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8월15일 장마비가 내리는 굿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우비를 입고 '문재인을 파면한다', '나라가 니꺼냐?'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집회에 호응했다. 이들은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등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전날 "집회장소가 도심지역에 속한다 해도 별도의 적법한 처분을 거치지 않고 일체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특별고시만을 들어 해당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이를 일부 인용했다. 당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이날 낮 12시부터 경복궁역 인근에서 2천명 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지만, 사랑제일교회가 집회 '불참'을 결정하면서 실제 집회가 열리진 않았다. 충청도에서 올라왔다는 한 참가자는 “오늘 비가 쏟아지는데도 많이들 왔다. 본부앞에 경찰차를 주차해 놓아 불편한데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 많은 사람들이 文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더욱 느끼게 한다. 집합금지를 했는데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지금 바로 잡지 아니하면 더 어려울 것 같아 나왔다. 국민에대한 세금은 오르고 되는 것은 없고 더 이상 국민들이 정부에 속지 않는 사람들이 엄포에 굴하지 않은 시민들이 나와 자신들이 현실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대변하고 외치고 싶어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대거 몰리기도 했다.
(시사미래신문)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에서 미래통합당에게 추월당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민심(民心) 이반 현상이 가속화 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위기의식 표출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지율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허윤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이 높은 지지를 주는 만큼 그에 맞는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고 (당이) 그에 맞는 관심을 받는 것"이라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챙겨야 한다"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몇 년 만에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섰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민심이 변화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새 지도부와 함께 수해도 잘 정리하고 경제 살리기를 제대로 하면 다시 국민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통합당에 대해선 "가만히 있으면 민주당 실책으로 점수를 얻겠다는 '가마니 정책'을 하는데, 대안이 없는 정당에 국민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낼 턱이 없다"며 통합당의 지지율 추월이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쇄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온 것"이라며 "철저하게 민생을 챙기는 정책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고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했다. 노웅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공정과 정의라는 본래의 가치를 잃고 야당의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힌 것"이라며 "나에게 더 엄격한, 춘풍추상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는 '아집'은 계속되고 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거나 속도 조절을 해야 지지율이 반등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재 정책의 방향은 맞다. 시간이 좀 지나가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코로나19가 교회 소모임 등에서 다시 확산되자 경기도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처분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주 동안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3월 29일 20개 교회, 4월 5일 2개, 24일 1개 교회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2주 동안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후 7월 1일에는 종교시설 소모임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모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PC방(7,297개소), 다방(1,254개소), 목욕장업(897개소), 학원·교습소(3만3,091개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도는 PC방에 대해 지난 4월 8일부터 5월 5일까지, 다방과 목욕장업은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학원·교습소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 ( )숫자는 행정명령을 내릴 당시의 숫자로 현재는 일부 다를 수 있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총 1,586개소와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8,376개소에 별도 해제시까지 방역수칙준수를 권고 중이다. 또,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4,849개소에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3선, 경기 화성을)이 “문재인 정부의 순항과 성공을 위해 전체주의, 독재와 같은 비난을 일삼는 윤석렬 검찰총장과 같은 사람들이 뽑혀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최고위원이 되어 이러한 틀을 바로잡겠다. 꼭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원욱 후보는 지난 7일 저녁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하여 “내가 꼭 최고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어필을 해보라.”