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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경기도,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직자에 징계조치 등 엄중 문책 방침 밝혀

(시사미래신문)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할 공직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전수조사라는 도정 방침을 망각하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도는 현재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을 포함, 1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동의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에서 본인 명의보다 배우자, 친인척 등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조치다. 도 자체전수조사단의 집계결과, 15일 현재 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도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 투기에 나섰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 김은숙 기자
- 2021-03-16 21:57
정치 서울시장 초접전 현상...오세훈 38.4% vs 안철수 38.3%

(시사미래신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범야권 단일화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11일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8~9일 무선(1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범야권이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8.4%,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8.3%로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5%포인트였고, 응답률은 15.9%다. 범여권 단일 후보로는 전체 응답자 중 과반수(54.9%)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는 8.9%에 그쳤다. 단일화 이후 여야 양자 가상 대결에선 각각 오 후보 44.3%-박 후보 39.5%, 안 후보 44.9%-박 후보 37.0%로 범야권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야권 단일화가 결렬될 경우 3자 가상 대결에선 박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박 후보(35.0%), 2위는 안 후보(25.4%), 3위는 오 후보(24.0%)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 후보의 출마 정당에 대해선 '지금처럼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3.4%를 기록해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당을 통합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게 좋다'는 응답(34.0%)를 앞섰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3-12 14:26
사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목사의 길을...반대하던 아내 박상아와 싸움도

(시사미래신문) 전재용, "교도소서 찬송가 듣고 눈물" "아버지 말씀에 목사 되겠다고 마음 먹어" ‘성남 우리들교회 전도사로 부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7·사진)씨가 7일 경기도 성남 우리들교회(김양재 목사) 전도사로 부임했다. 우리들교회 관계자는 “담당 사역이 정해지진 않았다. 일종의 인턴십 기간을 지내며 교육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5일 아내인 박상아씨와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해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전씨는 “교도소에서 2년 8개월이란 시간을 보냈다”며 “멍하니 앉아 창밖을 보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렸고,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전에도 예수를 믿었고 새벽기도에 십일조도 드렸지만, 축복 달라는 기도밖에 드릴 줄 몰랐다”고 고백했다. 전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 토지를 445억원에 팔고도 325억원에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벌금 미납으로 2016년 7월부터 노역장에 유치됐고, 2년 8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전씨는 교도소 내 예배를 돕고 아내가 보내준 성경과 김양재 목사의 책을 읽으며 지냈다. 지난해 2월 출소한 뒤엔 아내와 함께 우리들교회 성도로 등록해 서울 강남구 휘문채플에서 예배드렸다. 전씨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결정적으로 아버지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신학대학원 합격 통지를 받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다" 면서 "아버지는 양치질하고 기억을 못 할 정도로 치매를 앓고 있는데,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니 생각하지 못할 만큼 기뻐하셨다"고 밝혔다. “네가 목사님이 되면 네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꼭 출석하겠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굳혔다”고 전했다. 아내인 박상아씨는 남편 전재용씨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을 반대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상아는 "누가 봐도 죄인인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숨기고 싶은 사실인데, 사역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 것 같았다"며 "남편이 출소하자마자 굉장히 싸우고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재용씨는 현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과정을 밟는 중이며 김양재 우리들교회 담임목사의 양육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2021학년도 백석대 신학대학원 일반전형 목회학석사 과정에 지원해 지난달 4일 합격했다. 전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일까지 사이버캠퍼스를 통해 신입생영성수련회에 참석했고 성경통독, 신학회복운동 등의 과정을 온라인으로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3-08 14:14
정치 사표낸 윤석열, 32.4%로 지지율 급상승...이재명 24.1%, 이낙연 14.9%..순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이 총장직 사퇴를 계기로 급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 24.1%, 이낙연 대표 14.9%였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7.6%), 정세균 국무총리(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5%)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6주 전인 1월 22일 실시된 KSOI의 같은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4.6%에서 32.4%로 무려 17.8%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67.7%),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2.8%), 보수성향층(50.9%), 60세 이상(45.4%)과 50대(35.3%),서울(39.8%), 대전/세종/충청(37.5%), 대구/경북(35.3%), 그리고 가정주부층(43.9%)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재명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8.3%),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4.2%), 진보성향층(41.9%), 40대(38.2%), 학생층(28.8%)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낙연 대표는 광주/전라(35.2%)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3-08 13:18
사회 LH직원들, ‘100억대 땅투기의혹’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사들여…“3기 신도시 전체 확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시사미래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2일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허점이 뚫린 대규모 투기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민변 등은 LH 직원과 배우자 등 10여 명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기 시흥 과림·무지내동 총 10개 필지(2만3028㎡·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LH 직원들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가격만 약 100억 원대에 이르며, 매입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약 58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두 단체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제보를 받아 찾아본 결과로,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LH가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철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직원들의 비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3-03 18:18
정치 국민53.6% “부산가덕도공항 특별법은 잘못”…부산울산경남 시민들 조차도 부정평가

