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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헌정사상 초유의 정치적 탄핵소추 초래’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와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법관 탄핵사태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로 사법부 독립성을 해치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에 대한 정치적 탄핵소추를 초래했다”며 “삼권분립 대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정치권력으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철저히 정치화됐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외면한다면 결국 민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홍문표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의 독립성 파괴를 비롯해 최근에는 ▲며느리, 땅콩회항 대한항공 조현아 집유 직후 초 호화 공관 만찬 ▲공관 외벽 이탈리아 대리석 4억7천만원 혈세 무단이용 ▲아들 10억 넘는 강남 아파트 당첨되고도 15개월 동안 공관 무상거주 등 대한민국 법치주의 최고의 수장 이라는게 믿기지 않을 정도라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15일에는 김 대법원장 임기 중 각종 정권 비리 사건 판결에 대한 적정성과 이들 재판을 담당한 법관 인사 관련 내용이 담긴 ‘김병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를 발간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6-21 12:59
정치 김부겸총리, 한산도함의 백신 접종현장방문...관매도 섬주민들 “오늘 기상과 시정이 안 좋아서 걱정했다”

(시사미래신문) - 오늘 현장 해상 시정이 100야드도 안돼, 해군 한산도함 고속단정의 승조원들과 탑승주민들의 안전문제가 더 중요 - 고위인사의 방문으로 접종행사를 무리하게 진행말고.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6월19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남 도서지역 주민들의 해상 순회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해군 한산도함(4천500t급)을 방문했다. 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을 점검하고 접종을 마친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살폈다. 오늘 접종은 관매도의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산도함은 국내 군함 중 최대 규모의 의무실과 병상을 갖춘 훈련함으로, 승조원과 의료진이 탑승해 지난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역 30세 이상 거주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김총리는 한산도함 주민들에게 격려 인사하고 섬지역 주민들의 접종을 위해 헌신하는 한산도함 해군승조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주민들은 “백신접종 감사하다. 다만 오늘 관매도 인근 바다기상과 시정이 안 좋아서 걱정했다. 오늘 현장의 바다해상 시정이 100야드도 안되는데 고속으로 달리는 해군고속단정의 승조원들과 탑승주민들의 안전문제가 중요하다. 정부 고위인사의 방문이 있다고 해서 접종행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1-06-19 13:54
정치 양승조, "이대로는 민주당의 누구라도 대선에서 패배한다”...‘민주당 대선주자 연석회의’ 긴급 제안

(시사미래신문) - 16일 국회 공약발표회에서 “민주당 쇄신과 대한민국 상생공영 비전 마련해야” - 민주당 재집권 요충지로 중원인 충청과 중도층 강조 -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 ‘한시적 국난극복 특별세' 도입도 주장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선언 후 매주 새로운 정책발표를 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민주당의 모든 대선주자들을 향해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양 지사는 16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가진 제4차 정책공약발표회를 마친 뒤, 긴급 제안 형식으로 연석회의를 갖자고 주장하며, ‘당의 쇄신과 대한민국 상생공영에 대한 비전수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 지사는 민주당 대선주자로써 느끼는 재집권 위기에 대해 언급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의 누구라도 대선에서 패배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을 향해 “작은 승리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대로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다시 만들자”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번 대선에서 충청의 중요성과 자신의 역할도 강조했다. 양 지사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은 DJP연합을 통해 이회창 후보에게 39만표 차이로 승리했고, 충청권에서 더 얻은 40만표가 결정적이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도 신행정수도를 통해 이회창 후보보다 57만표를 더 얻었으며, 충청권에서 약 26만표를 더 득표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양 지사는 “반대로 DJP 연합과 신행정수도와 같은 중원전략이 없었던 대선은 패배했다”고 전하며, 자신을 “중원에서 민주당 깃발을 들고 싸울 하나 밖에 없는 장수로 봐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양 지사는 자신의 대선 슬로건인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의미를 재차 설명했다. 양 지사는 자신이 제안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전국화’, ‘주4일 근무제’, ‘최저임금 100% 수준의 사병월급 인상’, ‘노인행복부 신설’ 등 정책이 20•30세대와 중도•개혁보수층을 겨냥한 정책이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민주당 재집권을 이끌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지사는 이날 긴급 제안에 앞서 진행된 4차 공약발표회에서 ‘국난극복 특별세'도입정책 제안하며 “소득세 과표 1억원 이상의 최상위 소득자와 법인세 과표 3,000억 이상의 최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법인세 결정세액에 10% 특별세를 추가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양 지사는 “이를 통해 마련한 국가재원으로, 코로나 사태에 취약한 취약계층 보호 및 손실보상제공하며, 사회계층간 양극화 해소 및 국가부채 감소로 국가경쟁력 강화 시킬 것”고 밝히며, 코로나 사태에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양 지사는 제4차 정책발표회를 마친 뒤 언론과 릴레이 인터뷰를 갖는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6-16 12:49
