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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권 참패 난파선...민주당180석 압승, '무소불위 의회권력' 헌법개정 빼곤 다 할수 있다

4월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가량의 의석을 얻으며 압승했다. 전국 개표율 99.3%를 기록한 16일 오전 6시 22분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지역구 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개표율 92.66%를 보인 가운데 미래한국당 34.18%, 시민당 33.21%, 정의당 9.54%, 국민의당 6.71%, 열린민주당 5.32% 등을 기록했다. 이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된다.국회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공룡정당' 탄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일로,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서울 강남벨트 등 수도권 일부와 '텃밭'격인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참패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 사퇴와 함께 비대위 구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에 휩싸였다. 한편 주요 접전지 중에선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통합당 황교안 후보를 상대로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했고, 동작을의 경우 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통합당 나경원 후보를 상대로 이겼다. 광진을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입' 고민정 후보가 통합당의 '잠룡' 오세훈 후보에게 접전 끝에 승리했다.이른바 '조국대전'으로 지칭된 경기 남양주병에선 민주당 김용민 후보가 통합당 현역 주광덕 의원을 제쳤다. 선거 막판 '성 비하 팟캐스트' 논란에 휘말린 경기 안산 단원을 민주당 김남국 후보도 이 지역 현역 통합당 박순자 의원을 상대로 이겼다.경기 안양 동안을에선 민주당 이재정 후보가 통합당 원내대표인 심재철 후보를 제쳤다. 경남 양산을에선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통합당 나동연 후보에 박빙으로 승리했고, 부산진갑에선 통합당 서병수 후보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제쳤다. 강원 원주갑에선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경기 고양갑에서 정의당 지역구 후보로는 유일하게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한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날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했다. 황 대표는 15일 오후 11시 45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미래통합당은 수 년간의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고 늦게나마 통합을 이뤘지만 화학적 결합을 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국민들게 믿음을 드리지 못 한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김민찬 기자 / 펜앤드마이크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4-17 02:20
정치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들, “4.15총선, 마지막 자유선거가 될 수도...총선에 적극 참여해야”

전직 외교관들의 모임인 ‘나라 사랑 전직 외교관’은 7일 대(對)국민 호소문을 통해 “오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는 헌법에 명기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선거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번 총선에 적극 참여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전직 외교관들은 “이번 총선 결과 자유주의 세력이 패배한다면 이번 총선이 우리의 마지막 자유선거가 될지도 모른다”며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길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과거 외교일선에서 국민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공산화되어가는 국가들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설마 그렇게 될까하고 방심을 하였으며 결국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게 되었던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며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를 방지하도록 전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총선이 바로 그러한 행동을 할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나라 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대국민 호소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결사적으로 지켜내야 한다.” 1. 이번 총선의 중요성 오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는 헌법에 명기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번 총선에 적극 참여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 자유주의 세력이 패배한다면 이번 총선이 우리의 마지막 자유선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2.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길을 막아야 합니다. 그간 현 정부는 친북(親北)주의적 정책과 친중(親中)적인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앞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체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운영할 것임을 그간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언명(言明)해왔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외교일선에서 국민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공산화되어가는 국가들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설마 그렇게 될까하고 방심을 하였으며 결국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게 되었던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며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를 방지하도록 전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이 바로 그러한 행동을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3. 현 정권의 실정(失政) 현 정부는 취임 이후 감정적이고 반헌법적인 친북주의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해 오면서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구애(求愛)를 해왔으나 북핵 폐기 등 핵심적인 문제에서는 아무런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지 못했습니다. 문 정부는 친북주의와 더불어 친중주의 외교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옴으로써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으며 이를 지원하는 한일관계에서도 시대착오적인 반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우리의 대외정책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오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현 정부는 전혀 정당화 될 수 없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보유국의 하나인 대한민국을 이들 원전 선진국들 대열에서 이탈시켜 우리의 원전관련 산업이 붕괴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구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소상공인들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치명상을 입혀 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들 정책을 여전히 고수함으로써 점점 더 경제를 수렁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현 정부가 더 이상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전 국민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우리에게 닥칠지 모를 위기상황 우리가 만일 이번 총선에서 굴복한다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간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공업국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세계 무역질서에 동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세계 무역질서에서 퇴출되고 고립되어 후진경제로 쇠락할 것이며 그 결과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이나 앞으로 중국이 당면하게 될지도 모를 상황과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에서 현 정권과 국회, 사법부는 법치주의를 파괴하였다. 