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코로나19가 교회 소모임 등에서 다시 확산되자 경기도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처분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주 동안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3월 29일 20개 교회, 4월 5일 2개, 24일 1개 교회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2주 동안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후 7월 1일에는 종교시설 소모임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모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PC방(7,297개소), 다방(1,254개소), 목욕장업(897개소), 학원·교습소(3만3,091개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도는 PC방에 대해 지난 4월 8일부터 5월 5일까지, 다방과 목욕장업은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학원·교습소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 ( )숫자는 행정명령을 내릴 당시의 숫자로 현재는 일부 다를 수 있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총 1,586개소와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8,376개소에 별도 해제시까지 방역수칙준수를 권고 중이다. 또,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4,849개소에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3선, 경기 화성을)이 “문재인 정부의 순항과 성공을 위해 전체주의, 독재와 같은 비난을 일삼는 윤석렬 검찰총장과 같은 사람들이 뽑혀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최고위원이 되어 이러한 틀을 바로잡겠다. 꼭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원욱 후보는 지난 7일 저녁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하여 “내가 꼭 최고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어필을 해보라.”라는 김어준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방송에서 이원욱 후보는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유, 자신만의 강점, 부동산 등 현안에 대해 솔직하고도 당당한 답변을 이어나갔다. 김어준 진행자가 이 후보에 대해 ‘기자들이 뽑은 페션테러리스트’라고 소개하자, 이원욱 후보는 “2008년 선거에서 떨어지고 봉하마을에 노무현 대통령을 뵈러 간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라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 후보에게 “낙담하지마라, 나도 선거에서 많이 떨어졌데이.”라고 위로해줬다고 전했다.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본인이 설정한 역할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문재인 정권 성공의 최대의 요체는 정권재창출에 있다.”라면서,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박근혜 탄핵을 주도하고, 원내수석부대표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경험과 실천력을 갖고 있는 이원욱이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최근 통과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한 법안이 계약갱신청구권 2+2+2에 신규 계약자에도 적용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다.”라면서 아쉬움도 내비쳤다. 김어준 진행자는 이날 방송 말미에 이원욱 후보에 대해 “귀여움이 있으신 분”이라는 평가를 했다. 한편 전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8일, 9일 이틀간 예정되어 있던 광주·전남·전북 대의원대회를 취소하면서 수해 복구와 철저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전준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중대본, “고양시 반석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이날 낮 12시까지 총 24명” “고양시 지하1층 기쁨153교회 관련 확진자도 누적 20명” “최근 고양시에서 발생한 두 곳의 교회 관련 집단감염” ‘어린이집으로도 불똥이 튀기 시작’ (시사미래신문) 8월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교회 관련 집단감염은 새로운 유형이 아닌,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형태"라며 "앞서 이미 대처방안을 시행한 적이 있어 이를 다시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더 강화된 새로운 규제를 할 것인지 살펴보고 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날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누가선교회 소모임과 관련 확진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5명으로 늘었다. 당국은 감염원인으로 예배 후 교인끼리 식사를 한 점을 꼽았다. 최근 고양시에서 발생한 두 곳의 교회 관련 집단감염도 예배후 함께 식사를 했던 게 감염 확산을 키운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이날 낮 12시까지 총 24명이다. 전날 낮 12시보다 8명이 증가한 규모다. 확진자 24명 중 12명은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로 교인 10명, 가족 및 지인 2명이다.불똥은 어린이집으로도 튀었다. 이 날 신규 확진자 8명은 기존 확진자 1명의 직장인 시립숲속아이 어린이집 관련 접촉자들로, 앞서 이 어린이집과 관련해 감염된 종사자, 원아 등 4명의 가족과 지인이다. 이들은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12명으로 분류된다. 고양시 기쁨153교회 관련 확진자도 누적 20명을 기록했다. 이 날 낮 12시 기준으로 확진자들이 다닌 직장인 경기 양주시 소재 산북초등학교와 서울 강남구 소재 방문판매업체 엘골인바이오에서 각각 1명의 추가 감염자가 나왔다. 누적 확진자 20명 중에선 교회 관련 확진자가 교인 8명, 가족 및 지인 1명이다. 또 이들의 직장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11명이 발생했다. 