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서울시・경기도・「김대중 평화센터」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6월 15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기념식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 △임동원 前통일부장관 등 2000년 남북정상회담 주요인사 △남북경협인 및 이산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통일부장관은 기념식 시작 전 주요인사들과 만나 6.15의 의미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는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하여 △한반도 평화 △남북 공동번영 △분단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고 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연구모임 ‘국민미래포럼’을 만들고 당 차원 협의를 논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과 국민의당 두 당에선 지난 5일 의원들이 모여 포럼을 만들었다. 가칭인 현재 이름은 두 당 이름을 섞어 만들었다고 한다. 통합당에선 3선의 유의동 의원과 황보승희ㆍ김병욱ㆍ김웅ㆍ정동만ㆍ윤희숙 의원 등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참여했고, 국민의당에선 3선인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같은 움직임에 대해선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틀을 갖고는 (대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새로운 기반을 구축해보겠다고 생각하면 통합당에 노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당 관계자도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당장은 두 당이 혁신 경쟁을 할 필요가 있지만, 결국엔 힘을 모아야 거대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응할 수 있고 대선 승리도 가능하다”며 방식 등을 논의할 생각이라 전했다. 지난 4월 총선 때부터 논의돼온 ‘야권통합’은 현재진행형이다. 여야 원 구성과 관련한 논의가 결렬되고 과반의석을 기반으로 한 여권의 폭주가 지속돼서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통합당 의원은 “친여 성향의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을 빼면 사실상 원내 야당은 통합당과 국민의당뿐인데, 두 당이 의기투합한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실력을 키우고 여당의 폭주를 견제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향후 진정한 야권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뗀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민생당 박지원 전 의원이 3일 페이스북 글에서 "단국대 석좌교수로 지난 1일 자 임명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오늘 첫 출근해 장충식 재단 이사장과 김수복 총장님, 안순철 대외 부총장께 신고 겸 인사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모교이니 후배 학생들과 교수님, 교직원님들과 소통하고 강의와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바라옵기는 제가 출연하는 모든 방송, 신문 등 언론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로 표기 및 호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배 학생들에게 대북관계, 국제 정세, 국내 정치 문제를 강의하겠다. 대학 특강은 많이 했지만 교수는 처음이니 기쁘고 설렌다. 많은 지도편달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유치활동으로 투자유치 성과 - 에빈코리아(미국 물류 외투기업): 170억원(5년간), 물류허브기지 건설 - 대운씨스템(자동차산업 자동화기술기업): 120억원(5년간), 자동차부품 제조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인 비대면 유치활동으로 외투기업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에빈코리아 박준성 대표, 대운씨스템 이병창 대표 등과 화상으로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에빈코리아는 2014년 에빈 뉴욕을 본사로 두고 미국, 영국, 한국에 총 85명이 화장품 수출입을 하고 있다. 아시아 코스메틱 시장 공략을 위해 2018년 재미교포가 에빈코리아를 설립, 아시아 물류허브기지로 황해청 평택 포승(BIX)지구를 선택하게 됐다. 에빈코리아는 포승(BIX)지구내 물류용지 1만1,400㎡(3,455평)에 앞으로 5년간 총 170억 원을 투자해 평택항에 아시아 물류허브기지를 건설하게 된다. 도는 에빈코리아가 지난해 10월 뉴욕 투자설명회를 통해 관심을 표명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왕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이메일과 국제전화 등을 통해 비대면 유치활동을 벌였다. 대운씨스템은 2012년 평택에 설립돼 자동차 새시용 부품 접착(씰링) 자동화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술기업으로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21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앞으로 5년간 120억 원을 투자해 포승(BIX)지구 제조시설용지 3,300㎡(989평)에 자동차부품 자동화시스템 등을 제조할 예정이다. 대운씨스템은 지난해 10월 투자의향을 철회하고 인근 개별 부지 투자를 추진했으나, 황해청의 지속적인 유치활동과 지원으로 재투자를 결정했다. 황해청 평택 포승(BIX)지구는 평택항과 서해대교에 인접하고 있으며,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해 국내외 기업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작년 말 전기, 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준공돼 이미 기업들이 속속 착공 또는 준공됐고, 산업용지의 경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외국인투자기업(외투 자본 10% 이상)은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받는 가산점도 적용된다. 