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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국유재산 토지·상가 매각한다…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ɑ 규모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ɑ 규모를 매각하기로 했다. 활용도가 적은 정부 소유 국유재산을 찾아 보유 필요성이 낮거나 활용 계획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처분한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개발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고, 국·공유가 혼재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 매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원으로 행정재산 660조원(94%), 일반재산 41조원(6%)으로 구성됐다. 행정재산은 청·관사·도로·하천 등 공공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으로 각 소관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다. 행정재산이 아니어서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 중 일반회계 재산(38조원) 대부분은 기재부에서(34조원), 특별회계·기금 재산(3조원)은 각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다.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각각 연간 1조원 내외(총 2조원)로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 적재적소에 공급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민간에 즉시 매각하기 힘든 국유재산은 국가가 개발을 통해 매각하거나 활용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先) 투자한 후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위탁개발 국유재산 중에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위탁개발 국유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나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여기에 해당하며 감정가는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로 매입 5년 이상이 지났으나 수요조사 결과 활용성이 없는 재산도 매각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재산은 총 11건이며 대장가가 약 900억원으로 예상된다.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곤란한 약 5000억원 규모의 1만4000 필지도 매각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재산 이외의 토지, 건물 등 모든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범부처 국유재산 총조사 TF도 출범한다.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활용률이 저조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용도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TF는 신규 드론, 증강현실(AR) 활용 등 새로운 조사 방법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을 발굴한 후, 내년부터 용도폐지와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2.8.8.(월)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은 공공부문 혁신의 일환으로, 정부가 잘 활용하지 않는 재산을 민간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은 용도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2-08-11 22:36
정치 윤 대통령, 집중호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명피해 예방" 지시

(시사미래신문) 8월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호우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 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 당분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지 내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곳은 즉시 대피토록 하고, 역류 발생·도로 침수 등 피해 지역은 현장을 신속히 통제하라고 당부했다. 피해 지역은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하되, 소방 구조대원들과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하차도, 하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산불피해 지역 및 붕괴위험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를 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인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 김은숙 기자
- 2022-08-09 12:57
정치 윤정부, 군사안보지원사 이름 바꾼다...조직 개편해 보안·방첩 기능 강화할 국군안보사령부 명칭유력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정부 때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명칭이 변경되어 재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4년 만에 다시 개명을 추진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기관의 성격과 임무가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명칭으로는 '국군안보사령부'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주요 임무인 '보안,방첩'을 추가하는 명칭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소식통은 “보안 및 방첩 기능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인력 증원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6월 상반기 장성 인사에서 안보사 소속 장성 5명을 원대복귀, 보직이동, 전역 등 조치한 바 있다. 당시 사령관을 제외한 장성 5명 전원이 인사조치 되면서 군 내부에선 이 같은 조치가 안보사 기능 및 조직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사인이라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었다.
- 김은숙 기자
- 2022-07-13 23:45
화성시/화성시의회 ”경기남부국제공항, 평택으로 오는 것은 숙명이다“ 토론회에서 유치 강력주장... ”화성시 화옹지구는 항공사고 우려 등 경제성 없어 부적합하다“

(시사미래신문) 27일 평택시 산림조합3층 세미나실에서 ‘반도체공항’경기남부공항, 평택에 뜰수 있나? 라는 주제로 시민사회단체들의 토론회가 있었다. 그동안 답보 상태를 유지하던 군 공항의 이전 문제가 경기 화성시와 수원시 사이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도 양대 정당의 경기지사 후보가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을 공약했었다. 이번 토론의 발제자는 전용기 국토디자인포럼 대표와 정국진 평택대 국제물류해양연구소 전 연구원이 나섰으며 김상곤 경기도의원 당선인, 조종건 시민사회재단 대표, 차화열 평택명품도시만들기위원회 대표가 토론자로 함께 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용기 국토디자인포럼 대표는 “그동안 수년간 군용비행장 이전추진과 군공항 이전에 관련한 연구를 해왔다. 수도권의 공항 공급 능력은 곧 한계에 부딪쳐 있어 국토와 자원 관리 측면에서 공항 수요에 맞게 공급을 분산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군통합공항 건설시 공군전투기를 중심으로 하는 부대와 민항공기의 운항은 엄청난 제약을 받는다며 전투기를 제외한 민.군공항 유치에 무게를 두어 경기남부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국진 평택대 국제물류해양연구소 전 연구원은 ‘반도체공항’ 경기남부국제공항, 화성보다 평택이 적합한 이유의 제목으로 화성 화옹지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화옹지구는 고속도로, 철도 접근 인프라에 대한 확정적 수준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군공항의 역할만 수행하고 민간공항으로서의 역할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고 화성 지역민들에게 약속된 지역 개발은 ‘화옹공항’의 이용률 감소로 인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기타 거론되는 방안으로 여주와 당진시가 있으나 평택 내에서 5곳의 후보지를 대체부지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평택 5곳의 후보지인 ▲서탄면 회화리 일대 ▲평택항 추가매립부지 일대 ▲오성면 창내리 일대 ▲팽성읍 노성리-노양리 일대 ▲인주면 갈매리 일대(아산)를 꼽았다, 특히, 평택항 추가매립부지 일대는 항만-항공-철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평택의 ‘트라이포트’(Triport)화 가능성(현재 국내에는 인천, 부산)을 내비쳤다. 하지만 현재 매립이 완료되지 않아 대체부지가 확보되야 함을 단점으로 꼽았다.
