일내 해소되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실물경기 여건을 감안해보면 여러 조치를 정상화한다든가 금리정책 기조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을 현재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1-01-15 12:57
사회 손현보목사, 정부의 ‘현장예배중단 명령'거부...교회폐쇄조치에는 ”즉각 가처분 소송 할 것”

(시사미래신문) 손현보목사, “비대면 예배 거부한다” “비대면 예배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가 예배 자유를 위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손 목사는 지난 3일 “사탄의 공격과 하나님 나라”(에 4:7-17)라는 제목의 주일예배 설교에서 정부 당국의 부당한 조치를 지적하며, “세계로교회는 폐쇄되는 순간까지 예배드리고, 폐쇄 조치가 내려지면 즉각 가처분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 총연합은 7일 오전 11시 30분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손현배목사가 시무하는 세계로교회의 예배 회복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기독교 총연합은 성명서에서 "1년 넘게 한국 교회는 당국 행정명령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웃 안전을 위해 비대면 예배를 선제적으로 했지만, 당국은 유독 교회만을 코로나19의 발원지이자 온상처럼 집요하게 침소봉대와 통제·압박하며 공격했다"며 "그 결과 기독교는 교인 수 절벽을 만났고, 전도와 선교 특히 가장 취약 부분인 다음 세대의 절벽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부산 세계로교회가 '정상적인 예배 회복' 선포를 한 데 대해 적극 지지하며 예배 회복을 만방에 선포한다"며 "비대면 예배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며,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결코 정부와 배타적이 아니며, 이웃을 친밀하고 소중히 여겨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킴과 동시에 당국과 상호 긴밀한 협조로 감염을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1-08 00:23
정치 새해 윤석열총장! 지지율 1위 30% 돌파...2위 이재명에 10%p 앞서 [리얼미터]

(시사미래신문) 2021년 새해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기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지지율 3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월3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 30.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3%로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에서 2위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0%로 나타났다. 성향별로는 우파 성향 응답자의 46.2%, 중도 성향 응답자의 33.6%가 윤 총장을 선택했다. 좌파 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3.1%가 이 지사를 꼽았다. 이 밖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6.1%, 홍준표 무소속 의원 5.5%, 오세훈 전 서울시장 2.6%, 추미애 법무부 장관 2.4%, 정세균 국무총리 2.2%,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2.0% 등이 뒤를 이었다. 리얼미터는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제기한 이후 핵심 진보 지지층 일부가 이재명 지사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여론조사기관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1-03 18:11
정치 文대통령,국민들의 부정평가 60% 돌파...긍정여론도 34%머물러 [리얼미터 여론조사]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0%를 돌파하며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됐다. 중국발 코로나(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 실패, 최악의 경제상황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1%였다. 5주째 3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61.7%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긍정과 부정평가 격차는 무려 27.6%포인트였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4.2%, 더불어민주당 28.7%로 오차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다. 다만 4월 재보선이 열리는 서울에선 민주당 33.9%, 국민의힘 30.5%로 오차범위 안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역시 재보선이 열리는 부산, 울산, 경남에선 국민의힘 42.6%, 더불어민주당 21.9%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여론조사기관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1-03 17:49
사회 전광훈목사 무죄석방…"대한민국이 이겼다, 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

(시사미래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입구를 나오면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전 목사는 지난 12월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했는데 그게 화근이 됐다. 결국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명예훼손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라는 그의 발언이 화근으로 작용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정치적 성향 비판' 혹은 '과장'으로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특정 후보의 존재가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자 공인으로서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법원을 나오며 "대한민국이 이겼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면 다 될 줄 알지만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전 목사는 이날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곧바로 풀려났다. 변호인은 판결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정치적인 비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전 목사는 오는 31일 오전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2-30 17:38
정치 청와대, 법무장관 박범계·환경장관 한정애·보훈처장 황기철 내정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57·사법시험 제33회·사진)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을,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55·사진) 더불어민주당 3선의 정책위 의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 보훈처장에 황기철(63·해사 제32기·사진) 전 해군 참모총장을 임명했다.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다. 법무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며 국가보훈처장은 내일(12월31일)자로 임명된다 .
- 김은숙 기자
- 2020-12-30 14:26
정치 대선주자 윤석열총장 23.9%, 선호도1위!...이낙연·이재명은 18.4% 공동2위<리얼미터여론조사>

