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2.04 (수)

기상청 제공

닫기

헤드라인 기사

정치 文대통령, 22년 5월 퇴임 후 유일하게 연금 매월 1천 400 만원 받는다…다른 전직 대통령들 연금은 0원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임기를 마친 후 연금으로 매월 1400만 원을 받을 전망이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헌법 제85조(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다.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중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재직 중 탄핵당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포함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 보수연액의 70%를 수령하는 유족 연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2명이 받고 있다. 이들은 내년에 매월 1076만 원을 전직 대통령 유족연금으로 받는다. 행안부는 전직 대통령 및 유족 연금 지급 기대효과에 대해 "전직 대통령 및 유족에 대한 지원으로 퇴임 후 안정적인 생활과 품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행안부 예산에는 전직 대통령 및 유족 차량지원금 1억2100만 원, 전직 대통령 및 유족 예우보조와 민간의료기관 경비 등 기타보전금 8억 원가량도 포함돼 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9-09 22:42
국방 / 경찰 해군일병 자살...“함장부터 의무 방기한 책임져야 ”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으로 정 일병 결국 사망

(시사미래신문) - 당시 지휘관 강감찬 함장(대령 방수철) 부장(중령(진) 김상훈) - 규정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 해군 선임병사들, “정 일병, 꿀을 빨고 있네.”,“신의 자식이다.”라며 대놓고 따돌리기 시작 - 강감찬함장, 정일병 피해 호소 있었지만 피-가해자 분리도 않고 20일이나 배에 방치 - 해군 병사들, 각자 스마트폰 있어도 갑질 예방에는 소용없어 - 군대는 전체주의 사회이기에 고질병이 없을수는 없어 - 학사OCS 예비역 대위, 해군 현역시절 생각하면 해사출신 선배장교의 부조리에 지금도 치가 떨리는 차별이 생각난다 - 해군간부 월급 등 최악이라 다들 기피해... 최근 위관장교 지원율 하락. 해군 인력 지금도 너무 부족해 해군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해군 강감찬함에서 선임병 등으로부터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을 겪은 정OO 일병이 휴가 중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강감찬함 함장, 부장 등 간부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보호,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하였다. 사망 이후 해군 3함대사령부 군사경찰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6월 27일 자로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인사 조치 없이 청해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출항하여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은 관계로 소환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故 정 일병은 2020년 11월 어학병으로 해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2월 1일 자로 강감찬함에 배속되었다. 정 일병은 해군으로서 자부심이 컸다. 전입 이후 부장이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사촌들에게도 해군 입대를 권하였으며, 친구들에게도 “해군이 멋있어 보이고 정말 좋았다.”라고 카톡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런데 전입으로부터 열흘이 지난 2월 11일, 정 일병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를 겪는다. 정 일병은 ‘군인의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1항 1호에 따라 아버지 간호를 위해 2월 25일까지 2주간의 청원휴가를 받았다. 정 일병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를 간호하였고, 25일 부대로 복귀하였다. 복귀 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예방적 격리 지침에 따라 3월 9일까지 격리되었다. 선임병들은 돌아온 정 일병을 곱게 보지 않았다. 아버지 간호를 하고 온 사정을 잘 알면서도 “꿀을 빨고 있네.”, “신의 자식이다.”라는 말을 하며 대놓고 정 일병을 따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정 일병이 승조원실(내무실)에 들어오면 다른 병사들이 우르르 나가버리기도 했다고 한다. 전입 직후 청원휴가를 나갔던 정 일병은 복귀 후에도 사실상 신병이나 다름 없는 상태였다. 업무에 미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선임병들은 이를 그냥 두고보지 않았다. 정 일병은 갑판병이었는데, 3월 16일 근무중 실수를 하자 선임병 A와 B는 가슴과 머리를 밀쳐 갑판에 넘어뜨렸다. 정 일병이 일어나자 이들은 다시 밀쳐서 넘어뜨렸다. 정 일병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묻자 이들은 “뒤져버려라.”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사망 이후 승조원실에서도 폭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정 일병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도 나왔고, 선임병들이 정 일병을 앉혀놓고 갈구거나 욕설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 밀쳐서 앉히는 등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에 정 일병은 3월 16일 밤 8시 30분 경, 함장(대령 방수철)에게 카카오톡으로 선임병들의 폭행, 폭언을 신고하였고 비밀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함장은 피해자를 선임병들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고, 승조원실을 이동하고 보직을 갑판병에서 CPO당번병으로 변경하기만 했다. 