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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계룡대에서 안보태세 점검하며 4박 5일 '민생·안보 휴가' 마무리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의 마지막 이틀(8.8~8.9)을 계룡대에 머물며 육군과 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대통령이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대통령은 9일 오전 계룡대 전시지휘시설(U-3)을 방문해 '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이 전시지휘시설을 방문한 것은 지난 '22년 8월 남태령 전시지휘시설(B-1), 지난해 8월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CP TANGO) 방문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대통령은 계룡대 전시지휘시설에서 시설 현황을 보고받은 후, 3군 참모총장들과 함께 주요 구역을 꼼꼼히 둘러봤다. 대통령은 시설의 방호능력과 장비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지휘소 내의 모든 시설과 장비들이 언제라도 임무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시설 점검 후 대통령은 전투통제실로 이동했다. 대통령이 전투통제실에 들어서자 근무 중인 60여 명의 육·해·공군 장병들은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박수로 환호했다. 대통령은 3군 참모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24년 UFS 연습 준비 현황을 보고받았다.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이번 연습이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전군이 합심하여 내실있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적 번영이 자유를 보장한다.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다. 적의 선의에 기대서는 절대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북한의 위협에 마주하고 있다.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우리 국민에게 GPS 공격뿐 아니라 쓰레기 풍선까지 날리며 호시탐탐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며 참석한 군 관계자들에게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 군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장병들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참석한 모든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킨다”는 힘찬 구호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은 어제(8일) 오후와 저녁엔 공군 F-35A, F-15K 조종 및 정비담당관, 육군 특전사의 특수작전 및 고공전문담당관을 포함한 국토방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간부 및 지휘관들과 다과 및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한 해군 지휘관은 “대통령께서 휴가 중에도 군 장병을 격려하시느라 푹 쉬지도 못하시고 쪽잠을 주무시는 것 같다”며 “이렇게 장병을 지지해 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휴가를 군과 함께 보내는 것이 나에겐 진짜 휴가다”라며 장병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타냈다. 한 육군 특전사 간부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게 특전사의 부대 구호”라며 “어떤 임무든 내려주면 무엇이든 되게 하겠다. 충성 한 가닥에 목숨을 걸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한 육군 중령은 “제게 가장 가슴이 뭉클했던 순간은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 연설을 들을 때였다”면서 “현장에서 힘에 의한 평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군을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 공군 지휘관은 “서해 교전, 천안함 행사 때 대통령의 말씀과 울음을 삼키시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강인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느껴졌다”며 “장병들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21년 6월 처음 정치선언을 하기 한 달 전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인 전준영 씨를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이런 분을 못 지켜주면 이게 나라인가라고 생각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공군 중령은 “군은 명예를 중시한다. 역대 대통령 중 이렇게 군과 군 가족, 유가족들을 아껴준 대통령이 없었다”며 “대통령이 베푼 호의를 부하들에게 똑같이 베풀겠다”고 답했다. 한 육군 지휘관은 “이렇게 군을 사랑하는 대통령을 보게 된 것이 우리 군에겐 큰 복”이라고 했고, 한 공군 지휘관은 “대통령의 확고한 안보관을 철저히 따르며 항상 깨어 있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참석자 한 명 한 명을 모두 안아주며 “대한민국 군을 위하여!”라는 구호로 전일 저녁 자리를 마무리했다. 이번 4박 5일간의 대통령의 휴가는 시장 방문으로 시작해 육·해·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민생·안보 휴가’였다.