라는 김어준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방송에서 이원욱 후보는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유, 자신만의 강점, 부동산 등 현안에 대해 솔직하고도 당당한 답변을 이어나갔다. 김어준 진행자가 이 후보에 대해 ‘기자들이 뽑은 페션테러리스트’라고 소개하자, 이원욱 후보는 “2008년 선거에서 떨어지고 봉하마을에 노무현 대통령을 뵈러 간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라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 후보에게 “낙담하지마라, 나도 선거에서 많이 떨어졌데이.”라고 위로해줬다고 전했다.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본인이 설정한 역할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문재인 정권 성공의 최대의 요체는 정권재창출에 있다.”라면서,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박근혜 탄핵을 주도하고, 원내수석부대표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경험과 실천력을 갖고 있는 이원욱이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최근 통과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한 법안이 계약갱신청구권 2+2+2에 신규 계약자에도 적용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다.”라면서 아쉬움도 내비쳤다. 김어준 진행자는 이날 방송 말미에 이원욱 후보에 대해 “귀여움이 있으신 분”이라는 평가를 했다. 한편 전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8일, 9일 이틀간 예정되어 있던 광주·전남·전북 대의원대회를 취소하면서 수해 복구와 철저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전준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중대본, “고양시 반석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이날 낮 12시까지 총 24명” “고양시 지하1층 기쁨153교회 관련 확진자도 누적 20명” “최근 고양시에서 발생한 두 곳의 교회 관련 집단감염” ‘어린이집으로도 불똥이 튀기 시작’ (시사미래신문) 8월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교회 관련 집단감염은 새로운 유형이 아닌,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형태"라며 "앞서 이미 대처방안을 시행한 적이 있어 이를 다시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더 강화된 새로운 규제를 할 것인지 살펴보고 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날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누가선교회 소모임과 관련 확진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5명으로 늘었다. 당국은 감염원인으로 예배 후 교인끼리 식사를 한 점을 꼽았다. 최근 고양시에서 발생한 두 곳의 교회 관련 집단감염도 예배후 함께 식사를 했던 게 감염 확산을 키운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이날 낮 12시까지 총 24명이다. 전날 낮 12시보다 8명이 증가한 규모다. 확진자 24명 중 12명은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로 교인 10명, 가족 및 지인 2명이다.불똥은 어린이집으로도 튀었다. 이 날 신규 확진자 8명은 기존 확진자 1명의 직장인 시립숲속아이 어린이집 관련 접촉자들로, 앞서 이 어린이집과 관련해 감염된 종사자, 원아 등 4명의 가족과 지인이다. 이들은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12명으로 분류된다. 고양시 기쁨153교회 관련 확진자도 누적 20명을 기록했다. 이 날 낮 12시 기준으로 확진자들이 다닌 직장인 경기 양주시 소재 산북초등학교와 서울 강남구 소재 방문판매업체 엘골인바이오에서 각각 1명의 추가 감염자가 나왔다. 누적 확진자 20명 중에선 교회 관련 확진자가 교인 8명, 가족 및 지인 1명이다. 또 이들의 직장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11명이 발생했다. 특히 지하 1층에 있던 기쁨153교회는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인들은 예배를 마친 뒤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능후 1차장은 "종교집단 관련 소모임 금지를 실시했을 당시엔 교회발 집단감염이 상당히 줄었지만 이를 해제한 뒤 일어나고 있다"며 "이것이 지역사회 2~3차 감염으로 퍼지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청와대를 향해 "약속대로 국민이 묻는 10가지 공개 질의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해주고, 답변대로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주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현 정권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이 묻는 말, 듣고 싶은 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가 거론한 '10가지 공개 질의'는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 앞서 윤미향 사태, 부동산 불안, 박원순·오거돈 사태,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질문이다. 그는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이 공개질의를 대통령께 전달했고,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며 "오늘로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데도 청와대는 전혀 감감무소식이고, 언제까지 답변하겠다는 말도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 전반이 정부·여당의 독주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아무 말씀도 없다"며 "야당 목소리를 무시하는 건 바로 국민을 무시하고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시사미래신문)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이 43주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7~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는 통합당이 40.8%로 나타났다. 민주당(31.4%)에 비해 9.4%포인트나 높았다.이 같은 결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절정이었던 지난해 10월 2주 조사에서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33.8%를 얻으며 민주당 (32.5%)를 앞선 이후 43주 만이다. 4·15 총선에서 통합당은 서울 전체 49개 의석 중 8석 밖에 가져가지 못했다. 하지만 총선 이후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서울은 천박한 도시" 발언 등이 여당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이전 이슈가 같이 엮어있는 대전·세종·충청에서도 통합당 지지율(34.1%)이 민주당(32.2%)에 소폭 앞섰다.