보직이 바뀌긴 하였으나 함내에서가해자들과 마주치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정 일병은 3월 23일에 부장(중령(진) 김상훈)과 주임원사에게 과거 우울증 약을 복용하였다가 현재는 복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당시 상황이 견디기 힘들어 다시 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3월 24일 해양의료원에 진료를 보러 갔으나 진료 인원 초과로 민간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았다. 3월 25일에는 병영생활상담관과 면담을 하기도 하였다. 급기야 3월 26일 밤 11시 경, 가해자들과 계속 한 배에서 지내던 정 일병은 자해시도를 하다 함장에게 연락하여 구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함장, 부장, 주임원사가 정박 중인 배로 돌아와 면담을 진행했다. 그런데 함장은 27일 새벽 1시 경 정 일병에게 가해자들을 불러 사과 받는 자리를 갖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며 가해자들을 불러 대화를 하게 하였다. 바다로 출항하여 일정기간 승조원들끼리 계속 붙어있어야 하는 해군의 특성 상, 후임인 피해자와 선임인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화해시킨다는 명목으로 한 자리에 불러 사과시킨 것은 엄연한 2차가해로 매우 부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폭행, 폭언에 대한 조사, 징계 후속 조치가 없었던것도 큰 문제다. 군인에게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에 따라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을 당했을 때 신고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함장 등 지휘관은 이러한 의무를 방기하였다. 군인권센터는 "정 일병은 3월 16일 함장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선임병들의 폭행·폭언을 신고하고 비밀 유지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함장은 피해자를 선임병들로부터 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월 26일에는 배 안에서 자해 시도까지 했지만, 함장은 '가해자들을 불러 사과받는 자리를 갖는 게 어떻겠냐'며 선임병들과 마주 앉게 했다고 한다. 전입 직후 강감찬함 부장으로부터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 일병은 이런 괴롭힘 속에 구토·과호흡 등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며 갑판에서 기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장은 4월 6일에야 정 일병을 하선시켜 민간병원 위탁진료를 보냈고, 정 일병은 6월 8일까지 입원했다. 퇴원 후 휴가를 받아 귀가한 정 일병은 6월 18일 집에서 숨졌다. 함장과 부장 등은 수사나 인사조치 없이 6월 27일 청해부대로 이동했다. 센터는 "군사경찰은 진술 오염의 가능성이 우려됨에도 주요 수사 대상자인 함장과 부장을 '배가 돌아오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유가족에게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입대 전 자해 시도 등이 식별됐다'는 등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브리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일병은 살기 위해 여러 차례 지휘관에게 'SOS'를 보냈지만, 이들은 정 일병을 방치했다"며 "해군은 즉시 가해자들의 신상을 확보하고 강감찬함 함장·부장을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군은 "현재 사망 원인과 유가족이 제기한 병영 부조리 등에 대해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감찬함 간부들은 조만간 국내에 복귀하는 대로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 김은숙 기자
- 2021-09-07 23:23
정치 윤석열의 핵심 공약은... "소득주도성장 버리고 양질의 일자리 만들 것"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7일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정책 공약 발표회'에 참석해 자신의 대표 공약을 밝혔다. 그의 공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은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참여한 국민의힘 대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홍원)의 이번 공약 발표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윤석열 예비후보의 정책 공약 발표문 전문. Ⅰ.일자리 창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비전 발표에 이어 오늘은 차기 정부 임기 내내 계속 추진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국민의 삶 그 자체이고 최고의 복지입니다. 저는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 산업, 교육, 노동, 복지 등 제반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 조직도 개편할 것입니다. Ⅱ. 현 정부 4년을 보면, 주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취업자는 123만명이 줄어든 반면, 36시간 미만의 불완전한 일자리 취업자는 148만명이 늘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수는 현저히 증가하였고 고용의 질은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 정부 36만 4천명에서 12만 4천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직접적인 재정지출에 의한 보여주기식 일자리 만들기와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의 결과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Ⅲ. 먼저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하에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쌍끌이 전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충분하게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국민들의 일자리가 끊어지는 불안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일자리를 이어드리겠습니다. Ⅳ. 먼저,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혁신과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수요를 증진시키고, 맞춤형 인재 공급 시스템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겠습니다. 