포승지구는 제조, 물류용지 등 205만㎡(62만평)에 자동차, 전자, 화학, 기계, 물류업종이 가능하며 황해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업종을 연말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양진철 황해경제청장은 “경기도 황해경제청은 수도권임에도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지정은 물론, 전기차 클러스터로 지정될 만큼 높은 투자매력도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홍보활동을 강화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홍문표의원(현 국회 교육위원장) 주최로 대한민국 미래세대인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인 ‘청년청 신설’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20대 국회가 몇일 남지 않은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홍문표의원 주최로 개최된 39번째 정책세미나로 그동안 공부하는 국회, 정책으로 승부하는 홍문표의원 답게 ‘청년청’ 신설이라는 대한민국 가장 큰 담론을 21대 국회로 던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개최됐다. 국내 주요 청년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 준비중인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발의에 앞서 관련전문가와 청년주요 단체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이를 입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차원에게 마련됐다 홍문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은 갈고 닦으면 닦을수록 빛나는 보석 중에 보석인 다이아몬드라” 며 “이렇게 소중한 청년을 국가가 직접 챙기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청 신설’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그 외에도 ‘청년과 미래, ’내일을 위한 오늘‘ 등 30여개 국내 주요 청년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용한 서원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는 ‘청년 일자리와 청년청 신설을 위한 당위성’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하고, 청년청 신설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기존 청년정책 기구의 한계에 따른 청년청 신설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청년정책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청년고용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제로 문재인 정부 청년고용실태를 되짚어보고 향후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소개했다. 홍문표의원은 ‘청년 일자리 직접 챙기겠다’ 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역대 최고의 청년체감실업률에 국민세금으로만 만든 단기 땜질용 일회용 일자리만 증가하여 청년들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만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홍문표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동안 23개 부처에서 38조원 달하는 국민혈세를 청년일자리 등 청년정책에 쏟아 부었지만 역대정부 최악의 청년실업률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이젠 청년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보다는 ‘청년청’ 신설을 통해 청년정책사업의 중복과 낭비를 방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문표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만들어지는 정부조직인 질병관리청 신설도 중요하지만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동의를 받아 청년청을 신설하는 것은 더욱 시급한 이 시대의 지상과제라고 역설했다. 홍문표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조국 장관 자녀 입시비리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아닌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 세상을 가르쳐 주었다며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 육성을 위해 이제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 해주고 국가가 직접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청년청 신설」 법안이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화성공장 화재에 대한 삼성의 불투명한 소통을 규탄한다 1. 사건경과 ① 2018~2019 - 삼성옴부즈만위원회*, 삼성에 지역주민 대상 위해소통 강화 필요성 제기 - 삼성, 소통방안으로 삼성이 지역 동장 중심으로 조직한 소통협의회 제시 ② 2020.03. -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화재 발생 (8일) - 지역시민단체*, 삼성에 화재에 대한 투명한 소통 요구 - 삼성, 지역시민단체의 소통요구 무시 ③ 2020.04. - 반올림, 소통협의회에서 배제된 지역주민의 소통방법 삼성옴부즈만위원회에 문의 - 삼성옴부즈만위원회, 소통협의회가 아닌 지역주민의 경우 삼성전자 홍보용 홈페이지인 소통블로그를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하라는 삼성의 입장 전달 ④ 2020.05.20. - 지역시민단체, 소통블로그 자유게시판 통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화재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 공개요구화성공장 화재에 대한 삼성의 불투명한 소통을 규탄한다 1. 사건경과 ① 2018~2019 - 삼성옴부즈만위원회*, 삼성에 지역주민 대상 위해소통 강화 필요성 제기 - 삼성, 소통방안으로 삼성이 지역 동장 중심으로 조직한 소통협의회 제시 ② 2020.03. -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화재 발생 (8일) - 지역시민단체*, 삼성에 화재에 대한 투명한 소통 요구 - 삼성, 지역시민단체의 소통요구 무시 ③ 2020.04. - 반올림, 소통협의회에서 배제된 지역주민의 소통방법 삼성옴부즈만위원회에 문의 - 삼성옴부즈만위원회, 소통협의회가 아닌 지역주민의 경우 삼성전자 홍보용 홈페이지인 소통블로그를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하라는 삼성의 입장 전달 ④ 2020.05.20. - 지역시민단체, 소통블로그 자유게시판 통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화재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 공개요구 - 삼성, 화재조사결과는 화성소방서에 문의할 사안이고, 재발방지대책은 5월 25일 동탄3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설명회에서 설명하겠다고 안내 ⑤ 2020.05.22.~24. - 지역시민단체와 언론, 동탄3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시간 확인과 지역주민설명회 참석 의사 표명 - 삼성소통협의회 위원장, 지역주민설명회 언론 비공개 및 소통협의회 위원이 아니면 참관 불가 통보 - 지역시민단체와 언론, 삼성에 소통블로그 자유게시판을 통해 지역주민설명회의 시간과 장소 공개 요구. 