(시사미래신문) 국민의 53.6%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는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공항을 요구해온 부산·울산·경남 시민들도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월26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잘된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33.9%만이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도(잘된 일 52.0%, 잘못된 일 30.7%)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신공항 수혜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잘못된 일’이라는 답변이 54.0%로 과반을 차지했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8.5%에 그쳤다. 대구·경북은 ‘잘된 일’ 12.2%, ‘잘못된 일’ 73.4%로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잘된 일 29.1% vs 잘못된 일 60.6%)과 20대(24.7% vs 56.3%), 50대(36.4% vs. 56.1%), 60대(34.0% vs. 55.1%)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30대에서는 ‘잘된 일’ 36.1%, ‘잘못된 일’ 47.7%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지만, 긍정 평가에서 ‘매우 잘된 일’ 27.8%, ‘어느 정도 잘된 일’ 8.3%로 적극 긍정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40대에서는 ‘잘된 일’ 41.3%, ‘잘못된 일’ 47.2%로 긍정·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3-01 19:15
정치 4월7일 보궐선거 염두? 文정부 "코로나 벗어날 상황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검토"... 또 세금으로 잔치를!

(시사미래신문) 2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초등학생 머리에서도 나올 만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미래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 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선언에 이어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하는 5차 지원금까지 공언한 것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대통령은 온 국민이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에서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2-20 16:38
정치 민주당 박수현 홍보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해“

(시사미래신문) 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은 2월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국회가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를 탄핵 소추했는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으로 옮겨가게 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에게 사퇴할 만한 잘못이 있어서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흐리게끔 만든 문제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그러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법원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사퇴를 하고 나서 정확히 설명해야 더 명분이 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박 위원장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통화에서 "순전히 개인의 의견"이라며 "국회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의 본질이 물타기 되고 흐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당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개인 자격으로 방송 패널로 나가 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음주 중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은 김 대법원장에게 설 연휴 전까지 사퇴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2-17 02:16
정치 국민들 53.8% “정권교체 필요하다”...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이재명(26.8) 윤석열(24.8%) 이낙연(15.3%)[여론조사공정]