노사관계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보장하되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미래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신성장 동력 첨단 분야와 현장 기능 기술 분야로 나누어 이를 지원하는 정부조직의 과감한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Ⅴ. 다음으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쌍끌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주도 일자리는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출됩니다. 따라서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R&D 기술 지원, 그리고 디지털 전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R&D 삼각협력을 위해 성공적인 국가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기존의 R&D방식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생기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여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약 80여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광범위한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금융 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의 벤처 기업 중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유니콘 기업 약 50여개를 키워내겠습니다. 특히 수요가 공급을 선도하는 문화 산업은 상품 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양질의 문화 예술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복지만이 아니라 성장 동력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분야는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전달 체계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재정지출은 민간을 통한 간접 지출 방식을 확대하여 경쟁과 효율을 유인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일자리 수준을 높이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Ⅵ. 그 다음으로,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기능 향상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과 보육, 그리고 돌봄의 확실한 국가 책임제를 실현함으로써 일자리의 단절을 방지하겠습니다. 국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코로나 시대에 아동의 건강을 지키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을 적정선으로 줄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전일제와 시간제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유연한 일자리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 일자리도 적극 발굴하여 국민들의 일자리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국가 재정을 알차고 짜임새 있게 그리고 투명하게 운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은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9-07 20:34
지역종합 경기도, 6~10일 ‘추석특집 라이브 쇼핑 특별 기획전’. 추석맞이 최대 57% 할인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7% 할인 판매하는 ‘경기가 좋아 경기도 추석특별기획전’을 네이버 쇼핑라이브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오후 7시 총 5회 연속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도내 소상공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25곳이 참여한다. 판매 상품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마켓경기(marketgg.co.kr)’ 와 경기도주식회사(smartstore.naver.com/kgcbrand)에서 운영하는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우수상품 중 각종 제수 용품과 선물 세트 등 70여개다. 구체적으로 ‘마켓경기’는 DMZ 선물용사과세트(4.5kg) 4만2,000원, 부추 갈비반두 3봉 세트 9,900원, 안성마춤한우 특호(1++ 2kg) 31만6,540원 등을 기존 판매가 대비 20~57% 저렴하게 판매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전 제품 2개 구매 시 1개를 추가 증정하고 실시간 방송참여 소비자를 위한 핸디 청소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6일부터 닷새간 오후 7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네이버 쇼핑라이브(shoppinglive.naver.com) 내 ‘경기가 좋아 경기도 추석특별기획전’ 코너에서 방송인 김새롬, 개그맨 윤성호 등과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미디어콘텐츠 창작자)’가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소통 판매) 형태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김진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보증하는 우수한 상품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며 “경기도형 문화뉴딜 사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내 주요 상권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가 좋아 경기도 추석특별기획전’은 ‘경기도형 문화뉴딜 시즌II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진행하는 기획전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문화콘텐츠와 상권 활성화를 접목한 ‘문화뉴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기획전을 비롯해 추후 소상공인 판매 지원 사업에 경기도가 육성한 1인 크리에이터들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김은숙 기자,강진복 기자
- 2021-09-04 01:08
정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경찰이 오늘 새벽 전격 체포 연행