특히 지하 1층에 있던 기쁨153교회는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인들은 예배를 마친 뒤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능후 1차장은 "종교집단 관련 소모임 금지를 실시했을 당시엔 교회발 집단감염이 상당히 줄었지만 이를 해제한 뒤 일어나고 있다"며 "이것이 지역사회 2~3차 감염으로 퍼지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청와대를 향해 "약속대로 국민이 묻는 10가지 공개 질의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해주고, 답변대로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주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현 정권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이 묻는 말, 듣고 싶은 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가 거론한 '10가지 공개 질의'는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 앞서 윤미향 사태, 부동산 불안, 박원순·오거돈 사태,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질문이다. 그는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이 공개질의를 대통령께 전달했고,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며 "오늘로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데도 청와대는 전혀 감감무소식이고, 언제까지 답변하겠다는 말도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 전반이 정부·여당의 독주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아무 말씀도 없다"며 "야당 목소리를 무시하는 건 바로 국민을 무시하고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시사미래신문)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이 43주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7~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는 통합당이 40.8%로 나타났다. 민주당(31.4%)에 비해 9.4%포인트나 높았다.이 같은 결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절정이었던 지난해 10월 2주 조사에서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33.8%를 얻으며 민주당 (32.5%)를 앞선 이후 43주 만이다. 4·15 총선에서 통합당은 서울 전체 49개 의석 중 8석 밖에 가져가지 못했다. 하지만 총선 이후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서울은 천박한 도시" 발언 등이 여당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이전 이슈가 같이 엮어있는 대전·세종·충청에서도 통합당 지지율(34.1%)이 민주당(32.2%)에 소폭 앞섰다.
(시사미래신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0일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건축물) 거래량이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6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거래량 월별평균은 1,461채였다. 최근 6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건축물) 거래 현황 ㅇ 연도별(2015~2020년) 외국인 부동산(건축물) 거래현황(월별평균) 연도 6년간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월까지) 건축물 거래 1,461 1,214 1,323 1,541 1,662 1,480 1,633 성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폭등했다. 정부의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은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동안은 1,900채를 넘긴 적도 없었다. 성일종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들의 투기자본이 대거 국내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정부가 이번 달 10일에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19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17년 6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748채였고, 같은 해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38채였다.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월별평균인 1,541채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19년 12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14채였는데, 2019년 한 해 동안 월별평균은 1,480채에 불과했다. 성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 거래량은 그 해 평균보다 훨씬 높아졌다. 자유시장경제를 거스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외국 투기꾼까지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게 만든 것”이라며, “부동산과 관련하여 무정부 수준의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대림건설은 8월 경기도 평택시 모산·영신지구 A3블록에 ‘e편한세상 지제역’을 분양한다고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1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516세대의 브랜드 대단지로 들어선다. e편한세상 지제역이 들어서는 모산·영신지구는 연면적 약 69만7000㎡로 올해 입주 예정만 6000여 세대에 달하며, 8700여 세대가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지구이다. e편한세상 지제역은 모산·영신지구에서도 교통, 교육, 생활인프라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단지로 평가를 받는다. 또한 평택 고덕신도시 및 주요택지개발지구 중간에 위치해 각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각종 개발호재가 많아 평택의 새로운 중심지로 기대를 받고 있다. 먼저, SRT(수도권 고속철도)의 정차역인 지하철 1호선 지제역이 가까워 수도권 주요 도심 및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지하철 1호선 이용 시 병점역, 천안역 등으로 20분대, SRT 이용 시 특히 강남 수서역까지 20분만에 이동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이용도 편리하다. 지제역에 예정된 수원발 KTX 직결사업(2024년 개통 예정)이 진행 중이며, 완공 시 광역교통중심지로 지역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제역에서 안성 스타필드까지 평택 주요 택지개발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BRT(간선급행버스)도 올해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SRT(수도권 고속철도) 개통 후 전철, 버스, 택시 등 타 교통수단간의 환승 및 편의를 위한 평택시 복합환승센터(2021년 완공 예정)도 지제역에 예정돼 있다. 