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상담 593건 분석 - 증상별로 ▲불안(34.5%, 204명) ▲우울(178명, 30%) ▲분노(142명, 24%) ▲불면(30명, 5%) ▲극단적 선택 충동(21명, 3.5%) ▲무기력(18명, 3%) 등 - 상담내용별로 ▲경제문제(34%) ▲외로움·고독(30%) ▲직장문제(21%) ▲가정문제(8%) ▲대인관계문제(5%) ▲학업문제(2%) 순 ○ 상담 통해 발견된 고위험군. 지역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 통한 심층 상담 연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숨을 쉬기가 어렵고, 숨이 멈춰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이 들어요.” 출퇴근으로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김연정씨(수원시 권선구·가명·33)는 코로나19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화되는 등 생활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마스크를 벗을 순 없으니 어느 순간부터 머리카락을 뽑으며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는 김씨. 마스크를 쓴 뒤로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힘들어졌지만 병원에 가기가 꺼려졌던 김 씨는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을 통해서야 이런 사정을 털어놓았다. 박창수씨(용인시 기흥구·가명·42)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됐다. 아내와는 10년 전 이혼했고, 초등학생 자녀 2명도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다 보니 식비도 많이 들고 살 길이 막막하기만 했다. 박 씨는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보았으나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듯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에 전화해 “삶을 끝내고 싶다”고 했던 그는 전문상담원과의 상담 후 다시 한 번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가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상담자의 64.5%가 불안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취미활동의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많은 이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이용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총 상담건수는 1만3,301건이며 이 중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한 사례는 593건(4.45%)이었다. 이 가운데 34.5%에 이르는 상담자들(204명)이 불안을 호소했으며 ▲우울(178명, 30%) ▲분노(142명, 24%) ▲불면(30명, 5%) ▲무기력(18명, 3%) 등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느낀 상담자도 3.5%(21명)에 달했다. 상담 내용은 경제문제가 34%(201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외로움·고독도 30%(178명)에 이르렀다. 뒤이어 직장문제 21%(124명), 가정문제 8%(48명), 대인관계문제 5%(30명), 학업문제 2%(12명) 순이었다. 상담을 통해 발견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를 통한 심층 상담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문자 발송을 통해 필요 시 상담 요청을 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보건방역과 더불어 도민들의 심리방역 또한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의 어려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에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365일 24시간 운영 및 위기개입 (20년 1월 ~ 12월 말 기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365일 24시간 운영 및 위기개입(20년 1월 ~ 12월 말 기준) 연인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상담 건수 14,632 1,331 1,104 1,305 1,227 1,349 1,240 1,319 1,285 1,227 1,125 1,063 1,057 코로나상담 건수 593 - 29 131 79 42 30 38 25 36 47 63 73 ※ 2020년(2~12월) 일반상담 연인원 13,301명 중 코로나 상담건수 593명 → 4.45% **코로나19 관련 상담건수 구분 총 자살 우울 불안 무기력 불면 분노 증상별 593 (100%) 21 (3.5%) 178 (30%) 204 (34.5%) 18 (3%) 30 (5%) 142 (24%) 구분 총 대인관계 문제 직장문제 경제문제 가정문제 학업문제 외로움고독 내용별 593 (100%) 30 (5%) 124 (21%) 201 (34%) 48 (8%) 12 (2%) 178 (30%)
(시사미래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 평가,‘과하다’ 46.0% vs. ‘적당하다’ 21.7% vs. ‘가볍다’ 24.9%■ 대부분 연령대에서 ‘과하다’라는 응답 많은 가운데, 20대에서는 판결에 대한 응답 고르게 분포돼■ 보수성향자와 중도성향자에서 ‘과하다’라는 응답 높은 비율 보인 반면, 진보성향자에서는 ‘가볍다’라는 응답과 ‘적당하다’라는 응답 팽팽하게 나타나■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과하다’라는 응답이 우세했으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가볍다’라는 응답 다수로 집계돼 우리 국민 10명 중 절반 가까이는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과하다’라고 응답했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사건에 대해 1심의 징역 5년보다는 감형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에 대한 평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과하다’라는 응답이 46.0%로 많았으며, 이어 ‘가볍다’라는 응답이 24.9%, ‘적당하다’라는 응답이 21.7%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5%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아래 글은 유사시에 北 핵잠수함으로 부터 한국해군의 진해항이 봉쇄당하여 우리 경항모는 꿈적도 못할 것이다? 는 U-tube 신인균의 국방TV의 언급에 대해서 군사전략 관계 전문가의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1. 