(시사미래신문) 경찰이 2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자 1차 구속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 15일 만이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5시 28분께 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병력을 투입했다. 건물에 진입한 경찰은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 등을 이용해 곧바로 내부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진입 40여 분 만인 오전 6시 9분께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집행에는 40개 부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영장 집행에 응하고 동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사옥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향신문 사옥 인근 도로와 사옥 출입구 등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소리쳤으나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양 위원장 측이 불응하면서 사옥에 진입조차 못 하고 돌아갔다. 한편 진보당 경기도당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 문재인 정권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이 오늘 새벽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강제 연행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로 인해 누구보다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정권은 삼성 이재용에게는 규칙까지 변경하여 석방하는 친절을 베풀고 노동자의 간곡한 외침을 전한 양경수 위원장은 구속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또한 이 정권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병력까지 진입시켜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기까지 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함으로써 노동존중을 내팽게친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노동자와 끈끈한 연대로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맞설 것이며 10월 총파업을 성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게 아름다운 퇴장은 이제 없다"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9-02 13:06
정치 文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핵심 쟁점은 잠정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604조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

(시사미래신문)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무려 604조4천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이를 다루게 될 현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제391회)는 9월1일 오후 2시 국회의상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정기국회의 통상일정으로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순으로 진행된다. 여야는 이같은 의사일정 합의를 준비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전날 잠정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문재인 정부의 604조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이다. 언론중재법의 경우, 양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전날 등장한 8명의 가칭 '언론민정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평행선을 달릴 우려는 상존한다. 그외에도 604조원 규모로 확장 편성한 슈퍼예산안 역시 무려 200조원이 넘는 복지 예산안으로 '막판 돈 뿌리기'라는 질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이번 확장 예산은, 2018년~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5.2%) 수준을 넘는 무려 8.6%로 나타남에 따라 그 빚은 모두 미래세대가 떠안게 됐다는 점이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같은 핵심 쟁점을 다루게 될 이번 정기국회에는 오는 10월 국정감사 일정도 예정돼 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9-01 23:54
정치 대권주자 윤석열 "청년에 원가주택 30만호 공급할 것"...”대출 풀고 재산세, 종부세는 재검토 할 것“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정책 공약 발표다. 부동산 문제를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자 내년 대선의 핵심 의제로 판단하고 관련 공약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며 5년 이내에 30만 호의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후 내놓은 첫 정책 공약이다.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애초 구매 원가와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공급 대상은 20∼30대를 위주로 하되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가 있으면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대도 포함할 계획이다. 윤 전 총장은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에도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5년간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 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의 전면 재검토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정·보완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많지만, 그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8-30 13:48
정치 국민의 힘 대선후보들, "조민 입학취소는 사필귀정...고려대도 빠른 결정 내려야"

(시사미래신문) 야권 대선 예비후보들이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딸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 취소 처리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사필귀정"이라면서 고려대도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면서도 "너무 늦었지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처분으로 이제 면허 취소의 몫은 보건복지부로 돌아간 만큼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캠프 여명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조국 사태가 불거진지 딱 2년만"이라며 "부산대의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법원에 의해 입시비리범으로 확정되고 나서야 가닥이 잡혔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그 가족이 국민에게 상처를 준 사건을 불과 1년 반 만에 재조명 하겠다며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다. 그 책은 언론과 검찰의 악의적 보도·수사를 탓하는 분연한 ‘땡깡’으로 가득하다"며 "최근 2년간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조국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대해 반성은 커녕 검찰탄압과 언론징벌법으로 화답했다. 대체 이 정권에게 국민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물었다. 여 대변인은 "아직 고려대의 조민 씨 입학 취소 결정이 남았다"면서 "만시지탄이지만 고려대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유승민 캠프 류혜주 대변인도 "늦었지만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제2의 조국, 제3의 정경심, 또 다른 특혜와 불공정이 태동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캠프 박기녕 대변인 역시 "고려대도 올바르고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조국 일가는 부산대 결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직접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구부러졌던 많은 것들이 제 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며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8-24 21:29
정치 탈레반, 여성 총살 "부르카 안 썼다"인권 말살..."히잡-부르카 착용 여부, 이슬람 율법 학자가 정해". 아프간 국민 99.99％가 무슬림