정치 차기대선후보 윤석열 45.8% vs 이재명 34.5%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시사미래신문) 차기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다자대결, 가상양자대결 모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오차범위밖에서 앞서는 것으로<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9일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5~7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차가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33.7%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24.5%를 획득한 이 지사로, 두 사람간 격차는 9.2%p로 오차범위 밖이다. 이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9.2%, 홍준표 무소속 의원 5.7%, 정세균 전 국무총리 3.7%, 유승민 전 의원 3.4% 순이었다. 윤석열-이재명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윤석열 45.8%, 이재명 34.5%로, 격차가 11.3%p로 전달 조사보다 더 벌어졌다. 같은 조사기관(5월 8~11일, 1010명 대상)이 실시한 5월 조사에선 윤석열 40.2%, 이재명 37.2%로 격차가 2.8&p로 오차범위 내였다.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드러내는 등 대선 행보를 시작하면서 윤 전 총장 지지율은 오른 반면, 여야로부터 기본소득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이 지사 지지율은 상승세가 꺾인 양상이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병행방식(무선 ARS 70.5%, 유선 전화면접 19.4%, 무선 전화면접 10.1% 무작위 RDD 추출)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6-09 13:03
정치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만나 간담회... "아픈 역사 잊지 않겠습니다"

(시사미래신문) 기자: 오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만난 간담회에 어떤 말씀 나누셨어요? NY: 우선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단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설명 듣고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을 여쭙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고,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을 해친다.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오랫동안 일관되게 유지돼 온 대원칙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중간 중간 판사의 판단이 나오는데 편향된 정치관을 가진 것은 아닌가 의심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항소 절차를 밟아서 상급심에서라도 잘못된 판단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고 변호사님도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기자: 한일정상회담이 앞으로 남아있어서 외교부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인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NY: 법원은 법원의 일을 하는 것이고, 외교부는 외교부의 일을 하고, 정상은 정상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이 외교까지 관여하려는 것도 이번 잘못의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기자: 어제 민주당에서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탈당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Y: 개개인들은 소명 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도부로서는 고심의 결정을 한 거 같고요, 해당 의원들 경우에 소명 가능한 의원들이 계신다면 빨리 혐의를 벗고 명예롭게 복당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숙 기자
- 2021-06-09 12:39
국방 / 경찰 "해군 천안함 함장이 장병들을 수장시켰다"고 망언한 전 민주당 부대변인에게 ‘네티즌들 분노’