핵무기 탑재 전략잠수함 운영 개념. 핵무기를 탑재하는 잠수함은 상대방의 수상함이나 잠수함을 공격하는 hunter killer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구역에서 은밀하게 대기하다 국가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핵 보복타격을 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격용 잠수함과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용 잠수함은 운영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은 적 함정을 접촉해도 공격하기 보다는 현장을 이탈하여 생존성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합니다. 즉, 이들에게는 핵보복타격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살아 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무리하게 hunter killer(함정 공격) 역할을 수행하다 격침되거나 피해를 입어 유일무이한 핵보복타격 지렛대를 상실해 버리면 이런 잠수함을 만든 목적달성을 할 수 없게 되니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들이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도 함정을 공격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들이 상대국 대잠세력에게 탐지되어 공격을 당하게 되었을 때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전쟁기간에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잠수함으로 진해항을 봉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군사적 식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2. 항모에 대한 대잠방호 및 잠수함 운용 개념. 항모전투단은 임무가 주어지면 임무구역에 먼저 대잠초계기와 잠수함을 보내서 임무구역에 대한 잠수함 탐색 및 격멸작전(sanitization)을 수행하고, 적 잠수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대잠전투함의 호위를 받으며 항모가 작전구역에 진입합니다. 구역에 진입한 이후에는 대잠항공기와 잠수함이 구역 대잠방호를 제공하고, 호위함정과 대잠헬기 등이 근거리 대잠방호를 제공하게 됩니다. 작전에 따라 항모전투단이 이동해야 하는 경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 먼저 대잠초계기와 잠수함을 다음 임무구역으로 보내서 사전 대잠탐색 및 격멸작전을 수행하여, 안전이 확보된 뒤 항모가 호위함정과 대잠헬기의 대잠방호를 받으며 구역으로 진입합니다.(물론 임무구역으로 이동간에도 우리 잠수함들이 대잠경비를 제공합니다.) 즉, 잠수함은 사전에 구역으로 전개하여 대잠탐색 및 격멸작전을 수행하지 항모전투단이 기동할 때 같이 기동하는 것이 기본 작전운용개념은 아닙니다. 미국의 공격원잠도 전시 항모기동속력(24노트 이상)으로 동조기동하면서 수중표적을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고속으로 인한 유체소음, 기계류소음이 증가하여 표적 탐지가 불가능하거든요. 3. 우리 잠수함과 북한 핵잠수함 능력비교. 북한이 운용하는 디젤잠수함들의 소음이나, 선체진동, 소나탐색능력, 전투체계는 우리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디젤잠수함보다 소음이 많이 나는 핵잠수함을 북한이 만든다면 그 잠수함의 소음을 현재 북한의 디젤잠수함보다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의 핵추진 잠수함은 소음크기가 디젤잠수함과 비슷하거나 작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렇지 않고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든다면 그 소음은 분명히 매우 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잠수함들은 미국도 자신들의 잠수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칭찬한 매우 조용한 잠수함입니다. 잠수함간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숙성입니다. 정숙성이 우수한 잠수함이 먼저 탐지하여 공격하게 되면 아무리 핵무기를 탑재하고 핵추진으로 기동하는 잠수함도 어뢰 한방이면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북한의 잠수함 기술수준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북한의 핵잠수함이 우리 잠수함을 공격하기 보다는 그들이 우리 잠수함과의 조우를 회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잠수함이 스노클 할 때 소음이 크지만 AIP체계를 보유하고 있어서 수중에서 20여일간 작전할 수 있으므로 북한의 핵잠수함이 기동성이 좋다고 해도 소음에서 우리 잠수함에게 크게 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잠수함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4. 전시가 되면 북한 핵잠수함이 무서워 진해항을 출항도 못할 것임. 아르헨티나 벨르라노 순양함이 영국 핵추진잠수함에 의해 격침된 뒤, 항모를 포함한 아르헨티나 함정들이 항구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국의 핵잠수함이 무서워 숨은 것 이라기 보다는 아르헨티나 해군이 당시 변변한 대잠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국 잠수함을 대상으로 대잠작전을 수행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즉, 영국의 핵잠수함 때문이 아니라 영국의 잠수함 때문에 그렇게 아르헨티나 함정들이 항구에 대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함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능력을 갖춘 수상함, 해상초계기, 대잠헬기, 잠수함 등의 지원을 받으므로 아르헨티나 함공모함과 다르게 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핵잠수함이 두려워 항구에 숨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잠수함을 핵보복타격을 위해 은밀하게 운용하지 진해항 봉쇄를 위해 운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혹시 신인균씨의 주장대로 전시에 북한이 전략잠수함을 진해항 봉쇄를 위해 운용한다 치더라도 우리의 대잠함정과 대잠초계기, 대잠헬기, 디젤잠수함을 먼저 출항시켜 북한 핵잠수함에 대한 hunter killer대잠작전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 핵잠수함을 격침시키거나 또는 북한 잠수함이 없는 것으로 식별되면 우리의 경함모가 출항하고 출항하면 바로 호위함정, 대잠초계기, 대잠헬기의 대잠방호를 받으며 임무구역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잠수함은 사전에 기동하여 항공모함 임무구역에 대한 대잠탐색 및 격멸작전을 수행할 것이고 항모전투단 이동로에 대한 대잠경비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동맹인 미국의 공격핵잠수함, 대잠초계기, 대잠헬기 등이 같이 작전하므로 북한 핵전략잠수함은 더욱더 핵보복타격이라는 마지막 지렛대를 지키기 위해 전시기간 내내 연합군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운용해야 될 것입니다.