이에 더해 현 정권은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 자유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된 상황이므로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것은 뒤따를 헌법개정, 토지 등 생산수단의 국유화 등 절차를 밟아 본격적으로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체제 및 친북 연방주의 수립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의 도래를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이를 추진하려는 세력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현 정부는 초기에 감염원인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지 못한 결정적인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난 40여 년간 과거 정부에서 훌륭하게 구축해 왔던 우리의 선진적인 의료체계의 덕분으로 그나마 피해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자신들의 공적으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오도(誤導)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리 잡아 이번 사태를 잘 대처하고 있는 사실을 접할 때 그 의료체계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6. 또 하나의 사상전쟁 선상에 있다. 해방 후 우리는 치열한 좌우 사상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였던 그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 투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오늘 날 대한민국이 있게 한 터전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든 선진 대한민국을 또 다시 혼란과 후진적인 나라로 끌고 가려는 세력들이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합니다.이번 총선은 이 전쟁의 중요한 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현명한 한 표를 던져주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0. 4. 7 나라 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일동 / 펜앤드마이크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4-08 23:33
정치 신원식장군 "김정은정권 찬양하는 민주당...박정희는 위대한 대한민국 초석 다졌다"

신원식장군, "내가 박정희 미화했으니 사퇴하라고?...위대한 대한민국 초석 다진 분 공 말한 게 뭐가 잘못인가!" 신원식, "역사를 왜곡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에게는 참혹한 미래가 기다릴 뿐" 민주당, 신원식 장군이 박정희 미화했다며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사퇴 요구 신원식 장군 (예비역 육군 중장·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7일, '박정희를 미화했다'며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에서 사퇴하라고 한 민주당을 향해 "위대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의 공을 말하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8번 신원식 후보는 왜곡된 역사인식를 가지고 있다"면서 "신 후보는 냉혹하고 잔인했던 박정희 군부독재 시대를 '가슴이 벅차고 먹먹한 꿈같은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을 '하늘이 보내준 천사'라 미화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 때, 신원식 장군이 낭독한 추도사를 문제 삼은 것이다.신 장군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짓밟는 김정은 정권은 찬양하면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의 공을 말하는 게 잘못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획일적인 북한 독재를 닮고 싶은 속내를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했다. 신 장군은 "정부 여당은 코로나 사태 초기 방역 실패 때문에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며 "일말의 양심과 역사적 진실을 이해할 최소한의 지성이라도 있다면 이런 억지나마 부릴 수 있는 근거가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으로 도입된 의료 보험 덕이란 것을 고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낸 혈세를 펑펑 쓰는 것도 모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룬 경제 기적 덕분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에게는 참혹한 미래가 기다릴 뿐"이라고 경고했다.신 장군은 민주당이 문제 삼은 박정희 대통령 추도사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추도사에서 신 장군은 "5.16은 누가 뭐라 해도 문명사적 관점에서 위대한 혁명"이라며 "오 천년 농업 문명을 마감하고 산업화 시대를 연 한국판 산업혁명과 생산성 혁명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자본이라는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자 중화학 공업 대국, ‘대한민국 신화’가 힘차게 출발했다"며 "그 과정에 닥친 석유 위기는 중동 진출이라는 묘수로 화려한 반전을 일궈냈다. 가난한 농업 국가가 부유한 중화학 공업 대국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고 먹먹한 꿈같은 시절을 당신은 우리에게 선물했다"고 했다.신 장군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라며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목숨 바쳐 물려주신 유산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3년 전 좌익들의 선동으로 시작된 촛불이 법치를 태워 자유 민주주의가 휘청대니,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인민민주주의가 이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며 "경제민주화 깃발 아래 ‘성장보단 분배가 우선’이라고 호기롭게 외치다 둘 다 망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그나마 남아 있던 경제 체력마저 사라져 간다"며 "매표(買票)성 예산은 건전한 재정과 국민정신을 뿌리째 허물고 있다. 대한민국은 파멸을 향해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다"고 했다.신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건국하시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부국강병의 토대를 닦으신 위대한 대한민국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중간은 장대했는데, 이제 잘못하면 그 끝은 참담하게 될 위험에 직면했다"고 했다. 김민찬기자 ※다음은 신원직 장군 페이스북 글 전문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미화했다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하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우리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짓밟는 김정은 정권은 찬양하면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의 공을 말하는 게 잘못일까요. 설사 더불어민주당이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해서 야당 후보를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걸까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미화한다고 해서 미래한국당 대변인이 사퇴하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번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획일적인 북한 독재를 닮고 싶은 속내를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자유가 뭐고 민주가 뭔지 기본부터 차분히 성찰하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은 코로나 사태 초기 방역 실패 때문에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습니다. 일말의 양심과 역사적 진실을 이해할 최소한의 지성이라도 있다면 이런 억지나마 부릴 수 있는 근거가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으로 도입된 의료 보험 덕이란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국민이 낸 혈세를 펑펑 쓰는 것도 모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룬 경제 기적 덕분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에게는 참혹한 미래가 기다릴 뿐입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부 여당의 이런 행태를 반드시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정희 대통령 미화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지난해 10월 26일 국립묘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에서 한 제 추도사 내용입니다. 