일반 지역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요구 ⑥ 2020.05.25. - 지역시민단체와 언론, 지역주민설명회 참석하려 왔으나 행사 취소 확인 - 현장의 동탄3동 동장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 확인 : 소통협의회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미 지역주민설명회가 2차례 열림 : 3차 지역주민설명회 장소는 22일에 이미 삼성전자로 변경되었고, 행사 3시간 전에 아예 취소되었음 - 삼성, 이미 헛걸음한 참석자에게 뒤늦게 지역주민설명회 취소 안내 ⑦ 2020.05.26. - 삼성, 불충분한 소통창구였던 소통블로그 자유게시판도 폐쇄 * 16년 1월 반올림과 삼성전자 간 재해예방대책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 *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2. 논평 2013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불산누출 사고가 있었다. 사고발생 3일 후 삼성은 불산누출사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그쳤다. 당시 삼성은 사고에 대한 별다른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고 은폐의혹에 대해서 단순히 부정할 뿐 적절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다. 이에 반올림과 지역시민단체 등은 삼성의 불통에 대해 비판하였고 대안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었다. * 불산누출 사고 주민설명회 논평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147 그로부터 7년이 지났지만 삼성의 소통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히려 후퇴했다. 당시 삼성은 비록 형식적으로 진행하기는 했어도, 주민설명회개최를 외부에 알리긴 했고, 시민단체를 포함한 주민들에게 참석할 수 있도록 열어놓기는 했다. 그런데 올해 화성사업장 화재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는 그마저도 하지 않았다. 반올림과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는 주민설명회를 연다는 어떤 공지도 없어 주민설명회를 알기까지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했다. 그리고 삼성은 처음에는 소통협의회 위원들만이 설명 대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참석을 막다가 당일에는 설명회를 돌연 취소시켰다. 결국 주민설명회를 참석하러 간 반올림과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 협의회는 헛걸음을 하고 돌아가야 했다. 불산누출사고와 화재사고 사이 7년의 시간동안 삼성은 소통을 개선할 좋은 기회도 있었다. 반올림과 삼성전자 간의 재해예방대책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삼성옴부즈만위원회는 삼성에 지역주민 대상으로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삼성은 옴부즈만위원회의 지적에도 진정성은 없고 형식적으로만 그럴싸한 소통구조를 만들어 제시하는데 그쳤다. 이번 주민간담회 상황에서 삼성이 제시한 소통이 얼마나 허망한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삼성이 지정한 일부 소통협의회 위원들이 아닌 다른 주민들은 지역주민설명회가 두 번이나 열리는 동안 전혀 정보를 알 수 없었다. 이번 3차지역주민설명회 또한 반올림과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가 소통블로그를 통해 계속 문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삼성이 한번이라도 진정 소통하고자 했다면, 분명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다. 삼성은 ① 삼성옴부즈만위원회가 지역주민 대상 위해소통을 강화하라고 했을 때, 단지 지역 동장 중심의 소통협의회가 아니라 더 열려있는 소통 방법을 마련할 수도 있었다. ② 화재가 난 직후 진상을 밝히라고 지역시민단체가 요구할 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에 부응하여 소통에 임할 수도 있었다. ③ 소통협의회에서 배제된 지역주민이 소통방법을 요구할 때, 단지 홈페이지에 질문 남기라고 말하기보다는 더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할 수도 있었다. ④ 지역시민단체가 소통블로그 통해서 겨우 지역주민설명회가 있다는것을 확인하기 전에, 지역주민설명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설명을들을 수 있도록 진행할 수도 있었다. ⑤ 지역시민단체와 언론이 지역주민설명회 참석의사를 밝혔을 때, 늦었지만 이제라도 누구나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소통할수도 있었다. ⑥ 마지막으로 참석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헛걸음하기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며 향후 일정을 공개하고 참석을 보장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삼성은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 지역시민단체가 참석하려 했던 지역주민설명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삼성은 더 막무가내로 행동했다. 지역주민설명회 취소다음날인 26일, 우리는 그간 제한적으로나마 삼성에 질문할 수 있었던 소통블로그 자유게시판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삼성은 지역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마저 철저히 봉쇄한 것이다. 소통협의회가 아니라면 다른 지역주민의 말은 이제 들어보지도 않겠다는, 불통을 위한 삼성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지금까지 오는 사건경과에서 삼성은 매우 일관되고 악의적으로 소통을 거부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삼성의 불통 행태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투명한 소통을 위해 삼성전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화성사업장 화재에 대하여 그간의 소통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 화성사업장 화재에 대하여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설명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고, 그자리에서 사건의 진상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라 -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소통협의회나 소통블로그가 아니라, 투명하고 열려있는 지역주민과의 위해소통 방식을 마련하라 2020. 