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 ’21년도에는 총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으나,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국무조정실은 2.1(수)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성과를 발표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배경으로 범정부 TF 중심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를 강화한 것과, 특히 범행단계별 대응전략을 ➊ 예방, ➋ 차단, ➌ 수사, ➍ 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보고있다. ➊ 철저한 사전 예방 각 부처는 피싱사이트 및 변작기 탐지,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를 강화하고,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 제한,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 개선 등의 예방 조치를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금융 ‧ 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심마크(인증마크 +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를 18개 공공 ․ 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했으며,특히, 대면편취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구직사이트 관계자들의 민·관 협업으로 현금수거책 알바 모집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했다. ➋ 범죄수단 신속 차단 경찰은 악성앱·문자, 대포폰·통장 등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하고, 민‧관 협업하여 범행수단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결과 18만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각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사용을 차단했다. 또한, 금융위를 중심으로 은행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을 위해 ‘1원 송금’ 방식을 개선하여 적용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의 계좌를 일괄 선택·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스템도 시작했다. ➌ 관계기관 긴밀한 협업 수사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총책 등 주요 조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 등 상부조직원 657명을 검거하면서 전년 대비 25% 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정부합동수사단은 ’22. 7월 출범 이래 약 5개월 간의 합동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정보 · 수사기관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 ․ 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 국내·외 정보 ․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왔다. ➍ 범정부적 다양한 홍보 실시 각 부처는 각종 예방 캠페인 실시, 은행창구 ‧ ATM 고액 입출금 시 제보 활성화, 특별자수 신고기간 운영, 경찰청-편의점업계 MOU 체결을 통한 상품권 신고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로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종합적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및 피해액이 30%나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면서 “올해에도 수사․통신 ․ 금융분야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3년 핵심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다. ❶ (범행유형·단계별 분석) 범행단계별 기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 관련자료를 수집 · 분석하여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는 통신 · 금융분야 대책을 수시로 점검‧보완하는 등 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고, ❷ (신종수법 대응)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며, ❸ (수사역량 총동원) 정보·수사역량을 총동원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검거를 전개하여 나가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방향'을 보고 받았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날 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성범죄·마약범죄·불법집단 행동 등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민간 및 유관기관에서도 20여 명이 함께했다. 법무부 장관은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주제 하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①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②‘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③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④국가기본법인 '민법'과 '상법'개정, ⑤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주제 하에,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이라는 4대 핵심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①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②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③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④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관행 개선, 기업들의 절차적 권리 강화, 사건처리 신속화, 사건기록 관리 시스템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①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ㆍ조정 강화, ②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③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④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⑤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국정과제와 3대 개혁 등 중요 법안의 원활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에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방안과 함께, 소상공인ㆍ청년 및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비,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등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①법과 원칙의 확립, ②국민일상과 민생 보호”이라는 2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및 기업인, 정부 관계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현지시간)1. 18일 다보스 아메론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한국의 밤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마련됐다. 한국의 밤은 글로벌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다보스 포럼 중 한국에 대해 알리고 네트워크를 다지는 자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이명박(2010년)·박근혜(2014년) 前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한국의 밤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는 세계경제의 복합위기와 기후위기, 양극화 등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한국은 민간 기업과 함께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유치하여 한국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여성 보컬 나윤선, 소향의 공연과 함께 댄스그룹 앰비규어스의 무대가 펼쳐졌고, 떡갈비, 구절판, 갈비찜 등 한국 전통 음식으로 참석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칠곡할매글꼴’의 주인공인 김영분(77), 권안자(79), 이원순(86), 추유을(89), 이종희(91) 할머니를 만났다. 윤 대통령 부부는 각계 인사에게 보낸 신년 연하장 글씨체로 칠곡할매글꼴(권안자 할머니 글씨체)을 사용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칠곡할매글꼴의 주인공들은 오늘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형 연하장(가로 90cm, 세로 60cm 크기)을 직접 만들어 선물했다. 할머니들은 이 연하장에서 ‘칠곡할매들 안이자뿌고(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가(주셔서) 고맙습니다. 글을 배아가(배워) 이래(이렇게) 대통령님께 글도 쓰고 참말로 잘했내요. 그자 명절에는 식구가 모이야(모여야) 되는데 나라일 단디(단단히)한다고 식구도 다 못 보고 섭섭지예? 할매도 명절에는 죽은 영감 생각에 마음이 그렇습니데이. 우짜던지 설이니까 복 만이 받고 건강도 잘 챙기시이소’라고 적었다. 할머니들은 또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방명록에 ‘우리 할매들은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눈이 잘 안 보이가 글 쓰는 것이 힘들어유. 귀는 쪼메 잘 들이요(들려요). 대통령님 좋은 이야기 마이 들리게 해주세요’라고 썼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라고 적어 화답했다. 김 여사는 할머니들과 환담을 하면서 “할머니들의 글씨체가 너무 예뻐 이번 연하장을 받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다”고 감사를 전했다. 김영분 할머니는 “처음에 가나다라를 배울 때는 막막했는데, 할수록 재미가 있고 눈물도 났다”면서 “이제 학교 가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추유을 할머니는 “은행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면 이름을 쓰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손이 떨렸다”며 “이제는 글을 배워 잘 쓴다”고 환하게 웃었다. 