(시사미래신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6월7일 채널A '뉴스톱10'에 출연한 방송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천안함 함장이 당시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켰다"고 망언을 뱉은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여 네티즌들을 더욱 분노케하고 있다. 조상호 전 부대변인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몰라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군사격언이 있다. 한미연합훈련 중 함장 지휘관이 폭침으로 침몰되는데도 뭐에 당했는지도 알지 못했고, 결국 46명의 젊은 목숨을 잃었는데 함장에게 책임이 없느냐"며 "도대체 뭐가 막말이냐"고 했다. 조 전 부대변인은 "심지어 감사원조차 25명의 장성 포함 지휘관들에게 수사 및 징계를 요구했고, 그 중 12명은 군형법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의뢰했지만 이명박 정부 군은 그들 전부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오히려 2년 뒤 그 중 8명을 장성 승진시키면서 지금까지 '당시 정부가 뭘 알고 입막음하려고 덮어준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 판친다"고 했다. 또 "그 청년들이 차디찬 바다에 수장된 책임, 함장에게 없는가"라면서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46명의 젊은 목숨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위해서라도 감사원조차 그 책임을 인정한 25명 지휘부들에 대한 비판을 접을 생각도, 용서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조 전 부대변인은 "진정 46명의 천안함 용사들을 애도한다면 그 지휘부의 잘못과 이를 적극 은폐한 이들을 비호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조 전 부대변인은 앞서 7일 채널A '뉴스톱10'에 출연해 "최원일 (천안함) 함장이라는 분은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때 당시에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수장시켜놓고 제대로 된 책임이 없었다"고 망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조 전 부대변인의 해당 망언에 김종석 앵커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은 "아, 잠시만요" "위험한 발언이다" 등 조 전 부대변인의 망언을 제지하려 했지만, 조 전 부대변인은 "아니다. 함장이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최원일 전 함장은 조 전 부대변인의 망언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계실패는 경계에 필요충분조건이 갖추어졌음에도 근무가 해이하거나 게을리한 상태에서 실패한 경우"라며 "조 전 부대변인은 천안함 피격사건 과외공부를 시켜야겠다"고 맞받았다. 최 전 함장은 "당시 연합훈련은 백령도에서 170㎞ 떨어진 곳에서 했고, 천안함은 평상상태의 경비중이었다. 정보제공과 장비를 갖추어 주지 않은 조건도 모른다"며 "공인이 음모론자 선동에 부화뇌동함이 안타깝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권성동 의원은 SNS에서 "현충일을 하루 지난 시점에 이런 망언을 당당하게 하는 모습에 분노한다"며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확인을 요구한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이 저지른 만행에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들은 2차 피해가 아니라 200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서 "46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최원일 함장에게 김정은과 김영철이 저지른 범죄를 덮어씌우다니,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고 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생존 장병이 평생 트라우마를 어찌 감당하는지 이 자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나"라고 비난했다. 한편 네티즌들도 "천안함"은 수상전력 감시 경계를 임무로 하는 "초계함"이다. 비대칭 전력 잠수함 탐사 경계 추적 장비가 있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거의 무용지물이다. 심지어 수조원짜리 이지스함 조차 잠수함 탐사는 불가능하다는게 현실이다. 쉽게 말하면, 천안함의 잠수정 탐사는 자석 막대기로 수십 수백미터 모레 속 바늘 찾기에 그경계 책임을 묻는게 소총들고 경계근무 중에 미사일 맞았다고 대대장 문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저런 막말을 일삼는 인간은 더이상 언론에 출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우리 우파들은 너무 착해서 탈이다. 저런 인간이 대접받는 이런 세상이 너무 한스럽다“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1-06-08 13:46
정치 차기대통령 양자대결 여론...윤석열 43.8% vs 이재명 34.1%

(시사미래신문) 차기 대선주자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제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가 매일경제·MBN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43.8%, 이재명 지사는 34.1%의 지지를 얻었다. 9.7%포인트 차이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유권자에선 윤 전 총장을, 40대와 50대에선 이 지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범여권과 범야권으로 각각 나눈 적합도 조사에서는 범여권에서 이 지사가 32.2%를 얻어 2위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3.2%)를 크게 앞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5.1%,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4.2%로 뒤를 이었다. 범야권에선 윤 전 총장이 37.9%로 크게 앞서 나가는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10.3%),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6.4%), 유승민 전 의원(6.0%), 원희룡 제주도지사(4.0%), 최재형 감사원장(2.5%) 등이 경합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6-05 01:10
정치 최재형 감사원장,대선주자로 물망에 오르내려... JTBC의 여론조사 2.4%