(시사미래신문)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탈취한 탈레반이 18일(현지시간) "이슬람 율법 학자가 여성의 역할과 여학생의 등교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아프가니스탄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선포했다. 전날 탈레반이 '여성 인권 존중'을 선언한 이후 불과 몇 시간 뒤, 한 여성이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살해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자 이같이 선포한 것이다. 탈레반 고위급 인사인 와히둘라 하시미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여성이 히잡을 쓸지 부르카를 입을지 아니면, 아바야에 베일을 착용할지 그런 것은 율법 학자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아바야는 검은 천으로 목부터 발끝까지만 가리는 복장이며, 부르카는 검은 천으로 얼굴 전체를 가린 복장을 말한다. 하시미는 이런 정책을 결정할 율법 학자 위원회가 존재한다면서 "아프간 국민 99.99％가 무슬림이며 우리는 이슬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탈레반 대변인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기자회견에서 "이슬람법의 틀 안에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라면서 여성의 취업과 교육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탈레반의 이같은 '여성 존중'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보도됐다. 이튿날 폭스뉴스는 아프간 타크하르주 주도 탈로칸에서 한 여성이 부르카 없이 외출했다가 총격을 받아 숨졌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도시에선 탈레반이 부르카로 몸을 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료품을 사러 나온 여성을 위협해 다시 집으로 들여보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아프칸에선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 아프간 여자 축구대표팀 주장인 칼리다 포팔은 탈레반의 통치 속에 살아남기 위해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신분증을 없애고 축구 장비 또한 태워버리라고 19일 호소했다. 포팔은 아프간 여성축구협회 공동 창립자로 덴마크 코펜하겐에 거주하고 있다. 포팔은 "탈레반은 과거 여성을 살해하고 강간하고 돌팔매질했다"면서 "여자 축구 선수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프간 여자 축구선수들에게 이런 호소를 하는 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라면서 현재 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우러 갈 사람이 전혀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국제축구연맹(FIFA) 측은 "아프간축구연맹 및 관련자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현지 상황을 주시하고 관련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 18개국도 "우리는 아프간 여성, 소녀들, 그들이 교육을 받고 일할 권리, 이동의 자유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은 다른 모든 아프간인과 마찬가지로 안전, 안도, 존엄성 속에서 살 자격이 있다"면서 "어떤 형태의 차별과 학대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인도적 원조와 지원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탈레반은 1996∼2001년 집권 당시, 이들은 이슬람 샤리아법(종교법)을 앞세워 엄격하게 사회를 통제했다. 춤, 음악, TV 등 오락이 금지됐고 도둑의 손을 자르거나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돌로 쳐 죽게 하는 벌도 허용됐다. 특히 여성은 취업 및 각종 사회 활동이 제약됐고 교육 기회가 박탈됐다. 외출할 때는 부르카를 착용해야 했다. 남성의 동행 없이는 외출도 불가능했다.
- 강요셉 강진복논설위원
- 2021-08-19 12:11
정치 "文대통령은 최악의 언론 악법 ‘언론중재법’처리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 성명서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한국 언론은 세계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는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여당이 군사정권도 포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독소조항을 담은‘언론재갈법’을 강행해 ‘언론의 자유를 완전 박탈’하려는 마당에 대통령은 ‘유체 이탈’된 말이나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것도 축하 대상인 기자협회와 전체 언론단체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점에 어떻게 ‘언론 자유’를 운운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러니‘달나라 대통령’이라는 조소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입만 열면 “언론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에 대해서 정치 권력이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는 말을 하며 언론 자유 수호자 행세를 했다. 그런 문재인 정권하에서 세계신문협회조차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킬 것”,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 운운하기 전에 권력 비리를 덮고 모든 언론을 어용 언론으로 만들려는 사상 최악의 언론 악법 ‘언론중재법’처리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 2021. 8. 18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태흠
- 김은숙 기자
- 2021-08-19 11:38
정치 야권 또 다시 분열...안철수, 야권 단일화 '협상결렬' 선언"