윤 대통령은 추유을 할머니가 직접 쓴 시 ‘그때가 좋았다’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고, 김 여사는 “꾸미지 않은 생각과 꾸미지 않는 글이 그대로 있어 더 감동적”이라고 말했다. 추 할머니는 이 시에서 ‘(4남매 자녀를) 공부 실길(시킬) 때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언제나 마칠러나(마치려나)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때가 좋았다’고 적었다. 할머니들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쓴 시집과 함께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팥과 콩, 쌀 등을 선물했다. 또 할머니들이 칠곡에서 만든 참외칩과 꿀을 전달하자 윤 대통령 부부는 즉석에서 맛을 보기도 했다.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5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그룹 핵심으로 꼽히는 그는 "대통령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하며,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 불출마 선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성동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승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하며,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갈등과 대립, 그리고 반목이 얼마나 보수진영을 망쳐왔는지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절대적 신념입니다. 동시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과제를 가장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차기 당 대표는 다음과 같은 리더십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대권 욕심이 당의 이익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차기 대통령 출마에만 몰두에 둔 사람이 당 대표를 맡으면 필연적으로 계파를 형성할 것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계파가 형성되면 공천갈등은 불 보듯 뻔합니다. 공천갈등이 격화된 선거치고 승리한 선거는 없었습니다. 둘째, 차기 당 대표는 강력한 대야투쟁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좌파 카르텔의 집단 공세 앞에서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원과 지지자로부터, ‘웰빙’이라는 지적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대야투쟁을 통해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를 통해 총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대선에서 우리의 승리를 이끌었던 어젠다를 이어가야 합니다. 대선이 한창이었던 2021년 12월,우리 후보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승리가 멀어지고 있던 그 때,저는 캠프 안팎의 젊은 참모와 실무진을 불러모아, 선거 캠페인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시작한 한줄공약 등을 젊은 실무진과 함께 기획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민주당을 공중전에서 압도했고, 선거 판세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대선 때 만들어진 한미동맹 강화, 원전 최강국 건설, 시민단체 비리 근절, 과도한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과 상호주의를 무시한 외국인 투표권 부여에 대한 불공정한 제도의 개선은 이미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응이 높은 어젠다를 계속 발굴하고, 당의 대표적 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젠다를 주도할 수 있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넷째,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보수정당 리빌딩(Rebuilding)의 시작입니다. 한미동맹,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와 노선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떼법’에는 원칙으로 대응하고, 거짓선동에는 사실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변화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의 언어와 논리를 가져와서 내부투쟁의 도구로 썼던 습관부터 버려야 합니다. 우리 당의 정강정책 곳곳에 박혀 있는 ‘민주당 흉내내기’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따뜻한 보수’와 같은 유약한 언어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수의 가치와 원칙, 그리고 보수의 어젠다로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정이 단결하는 길이고, 이것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당사에는 세 분의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보수정당은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왔던 정당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위대한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써가야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한번 더 도약하여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그 기회를 쟁취하는 ‘강인한 개인들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비록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미래신문)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해군 출신 장교·부사관 728명이 해양경찰청 함정요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7명 ▲2018년 140명 ▲2019년 135명 ▲2020년 224명 ▲2021년 132명이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 표1 【 최근 5년간 경력채용 인원 중 해군 출신 현황 】 구 분 총계 장교 부사관 병 소계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계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총계(명) 728 106 1 19 35 51 622 7 223 106 286 2017 97 15 1 2 4 8 82 2 24 9 47 2018 140 15 - 1 7 7 125 1 38 32 54 2019 135 22 - 6 5 11 113 2 50 20 41 2020 224 25 - 2 14 9 199 1 46 25 127 2021 132 29 - 8 5 16 103 1 65 20 17 또한, 최근 5년간 해군 출신이 해양경찰청 경력 채용에 응시한 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456명 ▲2018년 491명 ▲2019년 550명 ▲2020년 583명 ▲2021년 646명으로 해군 출신 응시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표2 【 최근 5년간 해군 출신 경력채용 인원 및 응시인원(경쟁률) 】 구 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응시인원 경쟁률 2017 경비작전 1 9 9:1 함정요원 271 2,951 (해군부사관 이상 456) 10.9:1 2018 함정요원 350 3,167 (해군부사관 이상 491) 9:1 2019 경비작전 2 3 1.5:1 함정요원 441 3,752 (해군부사관 이상 550) 8.5:1 2020 경비작전 2 7 3.5:1 함정요원 528 3,871 (해군부사관 이상 583) 7.3:1 2021 경비작전 2 8 4:1 함정요원 284 1866 (해군부사관 이상 646) 6.5:1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해군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해경 함정 등) 대비 임무 위험성·긴장감 등 근무강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직업 불안정성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성 의원은 “특히 군 복무 특성상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동일 지역 장기근무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해군(상사·8호봉)과 해경(경사·10호봉) 함정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을 서로 비교해본 결과, 월 170만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출동임무 기준, 임용 12년차) ※ 표3 【 해군 vs 해경(현업공무원) 수당(월) 비교 】 구 분 계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기타수당 해 군 (상사 8호봉) 1,265,670원 717,570원 (최대 67시간) - - 548,100원 해 경 (경사 10호봉) 3,043,086원 1,724,616원 (153시간) 300,560원 271,830원 746,080원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유능한 해군 함정 요원들이 이렇게 많이 이직하면 우리 바다는 누가 지킬 것인가”라며 “앞으로 우리 해군에 숙련도 높은 함정근무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함정근무자들의 수당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군 예비역들은 "해군은 해경 양성소라고 해도 할말이 없다. 해경은 초봉도 삼백만원 이상 찍고 인프라도 좋다. 매일 희생만 강요하는 꼰대들, 결국 이렇게 고름이 터지고 있다. 아직도 현재 상황을 모르고 라떼는 이랬는데 라는 윗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얼마전 해군 간부(부사관과 위관 장교)로 전역한 현직 해경들은 "나랑 같이 전역한 동기들을 보면 해군에서 전역을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참 씁쓸한 현실이다. 또 해군 상관들의 인성 편차가 너무 크다. 감정기복도 심해서 스트레스성 탈모와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면박을 주는 것도 일상 생활이다. 군 수뇌부에서는 해군 간부들의 근무 여건을 바꿔줄 생각은 안하고 있다. 근무중에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버티다가 전역했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후 4개월이 지났다. 