(시사미래신문) 한국은행 이주열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질문에 “기조 전환과 관련한 언급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경기회복 불확실성이 커서 취약계층의 위험은 단시일내 해소되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실물경기 여건을 감안해보면 여러 조치를 정상화한다든가 금리정책 기조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을 현재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손현보목사, “비대면 예배 거부한다” “비대면 예배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가 예배 자유를 위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손 목사는 지난 3일 “사탄의 공격과 하나님 나라”(에 4:7-17)라는 제목의 주일예배 설교에서 정부 당국의 부당한 조치를 지적하며, “세계로교회는 폐쇄되는 순간까지 예배드리고, 폐쇄 조치가 내려지면 즉각 가처분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 총연합은 7일 오전 11시 30분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손현배목사가 시무하는 세계로교회의 예배 회복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기독교 총연합은 성명서에서 "1년 넘게 한국 교회는 당국 행정명령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웃 안전을 위해 비대면 예배를 선제적으로 했지만, 당국은 유독 교회만을 코로나19의 발원지이자 온상처럼 집요하게 침소봉대와 통제·압박하며 공격했다"며 "그 결과 기독교는 교인 수 절벽을 만났고, 전도와 선교 특히 가장 취약 부분인 다음 세대의 절벽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부산 세계로교회가 '정상적인 예배 회복' 선포를 한 데 대해 적극 지지하며 예배 회복을 만방에 선포한다"며 "비대면 예배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며,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결코 정부와 배타적이 아니며, 이웃을 친밀하고 소중히 여겨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킴과 동시에 당국과 상호 긴밀한 협조로 감염을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미래신문) 2021년 새해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기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지지율 3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월3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 30.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3%로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에서 2위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0%로 나타났다. 성향별로는 우파 성향 응답자의 46.2%, 중도 성향 응답자의 33.6%가 윤 총장을 선택했다. 좌파 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3.1%가 이 지사를 꼽았다. 이 밖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6.1%, 홍준표 무소속 의원 5.5%, 오세훈 전 서울시장 2.6%, 추미애 법무부 장관 2.4%, 정세균 국무총리 2.2%,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2.0% 등이 뒤를 이었다. 리얼미터는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제기한 이후 핵심 진보 지지층 일부가 이재명 지사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여론조사기관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0%를 돌파하며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됐다. 중국발 코로나(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 실패, 최악의 경제상황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1%였다. 5주째 3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61.7%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긍정과 부정평가 격차는 무려 27.6%포인트였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4.2%, 더불어민주당 28.7%로 오차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다. 다만 4월 재보선이 열리는 서울에선 민주당 33.9%, 국민의힘 30.5%로 오차범위 안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역시 재보선이 열리는 부산, 울산, 경남에선 국민의힘 42.6%, 더불어민주당 21.9%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여론조사기관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입구를 나오면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전 목사는 지난 12월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했는데 그게 화근이 됐다. 결국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명예훼손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라는 그의 발언이 화근으로 작용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정치적 성향 비판' 혹은 '과장'으로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특정 후보의 존재가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자 공인으로서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법원을 나오며 "대한민국이 이겼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면 다 될 줄 알지만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전 목사는 이날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곧바로 풀려났다. 