(시사미래신문) 야권 단일화 논의가 8월16일 결렬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6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됐음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지나 4·7 재보선 전후로 추진됐던 야권 단일화는, 지난달 22일부터 실무 협상 논의에 들어갔지만 세부실무 협상 간 이견 충돌을 빚어오면서 파행 양상을 겪었다. 최근 야권 주력 인사들인 윤석열·최재형 등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제3지대'를 강조하던 국민의당의 입지는 더욱 좁아들었다. 이번 결렬 선언 이후 국민의당은 '제3지대론'을 내세우면서 부상 중인 김동연 前 부총리를 앞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철수 당대표는 이날 "제가 부족해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알렸다. 안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지지층 확대를 가장 중요한 통합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당 당원과 지지층에 상처만 입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티즌들은 "예견된 일이다. 국민의 힘 당대표는 자신이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떠들고 다니고도 그런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동영상이 공개되어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윤석열과의 통화내용이 자동저장 되었고 실무진의 실수로 공개했다고 말하고도 통화파일과 녹취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페이스북 짜집기 기사라고 거짓을 말하니 신뢰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안철수를 청년포럼에서 "병신"이라고 떠들고 다니고도 끝까지 변명질 하고도 사과없이 두리뭉실 넘어간 이준석을 어떻게 믿냐? 이준석이 당대표로 있는한 대선은 이미 끝났다" 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논설위원
- 2021-08-16 13:59
국방 / 경찰 해군, 3,000톤급 도산안창호함 취역

(시사미래신문) -8월 13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도산안창호함 인도ㆍ인수 및 취역식 개최 -다양한 무장, 첨단 소음저감 기술 등 전투수행 및 작전지속능력과 은밀성 대폭 향상 -국내 최초 독자 설계‧건조 및 주요 체계 국산화로 장기간 안정적인 함 운용 가능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설계ㆍ건조된 해군의 첫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KSS-Ⅲ)의 인도ㆍ인수 및 취역식이 8월 13일 오전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양용모(소장) 잠수함사령관, 전용규(준장)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 등 주요 인사와 도산안창호함 승조원 등 필수 인원만 참석했다. 행사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인도ㆍ인수 서명, 경과보고, 취역기 게양, 인수유공자 포상 수여, 해군잠수함사령관 훈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취역에 앞서 각종 평가와 기준을 통과한 함정을 조선소에서 해군에 넘겨주는 인도ㆍ인수 서명 의식이 진행됐다. 인도ㆍ인수 서명에는 전용규(준장)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이 주관한 가운데 양용모(소장) 잠수함사령관, 유수준(전무)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해군과 조선소를 대표하는 기관장이 함정 인계ㆍ인수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도산안창호함이 정식으로 해군에 인도되었다. 함정 인도ㆍ인수 서명 이후 함정의 취역을 알리는 취역기가 마스트(Mast)에 게양되었다. 수상함의 경우 함정이 퇴역할 때까지 취역기를 내리지 않지만, 잠수함은 잠항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행사 후 취역기를 잠수함사령부 별도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이날 인수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도산안창호함 박영만 상사 등 2명이 국방부장관 표창을, 한국형잠수함사업단 홍용표 소령 등 3명이 해군참모총장 표창을, 국방기술품질원 장호성 선임연구원 등 4명이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대우조선해양 박성량 수석부장과 효성중공업 김진 부장이 각각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 감사장을 받았다. 양용모(소장) 잠수함사령관은 훈시를 통해 “도산안창호함은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해군력의 상징이자 핵심축이며 바다를 향한 우리의 꿈과 비전을 밝힐 전략자산”이라며, “존재만으로도 두려움을 주는 든든한 ‘전략적 비수’가 되어 우리의 바다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취역한 도산안창호함은 앞으로 1년간의 전력화 훈련을 통한 작전수행능력 평가를 거친 후 2022년 8월경 실전 배치되어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무기체계로 활약하게 된다. 한편 장보고-Ⅲ 사업을 주관한 전용규(준장) 방사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오늘 도산안창호함의 성공적인 인도와 취역은 잠수함을 운용한 지 불과 3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의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방위산업 기술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며, “오늘 취역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되어 방위산업 활성화는 물론 방위산업 기술 도약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강요셉 강진복논설위원
- 2021-08-13 15:31
정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수감 207일만에 가석방... 일단은 '가석방뒤 올 연말에 사면' 가능성?