지난 19대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했었지만 시장은 그 때보다 더 할 일이 많은 것 같다면서 '시민이 선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책임감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시장은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시장실을 들어서는 기자의 눈에 상의 잠바 차림이었던 옷을 인터뷰를 위해 양복 상의로 갈아입고 옷매를 추스리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눈코뜰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상일 시장을 통해 새로운 용인의 미래가 보인다. Q-1.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특례시장에 취임해 4개월째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때와 지금의 마음은 어떻게 다른가? A.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적 권한은 다양하다. 그만큼 해야 할 일이 국회의원 시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 시민들의 기대도 의원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다. 시민들께서 많은 표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일하고 있다. 취임 석 달 정도 지났는데, 확실히 국회의원 시절보다는 보람차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취임 이후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다. 6월 말에 비가 많이 와서 7월 1일 취임식도 수해현장을 찾는 것으로 대신했는데, 그 이후에도 비가 많이 왔다. 아시다시피 수지구 동천동은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정도로 수해를 입었다. 수해현장들을 돌며 복구작업에 일손을 보태기도 하고, 복구대책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8월부터 경기도체육대회가 시작이 돼서 현장을 다니느라 바빴고, 38개 읍면동도 일일이 다니면서 시민들과 만났다. 용인시민들께서 큰 지지를 해주셔서 당선이 됐으니 일과 성과로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 Q-2. 시민 대상 미술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다. A. 평소에 미술과 문학, 음악을 좋아한다. 틈틈이 공부하고 자료도 만들고 있다. ‘배워서 남 주자’라는 게 지론이다. 특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시민들이 작품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무리 유명한 미술 작품을 봐도 작품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감동도 얻기 힘든 경우가 많다. 작품이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나 예술가의 일생, 그림과 관련된 특징 등을 보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덟 번의 강의를 했다. 기흥 노인대학에서 어르신들에게 그림 관련 강의도 했고, 용인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도 미술작품을 통해 공직에서의 창의성이 왜 필요한지 강연한 적도 있다. 수지도서관에 미술 인문학 분야 휴먼북 등록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했다. 요즘은 이상일 시장이 미술 관련 강의를 하더라, 라는 소문이 난 것 같다. 강의를 요청하시는 단체들이 많아졌는데,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Q-3. 38개 읍·면·동을 방문하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에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 소통을 통해 무엇을 얻었나? A. 직원과의 소통은 많이 하려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세 번 정도 했다. 처음에는 용인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 두번째는 수지구청에서 오프라인으로 직원들을 만났다. 이 두 번은 사실 담당부서에서 일정을 짜 놓은 건데, 보여주기식 행보로 비쳐지는 것 같아서 내심 내키지는 않았다. 그래서 회의 말미에 같은 부서가 아니더라도 소그룹으로 모여서 요청을 하면 점심식사를 하면서 편하게 대화하는 방식의 소통을 하는 것은 어떠냐고 얘기를 했다. 반응이 좋다. 식사를 요청한 소그룹들이 많이 몰려서 추첨을 통해서 뽑아야 할 정도다. 첫 직원 소통회의 때는 일주일에 하루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출근하면 일상에서 작은 여유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진·캐쥬얼데이를 제안했는데, 직원들이 모두 박수를 쳐줬다. 매주 금요일에는 용인시청 공직자들은 가벼운 복장으로 출근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8월 기흥구 구갈동을 시작으로 9월 6일까지 38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700여 명의 시민을 만났다. 지역발전에 대한 건의사항들을 경청했고, 시정비전과 지역발전 구상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장으로서, 또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우리의 과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이상일이 시장이 되니 시정이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했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일하겠다. 특히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용인특례시로 만들고 싶다. Q-4. 경기도 31개 시장군수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협치 메이커’라는 평이 있다. 현 정부 인사들과의 두터운 인맥 등 발이 상당히 넓다고 들었다. A. 오랫동안 기자로 활동해왔다. 특히 정치부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에 호형호제하는 인사들이 많은 편이다. 그냥 내 인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데 ‘협치 메이커’라는 평가를 해주신다. 취임 직후인 7월 2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 국회의원을 만나서 용인 고기동~성남 대장동 간 교량 확장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후 얘기가 잘 돼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사이에 고기교 확장과 주변도로 확충 등에 공동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처음 시작은 평소 형님으로 모시던 신상진 성남시장을 만나고, 성남에 지역구 두신 안철수 의원 같이 만나면서 현안 얘기 나눈 거였다. 여기에 당은 다르지만 김동연 경기지사께서도 고기교 확장에 대한 필요성, 두 지자체간의 상생·협치와 경기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발 빠르게 진행됐던 거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서 용인의 도로·환경·교육 인프라 확장을 위한 윤석열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회동해 용인 반도체·AI고등학교 설립과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보실장과 후보상근보좌역을 맡았다. 당연히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라든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을 다 잘 알 수밖에 없다. 시장 당선 직후, 취임식 전에 이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대통령께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왔고, 동천동 수해 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동천동 일대에 대한 국가재난지역 선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요즘은 우리 부서장들이 중앙 부처나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다가 안 풀리는 부분이 있으면 저를 찾아온다. 내가 인맥이 있는 곳이라면 기꺼이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직접 가서 만나기도 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시장이 아닌가? Q-5.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시정구호를 확정했다. ‘용인 르네상스’가 무엇인가? A. '용인 르네상스'는 중세 유럽의 문화 융성 운동인 르네상스를 차용해서 만들었다. 르네상스는 중세 유럽의 도시국가 피렌체에서 시작된 문예부흥 운동이면서 철학, 과학, 문화, 예술 모든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다. 용인 르네상스는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융성과 이를 기반으로 도시의 모든 부문이 상생 발전해서 업그레이드되는, 용인시의 도약과 발전을 말한다. 기부채납 활성화, 각종 개발이익 환수 등으로 시민의 생활공간 주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려고 한다. 문화·생활체육시설 정비와 신설 등으로 수준 높은 용인생활을 견인하려고 한다. 용인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등 주요 관광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용인시만의 독특한 문화관광 행사를 마련하고자 한다. 성리학의 기초를 닦은 고려 후기 중신 포은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충렬서원’, 조선 중종대 개혁정치가이자 사림파의 대표 정암 조광조의 학덕과 뜻을 기리는 ‘심곡서원’, 평생 실용적 학문을 추구한 실학의 시조 반계 유형원의 묘 등은 용인시만 가지고 있는 소중하고 유구한 역사 자원과 관광자원과의 융합을 꾀하는 것도 용인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다. Q-6. 현재 반도체클러스터 착공이 지연되는 이유는 여주시와의 갈등 때문인가? A. 여주시와 우리시와는 갈등 관계가 아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팹 4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공업용수가 필요하고, 남한강에서부터 공업용수를 끌어오기 위해서 여주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여주시도 용수공급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상생방안을 SK하이닉스와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 전에 여주시장도 만났다. 