(시사미래신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0일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건축물) 거래량이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6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거래량 월별평균은 1,461채였다. 최근 6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건축물) 거래 현황 ㅇ 연도별(2015~2020년) 외국인 부동산(건축물) 거래현황(월별평균) 연도 6년간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월까지) 건축물 거래 1,461 1,214 1,323 1,541 1,662 1,480 1,633 성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폭등했다. 정부의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은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동안은 1,900채를 넘긴 적도 없었다. 성일종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들의 투기자본이 대거 국내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정부가 이번 달 10일에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19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17년 6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748채였고, 같은 해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38채였다.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월별평균인 1,541채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19년 12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14채였는데, 2019년 한 해 동안 월별평균은 1,480채에 불과했다. 성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 거래량은 그 해 평균보다 훨씬 높아졌다. 자유시장경제를 거스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외국 투기꾼까지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게 만든 것”이라며, “부동산과 관련하여 무정부 수준의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대림건설은 8월 경기도 평택시 모산·영신지구 A3블록에 ‘e편한세상 지제역’을 분양한다고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1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516세대의 브랜드 대단지로 들어선다. e편한세상 지제역이 들어서는 모산·영신지구는 연면적 약 69만7000㎡로 올해 입주 예정만 6000여 세대에 달하며, 8700여 세대가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지구이다. e편한세상 지제역은 모산·영신지구에서도 교통, 교육, 생활인프라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단지로 평가를 받는다. 또한 평택 고덕신도시 및 주요택지개발지구 중간에 위치해 각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각종 개발호재가 많아 평택의 새로운 중심지로 기대를 받고 있다. 먼저, SRT(수도권 고속철도)의 정차역인 지하철 1호선 지제역이 가까워 수도권 주요 도심 및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지하철 1호선 이용 시 병점역, 천안역 등으로 20분대, SRT 이용 시 특히 강남 수서역까지 20분만에 이동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이용도 편리하다. 지제역에 예정된 수원발 KTX 직결사업(2024년 개통 예정)이 진행 중이며, 완공 시 광역교통중심지로 지역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제역에서 안성 스타필드까지 평택 주요 택지개발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BRT(간선급행버스)도 올해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SRT(수도권 고속철도) 개통 후 전철, 버스, 택시 등 타 교통수단간의 환승 및 편의를 위한 평택시 복합환승센터(2021년 완공 예정)도 지제역에 예정돼 있다. 세아초, 세교중, 평택여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인접하고, 단지 앞 평택모산초등학교(2020년 9월 예정)가 개교하면 더욱 안전하게 근거리 도보통학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마트(평택점) 등 대형마트와 중심상업지구가 인근에 위치해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모산골평화공원(예정) 등 녹지도 많아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편한세상 지제역은 인근 삼성전자 평택 산업단지와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직주근접 단지로 미래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삼성전자 평택 산업단지는 규모만 395만㎡에 달하며, 이미 가동 중인 1공장에만 약 9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가동 중인 1공장에 이어 2공장도 공사를 마치고 가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3~4공장도 추가 증설 및 가동될 예정이다. 공장이 완공되면 3만개의 일자리와 15만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평택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낸드라인 추가 구축까지 약 15조원 규모의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평택 브레인시티는 약 482만㎡ 면적에 투자비만 2조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이다. 기업, 연구, 의료, 주거시설 등 지식기반 산업단지로 들어설 예정이며, 총 7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작년 5월 기공식이 진행됐으며, 2022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지제역은 지하철 1호선, SRT 등의 정차역인 지제역이 가까워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교육환경, 생활인프라 등 주거 3박자를 갖춰 지역 내 수요자들은 물론 투자를 희망 하는 외지인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며 “또한 단지는 고덕신도시, 소사벌택지개발지구, 용죽도시개발구역 등 평택의 주요 택지개발지구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삼성전자 산업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등의 직주근접 입지에 위치해 평택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중”이라고 답했다. e편한세상 지제역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평택시 죽백3로 123(죽백동 625-5 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8월 중 오픈 예정이다. 문의 : 031-657-7466
-경기도 31개 시군구 최초로 시흥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간담회를 열고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안 반대의사'를 받아 내었다. (시사미래신문) 시흥시 기독교 연합회는 2020년 7월 24일(금) 오전7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시흥시을 조정식 국회의원과 시흥시갑 문정복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2020년 6월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소속의원 전원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과 용혜인(기본소득당), 강민정(열린민주당)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동주, 권인숙) 의원 10명이 정족수를 체워 발의한 포괄절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두 의원들의 견해를 묻는 간담회를 가졌다. 초청패널로 참석한 전윤성변호사는 간담회 서두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국가 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은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질문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핵심은 처벌이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3천만원 이행 강제금(반복 부과 가능), 무제한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선량한 양심과 윤리, 도덕을 따르는 국민과 성직자, 신앙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하고,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를 하면 처벌하고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동성애 반대와 비판을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교회와 목사들에게 경제적 파탄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동의하나? 