(시사미래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재수감 207일만에 가석방된다. 8월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소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017년 2월 같은 사건으로 구속돼 2018년 2심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기까지 353일간 구치소에 수감된 데 이은 재수감이었다. 이 부회장의 석방은 재수감 207일만이다. 이 부회장은 전체 형기의 60%를 채웠으며, 수용 생활 중에도 ‘모범수’로 분류됐다고 한다. 한편, 이 부회장은 소위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재차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찰과 법원 등에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가석방심의위원회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시33회-연수원23기),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
- 김은숙 기자
- 2021-08-09 21:28
정치 "청주 간첩사건 文정부는 진상 명명백백히 밝혀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촉구성명

(시사미래신문) - ‘이들 중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도 '특보단' 명목으로 참여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F-35A 도입 반대'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국민의 힘 충북도당은 6일 청주 간첩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은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애국·충절의 고향 충북 청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간첩사건이 발생한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청주에서 시민단체라는 명목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 F-35A 국내 도입 반대활동을 벌인 일당이 구속됐다"며 "국정원이 확보한 USB파일에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 서약문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복수의 민주당 다선 중진 의원을 만났다, 이들 중 일부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도 '특보단' 명목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간첩활동을 벌였던 이들과 관여했던 여당 인사들이 누구인지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청주 활동가 4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중국·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 공작원을 만나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한국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과 함께 활동자금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가의 안위를 저해하는 자는 어느시대 어느국가를 막론하고 법정 최고형을 시행한다. 이런 막중한 사안을 축소하거나 숨기거나 무력화 하려는 개인이나 집단도 동일한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 국가보존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다"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8-07 17:40
정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였다”... 김태호의원 현정부 비판

(시사미래신문) ▷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 ▷ 1가구 1주택 양도세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 공공택지 원가아파트 공급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폐지 ▷ 임대차 3법 폐지 김태호 의원이 3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담은 “마음껏 내집마련 꿈꾸는 나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25번의 부동산정책의 참혹한 결과로, 집값,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살(買) 집도 살(住) 집도 없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였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장 고통받은 분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 그리고 평생을 일해서 집 한 채 겨우 마련한 분들”이었다면서 “번지수를 잘못 찾은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선 “마음껏 내집마련 꿈꾸는 나라”를 만드는 3대 원칙으로 △ 부동산 시장 기능의 정상적이고 투명한 복원 △ 주거 목적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감한 세제 개혁 △ 부동산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꼽았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5대 공약도 제시했다. 우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민간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부터 풀어 민간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폐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한시적 폐지는 주택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리려면 필요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 보유세 부담도 인하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시적인 2주택과 도시지역 외 농어촌주택은 1가구 1주택 개념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공공부문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LH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활용해 원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성공한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을 적극 도입하는 등 다각도의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1인 가구 급증 흐름에 맞게 ‘1인 가구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없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놨다. 전월세 대란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3법을 폐지”하는 한편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태호 의원은 “내집마련의 꿈은 행복한 삶을 위한 본능”이라면서 “꿈을 접으라 할게 아니라 사다리를 놓아줘야 한다”라고 했다.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약은 김태호 의원의 3호 공약이다. 김 의원은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혁신 공약을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는 김태호 의원의 차별화된 행보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첨부> 김태호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마음껏 내집마련 꿈꾸는 나라” 집값,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살(買) 집도 살(住) 집도 없습니다. 25번의 부동산대책이 낳은 참혹한 결과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싸움만 벌여놓고 그 뒷감당은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물가가 폭등하듯, 부동산 시장과의 무모한 싸움으로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였습니다. 징벌적 과세와 가혹한 규제는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이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내년까지 다주택 가구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엄청난 양도세 폭탄을 맞으라면서 또 싸움을 겁니다. 누구를 위한 부동산정책인지, 무엇을 위한 부동산정책인지, 왜 자꾸 시장과 싸움박질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고통받은 분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긴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일해서 집 한 채 겨우 마련한 분들이었습니다. 번지수 잘못 찾은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겠습니다. 시장의 순기능을 복원하고 정부는 역기능을 페지․보완하겠습니다. 마음껏 내집마련 꿈 꾸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3호 공약 : 마음껏 내집마련 꿈 꾸는 나라 <3대 원칙> ‘마음껏 내집마련 꿈 꾸는 나라’를 만드는 3대 원칙은, 첫째, 부동산 시장 기능의 정상적이고 투명한 복원, 둘째, 주거 목적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감한 세제 개혁, 셋째, 교육, 도시개발 같은 부동산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입니다. <5대 공약> 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민간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재건축조합 2년 거주 의무를 폐지하자 강남 아파트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풀지 않고는 민간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부터 풀겠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완화, 안전진단 기준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규제에 대한 일종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될 것입니다. ②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폐지하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없애겠습니다. 취득세,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까지 올려 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양도세 부담은 줄여줘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은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주택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리려면 필요한 방안입니다.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부담도 현실에 맞게 인하하겠습니다. 일시적인 2주택과 도시지역外 농어촌주택은 1가구 1주택 개념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③ LH, SH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에 원가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성공한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을 적극 도입하는 등 다각도의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1인 가구 맞춤형 주택도 대거 공급하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가겠습니다. ④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없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⑤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습니다. 동시에,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은 행복한 삶을 위한 본능입니다. 꿈을 접으라 할 게 아니라 사다리를 놓아줘야 합니다. 마음껏 내집마련 꿈 꾸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8-04 22:46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많이 본 기사