용인시로서는 여주를 반박할 이유도 없고, 비판할 이유도 없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다. 여주시장께서도 반도체 산업을 저해할 마음은 없다고 하셨다. 용인특례시장으로서 중앙정부와 SK하이닉스가 원만하게 타협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라면 지연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2026년까지 용지조성사업이 진행되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공장은 2027년 상반기에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Q-7.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A. 용인특례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결재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추진 전략’이었다. 우리 용인시에는 기흥구에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출발지인 삼성전자가 있다. 처인구에는 SK하이닉스가 입주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 두 기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가 미래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것인지 여부는 용인시의 전략과 시 전략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에 달렸다고 본다. 우선 우리 용인특례시는 기흥 용인플랫폼시티에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와 서플러스글로벌, 소부장 특화단지인 제2용인테크노밸리를 지나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만들어 견고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할 거다. 반도체 벨트를 가로 지르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고속도로를 따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 물류와 반도체 인력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함께 국지도 57호선(마평~고당) 확장, 경강선 연장도 추진중이다.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성능 및 효과 검증을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중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AI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관내 대학에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 개설을 추진한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초 지자체 최초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Q-8.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뽑히셨다. 특례시의 실질권한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뭐고 어떤 각오로 임할 생각이신지? A.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선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 권한 확보가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직속으로 특례시 지원기구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특례시장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시와 비슷한 규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 권한을 일괄로 이양할 수 있는 제3차 지방 일괄이양법 추진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기초연구용역을 진행한다. 특례시 지원의 필요성과 근거,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해 특례 권한 확보의 타당성을 입증해 나가겠다. 중앙정부와의 인맥은 4개 특례시 시장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 연유로 저를 대표회장으로 선택해주셨을 것이다. 특례시 공통의 권한 확보는 물론 용인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특례가 당연한 권한이 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지만 멀리 내다보며, 큰 그림을 그려 나간다는 각오로 특례권한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겠다. Q-9. 공약사항 중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싶은 게 있다면? A. 앞서 말씀드린 ‘용인 르네상스’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도시를 구현하려는 용인특례시, 특히 용인특례시장으로서의 도전적인 비전이라고 해도 좋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역동적 혁신성장, 균형발전, 꿈·학습·창조의 희망교육,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 등 7대 시정목표와 이에 따른 21개의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최우선 목표는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는 것이다. 반도체 중심의 도시전략을 수립하고 최첨단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집적화 하는 것, 이같은 기업 유치의 부수 효과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서 더 나아진 용인시를 만들려고 한다. 우선 순위로 말씀하시지만, 용인특례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일은 결코 게을리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담당부서들도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저도 공부를 하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용인특례시다움이 뭔지 역시·문화·전통 등을 두루 담아서 용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용인 르네상스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도 병행할 계획이다. Q-10. 끝으로 용인특례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린다. A. 취임하고 넉 달 가까이 지났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숨 가쁘게 달리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곤 한다. 소위 ‘살인적인 스케줄’이 잡힐 때도 있지만, 일정 담당비서에게 항상 시민들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정은 꼭 챙기라고 누누이 강조한다. 시장이 되기 전에 지역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용인시 구석구석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시장이 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막상 시장이 되고 보니까 내가 모르고 있던 용인시정,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많다. 우리 공직자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보고하지만, 우선 순위에 밀려서 미쳐 보고되지 않은 일들도 많다. 지름길을 만들어서 소통해보자는 취지다. 대화를 하다보면 시장은 물론 공직자들조차도 생각지 못한 시정의 아이디어들이 쏟아진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도 있듯이 시민들께서도 절박하니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내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공직자로서 시장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크게 깨닫고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 시민들의 의견은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민들에게 특례시장으로서의 기본적인 다짐을 말씀드린다면 단 한 가지다. 시민들로부터 “이상일이 시장이 되니, 용인시정이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했네”라고 평가를 받는 것.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겠다.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용인시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보겠다. 취임 이후 넉 달 동안 밤잠을 설친다.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생각하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때가 많다. 행복한 불면증이다. 용인시기자연합회
(시사미래신문)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사고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도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참극으로 비통한 마음 가눌 수 없습니다. 급작스런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고로 경기도민 중에서도 많은 희생자와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도지사로서, 무거운 책임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실의에 빠진 가족분들께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립니다. 아울러,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를 위해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경기도는 구급 인력과 차량을 바로 지원했고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긴급대응지원단을 바로 가동했습니다. 이 지원단 내에 상설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희생자 가족과 부상자 지원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자 및 부상자 가족을 도와 시군 공무원 함께 1대1로 지정해서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뿐 아니라 경기도 관내 병원에 안치 또는 입원중인 타 시도 주민을 포함한 모든 분들까지도 내 가족을 보살피는 심정으로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의료지원체계를 동원해 부상자의 치료와 심리 회복, 그리고 트라우마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 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진행될 행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점검 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중으로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경기도청과 북부청사에 설치해 도민분들과 함께 애도하겠습니다. 고인이 편히 가시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사고가 난 뒤 수습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예방입니다. 경기도는 모든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유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근본적으로 고칠 점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 저희는 유가족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경기도지사 김 동 연