(시사미래신문) 최재형 감사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 간의 양강 구도 속에, 국민의 힘 장외 대선주자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 원장이 월성 1호기 원전 감사에서 보여준 ‘원칙주의자’의 면모는 유권자들에게 강력히 각인된 부분이다. 게다가 적지 않은 ‘미담’의 보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잠재적 대권주자로서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다. 인간적 매력도 강력한 무기라는 분석이다. 최근 논란이 된 관세평가분류원과 관련한 감사원의 25일 발표로 최 원장에 대한 주목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세종시에 ‘유령청사’를 지어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게 지원한 관세평가분류원의 소관 부처인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안전부가 감사대상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관평원 사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제2의 LH사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관평원 사태에 대해 최재형 원장이 칼을 빼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4일 발표된 JTB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 원장은 대선 후보군에 처음으로 이름이 올랐다. 그것도 2.4%라는 작지 않은 지지율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만큼 최 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탓에 잠재적 대권 후보로 인정받고 있다. 신념이 강한 지도자로서의 자질 외에 인간적인 스토리에서도 국민적 호응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명의 자녀를 입양해 키웠다는 점과 고교 시절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등에 업고 다니는 등 ‘미담 제조기’로 불릴 만큼 인품이 훌륭하다는 평가가 있다. 인간적인 매력 외에, 플랜B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석열 전 총장이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다. 당 차원에서 플랜B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 원장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설사 최종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당내 후보군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 원장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국민들은 그를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 염두에 두게 됐다. 최 원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로, 대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상 12월 초까지는 사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원장은 정치와 관련한 언급은 아직까지는 자제하고 있어 향후 행보는 오리무중이다. 최 원장의 부친은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불리는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5-26 18:55
정치 김정숙 여사, 미국방문 명단서 빠진 이유는?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5월19일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오르는 가운데 부인 김정숙 여사가 회담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의 워싱턴 한미 회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여사는 당초 해외순방을 염두에 두고 지난 3월과 4월, 38일의 간격을 두고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을 완료했다. 그런데도 김 여사는 방미 회담 수행단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문 대통령과 김 여사의 백신 접종은 6월 초 영국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였다. 1·2차 접종의 간격 등을 고려해 3월에 1차 접종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16일 새벽 "5월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공동발표했다. 영국 순방 전에 미국 일정이 추가된 것이다. 청와대는 이 때문에 급하게 방미 수행단을 꾸려 추가로 백신을 접종시켰다. 철저한 방역조치를 요구한 미국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였다는 후문이다. 미국의 요구에 당초 4월로 추진되던 정상회담 일정은 1·2차 백신 접종과 그 사이 기간, 2차 접종 후 2주일이 경과돼야 한다는 조건까지 감안해 5월 21일로 확정됐다고 한다. 미국은 방미단의 규모도 제한했다. 청와대 참모진도 최소 인원으로 축소됐다. 김 여사는 이 과정에서 방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김 여사가 순방에 빠진 이유는 미국이 요청한 방역조치 때문"이라고 밝혔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5-20 00:36
지역종합 경기도민 89%,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잘못된 결정”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민의 89%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약 125만톤을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발표, 경기도를 비롯해 우리나라 연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자, ‘들어본 적 있으며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63%,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까지는 잘 모른다’는 응답이 32% 등 도민의 94%가 이번 사안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선 ‘잘못된 결정’이라는 평가가 89%로 매우 높았고,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또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리나라 주변 해역 오염과 국민 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물어본 결과, 도민의 95%(매우 영향 71%, 어느 정도 영향 24%)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답했다. 