변호인은 판결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정치적인 비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전 목사는 오는 31일 오전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57·사법시험 제33회·사진)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을,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55·사진) 더불어민주당 3선의 정책위 의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 보훈처장에 황기철(63·해사 제32기·사진) 전 해군 참모총장을 임명했다.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다. 법무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며 국가보훈처장은 내일(12월31일)자로 임명된다 .
(시사미래신문) 법원의 직무복귀 결정으로 화려하게 돌아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 범위 밖으로 따돌리고 선두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월 28일 발표됐다. 2020년 12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3개월 연속 상승하며 또다시 최고치 갱신, 20%대로 올라서면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다. 이낙연 대표는 8개월 연속 하락하며 2019년 4월(19.1%)이후 1년 7개월만에 10%대로 떨어졌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월에 이어 하락하며, 이 대표와 이 지사가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윤석열 23.9%(+4.1%P), 이낙연 18.2%(-2.4%P), 이재명 18.2%(-1.2%P), 홍준표 6.0%(+0.9%P) 윤석열 총장, 2위와 오차범위 밖 격차 보이며 1위 [윤석열] 3개월 연속 상승, 20%대 올라서며 최고치 경신, 처음으로 1위 올라 [이낙연] 8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하며 10%대로 공동 2위로 내려와 [이재명] 전월 대비 하락하며, 공동 2위 기록 범보수야권 주자군 45.6%, 범진보·여권 주자군 45.0%로 양 진영 간 격차 0.6%포인트 차이 보여(6.4%P→0.6%P)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 14인을 대상으로 한 2020년 12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4.1%P 상승한 23.9%로 3개월 연속 상승, 또다시 최고치를 갱신하며 순위도 한 단계 올라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와는 5.7%P 차이로 오차범위(±2.2%P) 밖이다. 윤 총장은 대부분 계층에서 오른 가운데, 충청권과 PK, 서울, 인천·경기, 30대와 60대, 40대, 보수층, 자영업과 노동직 등에서 주로 상승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월 대비 2.4%P 하락한 18.2%를 기록, 8개월 연속 내림세로 2019년 4월이후 1년 7개월만에 10%대로 떨어지며 한 단계 내린 2위를 차지했다. 이 대표는 호남과 TK, 인천·경기, 40대와 50대, 20대, 진보층, 자영업과 무직, 노동직에서 하락했고, 70세 이상에서는 상승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P 하락한 18.2%로 이낙연 대표와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호남과 PK, 70세 이상과 20대, 학생과 가정주부에서 하락했고, 충청권과 TK, 40대에서 상승했다. 이어 홍준표 의원은 0.9%P 오른 6.0%로 4위를 유지했다. 홍 의원은 호남과 TK, PK, 20대, 학생에서 상승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0%로 전월 대비 0.5%P 상승하며 5위 유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월 대비 동일한 3.1%로 한 단계 오른 6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0.1%P, 2.9%), 유승민 전 의원(-0.5%P, 2.8%),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0.3%P, 2.6%), 새로 포함된 정세균 국무총리(2.5%),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0.2%P, 2.3%),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0.8%P, 1.9%), 원희룡 제주도지사(-0.5%P, 1.5%), 김부겸 전 의원(0.0%P, 0.8%) 순으로 나타났다.‘기타인물’은 1.5%(+0.4%P), ‘없음’은 5.7%(-0.9%P), ‘모름/무응답’은 2.2%(-0.3%P)로 집계됐다. 범보수·야권 주자군(윤석열·홍준표·안철수·오세훈·유승민·황교안·주호영·원희룡)은 3.9%P 오른 45.6%, 범진보·여권 주자군(이낙연·이재명·정세균·추미애·심상정·김부겸)의 선호도 합계는 3.1%P 내린 45.0%로, 양 진영 간 격차는 6.4%P에서 0.6%P로 좁혀졌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0%를 넘어섰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 실패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업체 데이터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6%(아주 잘함 21.2%, 다소 잘함 15.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0.1%(아주 못함 47.0%, 다소 못함 13.1%)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충청권(21.4%, 23.3%p↓)과 부산·울산·경남(23.4%, 16.0%p↓)에서, 연령별로는 18·19세를 포함한 20대(28.6%, 17.2%포인트↓)와 60대 이상(30.5%, 10.0%포인트↓)에서 지지율이 폭락했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여성(35.7%, 9.9%p↓), 진보성향(53.5%, 8.2%p↓)과 중도성향(31.7%, 7.6%p↓) 지지층에서도 지지율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번 여론조사의 설문응답률은 10.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네티즌들 "쓰레기차 치웠는데 똥차가 왔다"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못 사는 사람들"...'