세아초, 세교중, 평택여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인접하고, 단지 앞 평택모산초등학교(2020년 9월 예정)가 개교하면 더욱 안전하게 근거리 도보통학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마트(평택점) 등 대형마트와 중심상업지구가 인근에 위치해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모산골평화공원(예정) 등 녹지도 많아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편한세상 지제역은 인근 삼성전자 평택 산업단지와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직주근접 단지로 미래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삼성전자 평택 산업단지는 규모만 395만㎡에 달하며, 이미 가동 중인 1공장에만 약 9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가동 중인 1공장에 이어 2공장도 공사를 마치고 가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3~4공장도 추가 증설 및 가동될 예정이다. 공장이 완공되면 3만개의 일자리와 15만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평택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낸드라인 추가 구축까지 약 15조원 규모의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평택 브레인시티는 약 482만㎡ 면적에 투자비만 2조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이다. 기업, 연구, 의료, 주거시설 등 지식기반 산업단지로 들어설 예정이며, 총 7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작년 5월 기공식이 진행됐으며, 2022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지제역은 지하철 1호선, SRT 등의 정차역인 지제역이 가까워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교육환경, 생활인프라 등 주거 3박자를 갖춰 지역 내 수요자들은 물론 투자를 희망 하는 외지인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며 “또한 단지는 고덕신도시, 소사벌택지개발지구, 용죽도시개발구역 등 평택의 주요 택지개발지구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삼성전자 산업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등의 직주근접 입지에 위치해 평택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중”이라고 답했다. e편한세상 지제역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평택시 죽백3로 123(죽백동 625-5 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8월 중 오픈 예정이다. 문의 : 031-657-7466
-경기도 31개 시군구 최초로 시흥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간담회를 열고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안 반대의사'를 받아 내었다. (시사미래신문) 시흥시 기독교 연합회는 2020년 7월 24일(금) 오전7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시흥시을 조정식 국회의원과 시흥시갑 문정복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2020년 6월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소속의원 전원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과 용혜인(기본소득당), 강민정(열린민주당)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동주, 권인숙) 의원 10명이 정족수를 체워 발의한 포괄절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두 의원들의 견해를 묻는 간담회를 가졌다. 초청패널로 참석한 전윤성변호사는 간담회 서두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국가 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은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질문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핵심은 처벌이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3천만원 이행 강제금(반복 부과 가능), 무제한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선량한 양심과 윤리, 도덕을 따르는 국민과 성직자, 신앙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하고,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를 하면 처벌하고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동성애 반대와 비판을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교회와 목사들에게 경제적 파탄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동의하나? 질문2>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혐오 표현 실태 조사 보고서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 비정상이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치료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혐오 표현이라고 하고 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는 혐오표현을 차별이라고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을 조사한다. 그렇게 되면 목사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고,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 동의하나? 질문3> 차별금지법은 겉은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악법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만 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법조문에 있는 차별금지 대상이 20개 이상인데 끝에 ‘등’ ‘기타 등등’이 적혀 있어서,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 동성애를 빼도 ‘등’ 기타 사유에 들어간다고 해석을 해서 들어간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녀를 의미하는 ‘성별’ 용어에 동성애, 트랜스젠더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외국 판례도 있다. 