도민들은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예정대로 해양 방류 시 문제점에 대해 ‘해양환경 오염(96%)’, ‘식품안전(96%)’, ‘개인건강(94%)’ 등 선택지 모두 94% 이상 우려를 표했다. 향후 오염수가 방류되면 도민들의 수산물 소비량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도민의 82%가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지금보다 줄일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수산물 음식점 방문이나 배달 주문 횟수를 지금보다 줄이겠다는 응답도 83%에 달했다. 경기바다 방문·관광 횟수에 대해서는 60%의 응답자가 지금보다 줄이겠다고 답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으로는 ‘방류 결정 자체를 철회시켜야 한다(49%)’, ‘방류 시 방사성 물질 처리 검증 과정에 국내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40%)’ 등이 주로 꼽혔다. 특히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내용까지 잘 알고 있는 그룹(55%)이 모르는 그룹(34%)보다 ‘방류 결정 철회론’에 힘을 싣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민들은 경기도의 대응 조치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및 단속 확대’(23%)를 가장 원했다. 이어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 확대(16%) ▲일본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15%) ▲해외 지방정부와 국제공조(14%) 등의 순으로 높았다. 도가 지난달 23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규모 확대, 바닷물·수산물 자체 방사능 검사 확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강화 등 종합적 대응 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86%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무단 방출 결정에 대해 전 국민, 중앙정부ㆍ지방정부가 한팀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반드시 철회시켜야 마땅하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빈틈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5월 8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 김은숙 기자
- 2021-05-11 22:00
정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연기론’…여권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과 충돌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는 9월로 예정된 대통령 후보 경선을 늦추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당헌·당규를 손 보자는 입장과 손을 대는 순간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친문'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6일 "(현행대로면) 대선 180일 전에 이미 대선후보를 만들어놓고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역동적인 후보경선 과정을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특정 후보의 입장, 특정 계파의 시각에서 벌어지는 피곤한 논쟁이 아니라 중단 없는 개혁과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집권 전략 측면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연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상황도 대선경선 연기론의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1년 이상 치르고 있다"며 "적어도 우리 국민 3000만 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고 집단면역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대선후보 경선을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11월 집단면역'을 공언했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9월 경선을 11월로 두 달 늦추자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도 전 의원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와 경쟁하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측도 경선연기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대선 120일 전에 후보 선출을 마무리하는 국민의힘 경선 일정과 겹치는 게 좋다는 것이다. 특히 정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최근 일부 언론에 "이 지시가 합의만 해주면 못할 게 없다"며 "흥행 요소가 많은 국민의힘 경선이 11월에 끝나는데 우리는 9월에 코로나 비대면 경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면 경선 연기는 필수"라고 말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경선연기론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계'로 분류된 김병욱 의원은 일부 언론에 "9월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기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에 당헌·당규를 수정하는 것은 주자 간의 유불리 싸움을 한다고 비칠 가능성이 있다"며 "당헌·당규를 만들었는데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논쟁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해가 안 간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5-07 11:15
사회 [성 명 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다!!