- 강진복 기자
- 2024-08-09 17:50
정치 尹 대통령, 휴가 첫날 통영중앙시장 방문.. 상인과 생선 요리법 대화 후 넉넉히 구매 지시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8월 5일 오후 남해안 최대 수산시장인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통영 시장 방문은 지난해 3월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참석차 방문한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상인들과 시민들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윤석열"을 연호하며 대통령을 환영했다.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하며 "더위에 잘 지내셨나요", "건강하십시오"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4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통영중앙시장은 300여 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며, 통영의 정서가 깃든 명물 시장으로 꼽힌다. 시장은 해안가를 끼고 있어 싱싱한 해산물이 주요 품목이며, 인근에는 동양의 ‘몽마르트 언덕’으로 불리는 동피랑 벽화마을과,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거북선, 강구안 문화마당 등 볼거리가 풍부해 일평균 8천여 명의 고객과 관광객들이 시장을 찾고 있다. 특히, 이날은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기리는 제63회 통영한산대첩축제를 나흘 앞두고 있어 시장은 손님 맞을 준비로 북적였다. 대통령은 수십여 곳의 상점을 돌며 상인 한 분 한 분과 악수를 하며 "잘 지내셨나요", "고생 많으십니다"며 격려했다. 상인들은 대통령에게 "오늘같이 무더운 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응원을 보냈다. 한 상인은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는 대선 후보 당시 전단을 흔들며 "화이팅"을 외쳤고, 몇몇 상인들은 땀이 흐르는 대통령에게 멀리서 부채질을 해주는 배려를 보이기도 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돌며 오징어, 보리새우, 아귀채 등 다양한 해산물과 건어물을 직접 구매했다. 대통령은 50년간 통영중앙시장에서 반건조 생선을 판매해 온 한 어르신(75세)과 좌판에 나란히 앉아 반건조 생선의 종류와 요리법에 대해 하나하나 묻고 이야기를 나누며, 수행원에게 "넉넉히 사드리라"고 했다. 40년간 시장에서 장사한 한 76세 어르신으로부터는 천연삼베 망과 효자손을 구매하며 "어르신 건강하세요"라고 손을 꼭 잡았다. 축구선수 김민재 선수의 외삼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오징어회를 구매한 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김민재 선수에게) 좋은 것 많이 먹이세요"라고 응원을 보냈다.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희망하는 시장 상인들의 요청에 흔쾌히 응하며 따뜻한 환영에 연신 감사함을 표했고, 대구,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휴가를 나온 가족 및 커플들과도 일일이 사진을 찍었다. 여름휴가 첫날인 오늘 대통령은 수행 인원을 최소화해 오후 4시 30분부터 한 시간가량 시장 상인들을 만났다. 이날 대통령은 군 시설에서 1박을 하고, 휴가 이튿날부터는 군 장교와 부사관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대통령은 휴가지로 출발하면서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 "노약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건설, 택배 등 현장 근로자와 농업인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농수산물 공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 작황 등 수급 상황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08-05 19:50
정치 윤석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

(시사미래신문) 8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08-01 18:50
경기도/도의회 2023년 경기도 내 49개 하천 좋은 물 비율 76.7%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남한강, 북한강, 한강, 안성천, 시화호 등 ‘한강권역’ 49개 하천 133개 지점에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매달 측정한 수질 결과 좋은 물 비율이 76.7%라고 1일 밝혔다. 연구원은 남한강, 북한강, 한강, 안성천, 한강서해 등 ‘한강’권역 49개 하천, 133개 지점에 대한 목표 수질, 좋은 물 달성도, 수계별 31개 주요 하천의 수질 변화 추이, Q-GIS(오픈소스 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계별 오염도, 10년간 수질 변화 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도내 10개 호소(湖沼)의 연도별‧수계별 목표 기준 달성도, 하천·호소 수질 개선율, 호소의 영양상태 등도 연구했다. 경기도 내 49개 하천 133개 지점에 대한 수질분석 결과, 102개 지점(76.7%)이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미생물이 물속의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산소의 양)기준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 2등급(약간 좋음) 이상의 ‘좋은 물’로 평가됐다. 좋은물 비율(1등급과 2등급)은 2022년(71.4%) 대비 5.3%p 증가했다. 목표 기준 달성도도 2022년 69.2%에서 2023년 74.4%로 5.2%p 증가했다. 중권역 대표 14개 지점의 목표 기준(BOD) 달성 여부를 보면 13개 지점에서는 BOD 목표 기준을 달성했으나 유일하게 팔당댐 지점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한강수계 15개 중권역별 평가 결과 경안천, 의암댐, 홍천강, 청평댐, 팔당댐, 임진강 상류, 한강 하류는 하천 내 전 지점이 ‘좋은 물’로 분석됐다. 좋은 물은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 1등급과 2등급으로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3.0 mg/L 이하로,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이 가능한 수질이다. 연구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수질 평가보고서를 발간했으며 해당 보고서는 경기도 내 하천‧호소에 대한 수질개선 기초자료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수질 평가보고서는 도내 시군 등 관련기관 배포 후, 연구원 누리집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본 수질 평가보고서가 도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조사 결과를 자세히 반영한 자료인 만큼 도내 시군의 지속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4-08-01 08:10