- 김은숙 기자
- 2022-06-28 14:27
종교 한국교회 목사들,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악법대응포럼 및 조찬 비상기도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5월30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가 목회자들과 단체를 초청해 악법대응포럼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선 지난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국민 대다수를 역차별하는 이른바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미스바구국기도회에 대한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5월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됐던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미스바구국기도회 결과보고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목회자와 단체임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기도회의 인사말을 전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김선규 대표회장은 “지난15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며 기도회 결과보고를 했다. 기도회에는 한국기독인총연합회 권태진 대표회장이 설교를 했고, 차별금지법 저지와 6.1지방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2부 순서로 진행된 악법대응 포럼은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가 발언을 맡았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며, 15년 이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섭리사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변호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복음주의가 90%이상 장악하도록 도와주셔서, 전 세계 유일하게 교회가 분열 없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가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는다" 고 했다. 이날 수기총 김선규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그 동안 성도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반사회적이고 성경에 위배되는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 복음을 들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수기총이 그 일에 앞장서겠다. 차별금지법을 다수의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해서 3만여명이 모여 구국기도회를 가졌었다.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힘의 논리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정치인들을 우리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여기서 멈춰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수기총 사무총장인 박종호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이 시대의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이 동성애 옹호 악법추진을 중단할 때 까지 우리 기독교계는 거룩한 투쟁을 계속 할 것이다" 고 했다. 용인시 소재 광교제일교회 이종석 목사도 " 정말 어이 없는 악법들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2-05-31 00:10
국방 / 경찰 윤석열 정부, 육군. 해군. 공군. 3군 총장 27일 계룡대에서 취임…각 군총장 "국민이 사랑하는 군대로 거듭나겠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새정부의 첫 육·해·공군참모총장이 5월27일 오후 계룡대 연병장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박정환(56·육사 44기) 육군총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대장 진급 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육군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대다운 군대로 거듭나도록 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하고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취임 후 지휘통솔 방향을 묻는 말에는 "훈련에 매진하는 군"이라며 "훈련, 또 훈련하는 육군이 '프라이오리티(priority) 넘버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각별한 당부는 무엇이었느냐'는 질의에는 "현재 우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그래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하셨다"고 답했다. 아울러 병영문화의 획기적 개선 등도 주문했다며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하시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이종호(57·해사 42기) 해군총장은 "최근에 주변국들의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는데 해양에서 국가 권익, 국민의 해양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상화(58·공사 36기) 공군총장은 "제 키워드는 '신뢰'"라며 "국민한테 신뢰받는 첫 길은 간부가 병사들에게 신뢰받고, 그게 쌓이면 국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4성 장군 인사를 단행하고 김승겸(59·육사 42기)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에 임명한 것을 비롯해 3군 총장과 연합사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등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김승겸 내정자를 제외한 6명의 대장은 이날부로 취임식 및 본격 임기를 시작한다.