다소 길더라도 사실을 말한 것인지 미화한 것인지 한 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와 더불어민주당 중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는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제 21대 총선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신원식 올림##########################,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추도사(2019. 10.26) 그리운 박정희 대통령님! 오늘은 당신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저는 육군사관학교 3학년 생도였습니다. 저희 들이 비보를 들은 것은 10월 27일 아침, 기상하고 난 뒤였습니다. 충격과 슬픔에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지만 생도가 육사 동기생이었기에 당신은 대통령이시기에 앞서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더했습니다.‘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겠는가?’ 1955년 유엔 한국재건위원회(UNKRA) 특별조사단장 「벤가릴 메논」이 한 말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과 같다“는 제목의 조롱 섞인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리는 장미꽃을 넘어 ‘기적’이란 꽃을 피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여명, 잠에서 깬 대한민국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기적’이란 꽃의 씨가 땅에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땐 누구도 박정희라는 자그마한 군인이 오천 년 민족사에 가장 위대한 성취를 가져다줄 초인이란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8년 후 이 위대한 초인은 나타났을 때처럼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귀한 선물을 주고 간 산타클로스처럼, 세상을 근사하게 바꿔놓고 말없이 떠나셨습니다. 말과 글로 다할 수 없는 고마움과 함께 당신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뭐가 그리 바쁘셨기에 그토록 사랑하셨던 국민과 작별 인사도 없이, 저희 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드리기 전에 서둘러 떠나셨습니까.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그때 못 드린 감사 인사를 당신의 발자취를 더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5.16은 누가 뭐라 해도 문명사적 관점에서 위대한 혁명입니다. 오 천년 농업 문명을 마감하고 산업화 시대를 연 한국판 산업혁명과 생산성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60년대 초‧중반 갖은 어려움을 딛고 그런대로 순항하던 우리에게 60년대 말 안보와 경제, 모든 면에서 ‘완벽 폭풍(Perfect Storm)’이 닥쳤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당신의 위대한 결단과 혜안이 빛을 발했습니다. 먼저 안보 면에서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1969년 초 취임한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그해 7월 괌에서 그 유명한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과 조약을 지키고 핵우산은 제공하겠지만, 아시아에선 월남과 같은 대규모 전쟁에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겠다는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만과 월남을 버렸고 우리 땅에선 7사단을 철수시켰습니다. 더구나 1977년 취임한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주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해 애치슨라인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김일성은 1962년 말에 전 인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라는 4대 군사 노선을 천명했습니다. 한반도 적화를 위한 전쟁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월맹의 공산화 전략을 본 떠 6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무장공비 침투와 지하당 구축에 열을 올렸습니다. 특히 1968년에는 1.21 청와대 기습을 비롯해 300여 회 도발에 무려 천여 명의 무장공비를 침투시켰습니다. 간첩 김종태를 남파해 통일혁명당을 조직했으나, 다행히 발각돼 158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경제에서도 강력한 쓰나미가 밀어닥쳤습니다. 1971년 8월 미국은 달러의 금 태환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닉슨 독트린이 아시아 지역 안보에 큰 충격을 줬다면, 금 태환 중지는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핵폭탄이었습니다. 수출 주도 개방경제의 걸음마를 시작하던 우리 경제가 받은 충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 컸습니다. 더구나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연 수백 퍼센트의 고리로 사채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있어 빈사 상태였습니다. 1973년 1차 석유 위기에 이어 설상가상, 1979년 2차 석유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배럴 당 2.6 달러였던 유가가 6년 만에 무려 16배인 4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신은 이런 거센 도전에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자주국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군 현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율곡계획을 만들어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했습니다. 수도권 사수와 북진계획이 포함된 독자적인 작전계획도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엔군사령부 작전계획에는 이 2가지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결기에 놀란 유엔군사령부는 결국 이를 수용해 작전계획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전시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정부 연습을 통합하고, 향토예비군과 학도호국단을 창설해 명실상부한 국가 총력전 태세를 구축했습니다. 나아가 핵 개발이란 승부수로 주한미군 철수를 백지화시켰고, 연합군사령부 창설이라는 멋진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해체 직전의 한미 동맹을 오히려 더 튼튼하게 역전시킨 것은 당신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국군 현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둘러 중화학 공업을 육성했습니다. 사채 동결조치로 현대적 자본시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자본이라는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자 중화학 공업 대국, ‘대한민국 신화’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 닥친 석유 위기는 중동 진출이라는 묘수로 화려한 반전을 일궈냈습니다. 가난한 농업 국가가 부유한 중화학 공업 대국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고 먹먹한 꿈같은 시절을 당신은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객관적으로 보면 당시의 위기는 오늘날보다 규모와 강도 면에서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이 더 위험하다고 느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는 위대한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가 계셨고, 지금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목숨 바쳐 물려주신 유산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 나태, 비겁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3년 전 좌익들의 선동으로 시작된 촛불이 법치를 태워 자유 민주주의가 휘청대니,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인민민주주의가 이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민주화 깃발 아래 ‘성장보단 분배가 우선’이라고 호기롭게 외치다 둘 다 망가졌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그나마 남아 있던 경제 체력마저 사라져 갑니다. 