구의역 사고'로 사망한 김모군 능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논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 회의록'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회의서 공공임대주택 셰어하우스의 '공유식당' 개념을 언급하며 "밥을 가져다 놔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랑 밥 먹기 싫어 할 수도 있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느냐, 그렇지요?"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입주자가 주차장을 지어달라하면 난감하다면서 차 없는 입주자만 받자는 말도 했다. 변 후보자는 18일 오후 국토부에서 낸 ‘SH 사장 재직시 발언에 관한 사과의 말씀’이라는 자료에서 “4년 전 SH 사장 재직 시 제 발언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특히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론은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쓰레기차 치웠는데 똥차가 왔다"며 "이런 인간이 장관이 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악마가 따로 없다"며 "문재인은 지금 당장 고인을 능욕하고, 서민을 능멸하는 변창흠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에 국민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못된 일'이라는 반응이 전체 응답의 54.2%로 집계됐다. 반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2%다.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87.9%가 `잘된 일`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90.2%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무당층에선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권역별로도 응답이 확연히 갈렸다. 대구·경북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69.8%로 가장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잘된 일'이라는 답변이 75.2%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잘된 일' 43.1%, '잘못된 일' 49.0%로 비교적 팽팽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국민 10명 중 절반 정도는 범여권 주도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데에 대해 ‘잘못된 일’라고 응답했다.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1일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연평해전, 천안함폭침, 연평도 도발 등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유족분들에게 더욱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과거 서해에서는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피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병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건이 여러차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성 의원은 “서해는 그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여타 지역과 달리 대규모 군사훈련과 함포 개방 등으로 언제든 북한의 도발이 또다시 있을 수 있다”며, “향후 서해수호 유공자 및 유족들이 언제든 더 추가될 수 있는만큼 별도의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법안」 제정안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고 그 의지를 다잡고자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더욱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서해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며 “이 개정안의 통과로 모든 국민이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안보 의식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文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 -“공수처법 일방처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시사미래신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대표는 12월10일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진두지휘해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뺄 수 없는 대못을 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 4·15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는 심정으로 버텼지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글로 저항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민주국가의 검찰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열매로 만들어진 역사적 유산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을 무력화시켰다. 그것도 불안했던지, 검찰의 목줄을 잡는 ‘공수처’라는 괴물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만들었다.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공수처’ 하인을 만들어 검찰을 충견으로 부리려는 것이다. ‘공수처’ 하인은 법원도 통제할 수 있다.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3권분립’과 ‘법치주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독재적 행태다. 수많은 사람의 고귀한 핏값으로 세워진 민주주의제도를 못쓰게 만들고, 악명 높은 독재정부의 억압적인 제도를 부끄럼없이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며 "지금은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정말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 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와 모든 의원과 위원장, 그리고 당원까지 온 힘으로 저항해 주시길 바란다. 지금 당장은 막을 수 없더라도 국민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굳게 믿는다“ 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