기독교와 목사님들은 차별금지법안 전체를 결사 반대한다. 여기에 동의하나? 질문4>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가 들어 있는데, 신학교도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을 불허하면 차별이 되고 처벌을 받는다. 교회법과 충돌이 된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자가 목사, 성직자가 된다. 여기에 반대하는 교회, 교단, 신학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동성애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처벌 받고, 신학교가 동성애자를 신학교 교수로 채용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다. 차별금지법안은 종교탄압법이다. 이런 차별금지법안에 찬성하나? 질문5>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을 보면 온라인, 인터넷 차별 금지, 방송 차별금지도 들어 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예방을 하기 위해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가 죄라는 온라인 설교를 하면서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리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 기독교 언론사, 방송사가 반동성애 설교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신문으로 내보내면 처벌을 받는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다. 여기에 동의하나? 질문6> 에이즈 전파의 주요 경로가 동성애이다. 지난 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감염 비율이 이성 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감염을 초과했다. 그런데, 에이즈 치료 비용은 100% 국비로 지원하고, 심지어 에이즈 간병비까지 국비로 지원해 준다.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을 옹호, 조장하는 것이고,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에이즈 주요 전파 원인이라고 말도 못하게 된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특권법이고, 일반인들에 대한 역차별법이다. 이런 차별금지법안에 찬성하나? 질문7> 기독교는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따라 설교하고 종교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 반대,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설교를 못하게 하고 처벌하는 것을 기독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차별금지법안에 찬성하나? 이같은 지역목회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두 의원은 자리에 나오기 전 발의된 차별 금지법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본 결과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기독교계에서 염려하고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므로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본인들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조정식의원은 특별히 5선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당내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있는 입장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그의 이같은 말은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사미래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교회의 방역강화 조치를 7월24일부터 해제하고자 한다"며 "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부분의 교단과 성도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전부터 교계 스스로 방역에 앞장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회가 방역수칙 생활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신속한 원인파악과 철저한 책임규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인은 신속하게 파악하고, 책임은 끝까지 따지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사고 소식과 함께 화재 진압 상황을 전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38명의 노동자들이 희생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석 달도 채 되지 않았다”면서 “어떤 이유이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안전 문제는 그 원인과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의 행정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사고소식을 접한 후 즉각 공식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낮 12시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현장을 찾았다. 용인소방서장으로부터 피해 현황과 구조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이 지사는 “(화재)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도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사고수습지원반을 구성하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 치료 지원에 나섰다. 사고수습지원반은 물류항만과와 사회재난과가 상황관리총괄을 맡고 노인복지과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사망자 장례절차 지원과 부상자 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8시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SLC물류센터 지하 4층(추정)에서 불이 나 오후 2시 기준 13명(사망 추정 5, 중상 1, 경상 7)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물류센터에는 모두 69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망자들은 지하 4층 등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190명, 장비 76대를 동원해 진화와 구조작업을 진행했으며 낮 12시 34분 화재 진압을 마쳤다.