(시사미래신문) 법원의 직무복귀 결정으로 화려하게 돌아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 범위 밖으로 따돌리고 선두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월 28일 발표됐다. 2020년 12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3개월 연속 상승하며 또다시 최고치 갱신, 20%대로 올라서면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다. 이낙연 대표는 8개월 연속 하락하며 2019년 4월(19.1%)이후 1년 7개월만에 10%대로 떨어졌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월에 이어 하락하며, 이 대표와 이 지사가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윤석열 23.9%(+4.1%P), 이낙연 18.2%(-2.4%P), 이재명 18.2%(-1.2%P), 홍준표 6.0%(+0.9%P) 윤석열 총장, 2위와 오차범위 밖 격차 보이며 1위 [윤석열] 3개월 연속 상승, 20%대 올라서며 최고치 경신, 처음으로 1위 올라 [이낙연] 8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하며 10%대로 공동 2위로 내려와 [이재명] 전월 대비 하락하며, 공동 2위 기록 범보수야권 주자군 45.6%, 범진보·여권 주자군 45.0%로 양 진영 간 격차 0.6%포인트 차이 보여(6.4%P→0.6%P)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 14인을 대상으로 한 2020년 12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4.1%P 상승한 23.9%로 3개월 연속 상승, 또다시 최고치를 갱신하며 순위도 한 단계 올라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와는 5.7%P 차이로 오차범위(±2.2%P) 밖이다. 윤 총장은 대부분 계층에서 오른 가운데, 충청권과 PK, 서울, 인천·경기, 30대와 60대, 40대, 보수층, 자영업과 노동직 등에서 주로 상승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월 대비 2.4%P 하락한 18.2%를 기록, 8개월 연속 내림세로 2019년 4월이후 1년 7개월만에 10%대로 떨어지며 한 단계 내린 2위를 차지했다. 이 대표는 호남과 TK, 인천·경기, 40대와 50대, 20대, 진보층, 자영업과 무직, 노동직에서 하락했고, 70세 이상에서는 상승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P 하락한 18.2%로 이낙연 대표와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호남과 PK, 70세 이상과 20대, 학생과 가정주부에서 하락했고, 충청권과 TK, 40대에서 상승했다. 이어 홍준표 의원은 0.9%P 오른 6.0%로 4위를 유지했다. 홍 의원은 호남과 TK, PK, 20대, 학생에서 상승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0%로 전월 대비 0.5%P 상승하며 5위 유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월 대비 동일한 3.1%로 한 단계 오른 6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0.1%P, 2.9%), 유승민 전 의원(-0.5%P, 2.8%),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0.3%P, 2.6%), 새로 포함된 정세균 국무총리(2.5%),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0.2%P, 2.3%),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0.8%P, 1.9%), 원희룡 제주도지사(-0.5%P, 1.5%), 김부겸 전 의원(0.0%P, 0.8%) 순으로 나타났다.‘기타인물’은 1.5%(+0.4%P), ‘없음’은 5.7%(-0.9%P), ‘모름/무응답’은 2.2%(-0.3%P)로 집계됐다. 범보수·야권 주자군(윤석열·홍준표·안철수·오세훈·유승민·황교안·주호영·원희룡)은 3.9%P 오른 45.6%, 범진보·여권 주자군(이낙연·이재명·정세균·추미애·심상정·김부겸)의 선호도 합계는 3.1%P 내린 45.0%로, 양 진영 간 격차는 6.4%P에서 0.6%P로 좁혀졌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2-28 14:09
정치 文대통령 잘한다 36.6% vs 못한다 60.1%...지지율 또 하락 <데이터리서치의 여론조사>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0%를 넘어섰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 실패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업체 데이터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6%(아주 잘함 21.2%, 다소 잘함 15.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0.1%(아주 못함 47.0%, 다소 못함 13.1%)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충청권(21.4%, 23.3%p↓)과 부산·울산·경남(23.4%, 16.0%p↓)에서, 연령별로는 18·19세를 포함한 20대(28.6%, 17.2%포인트↓)와 60대 이상(30.5%, 10.0%포인트↓)에서 지지율이 폭락했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여성(35.7%, 9.9%p↓), 진보성향(53.5%, 8.2%p↓)과 중도성향(31.7%, 7.6%p↓) 지지층에서도 지지율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번 여론조사의 설문응답률은 10.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2-23 18:31
정치 변창흠의 막말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 국민여론 분노, "서민을 능멸하는 변창흠 지명을 철회하라"