(시사미래신문)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월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3.8%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9.5%, “잘 모르겠다”는 6.7%였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광주·전라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61.2%), 부산·울산·경남(57.7%), 경기·인천(56.4%), 서울(56.1%)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1.8%에 달했으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8.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40대에서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1.5%에 달했다. 반면 50대(65.8%)와 20대(61.2%)에선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88.4%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의당 지지층의 78.6%, 정의당 지지층의 58.0%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지지 정당 없는 무당층의 70.1%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4%는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26.8%)가 윤석열 검찰총장(24.8%)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3%에 불과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8.4%였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각각 3.6%와 3.5%였다. 선호하는 차기 대선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9.5%, “잘 모르겠다”는 5.8%였다. 지난해 12월 29일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약 40일 동안 지지율이 5.5%p 상승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같은 기간 지지율이 6.2%p 하락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8%p 하락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지역별로는 강원·제주(39.9%), 경기·인천(30.7%), 광주·전라(29.9%), 대전·충청·세종(29.5%)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40.6%), 50대(30.4%), 30대(27.8%)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열린민주당 지지층의 56.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45.6%, 정의당 지지층의 34.7%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29.9%), 서울(28.0%), 강원·제주와 대전·충청세종(25.8%)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32.6%), 60대 이상(27.6%)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49.8%, 국민의당 지지층의 40.2%가 윤 총장을 선호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광주·전라(29.5%), 부산·울산·경남(17.3%), 서울(16.5%), 강원·제주(15.3%)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20.5%), 60대 이상(19.6%)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36.1%가 이 대표를 선호했으나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율(45.6%)보다 낮은 수치였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37.1%)-국민의힘(32.4%)-국민의당(4%)-정의당(3.6%)-열린민주당(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7.4%, 기타 2.1%, “잘 모르겠다”는 1.3%였다. 지난해 12월 29일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약 40일 동안 1.5%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2.8%p 상승했다. 반면 정의당 지지율은 1.2%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북·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라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61.3%에 달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6.2%, 대구·경북에선 36.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47.1%), 30대(42.7%)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37.6%), 50대(38.9%), 20대(32.6%)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2월 8일(월)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4.0%였다. 조사방법은 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ARS)로 2020년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피조사자 선정방법은 무선 RDD 010, 7700개 국번별 0001~9999까지 무작위 생성 총 150,000건 중 139,154개를 사용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2-12 19:55
정치 국민의힘, 4.7선거 서울과 부산시장 본경선 진출자 각 4명씩 확정

(시사미래신문) 서울, 나경원·오세훈·오신환·조은희 부산, 박민식·박성훈·박형준·이언주 국민의힘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본경선 진출자 8명이 확정됐다. 서울시장 본경선에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예비후보가, 부산시장 본경선에 박민식 박성훈 박형준 이언주 예비후보(이상 가나다순)가 각각 진출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최종 결과를 봉인해 전달받아 공관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계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나경원 이언주 조은희 후보는 여성 가산점 20%씩을 받았고, 박성훈 후보는 예비경선에서 정치 신인이 2명일 경우 1명의 본경선 진출을 보장하는 '신인 트랙'의 적용을 받았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본경선 진출자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책임당원 투표 20%와 일반시민 여론조사 80%로 온라인 예비 경선을 치른 결과다. 본경선에 오른 이들 8인은 향후 1대1 토론회와 합동토론회를 가진 후 오는 3월4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는 집권 5년차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며 "대선 전초전 성격도 띠는 만큼 후보들은 경선에서 품격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2-07 10:07
국방 / 경찰 文정부,"각 공기관. 군대경력 가산점 폐지하라"..."당장 이 제도를 원래대로 돌려야 한다"논란 확산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감사는 커녕. 있는 것도 뺏아가다니" "군인들을 하대하는 나라의 미래가 참 걱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속 직원 승진인사시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규정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성비’라는 제목의 공문이 13일 공공기관에 발송됐다. 이 공문에는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 보수를 더 받는 것은 보상 차원에서 허용되지만 승진까지 반영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게 정부의 해석”이라며 “정부 부처에 이미 도입된 인사 제도로 일부 공공기관이 해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어 주의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승진 시 최저 근속 연한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성 직원은 같은 연차인 군필자 남성 직원보다 2년 가량 승진에서 뒤쳐지게 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해당 조치는 36개 공기업과 95개 준정부 기관, 209개 기타 공공기관 등에 적용된다. 현행법(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은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복무로 인해 사회참여에서 배제되는 데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해 호봉을 가산,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인정하는 비율은 공공기관·공기업 89.9%, 일반 사기업체 40.3% 수준이다. 이처럼 호봉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1~2호봉을 높이는 금전적 혜택은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1-28 18:39
사회 코로나19 정신상담자 64.5%가 불안·우울. 3.5%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