05. 28.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마을교육공동체 그물코,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더큰이웃아시아,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한살림경기서남부, 화성녹색당, 화성아이쿱, 화성여성회,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화성YMCA, 화성환경운동연합) 일과건강 ·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경기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용인환경정의, 수원환경운동연합, 평택건생지사)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추진에 대해 홍콩 시민들과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강력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홍콩 보안법과 관련한 내용을 한국 정부와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한국에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직접 압박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홍콩 안전수호와 관련된 입법(홍콩 보안법) 진행 상황을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를 포함해 각계와 공유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 22일 열리면서 해당 입법에 관한 내용을 한국 외교부와도 공유했다고"고 설명했다. 그는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공유했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홍콩 보안법의 정당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실상 한국 정부에 이해와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24일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중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서 핵심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왔다"며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한국 측에 홍콩 관련 국가안전법에 관한 배경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것이고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각종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가운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윤미향 당선인 의혹은 보통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반국민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용수 할머니에게 무릎꿇고 사죄한다고 해결될 차원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조국은 자기 돈으로라도 했지 윤미향은 할머니들의 피와 땀으로 호의호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이용수 할머니는 임대아파트에서 어렵게 사시는데 세금도 얼마 안 낸 정의연 대표는 아파트 사고 자식 미국 유학 보내고 수억원 예금 보유하고 있단 게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정의를 팔아 사욕을 추구했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당선자는 명백히 시민운동이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됐음을 보여줬다"며 "주객이 완전히 전도돼 보호돼야 할 할머니들은 철저히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됐다. 사익을 추구했다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이해찬 대표는 심각한 게 아니라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한다"며 "민주당은 윤미향을 비판하면 친일세력의 공격이라고 한다. 상식 이하 가치관 가진 분이 많다"고 민주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한편 윤 당선인은 앞서 지난 19일 대구 중구 모처에서 이 할머니와 만난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 사람들은 두 사람이 '화해' 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이용수 할머니는 "용서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조속한 합당'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각자 유리한 합당 조건을 위해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미래한국당이 절차적 이유를 들어 한 발 뺄 조짐을 보이자 통합당이 이달 안에 최대한 서두르자며 쐐기를 박는 분위기다.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합당의) 법적 절차가 있고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 민주정당인 만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미래한국당 당선인 총회에서 "통합당의 지도부 공백상태가 의도치 않게 길어졌다"는 점도 지연 배경으로 꼽았다.합당 시기와 관련해선 자신의 임기가 이달 29일 끝난다면서 "그 전에 하면 좋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선 그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미래한국당은 합당이 5월을 넘길 수 있다고 보고,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대표의 임기를 '합당 시까지'로 연장하는 안을 의결하려 했다. 그러나 당선인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다.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모습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합당 시기를 되도록 늦추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전국위원회만 하면 된다. 저쪽도 당헌·당규상 최고위만 하면 된다.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다. 