매표(買票)성 예산은 건전한 재정과 국민정신을 뿌리째 허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파멸을 향해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역사의 유물이 된 줄 알았던 냉전은 좀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과거 미‧소 냉전은 주(主) 무대가 유럽이었으나 지금 미‧중 신(新)냉전의 주 무대는 동북아입니다. 북한 핵무장과 미국 우선주의마저 겹치니 한 발만 헛디뎌도 천 길 낭떠러지입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한‧미‧일 자유 동맹을 파괴하고 민족 공조와 북‧중‧러와 함께 하겠다고 안달입니다. 마지막 생명선인 국방마저 허물고 있으니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겠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건국하시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부국강병의 토대를 닦으신 위대한 대한민국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중간은 장대했는데, 이제 잘못하면 그 끝은 참담하게 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지금 많은 국민이 ‘제2의 박정희’라는 천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사가 돼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몸소 보여 주셨고, 우리에겐 함께 기적을 만든 생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비겁과 나태를 벗어 던지고 그때의 찬란한 기억만 되살리면 우리 모두 ‘제2의 박정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의 위험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님!아직도 많은 국민이 어리석어 성큼 다가온 파멸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소명을 다하시고 영면하신 당신께 참으로 염치없는 청을 해야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저희를 깨우쳐 주십시오. 저희에게 당신의 용기와 지혜를 나눠 주십시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를 멈추게 하고 성장 신화를 다시 쓰게 해 주십시오. 자유 통일을 이뤄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압록강의 기적’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의 비전을 갖게 해 주십시오. 위대한 초인, 박정희 대통령님!일어나십시오! 저희를 당신의 분신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한없는 고마움과 함께 다시 간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 처지를 굽어살펴 주소서. 2019년 10월 26일예비역 육군 중장 신원식(「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소속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4-08 22:57
정치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 돌입...與野, 수도권서 출정식 갖고 필승 다짐

4월2일 0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됐다. 선거일 전날인 14일까지 이어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이전까지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와 사무장, 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게 된다.다만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선거운동 행위 당시로 산정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운동 기간에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밖에 ▲공무원 ▲한국은행 등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관의 상근임원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의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지방공사ㆍ공단의 상근 임직원 등도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다.앞서 여야는 선거운동 시작 시점에 맞춰 일제히 유세에 돌입함으로써 13일 간 열전 레이스의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을 비롯해 각각 민주당과 통합당의 공식 비례대표 전담정당인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도 이날 '0시'를 전후로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각오를 다졌다.여당인 민주당에선 이날 0시를 기해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의 한 마트를 찾아 소상공인을 격려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선거전략과 각오 등을 밝힌다.비례전담 더불어시민당에선 시민당 지도부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이날 0시경 경기 안양우편물류센터에서 선거운동 시작 발표 및 현장방문 행사를 진행했다. 제1야당인 통합당에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0시 서울 중구 동대문시장, 을지지구대를 찾아 민생현장을 살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5시45분 종로구 옥인동 마을버스 종점 인사를 시작으로 종로 일대를 돌며 선거운동을 개시했다. 이에 앞서 자정을 20분 앞두고 황교안 대표 등 통합당 지도부는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및 비례대표 후보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나라살리기' '경제살리기' 출정 선언식을 가졌다. 김종인 위원장은 오전 11시 경기 수원시 경기도당에서 경기 권역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경기도 지원 유세를 벌인다. 원내 제3당인 민생당에선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과 서울지역·비례대표 출마자들이 이날 0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오로지민생' 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했다. 손학규 위원장은 이어 광주로 이동,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정의당의 경우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날 0시에 지하철 운행 시작점인 경기 고양 지축차량기지를 방문해 심야 노동자를 격려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이정미 의원의 출마지인 인천 연수구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갖고 본격 유세에 나선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만 내기로 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도 국토 대종주 선거운동을 계속한다. 펜앤드마이크
- 시사미래신문
- 2020-04-03 01:23
국방 / 경찰 해군기지 경비에 해병대 투입은 현명한 결정 아니다... ‘민간 군사 기업 활용주장 제기돼’

-제주해군기지에 철조망을 뚫고 몰래 침입한 1명 구속 -해군 참모총장, 해병대 투입 방안 검토 -해군전역자들, 해군의 자존심 고려해야 지난 3월7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에 철조망을 뚫고 몰래 침입한 송모(62)씨에 대해서 제주지방법원은 3월30일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시설 침입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벌인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했다. 해군기지 경계가 잇따라 뚫리자 군 당국이 해병대를 경계병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하는 군 관계자는 30일 “지난주 해군 참모총장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해병대 투입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경계 작전을 보강할 해군 병력이 마땅치 않자 해병대 투입을 검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현재 해병대 병력 투입을 앞두고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은 이날 “해병대 일부 병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군ㆍ해병대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직 해병대 장성은 “해병대가 해군 기지 경계를 지원했던 적도 있지만, 철수한 지 10년이 넘었다”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해병대는 독도 등 도서방어 신속대응 및 상륙작전 등 국가전략기동군 임무를 맡고 있다. 숙명여대 홍규덕교수는 “시대가 변한 만큼 경계 작전 개념도 바꿔야 한다”며 “기지 외곽 경비를 민간 군사 기업(PMC)에 맡기는 미군의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전역자들은 “우리 해군의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부분이다. 민간인에게 무단침입을 허용한 것은 관련 부대와 경비근무자의 일부 실책이다. 이부분에 대해 해병대 투입문제까지 거론되는 것은 아전인수로 보인다”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논설위원
- 2020-03-31 13:29
정치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 영입 21대총선 지휘' ...황교안, 종로구 집중할 듯...