지역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김주근 칼럼>《아리랑은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다. 십 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노래》

(시사미래신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슬퍼질수 도 있습니다. 이별, 한(恨), 눈물… 하지만 아리랑을 끝까지 음미해 보면 이 노래가 매우 유머러스하고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리랑의 가사중에 가장 유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좀 무섭습니다. “나 버리고 가면 발 아프다!” 마치 이별 후 저주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발병 난다”의 진정한 말뜻은 저주가 아니라 통찰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나를 버린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 신의, 사랑, 진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십 리’는 단순한 거리 개념이 아닙니다. 십리는 한 사람이 걸어가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십 리를 못 간다는 건 자기 선택이 틀렸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도의 길은 멀지 않다. 다만 사람들이 멀리 갈 뿐이다.” 발병은

특별기고
<빈대욱 교수 기고>예술가의 삶에서 배우는 지혜, 은혜를 담는 가장 큰 그릇..

(시사미래신문) 북유럽 노르웨이 국민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의 대표작 페르 귄트의 제2조곡 ‘솔베이지의 노래’는 시간을 초월한 기다림의 서사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생을 바쳐 기다리는 노래 속에는, 비단 한 개인의 순정을 넘어 숭고한 믿음의 자세가 아로새겨져 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는 우리네 ‘망부석’ 설화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다림은 가장 깊은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는 시금석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기다림의 가치를 잊은 듯하다. 3분을 참지 못해 즉석 식품을 찾고, 단 하루의 배송 지연도 참지 못해 고객센터를 들썩이게 하는 ‘총알배송’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속도지상주의는 우리의 신앙마저 조급하게 만들어, 마치 즉각적인 응답을 보장하는 자동판매기처럼 여기게 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여정은 초고속 열차가 아닌, 완행열차의 '슬로 리듬'에 가깝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이를 증명한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했다.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의 고통을 13년간 견뎌낸 후에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해했던 이들까지 품는 은혜를 베풀었다. 다윗 또한 사울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신년 인터뷰]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중첩규제 개선·남한강 보 지키기 등 지역 현안 입장 밝혀

(시사미래신문)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주시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남은 임기 동안의 의정 방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의회”를 목표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중첩규제 철폐와 농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산업 육성, 한강 상수원 규제 개선, 여주보 재자연화 반대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여주시의회가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Q.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주시민께 인사말씀 A. 먼저,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활기차고 열정적인 붉은 말의 해, 기대와 소망의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임기 마지막날까지 지역경기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포용과 통합을 이루어낸다면 안정과 회복을 되찾고, 부흥과 성장의 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김동연, 가난하다고 더 추워서야... 도민 난방비 걱정 덜어드린다.

국토부, 연구개발(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 강화

법제처, 현장 소통으로 탄소중립 뒷받침 … 배출권거래제 법안 마련 적극 지원

약속의 땅 통영, 제62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개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우수 현장 간담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번길 5-6, 2층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 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04일 15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