저쪽이 빨리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통합당은 김상훈·이양수 의원이 합당 수임기구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미래한국당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합당 형태를 놓고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원 대표는 합당 형태에 대해서도 '흡수통합'이 아닌 동등한 지위에서의 '당대당 통합'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대당 통합은 합당 이후 지도부 구성에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 합당 과정에서 미래한국당이 일정한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무조건 즉시 합당이 바람직하다"고 잘라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지난 10일 발동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행정명령의 대상자 적용 시점을 4월 29일 이후에서 4월 24일 이후로 변경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2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그간 최초 환자와 확진자의 증상 발현일과 해당 클럽의 영업개시일 등을 분석한 결과 4월 24일 접촉자부터 조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을 결정했고, 질병관리본부의 의견 역시 동일했다"며 변경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0일 4월 29일 이후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 가운데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밖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은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아도 무료검사가 가능하다. 도는 이번 조치가 성소수자들도 숨지 않고 검사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해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도의 감염검사 행정명령 발동 이후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코로나19검사를 받은 사람은 11일까지 808명(누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기존처럼 24일 24시까지 유지된다. 김 국장은 “경기도는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즉각대응팀을 투입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가결했다. 반면 최강욱 대표 체제로 전환된 열린민주당과는 여전히 합당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연내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결의 및 수임기관 지정의 건’을 투표에 부쳐 찬성 97.79%(486표), 반대 2.21%(11표)로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양당 최고위원회는 13일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후 오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를 통해 통합을 마무리한다. 이날 합당이 완료되면 민주당 의석은 현재 163석에서 14석이 늘어난 177석이 된다.또한 시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출신인 용혜인 조정훈 당선인의 제명을 확정했다. 이들은 원 소속 정당으로 각각 복귀할 예정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권리당원 전 당원투표를 통해 84.1%의 찬성으로 더불어시민당 흡수 합당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열린민주당은 이날 당원투표를 통해 최강욱 당선인을 당 대표로 선출하고, 이번 주말까지 최고위원 5명과 사무총장 등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단독 입후보한 최 대표는 전날(11일)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된 온라인 당원투표에서 투표자 6915명 중 99.6%(6889명)의 찬성표를 받았다. 최 대표는 “열린민주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대표 앞에는 민주당과의 합당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다. 시민당과의 합당으로 177석을 갖게 된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합당할 필요성과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열린민주당이 당직을 요구하는 등 당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민주당 공천에 불복하고 총선에 출마한 사람들과 합당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의 새 원내대표에 5선이 되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정책위의장은 3선이 되는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이다.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어 기호 1번인 주 의원과 이 의원을 각각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선출했다. 주 신임 원내대표와 이 신임 정책위의장은 84명의 당선인 가운데 59명의 지지를 얻었다. 양자 대결로 치러진 이번 경선에서 기호 2번인 권영세(서울 용산) 원내대표 후보와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정책위의장 후보는 25표를 받았다. 이번 총선에서 수성갑에 공천을 받아 승리한 주 의원은 대구에서만 내리 5선을 한 '대구·경북 맹주'로 꼽힌다. 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대구⋅경북 24석, 부산·울산·경남 32석을 획득했다. 이를 합하면 84개 지역구 가운데 66%가 넘는다.당선자의 48%(40명)에 해당하는 초선 당선자들이 서울·수도권 당선자인 권영세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이란 예측도 있었지만 이는 빗나갔다. 영남권의 초선 당선자들은 주 원내대표에게 몰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주호영 의원은 수락연설에서 “우리 당은 바닥까지 왔다”며 “1~2년 안에 제대로 못하면 재집권 못하고 역사서 사라지는 정당이라는 절박감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패배의식 씻어 내는게 급선무”라며 “하면 할 수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조직, 정책 등 밑바닥부터 다시하겠다. 도와달라”고 말했다.한편 주 원내대표 체제에서 통합당은 다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8월 전당대회를 하면 21대 국회 전반기를 허비하게 된다"며 "의견을 취합한 결과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임기를 더 늘리자는 것이 우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임기연장에 대해선 "김 위원장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지난달 심재철 원내대표 체제에서,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요구한 기한없는 비대위를 실현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치뤄야한다는 당헌‧당규 개정을 시도했지만 상임전국위 무산으로 실패했다. 