(시사미래신문) 국가경제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평택지역에는 대규모의 반도체공장이 건립되고 있어 지역의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조기석방과 역할론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먼저 그의 석방은 국민경제에 크게 이득이 된다. 남은 수형기간 1년여 남았는데, 사면해서 일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득이 된다. 삼성전자가 전세계적 기업으로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한데, 최고경영권자가 수감 중으로 신속한 투자 결정을 못하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손해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차량용반도체 등의 수급난으로 관련 산업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과감한 투자 결정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최고경영권자가 부재중이라 치열한 반도체분야의 경쟁력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또한 평택3공장에 50조원 투자도 곧 발표한다고 한다. 이는 세계적 반도체 전쟁이 치열한 요즈음 국가발전을 위한 통 큰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이재용 부회장은 여러 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답 할 능력과 의지를 갖추었다고 본다. ▸마스크가 부족할 때 글로벌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원료공급에 기여했으며 ▸주사기 업체인 “풍림파마텍” 기술개발에도 결정적 도움을 주었고 ▸화이자 백신 공급협상에도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로 도움을 주었다. 향후 백신 공급과 생산에도 큰 역할이 기대됨에도 총수의 발을 묶어 놓을 필요가 없다. 아울러 법적 판단을 떠나 과거에 전직대통령이 청와대로 2번이나 불러서, "최순실에게 말 사주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거부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삼성전자를 책임진 최고경영권자로서, 과거 군사정부시절 국제그룹 등 정권에 밉보이면, 회사 파산이 허다했는데, 어떤 기업총수도 대통령에게 밉보일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과거 청와대에 불려간 기업총수들이 청와대 압박을 거부하고 멀쩡한 경우가 없었던 것이 정설이며, 최대한 정권에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숙명이기도 했다. 죄에 대해 벌을 주는 것은 교정(矯正)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벌을 줌으로서 타인의 카타르시스나 반사적 만족을 얻기 위함이 아님은 물론이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 말라"는 격언처럼 선고기간의 절반이상을 복역했으며,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재용 부회장 석방의 요건도 일정정도 갖추어진 상황이다. 국가경제의 회복과 국민건강 그리고 여러 정황상 이재용부회장의 석방이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민정서상으로도 마땅한 상황이다. 광복절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여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70% 국민의 여론임이 확인되고 있다. 사법정의가 실현되어야 함이 법치국가의 마땅한 도리이고 규범이지만,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포용과 회합의 큰 결단을 정부에서 해주실 것을 건의한다. 2021. 5. 3. 사단법인 평택시발전협의회 회 장 이 동 훈
- 김은숙 기자
- 2021-05-03 12:15
국방 / 경찰 경찰도 원하지 않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정부의 새로운 과제 'AZ 누구에게 접종' 해야하나?

(시사미래신문) 지난 26일부터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강제 접종 논란이 일고 있다. 접종은 ‘필수’가 아닌 '자율'이라면서도 경찰 수뇌부는 접종을 부추기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도 접종을 강제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의혹이 확산되는 실정이다. AZ 접종한 50대 경찰 주무관 의식 잃는 부작용 발생... AZ 1000만명분 어떻게 소진? 28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지역 경찰서의 주무관 A(50세)씨는 AZ백신 접종 15분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부작용 사례까지 발생해 경찰 내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도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AZ 백신 물량은 1000만명분이다. 경찰들 사이에서도 거부하고 있는 그 많은 AZ을 누구에게 접종할지가 정부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6월로 예정됐으나, 급작스레 순서가 앞당겨졌다. 백신 접종 일정이 돌연 조정되자 일선 경찰 사이에선 ‘부작용 백신 소진하기’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백신 접종 시기가 변경된 것은 ‘방역당국이 희귀 혈전증을 이유로 AZ 백신 접종 대상을 30세 이상으로 한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백신의 유통기한 등을 고려해 당초 30세 미만용으로 배정했던 물량을 사회필수인력에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세미만의 경찰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만 AZ접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선 현상에서는 사실상의 강요라는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접종 강요하면 반발만 키워, 부작용시 치료 지원 약속 등 신뢰도 높여야” 경찰 내부에선 현장 방문이 ‘강압적 접종 유도’와 같은 의미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경찰관들은 블라인드에 “접종률과 예약률 파악하는 것 자체가 강제하는 것” “위에서 아침저녁으로 접종률 조사해서 보고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중이다” “본청과 시도경찰청이 국관별 통계 내서 접종 경쟁시키고 있다”는 등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방법으로는 오히려 반발만 더 키울 수 있다며 이상반응이나 부작용 발생 시 치료 지원 약속 등 신뢰도를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나아가 코로나 감염 시 중증 악화 우려가 적은 젊은 층보다 접종 이익이 월등히 큰 고령층에 예방접종을 집중하는 것도 해법이라는 제안을 내놓기도 한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4-28 21:33
국방 / 경찰 해군, 함정 승조원들의 인권도 충분히 고려하는 조치 필요해... ‘고준봉함’ 33명 무더기 확진여파로 ‘해군 전 함정 장병들 재함대기 통제’로 과잉조치논란