-황교안대표, 오늘 오전 김종인 자택 찾아가서 "나라 구하기 위해 큰 결단 내려달라" -최종 타진전날 '가능성 1%'라던 김종인 "나라 위기 극복 위해 돕기로... -김종인, 여론조사 의식 말고, 좋은 결과 나올 것" 조언 3월26일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제21대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했다. 현직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지만 서울 종로구 후보를 겸하고 있는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김종인 전 대표에 총선 전반에 대한 업무를 일임했다. 김 전 대표는 오는 29일부터 공식 활동한다. 박형준·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대표가 통합당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며 "선거대책에 관한 총괄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브리핑에 김 전 대표는 주변 정리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박형준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도 종로 선거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일은 김 전 대표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김 전 대표가 선거를 총괄하고 저희는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당은 아직 김 전 대표의 직함 등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황 대표가 총괄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선대위원장' 직함을 주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는 논의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대표가 앞서 통합당 일부 지역 공천 철회를 요구했던 것에 대해 "공천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김 전 대표가 나라 걱정을 대단히 많이했다는 말을 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하도록 많은 고민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공천 문제와 관련된 김 전 대표의 언급은 통합당의 선거대책과 관련한 말씀이었다"며 "지금은 공천이 마무리돼 공천에 대해서 얘기는 없었다"고 애써 선을 그었다.박 위원장은 김 전 대표 합류가 성사된 배경 관련 "일체 조건은 없었다"고 했으며, '김 전 대표가 무엇을 바꾸겠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 다만 계획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김 전 대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이끌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통합당 전신)을 넘어서는 의석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이에 따라 통합당에선 그동안 황교안 대표 겸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김 전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공을 들여왔다. 다만 도중에 일부 지역 공천 철회와 '원톱 선대위원장'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김 전 대표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서울 강남구갑 태영호(태구민)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탈북민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김 전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시키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남한에 뿌리가 없다'는 등 비하성 발언을 해 잡음이 일기도 했었다. 하지만 최근 영입 논의가 완전 종식된 게 아니라는 입장을 황 대표와 김 전 대표 측이 '가능성은 1%'라는 언급 등으로 각각 밝혔고, 선대위원장 인선으로 이어진 모양새다. 박 위원장 등에 따르면 황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서울 구기동 김 전 대표의 자택을 방문해 "지금 나라가 어렵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영입을 최종 타진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나라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냥 있을 수 없었다"면서 "어려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와주기로 했다"면서 수락 의사를 밝혔다. 특히 김 전 대표는 "현재 여론조사를 의식하지 말고 국민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것으로 본다"면서 "(황 대표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오늘 아침 황 대표와 (만나는) 약속이 이뤄졌다"며 "오전 10시30분에 황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이 김 전 대표의 자택을 방문했고, 어려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꼭 좋은 성과를 거둬야하는데 거기에 동참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고, 김 전 대표는 흔쾌히 수락했다"고 전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3-26 15:03
사회 한국교회는 예배드리지 말라더니 '용인 민속촌 기원제 행사'는 허락하나?...

경기도 교회 총연합회, “결국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줘야” “한국교회 기독교 신앙 박해로 대응” 이재명 경기도지사, ‘교회 예배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운운’ 시민들, “코로나19 퇴치 하려다 코로나 걸리겠다며 어이없는 행정" 시민들, “現정부와 지자체가 다중시설 등에 대해 형평성 완전히 상실” 경기도 용인 한국민속촌은 3월22일부터 4주간 일요일에 관람객 대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종식 기원제'를 연속적으로 한다고 했다.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예배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운운 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박시장과 이지사 지지발언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시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교회는 기독교신앙 박해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가 용인한국민속촌 22일부터 4주간 일요일에 관람객 대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종식 기원제'를 강행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총의 관계자는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종교 탄압 수준의 조치를 하면서 매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러한 행사에 대하여 경기도와 용인시가 용인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정부에서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 현상을 보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어찌 설명 할 것인가?”강하게 질타했다. 한국민속촌 측은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염원하는 기원제를 지낸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 기원제는 3월 22일(일)부터 4주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한국 민속촌을 찾는 관람객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 민속촌 측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 기원제는 민족 전통의 달집태우기 행사를 기반으로 한국 민속촌 전통 공연단의 농악 놀이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대한민국의 건강을 염원하는 행사”라며 “달집태우기는 생솔가지나 나뭇더미를 쌓아 올려 ‘달집’을 짓고 불을 놓아 액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풍속행사로써 주로 정월대보름 무렵에 진행된다고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 한 시민은 “정부와 지자체가 다중시설 등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잃고 행정 처리를 하는 등 우왕좌왕 행보를 보이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토속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같은 처사는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고 지적 했다. 다른 시민은 “최근 보도를 보면서 교회 근처 가기도 두려웠다”면서 “하지만 민속촌도 다중시설인데 기원제는 된다는 것이라고 보는 경기도의 이중적인 행정 처리를 보면서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개념 상실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의 목회자들은 “결국 현 정부는 경기도를 지렛대 삼아 교회를 결국 핍박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말아야지? 코로나19 퇴치 하려다 코로나 걸리겠다”라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 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3-23 22:59
사회 전광훈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사실상 문을 닫아야 될 형편, '예배를 포함한 일체의 집회가 금지될 듯'