그러나 새롭게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종인 비대위'체제의 기한 연장을 언급함에 따라, 결국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가 다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5월8일 중장 및 소장의 진급 선발과 중장 이하 장성급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 등의 2020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해군은 김정수(58·해사41기) 해군 소장, 이종호(55·해사42기) 해군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해군참모차장과 해군 작전사령관에 임명할 예정이다. 해군 인사는 지난달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취임한데 따른 후속 인사로 보인다. 김정수 소장은 해군본부 비서실장, 제7기동전단장, 합참 시험평가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이다. 이종호 소장은 제8전투훈련단장, 제2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맡고 있다.
-해군OCS(학사장교)출신, “이번 인사에는 현재 해군OCS(학사장교)출신 제독(現.준장)가운데 해군소장으로 진급시켜 함대사령관 보직을 맡겨야 한다” -해사45기 출신주력, 이번 인사에서 2~3명 정도가 진급해 해군 함대사령관 등의 보직을 맡을 예정 -해군예비역들, “해군내 출신별 장성진급의 큰 차별이 해소 되어야 전투력 향상” (시사미래신문) 정부에서는 5월8일경 2020년 상반기 군 장성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선 중장 이하 장군들에 대한 진급 및 보직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장군들의 자리 이동에 관심이 모아진다. 5월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각 군은 전날 장성 추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진급자와 대상 보직 등을 추렸다. 국방부 장관 보고 및 제청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번주 중 진급 및 보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해군의 경우만 보면 지난 달 부석종 해군참모총장(해사40기) 임명에 따라 교체 대상 중장 자리는 4석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부 총장의 대장 승진으로 공석이 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자리와 현재 소장이 맡고 있는 해군교육사령관 자리 등 2석에 대한 중장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장 진급 인사의 경우에는 해사45기 출신이 주력이다. 이번 인사에서 2~3명 정도가 진급해 해군 함대사령관 등의 보직을 맡을 예정이라 한다. 한편, 해군예비역들은 “이번 상반기 인사에는 현재 해군OCS(학사장교)출신 제독(現.준장)가운데 해군소장으로 진급해서 함대사령관 보직을 맡아야 한다” 며 “해군내 출신별 장성진급에 큰 차별이 해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해군내의 후배들에게도 해상전투력 향상과 함께 희망을 줄 수 있는 해군 인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28일 최근 잇따른 군기 문란 사고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대수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 군에서 충격적인 악성 사고와 군기 문란, 하극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군의 전투력을 와해시킨 정 장관은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대수장은 예비역 장성 출신 정회원 900여 명과 일반 시민·예비역 군인 등 명예회원 800여 명으로 구성됐다. 대수장은 “군기강 와해는 일반 병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군 지휘관의 안이함과 군의 정치화에 기인한다”며 “북한을 주적(主敵)에서 삭제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현실감이 떨어지면서 군 기강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을 실재적 적이자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 한 군 기강 확립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연이은 경계 실패에 대해서도 “적 개념을 상실한 군대의 필연적 양상으로, 하극상과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오합지졸 군으로 전락한 것은 국방부와 현역 장성단의 군 기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대수장은 “정 장관은 시기상조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군대를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군 수뇌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의 위장 평화 놀음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말고 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수장은 최근 군기 문란과 하극상 사례로 현역 대령의 상관 도청, 부사관의 장교 성추행, 함장의 함 내 여군 부하 성추행, 병사가 면담 과정에서 야전삽으로 여성 중대장 폭행, 병사들이 카카오톡으로 암구호 공유,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자들의 비밀정보 유출 등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 정신전력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신전력 교육기관을 해체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역대 최악의 국방장관이 아닌가 합니다. 군인으로써의 품격과 자존심이라곤 눈씻고 봐도 없고 그저 청와대 눈치만 보면 60만 우리 군장병들은 누굴믿습니까. 제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군은 군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게끔 용기를 주고 군기가 있는 정예병으로 만드는 진정한 군인이 되어주시길... 