(시사미래신문)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상담 593건 분석 - 증상별로 ▲불안(34.5%, 204명) ▲우울(178명, 30%) ▲분노(142명, 24%) ▲불면(30명, 5%) ▲극단적 선택 충동(21명, 3.5%) ▲무기력(18명, 3%) 등 - 상담내용별로 ▲경제문제(34%) ▲외로움·고독(30%) ▲직장문제(21%) ▲가정문제(8%) ▲대인관계문제(5%) ▲학업문제(2%) 순 ○ 상담 통해 발견된 고위험군. 지역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 통한 심층 상담 연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숨을 쉬기가 어렵고, 숨이 멈춰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이 들어요.” 출퇴근으로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김연정씨(수원시 권선구·가명·33)는 코로나19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화되는 등 생활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마스크를 벗을 순 없으니 어느 순간부터 머리카락을 뽑으며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는 김씨. 마스크를 쓴 뒤로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힘들어졌지만 병원에 가기가 꺼려졌던 김 씨는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을 통해서야 이런 사정을 털어놓았다. 박창수씨(용인시 기흥구·가명·42)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됐다. 아내와는 10년 전 이혼했고, 초등학생 자녀 2명도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다 보니 식비도 많이 들고 살 길이 막막하기만 했다. 박 씨는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보았으나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듯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에 전화해 “삶을 끝내고 싶다”고 했던 그는 전문상담원과의 상담 후 다시 한 번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가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상담자의 64.5%가 불안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취미활동의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많은 이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이용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총 상담건수는 1만3,301건이며 이 중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한 사례는 593건(4.45%)이었다. 이 가운데 34.5%에 이르는 상담자들(204명)이 불안을 호소했으며 ▲우울(178명, 30%) ▲분노(142명, 24%) ▲불면(30명, 5%) ▲무기력(18명, 3%) 등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느낀 상담자도 3.5%(21명)에 달했다. 상담 내용은 경제문제가 34%(201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외로움·고독도 30%(178명)에 이르렀다. 뒤이어 직장문제 21%(124명), 가정문제 8%(48명), 대인관계문제 5%(30명), 학업문제 2%(12명) 순이었다. 상담을 통해 발견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를 통한 심층 상담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문자 발송을 통해 필요 시 상담 요청을 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보건방역과 더불어 도민들의 심리방역 또한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의 어려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에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365일 24시간 운영 및 위기개입 (20년 1월 ~ 12월 말 기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365일 24시간 운영 및 위기개입(20년 1월 ~ 12월 말 기준) 연인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상담 건수 14,632 1,331 1,104 1,305 1,227 1,349 1,240 1,319 1,285 1,227 1,125 1,063 1,057 코로나상담 건수 593 -　 29 131 79 42 30 38 25 36 47 63 73 ※ 2020년(2~12월) 일반상담 연인원 13,301명 중 코로나 상담건수 593명 → 4.45% **코로나19 관련 상담건수 구분 총 자살 우울 불안 무기력 불면 분노 증상별 593 (100%) 21 (3.5%) 178 (30%) 204 (34.5%) 18 (3%) 30 (5%) 142 (24%) 구분 총 대인관계 문제 직장문제 경제문제 가정문제 학업문제 외로움고독 내용별 593 (100%) 30 (5%) 124 (21%) 201 (34%) 48 (8%) 12 (2%) 178 (30%)
- 김은숙 기자
- 2021-01-26 11:54
사회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 법정구속 '과하다' 46% vs '가볍다' 24.9%