정치 尹 대통령, 올림픽 메달리스트 14명에게 축전, "선수들 경기 꼭 챙겨 봐, 선수들 대견"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024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지난 3일 동안 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선수 14명 각자에게 국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축전을 보냈다. 대통령은 한국 사격 대표팀 역대 최연소 선수로, 여자 공기소총 1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반효진 선수에게 보낸 축전에서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에서 가장 어린 막내 선수의 마지막 단발 승부에 함께 숨을 고르고 0.1점 차 승리에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라며, 대한민국의 100번째 금메달을 안겨준 반 선수의 집중력과 담대함에 찬사를 보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이번 대회까지 10연패의 놀라운 역사를 만든 한국 여자 양궁팀 전훈영, 남수현, 임시현 선수에게 보낸 축전에서는 “태극 궁사들의 금빛 화살이 쏘아 올린 영광스러운 순간을 국민 모두와 함께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선전을 응원합니다”라고 축하했다. 전훈영 선수에겐 “연륜으로 팀을 이끌었고, 어려운 순간을 흔들림 없이 이겨냈습니다”라며 전 선수가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최연소 양궁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남수현 선수에겐 “성과가 빛나는 미래로 이어지길 바랍니다”라고 했고, 임시현 선수에게는 “임 선수가 보여준 담대함에 감탄했습니다”라고 축하했다. 양궁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남자 양궁팀 김우진, 이우석, 김제덕 선수에게도 올림픽 3연패의 쾌거를 축하하고, 남은 경기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응원했다. 남자 양궁팀 맏형인 김우진 선수에게는 올림픽에서 3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최초의 선수가 된 것을 축하하며 “대한민국 양궁의 대들보”라며 격려했고, 이우석 선수에게는 “12년 동안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금메달을 딴 것을 축하했다. 김제덕 선수에게는 “패기 넘치는 자신감과 열정 가득한 파이팅이 팀을 하나로 묶었다”고 응원했다. 유도 여자 57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에게는 “할머니를 향한 마음에서 시작한 허 선수의 도전과 태극마크에 대한 자부심이 국민 모두의 자랑”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유도의 거목으로 성장해 가기를 국민 모두와 함께 응원합니다”라고 했다.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오예진 선수에게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금메달이며, 올림픽 신기록까지 세운 대단한 경기였기에 더욱 자랑스럽다”라며 응원했다. 은메달을 획득한 김예지 선수에게는 “경기 마지막에 3위에서 2위로 올라서는 모습에서 굳센 의지와 자신감을 보았다. 사격 선수 중 유일하게 두 종목에 출전한 엄마 사수, 김 선수의 남은 경기를 국민 모두와 함께 응원합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보냈다. 또 수영 남자 400m 자유형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우민 선수에게도 “대한민국 수영의 새 장이 열렸다. 김 선수가 이끄는 우리 수영의 황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격려했다. 김 선수는 한국 수영 역사상 5번째 올림픽 메달이자 박태환 선수 이후 첫 수영 메달을 획득했다. 대통령은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에서 금메달을 차지해 이번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안겨준 오상욱 선수에게도 “오 선수의 전광석화 같은 찌르기와 호쾌한 포효에 힘을 얻었고, 승리를 위한 집념에 국민 모두가 함께 감동했습니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번째 메달을 안겨준 금지현, 박하준 사격 선수에게도 축전을 보냈다. 혼성 10m 공기소총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금지현 선수에게는 ‘멋진 엄마'라며 응원했다. 대통령은 축전에서 금 선수에게 “훈련과 육아를 병행하여 훌륭한 성과를 낸 금 선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출전 결심과 훈련 과정에 큰 힘이 된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사격 선수이자 멋진 엄마, 금 선수의 남은 경기를 국민 모두와 함께 응원합니다”라고 했다. 함께 은메달을 획득한 박하준 선수에게는 “첫 올림픽에서 훌륭한 성과를 낸 박 선수가 대한민국 사격의 기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축하했다. 대통령이 보낸 축전은 대한민국 선수단 관계자를 통해 현지에서 각 선수에게 전달된다. 대통령은 “밤늦은 시간이나 아침 일찍 일어나면 선수들의 경기를 꼭 챙겨본다”며 “선수들이 대견하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메달을 획득할 때마다 선수에게 보낼 축전을 꼼꼼히 챙기며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정성을 다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07-30 19:10
정치 尹 대통령,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11곳 추가 선포, "응급 복구 및 구호 지원 신속 조치에 모든 역량 집중" 지시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7월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다. * 이번 추가선포 지역 : 5개 시군구(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10개 읍면동(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 7월 15일 우선선포 지역 : 4개 시군구(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1개 읍면동(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07-26 14:50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제1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태형 초대 위원장, 이한국·신미숙 부위원장 선출

(시사미래신문)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처음 분리하여 구성된 제1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9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새로 출범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는 강태형 의원(안산5,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에는 이한국 의원(파주4 , 국민의힘)과 신미숙 의원(화성4,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강태형 초대 위원장은 “새로 구성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직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시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경기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이 빠짐없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에 반영되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면밀히 심의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합하게 진행됐는지 도민을 대신하여 점검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동료 위원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초석 다지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회의를 종료했다. 기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예ㆍ결산을 모두 맡아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했으나, 최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을 소관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운영하게 됐으며 새로 구성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된다. 제1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강태형/안산5, 신미숙/화성4, 김옥순/비례, 김태희/안산2, 최만식/성남2, 최민/광명2, 황진희/부천4), 국민의힘 7명(이한국/파주4, 김도훈/비례, 문병근/수원11, 서성란/의왕2, 이영주/양주1, 이학수/평택5, 이혜원/양평2)으로 총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 김은숙 기자