전 정권의 국방장관들과 너무 비교됩니다" 라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재)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청소년수련관(관장 박종훈)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초등생존수영’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생존수영 특화기관으로 2024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파주시청소년수련관은, 물에서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과 자기 보호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생존수영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파주시청소년수련관 지하 1층 실내수영장에서 진행되며, 생존수영을 처음 접하는 3학년은 학급별 10차시, 2년차 교육을 받는 4학년은 6~10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내용은 △물속 호흡법 △패트병·돗자리 활용 생존법 △구명조끼 착용법 △다양한 뜨기 방법(배면뜨기, 엎드려뜨기 등) △익수자 구조법 △구명정 활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험형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생존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파주시청소년수련관 박종훈 관장은 “생존수영은 단순한 수영 교육을 넘어,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해 나갈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단지 간 예산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성남시의 불합리한 이중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성 의원은 “도정법에 따라 추진되는 구시가지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 50% 이상의 동의서만 확보하면 시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시행되는데, 노특법 적용 대상인 분당 지역 단지들은 최소 10억 원 이상을 신탁사나 주민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라며, “같은 도시 내에서 법 적용만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에는 시가 전액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역차별이자 행정의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법 모두에 예산 부담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성남시는 구시가지만 시비를 투입하고 분당은 전액 자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국장은 최종성 의원의 질의에 “노특법상 정비계획 수립 주체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비용을 지불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국토부와 협의
(시사미래신문) 최대호 안양시장이 16일 발생한 비계 전도사고 현장에 방문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안전조치를 지시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경 만안구 안양7동 명학대교 인근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 구조물이 차도 방향으로 기우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 중 이를 보고 받은 직후 즉시 현장을 방문했으며, 모든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최 시장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추가 피해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시는 현장에 있던 노동자 40여명을 신속히 대피시켰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사고 현장의 신속한 복구와 안전 확보를 위해 고소작업차 2대, 대형 크레인 2대를 투입해 이날 자정 철거 완료를 목표로 현재 비계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공사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계설치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 사고원인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시사미래신문) 아산시의회는 16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를 열고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규칙안은 아산시의회 의원 1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과 대상에 관한 근거 신설 ▲중계방송 허가 절차와 대상 규정, 용어 정비를 통한 미비점 보완 및 자구 수정 ▲정보통신망 등 중계 대상 근거 신설 등이다. 대표 발의한 이기애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중계방송 허가 절차와 공개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했던 운영상 혼선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표현을 정비하여 현행 실정에 맞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성 의회운영위원장 역시 “규칙 개정을 통해 운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의원 모두가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16일 의회 멀티룸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봉수)는 구리시가 추진한 구리농수산물시장 내 하남(황산) 대형 활어유통인 유치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행정의 적정성 문제 및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자 지난 제34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이래로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봉수 위원장, 김용현 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경매 집하·보관장 설치 및 중도매업 허가 개요, 활어 집하(보관장)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추진경위 등 그동안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한 조사를 보강하기 위해 증인 및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이어갔다. 금번 증인으로는 구리시 주선호 도시개발과장 등 2명,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사장 등 3명, 강북수산 양승휘 대표이사가 출석했으며, 참고인으로는 중도매인조합연합회 정병찬 연합회장과 강북수산 중도매인조합 송기조 조합장이 출석했다.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