(시사미래신문) 해군 함정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4월23일 해군 상륙함 ‘고준봉함’에서는 탑승자 84명 중 33명이 확진되면서 해군이 모든 함정 승조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전수 검사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이후 해군 함정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첫 확진자인 해당 간부가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경로는 불명확하다. 확진자가 나온 진해 어린이집을 직접 접촉했던 간부의 가족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해군은 자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으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의심사례 뿐만 아니라 모든 해군 함정에 근무하는 승조원 전원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군 함정은 밀폐된 공간에서 단체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코로나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해군은 주시하고 있다. 해군은 이날 오전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2주간 모든 함정과 부산·진해·평택·동해·목포·인천·제주·포항 등 주요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 조치했다. 또 모든 함정의 승조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하고 함정 승조원들은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함정 내 대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 전역자는 “작년 2월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출발한 대형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한 사태를 생각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요코하마에 입항한 선박 승객들의 하선을 금지하는 격리 조치를 내리면서 선내 확진자가 오히려 급증했었다, 이후 이 배에서는 총 705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6명이 사망했다” 면서 그는 “아무 상관없는 타 함정들 전수 조사 할 것이 아니고, 밀집도를 낮추고 생활방역 가능하도록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연가등 자기 휴가쓰고 근무하면 된다. 함정내 침실, 식당, 화장실 그 비좁은데서 백여명이 같이 생활 하는데 소독도 거리두기는 아예 실천불가능한 환경이다. 그런곳에 전부 몰아넣고 일을시킨다는건 승조원 모두에게 감염이 더 심할 뿐이다. 무조건 함정에서 2주간 함정내 대기시키고 간부들은 2주간 퇴근 금지시키고 있다. 함정내에 의심환자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함정 구조상 완벽 격리자체가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 많은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함정 대기 시키는 건지 모르겠다. 해군 함정 승조원들의 인권도 충분히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부와 해군본부의 지나친 통제 위주가 아니라 합리적인 대책이 신속히 필요하다”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1-04-24 14:44
정치 양산주민들, 文대통령 사저 건립 반발...반대 현수막 내걸려

(시사미래신문) 4월2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일대에 문재인 대통령 양산사저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수막을 건 단체 관계자는 "청와대가 하북면민과 소통, 대화 없이 건립을 추진해 현수막을 부착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퇴임후 양산‘귀촌’으로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지역주민들은 “연고도 없는 곳에 와서 살겠다고 해놓고 양해를 구하는 말 한마디 없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22일 양산시 하북면이장단협의회 등에 따르면 하북면이장단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하북면여성단체협의회 등 17개 단체는 지난 21일 문 대통령의 사저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인 하북면 지산리와 하북면 도로 일대에 ‘지역주민과 소통 없는 사저 건립 반대한다’ ‘지역주민 의사 반영 안 된 사저 건립 원천 무효’ 플래카드 36장을 내걸었다고 한다. 참여단체들은 지난 2일, 12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사저 건립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이 같은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플래카드는 전날 밤 누군가가 대부분 철거해 이날 오전 현재 7개만 걸려 있다. 하북면이장단협의회는 철거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4-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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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복 칼럼> 한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시대 열리나

(시사미래신문) 한국 해군의 오랜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SSN) 보유가 마침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사실상 ‘정치적 승인’을 내린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도는, 단순한 기술 협력 이상의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 이는 동북아 해양안보 판도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대한민국 해군력 발전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다. ■ 미국의 승인,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벽을 넘어야 했다. 하나는 핵연료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전략적 승인이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잠수함용 저농축우라늄(LEU) 사용 문제는 여전히 민감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이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논의 속에서 ‘한국형 SSN 건조’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협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단순한 해군 장비의 현대화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전략적 심화를 상징하는 조치다.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묵인하거나 협력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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