(시사미래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 평가,‘과하다’ 46.0% vs. ‘적당하다’ 21.7% vs. ‘가볍다’ 24.9%■ 대부분 연령대에서 ‘과하다’라는 응답 많은 가운데, 20대에서는 판결에 대한 응답 고르게 분포돼■ 보수성향자와 중도성향자에서 ‘과하다’라는 응답 높은 비율 보인 반면, 진보성향자에서는 ‘가볍다’라는 응답과 ‘적당하다’라는 응답 팽팽하게 나타나■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과하다’라는 응답이 우세했으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가볍다’라는 응답 다수로 집계돼 우리 국민 10명 중 절반 가까이는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과하다’라고 응답했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사건에 대해 1심의 징역 5년보다는 감형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에 대한 평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과하다’라는 응답이 46.0%로 많았으며, 이어 ‘가볍다’라는 응답이 24.9%, ‘적당하다’라는 응답이 21.7%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5%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강진복기자
- 2021-01-20 18:43
국방 / 경찰 北 핵잠수함 도입 선언...해군 진해항의 경항모 봉쇄 당할 우려에 대하여

(시사미래신문) 아래 글은 유사시에 北 핵잠수함으로 부터 한국해군의 진해항이 봉쇄당하여 우리 경항모는 꿈적도 못할 것이다? 는 U-tube 신인균의 국방TV의 언급에 대해서 군사전략 관계 전문가의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1. 핵무기 탑재 전략잠수함 운영 개념. 핵무기를 탑재하는 잠수함은 상대방의 수상함이나 잠수함을 공격하는 hunter killer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구역에서 은밀하게 대기하다 국가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핵 보복타격을 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격용 잠수함과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용 잠수함은 운영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은 적 함정을 접촉해도 공격하기 보다는 현장을 이탈하여 생존성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합니다. 즉, 이들에게는 핵보복타격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살아 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무리하게 hunter killer(함정 공격) 역할을 수행하다 격침되거나 피해를 입어 유일무이한 핵보복타격 지렛대를 상실해 버리면 이런 잠수함을 만든 목적달성을 할 수 없게 되니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들이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도 함정을 공격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들이 상대국 대잠세력에게 탐지되어 공격을 당하게 되었을 때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전쟁기간에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잠수함으로 진해항을 봉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군사적 식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2. 항모에 대한 대잠방호 및 잠수함 운용 개념. 항모전투단은 임무가 주어지면 임무구역에 먼저 대잠초계기와 잠수함을 보내서 임무구역에 대한 잠수함 탐색 및 격멸작전(sanitization)을 수행하고, 적 잠수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대잠전투함의 호위를 받으며 항모가 작전구역에 진입합니다. 구역에 진입한 이후에는 대잠항공기와 잠수함이 구역 대잠방호를 제공하고, 호위함정과 대잠헬기 등이 근거리 대잠방호를 제공하게 됩니다. 작전에 따라 항모전투단이 이동해야 하는 경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 먼저 대잠초계기와 잠수함을 다음 임무구역으로 보내서 사전 대잠탐색 및 격멸작전을 수행하여, 안전이 확보된 뒤 항모가 호위함정과 대잠헬기의 대잠방호를 받으며 구역으로 진입합니다.(물론 임무구역으로 이동간에도 우리 잠수함들이 대잠경비를 제공합니다.) 즉, 잠수함은 사전에 구역으로 전개하여 대잠탐색 및 격멸작전을 수행하지 항모전투단이 기동할 때 같이 기동하는 것이 기본 작전운용개념은 아닙니다. 미국의 공격원잠도 전시 항모기동속력(24노트 이상)으로 동조기동하면서 수중표적을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고속으로 인한 유체소음, 기계류소음이 증가하여 표적 탐지가 불가능하거든요. 3. 우리 잠수함과 북한 핵잠수함 능력비교. 북한이 운용하는 디젤잠수함들의 소음이나, 선체진동, 소나탐색능력, 전투체계는 우리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디젤잠수함보다 소음이 많이 나는 핵잠수함을 북한이 만든다면 그 잠수함의 소음을 현재 북한의 디젤잠수함보다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의 핵추진 잠수함은 소음크기가 디젤잠수함과 비슷하거나 작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렇지 않고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든다면 그 소음은 분명히 매우 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잠수함들은 미국도 자신들의 잠수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칭찬한 매우 조용한 잠수함입니다. 잠수함간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숙성입니다. 