- 2024-07-19 18:30
정치 대통령실,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에 관한 한미 안보협력에 있어서의 진전을 재확인하기 위해 2024년 7월 11일에 만났다. 한미 핵협의그룹(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왔으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 NCG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에 직면하여 한국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 및 전략기획을 촉진해왔다.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 또한, NCG는 정례화된 도상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국방부 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 문서’)' 서명으로 증명된 NCG 첫해에 거둔 괄목할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승인한다. 양 정상은 ‘공동지침 문서’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지침 문서’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에 지침을 제공한다. 양 정상은▵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루어나갈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양 정상은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재강조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07-14 18:30
정치 尹 대통령,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오후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월 경북 민생토론회 이후 한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대통령은 지난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을 찾아 지역 주민으로부터 현안을 경청하고 전북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들을 주민들과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집중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위로를 표하며 복구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과거 대한민국의 ‘식량혁명’을 이끌었던 곡창지대 전북에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며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전북을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해 ‘첨단’, ‘생명’, ‘문화’의 세 가지 큰 비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더불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며, 군산을 중심으로 무인잠수정 등 해양 무인장비 실증 시험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전북에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과 같이 농생명 산업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면서, 전북을 농생명산업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김제·장수에 2만 4천 평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고,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과 농생명지구 지정도 조속히 추진해 전북 농업에 민간 투자가 확대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새만금에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해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시설 입주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전북이 전주 한옥마을, 남원 공예 등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유소년 전용 훈련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전북 지역에 필수의료 제공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북권 통합재활병원도 2026년까지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생명 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주민을 비롯해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 창업인 및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등이, 지역에서는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07-18 20:30
정치 김동연 경기도지사, 침수된 평택 세교동 세교 지하차도 찾아 복구 현황 살펴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18일) 저녁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기 평택 세교동 세교 지하차도를 찾아 복구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평택시에는 오전 3시께부터 오전 8시께까지 평균 누적 강우량 67.76㎜를 기록할 만큼 많은 비가 내렸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평택시는 이날 오전 통복동 6통과 7통 주민들에게 긴급대피 명령을 내리고 원평노을 지하차도, 세교 지하차도, 은실 지하차도, 서정 지하차도, 비전 지하차도를 통제했다. 신속한 통제 조치로 이들 지역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복구 현장에는 경기도에 올해 초 1대 도입된 다굴절무인방수탑차가 투입됐다. 다굴절무인방수탑차는 차 밖에서 조종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국내에는 전라남도에도 배치돼 있지만 경기도 도입차는 펌프, 팔 길이 등이 완전히 개량된 전국 최초 모델이다. 팔이 길고 기어펌프를 활용해서 초고압으로 원거리까지 물을 쏠 수 있는 장비인데 침수 현장에서는 탑재돼 있는 대용량 펌프를 긴 팔에 걸고 수중에 담가 물을 퍼낼 수 있다. 경기도는 내년 초 다굴절무인방수탑차를 1대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 강진복 기자
- 2024-07-18 21:30
정치 尹 대통령, NATO 정상회의 계기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7.10) 개최