질문2>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혐오 표현 실태 조사 보고서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 비정상이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치료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혐오 표현이라고 하고 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는 혐오표현을 차별이라고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을 조사한다. 그렇게 되면 목사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고,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 동의하나? 질문3> 차별금지법은 겉은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악법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만 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법조문에 있는 차별금지 대상이 20개 이상인데 끝에 ‘등’ ‘기타 등등’이 적혀 있어서,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 동성애를 빼도 ‘등’ 기타 사유에 들어간다고 해석을 해서 들어간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녀를 의미하는 ‘성별’ 용어에 동성애, 트랜스젠더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외국 판례도 있다. 기독교와 목사님들은 차별금지법안 전체를 결사 반대한다. 여기에 동의하나? 질문4>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가 들어 있는데, 신학교도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을 불허하면 차별이 되고 처벌을 받는다. 교회법과 충돌이 된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자가 목사, 성직자가 된다. 여기에 반대하는 교회, 교단, 신학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동성애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처벌 받고, 신학교가 동성애자를 신학교 교수로 채용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다. 차별금지법안은 종교탄압법이다. 이런 차별금지법안에 찬성하나? 질문5>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을 보면 온라인, 인터넷 차별 금지, 방송 차별금지도 들어 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예방을 하기 위해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가 죄라는 온라인 설교를 하면서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리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 기독교 언론사, 방송사가 반동성애 설교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신문으로 내보내면 처벌을 받는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다. 여기에 동의하나? 질문6> 에이즈 전파의 주요 경로가 동성애이다. 지난 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감염 비율이 이성 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감염을 초과했다. 그런데, 에이즈 치료 비용은 100% 국비로 지원하고, 심지어 에이즈 간병비까지 국비로 지원해 준다.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을 옹호, 조장하는 것이고,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에이즈 주요 전파 원인이라고 말도 못하게 된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특권법이고, 일반인들에 대한 역차별법이다. 이런 차별금지법안에 찬성하나? 질문7> 기독교는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따라 설교하고 종교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 반대,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설교를 못하게 하고 처벌하는 것을 기독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차별금지법안에 찬성하나? 이같은 지역목회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두 의원은 자리에 나오기 전 발의된 차별 금지법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본 결과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기독교계에서 염려하고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므로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본인들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조정식의원은 특별히 5선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당내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있는 입장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그의 이같은 말은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사미래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교회의 방역강화 조치를 7월24일부터 해제하고자 한다"며 "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부분의 교단과 성도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전부터 교계 스스로 방역에 앞장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회가 방역수칙 생활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신속한 원인파악과 철저한 책임규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인은 신속하게 파악하고, 책임은 끝까지 따지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사고 소식과 함께 화재 진압 상황을 전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38명의 노동자들이 희생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석 달도 채 되지 않았다”면서 “어떤 이유이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안전 문제는 그 원인과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의 행정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사고소식을 접한 후 즉각 공식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낮 12시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현장을 찾았다. 용인소방서장으로부터 피해 현황과 구조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이 지사는 “(화재)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도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사고수습지원반을 구성하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 치료 지원에 나섰다. 사고수습지원반은 물류항만과와 사회재난과가 상황관리총괄을 맡고 노인복지과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사망자 장례절차 지원과 부상자 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8시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SLC물류센터 지하 4층(추정)에서 불이 나 오후 2시 기준 13명(사망 추정 5, 중상 1, 경상 7)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물류센터에는 모두 69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망자들은 지하 4층 등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190명, 장비 76대를 동원해 진화와 구조작업을 진행했으며 낮 12시 34분 화재 진압을 마쳤다.