(시사미래신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기남부국제공항이 건설되면 화성시 남서 지역에 고속도로·철도·공항 배후도시 등 인프라가 확충되고 군공항이 있던 종전부지에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건설해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가 8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9월 중 확대간부회의’ 중 소통경연 강사로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기 남부권은 인구가 760만명에 이르는 거대한 생활경제권이지만 인근에 국제공항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또 경기 남부권에 삼성·LG·SK하이닉스 등 고부가가치 기업이 밀집해 있는데, 수출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해 국제공항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립 예정인 화성 국제테마파크와 궁평항, 민속촌, 에버랜드, 수원화성, 남한산성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등으로 경기남부국제공항을 ‘흑자 공항’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종전부지에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선도국가로 나아갈 기반이 되는 전략 첨단산업을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김진표 의장은 “종전부지 인근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연구개발 단지 등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고 향남제약산업단지·에스디바이오센서 등 제약·바이오기업, 연구소가 밀집돼 있다”며 “한국형 실리콘밸리 건설이 한국이 반도체·바이오산업 선도국가로 재도약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종전부지 외에도 인근 국·공유지를 활용해 글로벌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며 “ICT·바이오·우주개발 등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확보한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면 10년 내 1000여 개 기업에서 10만 개 이상의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진표 의장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조성 당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유사한 형태의 법률안을 제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형 실리콘밸리 건설을 주관할 ‘첨단연구산업단지건설청장’을 장관급으로 임명해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와 화성시 사이에 있는 종전부지 일원이 첨단연구산업단지가 되면 수원시와 화성시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김진표 의장님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면 수원시와 화성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원시와 화성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내년 예산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한 첫번째 시정연설에 나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회 시정연설의 핵심은 '긴축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민생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내년도 예산은 모두 '민생'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연단에 올랐다. 이번 연설은,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 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난 5월16일 시정연설을 한 이후 두번째로 진행되는 국회 시정연설이며, 내년 본예산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의 첫번째 시정연설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첫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야당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국회무시 사과하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이xx' 사과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은 채 대통령을 맞이했다.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에 입장조차 하지 않은 채 전면 보이콧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한 항의 표시지만, 논란이 적잖을 전망이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 의원은 오늘 전원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대독 형식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 직접 연설에 입장조차 하지 않은 건 유례 없는 일이다. 한편, 다음은 그의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하여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입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 추가 확충하는 등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농업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할 것입니다.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여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조차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미래신문) 11월1일(화) 전국교회 '회복과 부흥' 콘퍼란스 강사로 나서는 월드행복비전교회 담임인 천준협목사는 시사미래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인간들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도하고, 현실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 2023년에는 더욱 많은 성도들이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신행일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배의 업그레이드>를 이루고, 전도, 정착, 양육, 재생산을 축제 분위기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어느 교회가 실시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교회 부흥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개발하고 준비해서, <11.1 DAY 전국교회 ‘회복과 부흥’ 콘퍼런스>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부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이날 함께 ”세상을 새롭게 하는 선교목회‘를 주제를 가지고 강사로 나서는 천안 참아름다운교회 안병찬목사도 ”우리 교회의 이익에만 눈멀어서 함께 망하는 ‘교회 이기주의’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여서 모든 열방 민족들이 살아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행복한 인생을 누리며, 나누며 살도록 돕는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행복 선교주의’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콘퍼런스를 준비하고 진행해나가고 있다.”라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논설위원인 이사엘 목사도 “이번 콘퍼런스가 성도들로 하여금 행복감, 자존감 등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만들 것이 기대된다”고 했다. 11월1일(화) 행사 축사를 맡은 전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며 부산평화교회 담임인 임영문 목사도 “천준협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월드행복비전교회에서는 문제 많은 청년들이 탁월한 청년리더가 되어서 교회와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혼 위기의 부부들이 치유되어서 신혼 때보다 더욱 행복한 부부가 되고,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던 자녀들이 효자, 효녀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는 일상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모든 성도들은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전도를 하며, 전도뿐 아니라 정착, 양육, 재생산의 선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어 자유대한민국을 선도해야 할 때이다”면서“ 한국교회들이 이번 11.1 콘퍼런스에 꼭 참가해 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90번길 36-9 3층 월드행복비전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구미1동 29-2, 전철: 미금역3번출구) 교회앞 주차장