-"현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앞장서서 기부하고 헌신 노력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정세균 총리와 박원순시장, "전광훈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등 단호한 조치할 듯" -네티즌들, “당장 종교탄압을 멈춰라. 왜 한국교회만 집중 타겟으로 삼는가?"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해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해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4월 6일)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해 보름 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면서 방역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3월22일 성북구 사랑제일장로교회, 순복음 강남교회,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등은 현장 주일 예배를 했다. 서울시는 같은날 사랑제일교회 등 9개의 대형교회를, 25개 자치구는 중소교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8곳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며 “사랑제일교회는 신도들이 마스크를 벗고 찬송을 부르는 등 방역수칙이 대부분 안 지켜지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결정 해야 할 것 같다”며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 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3월23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집회금지 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이에 따라 사랑제일교회는 예배를 포함한 일체의 집회가 금지돼, 이 기간 동안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집회금지명령을 발동한 것은 사랑제일교회 측의 방역수칙 위반과 시정거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를 어길 경우 1인당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며,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 직원들과 경찰관 등 공무원 5천200명은 일요일인 22일 서울시내 교회들에 예배 중지를 요청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당장 종교탄압을 멈춰라. 왜 다른 집단은 다 놔두고 한국교회만 집중 타겟으로 삼는가. 공직자면 행정처리를 공정하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나중에 후회 할 것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은 안전한가? 애들 노는 곳 클럽들과 식당들과 대형마트들은 안전한가? 시청. 청사 공기관부터 시정해라. 일반기업들.. 일할때 마스크 안쓰고, 밥 같이 먹는 일반회사가 문제 아닌가? 모여서 술마시고 담배피는거 못하게 해라! 어린이집 보내지 말아야 한다. 12개월 남짓하는 애들 마스크도 못쓰는데 어떻하나? 출퇴근 시간 다닥다닥 붙어가는 대중교통은 어쩔건가? 현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앞장서서 기부하고 헌신 노력하는 교회만 가지고 뭐라하는 거 보면 답 나온다. 중국인 입국이나 막아라. 국민들 얘기는 듣지도 않는 불통정부 아닌가?”라는 의견들이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3-23 21:49
지역종합 경기도 이재명지사, “코로나19와 원치 않는 동거 준비”…3대 방역 선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보건과 경제, 심리분야로 나눠 3대 방역정책을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에 대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담은 보건방역 ▲재난기본소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방역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방역 등 3대 방역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경제가 미증유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보건방역에 더해 이제는 무너져 가는 경제를 함께 살필 때”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방역으로 이 지사는 이날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도는 위기지원, 금융지원, 대출연장, 공적일자리 제공, 중소기업과 자영업지원 등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경제방역 정책으로 이 지사는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한 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등 세계적 경제석학들이 감세 같은 간접 정책보다 현금지급 같은 직접 지원정책을 촉구하고 있고, 홍콩(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 명에 약 155만원씩 지급), 미국(1인당 1000불 현금 지급)도 경제적 재난에 대비하는 일시적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경제가 멈춰 가는 지금, 미국․홍콩 등의 현금지급정책 즉 재난기본소득은 가난한 자들을 골라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활동으로 생기는 감염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순환시키는 응급수혈 같은 경제정책”이라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기본소득 끝장토론도 공개 제안했다. 그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와 소비 및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기, 방식에 무관하게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리방역과 관련해서 이 지사는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하고,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심리방역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응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라며 “지금도 수많은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어 머지않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다. 예방수칙 준수와 선진방역으로 최대한 감염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더 큰 희생과 더 많은 이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용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분들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 방안들을 찾아보겠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강진복 기자
- 2020-03-18 17:34
지역종합 화성시 향남읍 주민들...“신분당선은 반드시 향남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과 화성시장의 역할기대

현재 수도권의 개발호재는 뭐니뭐니 해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을 빼놓고는 이야기는 안된다. 20년 1월에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이 예비타당성이 통과되어 사업추진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르면 2023년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수원 일대는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한다. 수원 호매실지구가 순식간에 가격이 폭등을 해버렸다. 지역의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아직 수원은 구석구석 오르고 있는데 아마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맞기 전까지 수원은 올해 계속 매매와 전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 여파로 화성시 봉담과 향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면서 ”수원의 상승에너지는 이제 병점, 오산까지 내려왔고 오산대역 더샵은 프리미엄이 2억을 호가하는 상황(매매6억이상)에 이르렀다. 작년겨울 동탄1과 동탄2는 또한번 투자자들이 휩쓸고 지나간 상황이다. 요즘 천안도 전세를 찾는 실수요자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을 현장에서 알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화성시 향남 주민들은 “신분당선은 반드시 화성시 향남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이번 4.15총선에 당선되는 국회의원은 향남 주민들의 지역의 숙원사업중 하나인 신분당선 전철을 화성시 향남택지지구까지 연결시키는 민원을 꼭 해결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0-03-15 10:16