(시사미래신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7일 "그런다고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고 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실언에 대해 "정권 위선이 얼마나 심한 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가 말해 뭐하겠느냐"라며 "(진 의원은) 청와대 근무, 서울시 부시장까지 했지 않느냐. 그러니 이 정권 위선이 얼마나 심한가"라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2017년 청와대 정무비서관, 2018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주 원내대표는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그는 "모든 정책이 다 잘 작동되고 있다는 장관을 두면 되느냐"며 "정책이 다 잘 작동되고 있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 장관으로서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부동산)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진 의원은 1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토론을 마친 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질 겁니다"라고 발언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7월15일 오후 2시경 부산 강서구 인근 해상에서 해군잠수함사령부소속 한국 해군 잠수함과 노르웨이 국적 6만8천t급 자동차 운반선 B가 충돌했다. 우리 해군과 해경 등에 따르면 잠수함과 B호는 서로 항해 중에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로 인명피해는 다행스럽게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은 해군 잠수함사령부 소속으로 충돌 당시 해상 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해군 관계자는 "경미하게 스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 즉시 이번 해상사고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고 발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12일 종료예정이었던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대상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시까지 연장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연장’을 11일 발령했다. 명령대상은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44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1곳, 결혼식장 117곳 등 총 1,593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이들 시설에 대해 지난 6월 1일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매 2주씩 연장을 해 왔지만, 이용자 간 밀접접촉 가능성이 크고 업종 특성상 감염의 전국 전파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방역수칙준수 필요성이 계속 요구돼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장을 통한 수도권 지역사회 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해 연장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나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이 통폐합과 폐교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리’가 아닌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학교 통폐합과 폐교는 인구 변화 속에서 검토될 수는 있지만, 그 조치가 지역을 더 빨리 비우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적정규모학교 정책은 행정 효율의 언어가 아니라 교육의 언어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 의원은 “경기도에는 구도심도 있고, 양평·가평·연천처럼 생활권이 넓은 군 지역도 있다”며 “아이가 많지 않은 지역일수록 학교는 더욱 필요하며, 학교가 흔들리면 ‘아이 키우기 어려운 동네’가 되어 결국 주민 이탈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문제는 교육청 내부의 효율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적정규모’ 기준이 현장에서 사실상 ‘정리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읍·도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실행력을 촉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 중”이라며, 미국(CHIPS Act), 일본, 중국의 파격적인 지원 공세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대한민국 수출의 24.4%를 차지한 반도체는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이지만, 송전선로 지연 등 인프라 리스크가 산업계를 흔들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타 지역 분산 배치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분산 배치는 ‘집적의 경제’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자 자해 행위”라며, “설계, 제조, 소부장, 그리고 핵심 인재가 한곳에 모여야만 초격차 기술이 나오는 냉혹한 국가 대항전에서 지역 안배를 논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재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시스템 반도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4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첨단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이천시 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 요청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에서 이천시 우선 검토 필요성 ▲ 이천시 중심의 광역 도로·철도·물류망 확충을 통한 경기 동부권역 SOC 대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오늘날 산업 정책은 단순히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활동하고 산업 생태계가 작동하는 도시를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위산업과 첨단 제조업이 집적된 이천은 이미 경기 동부 산업축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월·모가·설성·장호원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가동 중인 이천의 산업 현실을 언급하며, “이천은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생산과 고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러한 산업 기반 위에서 이
(시사미래신문)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4일 병오년 새해 연두 방문차 중구청을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제물포구·영종구 등 신설 자치구의 안착을 위한 시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먼저 김정헌 구청장과 유정복 시장은 이날 오전 중구청 서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6년도 연두 방문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구의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김정헌 구청장은 유정복 시장에게 “올해 신설될 제물포구·영종구의 성공적 안착은 남은 4개월 간의 준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인천시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정헌 구청장은 “중구의 재도약을 위해 개항장 일대 문화재 규제 완화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개발·투자 여건 개선이 중구 발전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물포 르네상스의 핵심 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동인천역 민자 역사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역사적 가치 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며 원도심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는 2월 4일 의회 의장실에서 전경애 의장과 장규철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과 조의영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 및 조혜정 적십자봉사회 미추홀지구협의회 회장과 관계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적십자사의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마련됐다. 전달된 적십자 회비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 구호,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 다양한 공익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 의장은 “적십자 특별회비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겠다는 공동체의 약속”이며, “미추홀구의회 또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