(시사미래신문) 네티즌들 "쓰레기차 치웠는데 똥차가 왔다"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못 사는 사람들"...'구의역 사고'로 사망한 김모군 능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논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 회의록'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회의서 공공임대주택 셰어하우스의 '공유식당' 개념을 언급하며 "밥을 가져다 놔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랑 밥 먹기 싫어 할 수도 있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느냐, 그렇지요?"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입주자가 주차장을 지어달라하면 난감하다면서 차 없는 입주자만 받자는 말도 했다. 변 후보자는 18일 오후 국토부에서 낸 ‘SH 사장 재직시 발언에 관한 사과의 말씀’이라는 자료에서 “4년 전 SH 사장 재직 시 제 발언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특히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론은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쓰레기차 치웠는데 똥차가 왔다"며 "이런 인간이 장관이 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악마가 따로 없다"며 "문재인은 지금 당장 고인을 능욕하고, 서민을 능멸하는 변창흠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2-19 15:20
정치 공수처 법안통과, "국민절반이상 54.2% 잘못됐다"평가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에 국민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못된 일'이라는 반응이 전체 응답의 54.2%로 집계됐다. 반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2%다.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87.9%가 `잘된 일`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90.2%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무당층에선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권역별로도 응답이 확연히 갈렸다. 대구·경북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69.8%로 가장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잘된 일'이라는 답변이 75.2%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잘된 일' 43.1%, '잘못된 일' 49.0%로 비교적 팽팽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국민 10명 중 절반 정도는 범여권 주도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데에 대해 ‘잘못된 일’라고 응답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2-14 14:01
정치 해군 서해 연평해전, 천안함폭침, 연평도 도발 등...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 설치 골자로 하는「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법안」대표발의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1일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연평해전, 천안함폭침, 연평도 도발 등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유족분들에게 더욱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과거 서해에서는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피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병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건이 여러차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성 의원은 “서해는 그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여타 지역과 달리 대규모 군사훈련과 함포 개방 등으로 언제든 북한의 도발이 또다시 있을 수 있다”며, “향후 서해수호 유공자 및 유족들이 언제든 더 추가될 수 있는만큼 별도의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법안」 제정안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고 그 의지를 다잡고자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더욱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서해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며 “이 개정안의 통과로 모든 국민이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안보 의식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2-11 12:56
정치 황교안, "문재인정권, 나라를 어디까지 망가뜨리려는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올려