지역종합 경기도 시흥 배곧지구,황해경제자유구역... 정부 ‘4차산업연구개발단지’ 지정 준비 착착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4차산업 연구개발단지 후보로 선정된 시흥 배곧지구의 본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지난 1월에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의 요청으로 배곧지구 개발계획을 추가 제출했다. 이어, 2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등 제영향평가 항목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쳤다. 아울러 오는 6월 예정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 대비해 시흥시, 서울대, R&D 관련기업 및 민간투자자문사와 협업해 투자의향서(LOI), 투자협정(MOU) 등 사전투자 수요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자부는 이르면 오는 6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의결 되면 배곧지구를 4차 산업 연구개발단지로 확정 고시하게 된다. 황해청은 시흥 배곧지구에 드론 및 육상, 해상 무인 자율주행 이동체 연구·개발 및 교육·의료 복합단지를 구축하고, 시범사업과 실증화 사업을 통해 신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 강소 제조기업과 연계한 글로벌 혁신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시흥시 배곧지구(0.88㎢) 조성에는 1조 6,7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7년까지 육상·해상·공중 드론에 적용 가능한 서울대학교의 원천기술 연구소와 아시아 최대 규모인 대우해양조선의 수조시설 등 4차 산업 R&D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근 산업단지는 물론, 대한민국의 무인이동체 요소기술을 실험하거나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게 된다. 배곧지구가 계획대로 조성되면 1만 5,000여 명의 고용 효과는 물론, 5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양진철 청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중 규모가 가장 작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의 경제 확보가 필요한 시점으로 배곧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서해안 시대 융복합 신성장동력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강진복기자.김승규기자
- 2020-03-15 09:23
정치 기독자유통일당, "적화통일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을 결사 반대한다" 성명서 발표

기독자유통일당은 9일 "적화통일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을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성명에서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발안개헌연대는 민노총과 경실련·참여연대·한노총·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지방분권전국회의·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극단적 좌파사회주의 단체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위법인 헌법개정에 극단적 좌파시민단체가 망라된 '국민발안 개헌연대'를 내세워 100만명만 동의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매국적 행위이며,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끝으로 "국민발안이 발의되면 대한민국은 결정적으로 자유를 잃을 것"이라며 "여야와 야합한 극단적 좌익세력은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하려고 할 것이며, 적화통일을 완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기독자유통일당 성명서 전문제목: 적화통일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결사 반대한다 강창일, 김무성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26개 좌파시민단체가 망라된 “국민발안 개헌연대”와 함께 제출한 이른바 ‘ 원포인트 개헌안’이 6일 기습적으로 발의됐다. 이를 주도하는 “국민발안개헌연대”는 민노총과 경실련 참여연대 한노총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지방분권전국화의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극단적 좌파사회주의 단체들이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발 우한폐렴과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집권세력의 정책실패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극단적좌파 시민단체와 여야가 야합한 연방제, 내각제(이원집정부제)개헌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로 몰고가는 행위:라고 규탄했다.밀실에서 진행되는 적화개헌안은 국민을 향한 우롱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발 우한폐렴과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집권세력의 정책실패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극단적좌파 시민단체와 여야가 야합한 연방제, 내각제(이원집정부제)개헌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로 몰고가는 행위이다. 더욱이 국민들에게 아무런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도 없이 진행된 밀실개헌으로 국민을 우롱한 행위이다.대한민국은 다시금 을사늑약의 기로에 서 있다. 헌법은 모든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및 작용에관한 최고법규이다.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원포인트 개헌’ 안은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모두를 채택한것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이다. 또한 최상위법인 헌법개정에 극단적 좌파시민단체가 망라된 “국민발안 개헌연대”를 내세워 100만명만 동의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매국적 행위이며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국민발안이 발의되면 대한민국은 결정적으로 자유를 잃을 것이다. 여야와 야합한 극단적 좌익세력은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하려고 할 것이며 적화통일을 완성할 것이다.기독자유통일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결사적으로 투쟁할것이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자유를 박탈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치 않을것이며 ‘원포인트개헌’을 철회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독자유통일당
- 강진복 기자
- 2020-03-14 12:46
사회 예장합동 총회장, '코로나19' 빌미로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운운하는 與圈에 기독교계 강력 반발..."결코 인정못해"

-장로교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 “종교집회를 행정명령으로 금지하는 이러한 일은 기본권과 충돌하는 위헌적 발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은 3월12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언급한 ‘종교집회 전면금지 (대통령) 긴급명령’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김종준 총회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3월 7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3월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에서 ‘종교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 시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대통령 긴급명령’을 요구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이는 종교의 본질과 자유를 훼손하고 종교단체들을 탄압하는 처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회장은 “교회에 있어 회중예배는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정책과 소속 교단의 권고에 발맞춰 이미 주일예배를 소수 중직자만 모여 드리고, 가정예배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주일예배로 모이는 소수의 교회들 역시 마스크를 쓰고 손세정제를 사용하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은 일반 시민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통교회가 거짓 및 은폐를 일삼는 이단사이비 단체와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총회장은 “이재명 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근거로 종교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교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다”며 “종교집회를 행정명령으로 금지하는 일은 이러한 기본권과 충돌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상황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권고하고 교회는 자율적으로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교회를 통한 확산을 방지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다중회집 자체가 문제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마켓, 백화점, 전철, 버스, 학원, 식당, PC방, 노래방, 클럽, 극장, TV방송프로그램, 각종 경제활동을 위한 모임까지도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일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인 것처럼 유독 종교집회만을 금지하려 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것은 언론 호도이며 형평성을 벗어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그 어떤 행정명령에 대하여는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의견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종교집회 전면 금지 긴급 명령을 거론했다. 