- 양승천 기자
- 2022-05-28 00:01
정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 '전북 도민 모두의 성공시대'를 열어야...전북은 아직도 2만 달러 시대?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전북 도민 모두의 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저의 의지와 목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전북은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경제가 바뀌고, 행정이 바뀌어야 전북도민의 생활이 바뀝니다. 전북 전체의 민생이 달라집니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라며 '예산 폭탄'으로 낙후된 전북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전북은 민선 자치시대를 연 이후 줄곧 민주당이 독주했다. 4년 전 선거에서는 도지사, 14개 시군 단체장, 39명의 도의원, 197명의 시군의원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는 단 1명도 없었다. 하종대 전북 도지사 총괄 선대위원장도 “대한민국은 2018년 3만 달러 시대를 개막했지만 전북은 아직도 2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다. 전북 180만 도민의 GRDP는 전국 평균의 78% 수준이다. 도민이 매년 썰물 빠지듯 감소하는 것도 경제적 낙후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적어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줘야 한다. 민주당은 아무 일 안 해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고, 국민의힘은 아예 출마를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은 이번 선거를 통해 종식돼야 한다”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2-05-20 19:42
국방 / 경찰 윤석열 정부, 장교·부사관 단기복무 장려금 2500만원씩 인상검토...“임관 초기 월급 상대적 박탈감…국힘당 정책위서 논의중”

(시사미래신문) - 국민여론, "현재 해군 함정의 장교, 부사관들의 바다 항해 수당도 현업으로 인정하고 일한 만큼 수당 꼭 지급해야 할 것" - "간부들 당직, 함정수당과 생활여건, 복지보장부터 개선해서 간부들의 군 복무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 윤석열 새정부가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단기복무 장려금을 1인당 2500만원씩 인상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포함되면서,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민간주택 청약가점(5점) 부여 등 병역 의무 이행자 사기 진작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한다. 군 장려금은 단기복무(장교 3년, 부사관 4년)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임관 직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장교는 6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을 각각 받고 있는데 이를 1인당 3000만원 수준까지 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추산한 소요 예산은 올해 기준 1781억원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329억원)에 더해 추경으로 1452억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상되는 2500만원 중 상당 부분은 ‘사회진출지원금’(가칭)이라는 수당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병역법을 개정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학군·예비장교 후보생 등과 달리 현재 장려금 수령 자격이 없는 ‘졸업 후 지원하는 학사사관 후보생’(지난해 429명 임관)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군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장교나 부사관들이다.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 상향은 향후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맞다”면서 “인수위가 그 방향의 틀을 짰다면, 앞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는 세부실행 계획을 만들 차례”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초급간부를 포함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복무 여건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인수위는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사실상의 ‘군 가산점제 부활’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직업군인 수당 관련 “다른 공무원 대비 지급하지 않거나 현실화되지 못한 수당을 인상 또는 신설하고,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군 장려금 인상 결정은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인한 간부 지원률 하락과 그에 따른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군 일각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네티즌들은 "윤석열 새 정부가 지금의 저런 정책보다 인상할 1인당 2500만원으로 간부들 기본적인 당직, 함정수당과 생활여건, 복지보장부터 개선해서 간부들의 군 복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간부들의 장기복무 지원율을 높여서 군 정예화를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장려금 2500만 원 으로 단기복무 자원들만 받아서 인원 수 채우기 행동을 하려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다"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2-05-08 23:23
정치 검수완박은 사법정의 파괴...민주당이 '부정부패의 본당’이라는 선언

(시사미래신문)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오늘 공표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 송법에 대하여 공포와 동시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했다. 장 변호사는 3일 민주당의 무리한 ‘검수완박’으로 이루어진 위 법률들이 헌법 상 검사의 수사권과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상임고문 등 민주당의 핵심들이 자신들의 범죄가 얼마 나 중차대하면 국회의원 사보임, 위장 탈당, 임시국회의 회기 단축과 쪼개기, 문 대통령의 퇴임 전에 공포 등 형식적 외관을 갖추도록 최단기간에 전쟁하듯 온갖 무리수와 편법을 총동원한 속전속결로 검수완박을 밀어 붙였겠느냐”고 주장한 장 변호사는 “민주당의 사법정의 말살행위를 반드시 저지하는 선봉장이 되겠 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은 이재명 구하기요, 국민을 배신한 사법정의의 파괴로서 ‘민주당이 부정부패의 본당’이라는 선언”이라고 일갈한 장 변호사는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이며, 수사를 막는 자가 공범”인데, “검찰수사를 막음으로써 이득을 보는 자는 문대통령과 이재명이고, 검찰수사를 막으려는 자는 민주당”이라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장변호사는 ‘검수완박’은 워낙 중차대한 문제로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고, 헌법소원도 지체 없이 심리하여 위헌 으로 결론내려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장 변호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실체를 폭로한 책 [굿 바이, 이재명] 을 출간한 것을 비롯해 35개 166분 분량의 욕설파일 공개, 성남 FC 후원금 문제, 여배우 김부선과의 불륜, 조폭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을 폭 로해 윤석열 후보 당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2-05-03 14:14
정치 국민의 힘 최고위서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하기로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이 4월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탈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이룬 합의를 사흘 만에 깬 것이어서 정국이 다시 얼어 붙을 전망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수사권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재안에 합의했다.