정숙성이 우수한 잠수함이 먼저 탐지하여 공격하게 되면 아무리 핵무기를 탑재하고 핵추진으로 기동하는 잠수함도 어뢰 한방이면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북한의 잠수함 기술수준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북한의 핵잠수함이 우리 잠수함을 공격하기 보다는 그들이 우리 잠수함과의 조우를 회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잠수함이 스노클 할 때 소음이 크지만 AIP체계를 보유하고 있어서 수중에서 20여일간 작전할 수 있으므로 북한의 핵잠수함이 기동성이 좋다고 해도 소음에서 우리 잠수함에게 크게 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잠수함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4. 전시가 되면 북한 핵잠수함이 무서워 진해항을 출항도 못할 것임. 아르헨티나 벨르라노 순양함이 영국 핵추진잠수함에 의해 격침된 뒤, 항모를 포함한 아르헨티나 함정들이 항구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국의 핵잠수함이 무서워 숨은 것 이라기 보다는 아르헨티나 해군이 당시 변변한 대잠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국 잠수함을 대상으로 대잠작전을 수행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즉, 영국의 핵잠수함 때문이 아니라 영국의 잠수함 때문에 그렇게 아르헨티나 함정들이 항구에 대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함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능력을 갖춘 수상함, 해상초계기, 대잠헬기, 잠수함 등의 지원을 받으므로 아르헨티나 함공모함과 다르게 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핵잠수함이 두려워 항구에 숨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잠수함을 핵보복타격을 위해 은밀하게 운용하지 진해항 봉쇄를 위해 운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혹시 신인균씨의 주장대로 전시에 북한이 전략잠수함을 진해항 봉쇄를 위해 운용한다 치더라도 우리의 대잠함정과 대잠초계기, 대잠헬기, 디젤잠수함을 먼저 출항시켜 북한 핵잠수함에 대한 hunter killer대잠작전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 핵잠수함을 격침시키거나 또는 북한 잠수함이 없는 것으로 식별되면 우리의 경함모가 출항하고 출항하면 바로 호위함정, 대잠초계기, 대잠헬기의 대잠방호를 받으며 임무구역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잠수함은 사전에 기동하여 항공모함 임무구역에 대한 대잠탐색 및 격멸작전을 수행할 것이고 항모전투단 이동로에 대한 대잠경비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동맹인 미국의 공격핵잠수함, 대잠초계기, 대잠헬기 등이 같이 작전하므로 북한 핵전략잠수함은 더욱더 핵보복타격이라는 마지막 지렛대를 지키기 위해 전시기간 내내 연합군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운용해야 될 것입니다.
- 강진복국장
- 2021-01-15 15:21
경제 한국은행 이주열총재 "경기회복 불확실성과 실물경제 어려운 현실...금리정책 기조 전환 고려할 상황 아냐"

(시사미래신문) 한국은행 이주열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질문에 “기조 전환과 관련한 언급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경기회복 불확실성이 커서 취약계층의 위험은 단시일내 해소되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실물경기 여건을 감안해보면 여러 조치를 정상화한다든가 금리정책 기조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을 현재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1-01-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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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노 박사 칼럼> AI교과서(AIDT) 갈등, 학생의 미래만 보고 결정해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AIDT가 학교에 도입된 지 석달여가 지나서 정권이 바뀌면서 AI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나라가 AI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려 시도하면서 맞춤형 학습과 혁신적 교육방식 도입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효과,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 교사 역할 변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일부 국가는 AI를 정형화해 활용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교육자료로서 다양하게 선택해 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질 관리와 데이터 보안 그리고 교육현장에서의 수용성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결국, 세계적 흐름은 과거 실패사례를 교훈 삼아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유지하면서 AI기술을 적절히 통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인 사례와 경험을 참고해 지금까지의 준비와 성과를 점검하고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AI 교과서를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려 했으나 교사와 학부모의 반대가 커지자 학교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 사용 강제는 피했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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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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