(시사미래신문) 9.26일 1박2일간 한국교회 섬김의 날’ 행사가 26일 오후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개최 되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는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다보면 길이 보인다. 교회가 무엇인지는 날마다 물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영광스럽다. 우리는 카톨릭과는 다르다” 면서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코로나의 강을 건너서 이제부터 한국교회는 찬란한 부흥으로 갈 것이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역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사랑의교회에서 개최한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 행사에는 5천 명 정원에 5,543명이 신청해 사전 마감됐다. 교회 성도들은 ‘사람에게는 진심(眞心)으로 하나님께는 전심(全心)으로’ 슬로건 아래 각자 위치에서 전국에서 참석한 목회자들을 영접하였다. 이날 박성규 목사(예장 합동측 (총신대 신학대학원) 소속 부산 부전교회) 사회로 열린 개회예배에서는 고석찬 목사(예장 합동측(총신대 신학대학원) 소속 대전중앙교회)의 기도와 사랑의교회 9.26 섬김 찬양대의 찬양 후 오정현 목사가 ‘부흥의 DNA를 가진 한국교회(행 11:19-2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행사 둘째날 서초 사랑의교회 홈페이지에는 많은 목회자 참가자들의 수 많은 후기가 올라와 있었다. 김*숙 (lovehim2)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섬김의 자리 사람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고동치게하는 섬김의 현장으로 초대해주시고 알알이 진주같은 말씀으로 생명의 심장이 다시뛰도록 영성을 불어넣어주신 사랑의 교회의 오정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힘있게 다시 뛰겠습니다! 할렐루야! 장*훈 (soohun84) 감사합니다. 헌신과 수고 잊지 않겠습니다. 많은 수고와 헌신을 보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정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뜻밖의 놀라운 선물까지 주시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저 재정만으로 뜻으로나 아무나 할 수 없었던 일정이었습니다. 그 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우신 손길들,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주차장에서 교회 모든 지역에서 그리고 모든 예배와 행사 속에서 진행된 그 모든 일들 모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받으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들이었던 같습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와 경험들 이것들을 흘려보내며 또 다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살아있는 은혜의 터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수고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헌신의 오정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님들과 성도님들, 모든 스태프들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더 큰 열매로 자라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황*선 (biblin) 설마설마 했는데 현실이... 정말 저도 친인척 분 중 지역교회 목사님이 계셔서,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사역자 분들이 고통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셨음을 어느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들 모이셔서 기적의 현장을 같이 공유하고 기적을 체험하니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매번 섬기기만 하시다가, 이렇게 같이 섬김을 당하셔서? 힐링이 되었음에 큰 동기부여와 작은것 이상의 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제 아내집사도 봉사하면서도 그렇게 지역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고개 숙이시면서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등으로 진정으로 표현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동과 눈물이 나더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서로가 힘이되고, 전국에 동역자들이 이렇게 큰교회건 작은교회건 교단의 다양성이건 상관없이 같이 모여 기도하고, 비판보다는 힐링이 서로 되어줌에 너무나 기적의 아멘이었습니다. 서로가 힘이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합의 힘을 보여, 우리 한국교회 다시금 회복 및 부흥의 시작점이 되는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한번 한국교회의 승리의 함성이 하나님께서 쩌렁쩌렁 느끼시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할렐루야!!! 권*일 (rhaoryghl3927)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로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사랑의교회 오목사님의 고난이 동병상련이 되어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증거로 노트북으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은,사랑의교회 성도의 눈물과 땀과 피로 주신 사랑으로 받으니 더욱 감격하고 이 은혜를 백 배, 천 배, 만 배로 흘러 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참 감사합니다. 늘 기억하겠습니다. 진심은 복을 흘러 보내는 통로, 전심은 은혜의 받는 통로~ 손기옥 (sonkiok57) 은혜로운 한국교회 섬김의날, 감사드립니다! 작은개척교회의 소외감을 느끼며 참석한 한국교회의날이었습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님과 온성도들의 친절한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특별공연은 잊지못할 위로와 감동이었습니다.선택강의로 필요한 지식을 알게되어 마음이 새로워지고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그리스도의 한 지체됨을 느꼈습니다. 사랑의교회가 더 가까워 진것같습니다. 능력의 회복 메세지와 비밀병기같은 소중한 자료들 필요한 물품을 선물로 베풀어 주심에 힘이 됩니다. 가장 어려울때 섬겨주신 사랑의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성애 (GraceOpenChurch1)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교회 공동체여! 고맙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사랑의 교회라고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텐데 전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진심을 쏟아 한국교회를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모든 섬김사역의 순서순서마다 은혜였고 수고해주신 오정현 사랑의교회 담임 목사님이하 모든 교회공동체 구성원분들은 보기에도 아까운 귀한 분들 이셨습니다. 그리고 마니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고 계심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우리교회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 마니 뿌듯 했습니다. 성전 건축위해 삽을 뜨다 멈춰졌던 그 어느 겨울! 아이 손잡고 사랑의 교회가 이 자리에 깃발을 꽂게한 이유를 이뤄주시라고 기도했었는데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역활을 감당 해주고 계셔서 더욱 감회가 깊기도 합니다. 모쪼록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이뤄주시는 한국 교회사의 마중물로서 역활에도 크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서 빛을 계속적으로 발휘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저도 받은 은혜로 맡겨주신 역활 잘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합니다. 김*영 (biblekey) 생명걸고 참석한 섬김의날. 은혜로 푹 적셔졌습니다 코로나이후로 교회가 힘이 많이 빠져있어서 한국교회 섬김의날을 사모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건강의 악화로 위기의 진단을 받아 참석이 어려울뻔했지만 영이 회복되면 몸도 회복된다는 믿음과 쓰러지면 쓰러진다는 각오로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생명걸고 은혜를 사모했고 한 단어도 놓치지않고 온 몸과 마음과 영으로 메시지들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절박하게 씨름했던 나의 한계가 곧 내 힘을 의지한 것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나는 깨지고 예수의 능력이 흘러 나가는 사역, 십자가 복음의 사역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회복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개척 15년째 사모로 섬겼던 시간들을 다시 점검하고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난날은 잊어버리고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전환점으로 삼기로 작정했습니다. 첫째날 저녁 몸이 너무 아파서 가슴을 움켜쥐고 전철로 향하는 저를 전철역까지 직접 데려다주신 사랑의교회 섬김이의 진심에 너무 감동했고 오정현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의 메시지와 모습들을 빠뜨리고 싶지않아 일일이 눈과 마음과 영으로 스캔하면서 사랑의교회의 중심에 흐르는 깊은 십자가의 도, 제자의 도를 가슴깊이 새기었습니다. 이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받은 그 모든 이미지들..메시지들을 평생 사역의 지침으로 삼고 이번 섬김의날의 어깨를 딛고 제가 선 곳에서 '대장장이'로 열심히 충성하며 승리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만으로도 감사를 표현하기에 지면이 모자라고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오늘 추첨에서 노트북도 당첨되어 힘내서 충성하라는 격려의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제가 맡은 여성사역, 어머니 모임 제자양육에서 이동용 노트북이 필요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주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이 사랑의 빚은 작은교회의 대장장이로 충성함으로써 일평생 갚아나가겠습니다. 