- 김은숙 기자
- 2022-04-25 20:26
정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검수완박, 헌법 파괴 행위 즉각 중단해야" 입장 발표...민주당은 "검수완박 반드시 실현" 서로 충돌

(시사미래신문)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안이 정국의 핵(核)으로 부상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헌법 파괴 행위"라며 반발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개 요청하면서 초유의 '검수완박 정국'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4월13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反)하는 것으로써 헌법 파괴행위”라며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4월12일) 의원 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소위 ‘검수완박’ 입법이란 ‘형사소송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조항을 폐지하고 이른바 ‘6대(大)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검찰에는 공소(公訴) 유지 권한만 남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일단 검수완박 갈등 국면과 거리를 두며 침묵하고 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검수완박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현 상황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보고 이에 개입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날로 퇴임까지 27일만을 남겨둔 가운데 청와대가 나설 단계가 아닌 상황에서 굳이 '참전'을 해 청와대 안팎으로 혼란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지금의 청와대가 책임질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만큼 어떤 입장을 밝히기가 좀 더 조심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2-04-14 12:24
정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초대 내각 8명 명단 발표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지명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의 이종섭 전 합참 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낙점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당선인 특별고문인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당선인 정책특보인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각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장관 후보자들도 이날 회견에 함께 했다. 지난 3일 한 총리 후보자를 발표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1차 장관 인선을 발표한 것이다. 18개 부처 중 절반을 발표한 데 이어 나머지 장관 인선도 이번 주 중에 모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추경호 의원의 경제부총리 발탁 배경에 대해 "추 의원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국정 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온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 간사,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의 전략 기획과 원내 협상을 주도했다"며 "공직에서의 전문성,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군사 작전과 국방 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분"이라며 "특히 합참의 한미연합방위추진단장을 지내며 한미 안보 동맹에도 발전의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면서 동맹국가와도 긴밀한 공조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2-04-10 22:06
국방 / 경찰 육·해·공군·해병대 1004 군인 교회들 큰 위기...“국방 정신 전력의 메카,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군 선교 전망도 비관적”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의 군선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최대의 위기에 놓여 있다. 최근 2년 동안 세례를 받는 군인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과 더불어 편해진 군 생활이 되레 군선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군선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례를 받은 군인은 1만9284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군인 수(기존 세례받은 군인 포함)의 3.21%에 해당하는 수치다. 2020년에는 2만9080명(3.84%) 2019년엔 12만2625명(20.43%)이 세례를 받았다. 즉 세례 장병 숫자가 코로나 팬데믹 후 80%이상 줄었다는 것이다. 군선교사인 김영필 목사는 “6.25전쟁을 전·후로 시작된 육·해·공군·해병대 1004군인교회가 코로나19의 재난의 광풍에 휘청거리고 있다. 특별히 군선교 현장의 약 70%를 감당하고 있는 대대급교회는 문을 닫은 지가 오래 되면서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주일예배는 고사하고 기독교 예배의 최고의 잔치마당이 펼쳐져야 할 성탄절과 부활절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했던 군선교사들의 마음은 타들어만 갔다. 연인원 25만 명이 입대하고 약 15만 명이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군대를 이룬 젊은 용사들의 행렬이 2년이상 흔적을 감추고 말았다. 이는 나라를 살리고 교회 희망의 등불을 밝혀줄 다음 세대 신앙의 전진이 멈추고 만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했다. 또한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가 오기 몇 년 전부터 군인교회는 출석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일과 후 장병들에게 허락된 휴대전화 사용과 외출 허가 용사들의 월급 상승,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종교를 가지지 않을 권리’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그동안 군인교회 부흥의 동력이었던, ‘1인 1종교 갖기 운동’을 권장하지 못하는 처지 등을 원인으로 내놓기도 했다. 또한 군인교회가 침체된 이유로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시대문화를 이해 못하고 그들의 욕구에 충족을 주지 못하는 군사역자들의 사역 태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렇듯 군인교회는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실적 대안을 찾고 점점 쇠퇴하는 군인교회를 살리고자 군선교사 세미나와 전략 캠프 등을 통해 신앙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며 몸부림을 쳤다. 세상의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비난을 맞을 때 군인교회도 역시 출석률 저하로 나타났다” 고 했다. 한 교계 군선교 관계자에 따르면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군선교 전망도 비관적이다. 장기간 비대면 예배 등의 영향으로 후임자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역한 군목이나 군종 사병이 많다 보니 예배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졌고, 편안함에 익숙해진 군인들은 더욱 교회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군선교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봉착한 상황” 이라면서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군인을 끌어들일 만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분명 위기이다.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소중한 사역을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교회 청년을 살리는 군선교사역의 현장, 군인교회 예배당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 김은숙 기자
- 2022-04-05 13:11
정치 안철수 인수위원장, "새 정부 총리 안 맡겠다" 윤 당선인 만나 의견 밝혀

(시사미래신문)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유력 후보로 거론돼온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총리를 맡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0일 오전 브리핑에서 '4월 3일 총리 후보를 발표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 뜻이 (윤 당선인에게) 전해졌고, 본격적인 총리 인선도 지금부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전날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안 위원장이 오늘 오후 5시 30분께 윤 당선인과 30여 분 간 독대했다"고 전하면서 안 위원장은 인수위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어제 안 위원장이 윤 당선인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총리 인선과 관련한 말씀이 오간 것 정도는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최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부터 총리 후보군을 보고받고, 이 중 5배수가량을 추려 인사 검증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 총리 후보는 이르면 내주초 공개될 전망이다.