(시사미래신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7일 "그런다고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고 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실언에 대해 "정권 위선이 얼마나 심한 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가 말해 뭐하겠느냐"라며 "(진 의원은) 청와대 근무, 서울시 부시장까지 했지 않느냐. 그러니 이 정권 위선이 얼마나 심한가"라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2017년 청와대 정무비서관, 2018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주 원내대표는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그는 "모든 정책이 다 잘 작동되고 있다는 장관을 두면 되느냐"며 "정책이 다 잘 작동되고 있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 장관으로서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부동산)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진 의원은 1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토론을 마친 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질 겁니다"라고 발언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7월15일 오후 2시경 부산 강서구 인근 해상에서 해군잠수함사령부소속 한국 해군 잠수함과 노르웨이 국적 6만8천t급 자동차 운반선 B가 충돌했다. 우리 해군과 해경 등에 따르면 잠수함과 B호는 서로 항해 중에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로 인명피해는 다행스럽게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은 해군 잠수함사령부 소속으로 충돌 당시 해상 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해군 관계자는 "경미하게 스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 즉시 이번 해상사고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고 발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12일 종료예정이었던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대상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시까지 연장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연장’을 11일 발령했다. 명령대상은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44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1곳, 결혼식장 117곳 등 총 1,593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이들 시설에 대해 지난 6월 1일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매 2주씩 연장을 해 왔지만, 이용자 간 밀접접촉 가능성이 크고 업종 특성상 감염의 전국 전파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방역수칙준수 필요성이 계속 요구돼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장을 통한 수도권 지역사회 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해 연장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나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7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를 의무화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느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 1. 정세균 국무총리와 중대본의 발표는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온 교회의 수고를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다. 이번 조치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실시하는 기존의 모든 예배에 대해 방역준칙을 지키는 선에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한국교회는 정부 당국자들과 협의하여 교회의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등, 한층 강화된 방역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란 점에서 매우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 중대본은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그 원인으로 교회의 소모임을 지목하였다. 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정규 예배까지 온라인이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축소하여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마스크를 벗거나, 함께 모여 식사하는 일도 하지 않고, 소그룹 모임이나 부서 회의도 중단하는 등 정부 방역당국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왔다. 그럼에도 교회보다 훨씬 모임 빈도가 높고 오래 대면하는 사회 각계의 모임들은 괜찮고, 유독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한 시간 남짓 모이는 교회의 소모임을 감염의 온상인 양 지목하는 것은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기를 바란다. 2. 정부는 교회를 향한 강요와 처벌을 앞세운 편파적인 입장을 철회하라. 그리고 대화와 협력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갈 방안들을 모색하라. 현재 코로나19 감염은 교회 뿐 아니라 다른 종교 모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정부는 유독 교회만을 지목해서 소모임 및 단체식사를 금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한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에 묵과할 수 없다.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정부로서, 앞으로는 공식 채널을 통해 교계 지도자들과 대화와 협력으로 현 상황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3. 전국교회는 이미 공지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전망에 따른 교회 및 여름행사 대응지침’(총회장 목회서신②)을 준수하여 주십시오.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대본의 ‘교회의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금지’에서 규정한 ‘정규예배’의 범위는 기존에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주일 예배 뿐 아니라 수요예배, 금요철야예배, 주일학교예배처럼 교회주보에 게재된 정규적인 회집들은 ‘정규예배’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구역예배(셀모임), 부흥회, 수련회, 성경학교와 같은 비정규적 회집이다. 정규예배를 위한 성가대 연습은 마스크를 쓰고 하면 무방하리라 본다.따라서 전국교회는 기존 교단의 대응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과 관리 가운데 운영할 것을 당부 드린다. 정규예배 외의 행사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빠른 종식을 위해 취소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축소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교단의 지침에 관심을 갖고, 신속하고 일치된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도 당부 드린다.본 교단은 앞으로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며,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성도와 교회를 지키는 일과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진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0년 7월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
(시사미래신문)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후보가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故 박원순 시장의 빈소가 마련 되는대로 조문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김부겸의 선봉캠프 김택수 대변인은 “먼저 삼가 故 박원순 시장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 짧은 통화가 긴 이별이 될 줄 몰랐다”며 “장례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당대표 선거에 관한 모든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전당대회와 관련한 후보 일정은 당과 긴밀히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김 후보도 故 박원순 시장의 빈소가 마련 되는대로 조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갑작스러운 유고에 참담한 마음 뿐"이라며 "인권변호사이셨던 고인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드높여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공헌했고, 자치행정을 혁신해 서울시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추모와 위로의 글을 올렸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주하남지부(지부장 노재규)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광주하남지부는 지난 16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향림원(품안의집)을 방문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하고,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노재규 광주하남지부장을 비롯해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 노영준 광주시의회 시의원이 함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을 나누며 운영 현황을 살피고, 시설 이용자들의 생활 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노재규 지부장은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신뢰와 사랑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조합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연말을 맞아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은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주하남지부가 매년 꾸준히 지역사회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