수고하신 사랑의 교회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영광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미래신문) 해군은 인천광역시와 공동주관으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인천광역시 일대에서 ‘제72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참전용사를 영웅으로 예우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전승기념식의 경우 2019년에는 태풍 내습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실시하지 못하다가 올해 4년 만에 열렸다. 전승기념행사는 9월 14일 ‘팔미도 등대 탈환‧점등행사’로 시작되었다. 팔미도 천년의 광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팔미도 등대를 점등해 작전의 시작을 알렸던 켈로부대(KLO) 전우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9월 15일에는 해군 첩보부대 충혼탑 참배, 맥아더 장군 동상 참배, 전승기념식과 감사오찬이 차례로 진행된다. • 해군 첩보부대 충혼탑 참배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국회 국방위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월미공원에서 진행된다. 특히 UDU 참전용사인 채철석 옹(87세)을 비롯한 UDU 예비역, 인천상륙작전 당시 ‘엑스레이(X-RAY)' 작전을 지휘한 故 함명수 총장의 유가족이 참석해 뜻깊은 행사가 진행되었다. • 이어서 인천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 참배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주요 내빈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원,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다니엘 볼벤(Daniel Wolven) 주한 스웨덴 대사와 6·25 참전국 주한 무관단 등이 참석했다.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는 ‘전승기념식’은 9월 15일 오전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개최된다. • 전승기념식은 참전용사 입장 및 소개, 참전국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용사 회고사, 6·25전쟁 참전용사 훈장 전도 수여, 해군참모총장 기념사, 국방부장관 축사 대독, 인천광역시장 축사, 헌정영상 시청, 헌정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 기념식에는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해군‧해병대 장병, 참전용사, 국회 국방위원, 인천광역시장, 유엔(UN) 참전국 무관단, 보훈단체 및 일반시민 등 900여 명이 함께했다. • 참전용사 회고사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해병대 제1연대 소총분대장이었던 이봉식(93세) 해병 중사(당시 계급, 해병대 1기)가 맡아 참전용사들의 용맹함을 들려주었다. • 6·25전쟁 참전용사 훈장은 故 정원수 상사를 대신해 자녀들에게 전도 수여된다. 故 정 상사는 해군병 11기로 입대해 소해함인 강릉함에 근무하면서 흥남철수작전 및 한미연합 소해작전에 참가하는 등 전쟁 전반에 걸쳐 많은 공을 세웠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기념사에서 “불굴의 투혼으로 기적을 이루어낸 인천상륙작전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하며 “해군·해병대는 참전용사분들이 보여준 헌신과 용기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국가안보와 번영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양강군 건설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기념식 이후에는 참전용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오찬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감사오찬은 인천상륙작전 성공의 의의를 제고하고 참전용사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에 계류 중인 대형수송함 독도함(LPH, 14,500톤급)에서 진행했다.
(시사미래신문) 초강력 태풍으로 꼽히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는 가운데 2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만일에 대비해 각종 시설물과 재해위험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시민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8월 8일 폭우로 저지대 침수피해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2003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분류되는 ‘힌남노’가 또다시 수도 서울을 타격할 경우 지난 침수피해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창 복구의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피해주민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스럽게 태풍 경로를 바라보는 시의회 입장에서 나온 당부다. 송도호 위원장은 지난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을 비롯해 침수위험지역, 하천제방, 옹벽 및 급경사지, 공사장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빗물펌프장 등 각종 수방시설물 및 재난알림시스템 등의 가동상태를 다시 한번 세심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태풍 ‘힌남노’가 지날 경우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공사장 가설시설물, 도로의 각종 교통 및 편의시설물 등에 대한 비산 및 전도 가능성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주변에 비산이나 전도 위험성을 내재한 시설물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자치구 등 관련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태풍 ‘힌남노’는 1일 기준 타이완 타이베이 동남동쪽 약 510㎞에 위치하고 있으며 6일 오전 제주도를 지나 7일까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간접영향은 3일 제주도부터 직접영향은 5일부터 시작된다. 1일 오전 9시 기준 ‘힌남노’의 최대풍속은 초속 51m로 최고등급인 ‘초강력’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된 7월1일부터 8월19일 현재까지 50일 동안 23건의 군인 등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7월1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은 이 중 4건의 유가족 진정을 접수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8월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표 참조>에 따르면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군으로부터 통보 받은 군인 등 사망사건은 총 23건이다. 이 중 △자살 8건 △병사 7건 △사고(돌연)사 6건 △추락사 1건 △총기 사망 1건 등이다. 소속은 △한미연합사 1건 △육군 11건 △해군 5건 △공군 5건 △해병대 1건 등이고, 계급은 △병사 5건 △부사관 13건 △장교 3건 △군무원 2건이다. 7월에만 17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1일과 6일에는 한미연합사 장교와 공군 부사관이 각각 자살했다. 7일에는 육군 부사관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고, 11일 육군에선 부사관이 병사했다. 14일에는 해군 병사가 익사했고, 같은 날 또 다른 해군 장교는 국외 출장 중 공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날 육군에선 부사관이 병사했다. 16일 해병대 병사(익사), 17일 공군 부사관(병사)이 사망한데 이어, 19일에는 고 이예람 중사와 같은 부대인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날 육군 병사는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하루 뒤인 20일 해군 군무원은 폐렴으로 병사했다. 21일 육군 병사가 목을 매 사망한데 이어 25일에는 육군 부사관까지 목을 매 숨졌다. 같은 날 또 다른 육군 부사관은 훈련 중 사망했다. 29일에는 공군 장교가 추락 사망한 채 발견됐고, 같은 날 해군 부사관은 교통사고로 숨졌다. 8월1일에는 해군 부사관이 목을 매 자살했고, 4일 육군 병사(추락사), 육군 부사관(병사)가 사망했다. 9일 공군 부사관이 총기사망했고, 13일 육군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6일에는 육군 군무원이 암투병 중 사망했다. 군인권보호관 소속 군인권조사과는 이들 사건 중 유가족이 진정을 제기한 △7월6일 공군 부사관 자살 △19일 공군 부사관 자살 △21일 육군 병사 자살 △8월9일 공군 부사관 총기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은주 의원은 “그간 군 복무 중 사망사건은 진정이나 언론보도, 국방부 통보 없이는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인권위에서도 조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50일만에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다양한 원인으로 생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현황을 지적하고, 유가족들이 진정을 제기한 사건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윤 일병 사건’ 8년 만에 군인권보호관 출범 한편, 지난해 5월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내 인권침해 근절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고, 같은 해 12월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인권위 안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7월1일 개정법 시행으로 출범한 군인권보호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아 사망사건에 조기 개입할 수 있고, 군부대를 방문 조사할 수 있다. 지난달 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했다. 이는 지난 2014년 4월 육군 전방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끝에 병사가 사망한 이른바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약 8년만의 일이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출범에 발맞춰 군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군인권보호총괄과·군인권조사과·군인권협력지원과 등 실무조직도 설치했다. 