- 김은숙 기자
- 2022-03-30 10:29
정치 해군.해병대 국방장관 후보들...심승섭 전 해군총장, 전진구, 이승도 전 해병대사령관 후보군으로 거론...“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언론인들 사이에서 차기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는 유력 후보 들이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캠프 예비역들이 노리는 자리는 국방장관, 보훈처장, 방사청장, 병무청장,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 등 다양하지만 그중 최고는 단연 국방장관 자리이다. 현재까지는 여러 이름들이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그중에 해병대 이승도 전 사령관(해사40기)이 유력 후보중 한명 이다. 그는 대북 강경론자라는 점과 해병대 출신인 만큼 육군과 해군을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을 잘 아는 해사 출신 선배 장교들은 “이승도 전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지금 처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살펴 볼 때 치욕적인 군사외교적 활동을 하는 현정부의 위상을 복원하게 될 것이다 이승도가 해병 대령이었던 2010년 11월 23일 당시에 연평도(포격당시} 부대장으로 상부에서 공격 명령을 기다리는 가운데에도 국방부 합참 등 아무런 조치가 없고 부대가 개박살나자 스스로 결심을 하고 자위권 차원에서 공격을함으로 북한의 공격이 멈춰지게 되었다. (*그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너가 나를 살렸다고 말함. 함참의장은 당시 대전에서 서울로 이동중). 또한 그는 현역 시절 내내 문재인 정부의 외부인사들로부터 눈치를 받으면서도 소신을 가지고 국회에서 주적 관계를 확실하게 말을 하고 보고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보고 감동케 하였다 그는 해사 생도 시절(1학년)때 육상선수를 하면서 선배 생도들의 눈에 쏙 들어오는 생도였으며 영관 장교시절 해병대가 인정하는 모범군인으로서 후학양성 훈육관과 교관으로 근무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고 해병대 사령관으로 재직시에도 군인다운 군대로 거듭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고 했다. 전진구 전 해병대 사령관 (해사 39기)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2014~2016년 해병 제2사단장을 역임하면서 한강하구 불법조업 차단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해병대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지만, 편제나 작전 개념은 지상군과 유사하다. 그만큼 육군과 해군 특성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1963년 김성은 장관 취임 이후 약 60년만에 해병대 출신 장관을 지명함으로서 얻게 되는 정치적 효과도 있다. 이외에도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전 공군참모총장, 최병혁 전 한미 연합사부사령관도 거론된다. 하지만 아직 어떤 계급의 어떤 인물이 차기 국방부 장관을 맡게 될지 지금 단정할 수는 없다. 윤석열 당선인 지지 선언을 했던 문재인 정부 출신 4성 장군들도 여전히 유력 후보군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의 인사 기준은 철저하게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에 바탕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2-03-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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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복 칼럼> 한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시대 열리나

(시사미래신문) 한국 해군의 오랜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SSN) 보유가 마침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사실상 ‘정치적 승인’을 내린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도는, 단순한 기술 협력 이상의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 이는 동북아 해양안보 판도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대한민국 해군력 발전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다. ■ 미국의 승인,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벽을 넘어야 했다. 하나는 핵연료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전략적 승인이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잠수함용 저농축우라늄(LEU) 사용 문제는 여전히 민감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이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논의 속에서 ‘한국형 SSN 건조’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협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단순한 해군 장비의 현대화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전략적 심화를 상징하는 조치다.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묵인하거나 협력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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