이 지사는 “전체 교회 중 56%에 해당하는 2858곳이 집합 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라며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제49조에 의거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이 지사가 언급한 감염법 49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이 지사는 신천지 집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우한폐렴 확진자가 속출하자 도내 신천지 종교 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그러나 기독교계에서 이 도지사의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그는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 회장단 및 도내 교회 목회자 10여명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간담회’를 갖고 교계 의견을 받아들여 긴급명령 검토 방침을 철회했다. 대신 그는 예배 시 마스크 착용, 예배당 출입 시 발열 검사, 교인 간 2m 간격 유지, 예배 전후 방역 활동 등을 감염 예방 조건으로 제시했다.이 지사는 “감염을 막는 게 목적이지 집회를 막으려는 목적은 아니다”며 “감염 예방 조건을 수행하지 않으면 집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협조를 구했다. 이 조건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집회 제한을 가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긴급 명령권’과 ‘장관 혹은 지자체장의 허가’까지 거론하며 종교집회 금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종교행사나 체육행사 등 잘못되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1%의 소지조차 없애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원칙 금지하고 필요 시에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 개최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것도 현재의 법체계상 어렵다 그러면 역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이 점 대통령께 건의를 드릴 생각이 없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통산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는 자제권고 이상 어려우니까 명령권을 발동해서 원칙 금지를 하고, 꼭 필요한 행사는 허가를 얻어서 해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역시 헌법상의 긴급명령권 발동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며 거듭 요구했다. 김영춘 의원이 속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
- 강요셉, 강진복논설위원
- 2020-03-12 21:44
정치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명단 발표...유영하-황성욱-신원식-오정근 등 531명 신청[명단 첨부]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이 4·15 총선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명단을 10일 밤 공개했다. 비공개 97명을 포함해 총 531명(남364명·여 167명)이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인 점을 감안해 공천관리위원회는 40명가량 후보자 추천 명단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경쟁률은 최소 13:1이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와 탄핵심판 대리인 황성욱 변호사, 김재철 전 MBC 사장이 포함됐다. 미래통합당의 인재영입 인사였던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나우 대표, 전주혜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신청서를 냈다. 이외에도 신원식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엑소 멤버 수호 부친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정운천 미래한국당 최고위원이 유일했다. 공관위는 11일까지 서류 심사를 하고, 15일까지 면접 심사를 끝낸 뒤 후보 순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은 16일 발표된다. 이후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공관위가 추천한 명단에 대해 찬반을 가린다. 추인된 명단은 미래한국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다음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명단 남 364명 (비공개신청자 포함)△강병영(58) 現 부산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이사장△강성현(54) 前 17,18,19대 국회의원 후보자△강수산(33) 現 법정신문 언론사 대표△강승규(67)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위원장△강원식(60) 前 주 벨라루스 대사△강의정(28) 前 벤처캐피탈리스트△강철호(57) 現 부산상공회의소 상공의원(주)대헌 대표이사△고종문(63) 現 한국경제예측연구소 회장△곽노성(50) 前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구찬회(69) 前 법원서기관 및 집행관△권성열(51) 現 국립부경대학교 전기공학과 정교수△권영창(77) 前 민선3기 영주시장△권오섭(56) 前 미래통합당 대구광역시당 상임부위원장△권오현(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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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복기자
- 2020-03-11 23:08
국방 / 경찰 해군기지,'부대 경계가 뚫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발생...민간인들이 철조망 절단해 무단침입해

해군작전사령부, 11일까지 전투준비지원태세 점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있는 제주해군기지에 민간인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부대 내에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부대 철조망을 절단한 민간인 4명에 대해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시설 침입 혐의로 9일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에 고소했다. 해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7일 오후 2시 10분부터 15분가량 제주 해군기지 부대 철조망을 절단하고, 2시 26분께 이들 중 2명이 부대 내부로 침입했다. 해군은 민간이 2명이 부대로 침입한 지 1시간가량이 지나서야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고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켰다고 한다. 이들은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로서 무단침입한 이날도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는 이번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8일부터 11일까지 제주 해군기지를 상대로 전투준비지원태세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해군 제주기지전대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부대 경계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정밀 진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20-03-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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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찬 칼럼> 대법원이 대법원 했다!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진규,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사미래신문)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걸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9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구인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재선 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규 의원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7년간 현장에서 함께 뛰는 용인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더해지며 실제 지역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용인의 미래를 더 크게 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Q.현재 용인시의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우려와 5년 단위의 전문기관 용역 추진이 필요한 이유 - 현재 용인시는 내부적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조직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큽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직이 자주 바뀌면 담당자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업무 축적도 어려워집니다. 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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