인권위는 약 25명의 전담 인력이 군 인권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국은 앞으로 ▲군인 사망사건 수사 입회 ▲군 사망·성폭력 신속 대응 ▲중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실태조사 강화 ▲군부대 방문 조사 및 상시 상담 체계 구축 ▲군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유가족 지원 강화 등 군 인권에 관한 종합적인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초대 군인권보호관은 변호사 출신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을 역임해온 박찬운 위원이 맡았다. 박 보호관은 “군인권보호관이 만들어진 것은 오랜 기간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군인권보호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그동안 반성 없는 국방부 반대로 무산되어온 출범 지난 2014년 4월 육군 전방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끝에 병사가 사망한 이른바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약 8년만의 일이다. 윤 일병의 사건 이후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19대 국회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결과 2015년 7월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데에 여야가 뜻을 모으며 국가인권위회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마련됐다. 지난 2005년 훈련소 인분 사건 및 연천 총기 난사 사건 등으로 이른바 ‘군 옴부즈맨’이 도입돼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긴 시간 진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한 발 나아간 셈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에 이미 권리구제 제도가 존재하며 국방부의 지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로 강경하게 반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군 인권법’을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군기본권보호관’으로 ▲군인권보호관을 ‘둔다’가 아닌 ‘둘 수 있다’로 바꿔 명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의 명칭들이 ‘군대가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적 집단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식의 반감만을 드러내면서, 군 내 권리 구제 제도가 존재하는데도 어째서 폭력과 은폐가 끊임없이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방부가 윤 일병 사건 등을 겪고도 개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숱한 군인들의 죽음 끝에 만들어진 제도지만 한계를 안은 출범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불시에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이 제외되는 등 권한이 입법 초반 기획에 비해 축소된 채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군인권보호관은 부대에 방문하기 위해서 3일 전 부대장에게 통보하거나 긴급할 경우에도 국방부 장관에 12시간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는 11월 6일(목), 평택대학교 90주년 기념관에서 ‘2025년 한미동맹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한미동맹 콘서트는 한미 장병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감사를 전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공연으로 진행된다. 한미 양국 보컬의 ‘We Go Together', 한국의 전통을 새롭게 해석한 퓨전 국악, 미국의 재즈와 팝 음악 공연,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에 이어 걸그룹 하이키(H1-KEY)와 에일리, 송소희가 한미동맹의 깊은 우정과 신뢰가 어우러진 무대를 펼치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 김성민)은 “연합사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유대를 바탕으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숭고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이 한미동맹과 연합사에 더욱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9월 30일 군포중학교(교장 안선영)로부터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정윤경 부의장이 군포중학교 농구대 신설과 교실환경 개선사업비 확보 등 학교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서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 3억 5천 8백만원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지원한 노력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군포중학교는 친환경잔디운동장 교체와 낡은 농구대 등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정윤경 부의장이 예산 확보와 함께 교육청 및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면서, 관련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감사패를 전달한 군포중학교 측은 “정윤경 부의장이 지역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학교가 안고 있던 숙원사업 해결에 실질적인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었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자, 아이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은 곧 지역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필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을 총 39조 9,04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1,825억 원(3.1%) 증가한 규모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 미래 혁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경기 회복과 도민 체감 민생정책 실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추진하겠다”며 “성과 중심의 재정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민생경제 회복에 1,194억 원 투입경기도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총 1,194억 원을 투입한다.전통시장 현대화, 특례보증 손실보전, ‘힘내GO카드’,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농수산물 할인쿠폰’ 등 소비 촉진과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교통복지 강화를 위해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 THE 경기패스, 어린이·청소년·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 7,706억 원을 반영, “이동의 평등권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 미래성장·첨단산업 육성 1,382억 원경기도는 반도체, AI, 로봇,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382억 원
(시사미래신문)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0월 25일 용인시 재난지원 레디-용(Ready-Yong) 봉사단 40명과 함께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경기 오산시 소재)을 찾아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 및 훈련은 재난 유형에 맞춘 전문적인 재난재해 교육제공과 훈련을 통해 유형별 재난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재해 현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 및 훈련 내용은 ▲재난안전훈련(손씻기, 중독 안전, 범죄 안전, 지진, 생존배낭 꾸리기, 다중밀집상황 체험), ▲캠핑안전훈련(야생동물 대처교육, 산악 및 물놀이 안전체험, 캠핑장 안전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에 참가한 레디-용 봉사단원은 “이번에 참여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재난 유형에 따른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오성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교육과 훈련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다수 발생하고 있는 재난·재해에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전했다. 한편, 용인시 재난지원 레디-용(Ready-Yong) 봉사단은 지난 3월 출범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READY Korea 2차 훈련, 이동저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지난 27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분리 및 신설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기도 내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등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신설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교육지원청은 1991년 지역교육구가 교육청으로 개편되면서 당시 관할 지역을 그대로 승계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며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 신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교육수요가 폭증했음에도 행정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의 실현이나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간 협력도 어려운 현실이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그리고 지역 교육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