-“국민이 文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 -“공수처법 일방처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시사미래신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대표는 12월10일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진두지휘해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뺄 수 없는 대못을 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 4·15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는 심정으로 버텼지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글로 저항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민주국가의 검찰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열매로 만들어진 역사적 유산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을 무력화시켰다. 그것도 불안했던지, 검찰의 목줄을 잡는 ‘공수처’라는 괴물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만들었다.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공수처’ 하인을 만들어 검찰을 충견으로 부리려는 것이다. ‘공수처’ 하인은 법원도 통제할 수 있다.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3권분립’과 ‘법치주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독재적 행태다. 수많은 사람의 고귀한 핏값으로 세워진 민주주의제도를 못쓰게 만들고, 악명 높은 독재정부의 억압적인 제도를 부끄럼없이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며 "지금은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정말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 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와 모든 의원과 위원장, 그리고 당원까지 온 힘으로 저항해 주시길 바란다. 지금 당장은 막을 수 없더라도 국민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굳게 믿는다“ 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2-10 21:35
정치 문재인정부 역대 최저지지율, 30%대로 추락! <리얼미터 여론조사>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정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40% 아래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월3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1월 30일~12월 2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4%포인트 급락한 37.4%를 기록했다.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저치다. 부정평가도 5.1%포인트 급등한 57.3%로 현 정부 들어 최고치였다. 이전 최저치는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0월 2주차 41.4%였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3.3%포인트 상승한 31.2%를 기록해 민주당을 앞섰다. 반면 민주당은 5.2%포인트 하락한 28.9%였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 8월 둘째주 이후 3개월여 만이다.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28.4%, 국민의힘이 32.4%였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2.2%, 38.5%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이슈가 겉으로는 진영 간 첨예한 갈등을 보였지만, 조사 결과 진보층에서 진영 내 이탈과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2-04 00:42
정치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세종시에 건립 추진 준비중...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시사미래신문) 21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24일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첫 심사했다. 국회 운영위원으로 심사에 직접 참여한 홍성국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균형성장임을 온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은 여야가 합의해나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진 논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모두 국민께 약속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이제는 결단할 때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고 논의에 힘을 실었다. 야당에서도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국력 낭비의 심각성을 생각해 (논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법적, 정치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전과는 사뭇 진전된 입장을 언급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례가 언급되자 홍성국 의원은 “법률 검토 결과, 국회의 주요 기능만 수도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홍성국 의원이 공청회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성국 의원은 “20대 국회 논의 당시 여야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선거 이후 흐지부지된 바 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입장을 들어보고 명분을 쌓아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은 계속심사 안건으로 결정돼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1-30 23:44
정치 금태섭 前의원"지금의 민주당은 진보 아니다…오만과 독선만 남아"

금태섭 전의원 "민주당 있으면서도 보수정당에 협력" "진심을 갖고 국민의힘 찾았다" "文대통령과 여당,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 보이지 않아" (시사미래신문)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18일 국민의힘을 찾아 강연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의 민주당은 진보도 아니다. 독선과 오만만 남았다"며 강하게 비판을 쏟아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명불허전 보수다' 연사로 나서 "보수가 잘 돼야 진보가 잘 되고 보수가 잘 돼야 진보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는 허은아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진심을 갖고 방문했다. 저는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나 일에 관한한 보수 정당과 최대한 협력해왔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할 때 야당 의원들께서 정부에 어떠한 자료를 요청하면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료를 잘 안 내놓으려 하면 제가 나서 독촉하기도 했다. 보수 정당에 계신 의원과 생각이 같아서가 아니다"라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을 받다 보면 정부와 여당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 고집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탈당했지만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 고개를 못 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매일 충돌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집권 여당 정치인들은 해결에 나서기보다 한쪽 편을 들고 야단 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도 대답할 말이 없다"고 했다. 또 "가장 큰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지만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그는 "진보와 보수, 여야 양측이 서로 견제하면서 잘하지 못하면 다음번에는 선택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절박하게 잘하려 경쟁한다"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정치가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서로 색깔이 같은 부분도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최선의 충고를 드려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한다는 진심으로 왔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민주당을 떠나며’ 민주당을 떠납니다.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토론도 없었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의 판단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성실히 분석하고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이 이끌던 민주당,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항상 옳고, 우리는 항상 이겨야’하기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고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힙니다. 여야 대치의 와중에 격해지는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저의 책임도 큽니다. 정치적 불리함과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비난을 감수하고 해야 할 말을 하면서 무던히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냅니다. 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는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라는 얼핏 보기에 영리한 말을 했지만, 그런 영리한 생각이 결국 약자에 대한 극단적 탄압인 홀로코스트와 다수의 횡포인 파시즘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집권여당이 비판적인 국민들을 ‘토착왜구’로 취급한다면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가 더욱더 판을 칠 것입니다. 탄핵을 거치면서 보수, 진보를 넘어 상식적인 세력들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과거에만 집착하고 편을 나누면서 변화의 중대한 계기를 놓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치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 20년 집권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공공선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씩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 일이라도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스스로 잘못한 것은 반성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나갈 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집권여당은 반대하는 사람도 설득하고 기다려서 함께 간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1987년 대선 때 생애 첫 선거를 맞아 김대중 후보에게 투표한 이래 계속 지지해왔고, 6년 전 당원으로 가입해서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직을 맡으며 나름 기여하려고 노력했던 당을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에 있는 동안 고마운 분들도 많이 만났고 개인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일한 분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이 예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를 되찾고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좋은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1-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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