(시사미래신문)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 10, 수) 오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 정상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실시한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회담을 갖게 된 것을 환영하고, 인태 파트너국(IP4)의 일원으로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지난 정상회담 계기 합의한 경제, 에너지, 미래세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한일,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상호관심사에 대해 소통해 나가면서,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외교당국 간 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07-14 18:30
정치 尹 대통령, 하와이 동포 간담회에서 "조국의 발전 뒤에는 하와이 동포들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겠다" 밝혀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현지 시각 7. 8, 월) 저녁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현지 동포 약 12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 부부가 행사장 입구에 도착하자 ‘대통령님 내외의 하와이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과 함께 많은 동포들과 한미동맹을 확실하게 복원한 윤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나온 군복 입은 미국인들, 그리고 작년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윤 대통령을 응원 나온 일부 미국인들이 100여 미터 줄지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알로하, 환영합니다’라고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행사 시작에 앞서 대통령 부부는 동포 만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하와이는 우리 국민의 이민사에서 정말 의미가 큰 곳이고, 우리 미국 이민 역사의 출발지”라면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인재 양성과 독립운동에 매진하시면서 국가 건국의 기반을 마련하신 곳도 바로 이곳”이라고 이민사에서 하와이가 차지하는 의미를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금도 하와이 동포 여러분께서는 미국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권익을 높이고 계시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이나 하와이 산불 사태와 같이 지역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누구보다 먼저 봉사에 앞장서고 한미 두 나라의 유대와 우정을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오셨다”고 동포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각자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 동포 대표로 환영사를 한 서대영 하와이 한인회장은 대통령님 부부의 이번 방문이 하와이 동포들의 자부심을 높여주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작년 8월 마우이섬 화재에 대해 2백만 불을 신속히 지원하고 작년 7월 6·25전쟁 전사자 유해 7구의 국내 봉환 시 최고의 예우로 맞이한 사례가 미국 사회에 큰 감명을 준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서 회장은 1903년 102명의 이민자로 시작된 하와이 동포 사회가 120여 년간 여러 세대에 걸쳐 발전해, 하와이 현지에서 모범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타민족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비아 루크 하와이주 부지사는 하와이의 한인들이 지난 120여 년간 하와이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작년 8월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먼저 지원을 제공해 준 데 대해 감사와 자부심을 느꼈다면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데이비드 조 하와이주 상원 입법보좌관은 자신이 이민 2세대로서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교류하면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익힌 경험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한인 사회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보좌관은 부모 세대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미국에 정착하여 후손들에게 번창할 기회를 주었다면서, 차세대 동포들이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더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동포 여러분께서 당당하게 성장해 국가에 기여하고 조국과 미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에 감사하다”면서 “취임 이후 여러 국가 동포 간의 네트워크 강화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동포청을 만들었다. 아직 미흡하더라도 더 노력해서 동포 여러분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건국에 하와이 동포들이 물질적·정신적으로 기여해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의 기틀이 세워졌다”면서 “조국의 발전 뒤에는 하와이 동포들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는 하와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연주자들의 ‘아리랑’, BTS의 ‘Permission to Dance’,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G장조를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대통령 부부는 공연을 마친 연주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따뜻하게 격려했다. 행사를 마친 뒤에도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참석한 동포들뿐만 아니라 행사장 밖에서 100여 미터 줄지어 대통령 부부를 기다리던 동포들과도 일일이 악수하고 셀카를 찍었다. 한편, 대통령 부부가 숙소에 도착했을 때, 한인회 등 동포 100여 명이 나와 따뜻하게 환영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07-10 09:34
사회 심하보<영화제작제공자>,“미군의 희생으로 오늘의 한국이 있다“... 다큐 영화 ‘K-A 가디언즈’시사회 진행, ‘한미동맹 70주년 영원한 한미동맹 강조’

(시사미래신문) 7월 6일 오후 서울 은평제일교회에서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50여 명 초청한 가운데 시사회가 진행됐다. 한미동맹유지시민연합(대표 심하보 목사)과 (사)한미동맹협의회가 제작을 맡고 현재 이 교회 출석 중인 김채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기록한 <6.25 전쟁 1,129일>을 근거로 6.25 전쟁의 실상과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다큐 영화이다. 이 영화의 제작 제공자인 심하보 목사는 ”2024년은 한미동맹 발효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전쟁 때에 미국과 UN의 참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를 읽어버리고 공산주의에 입각한 북한의 치하에 살고 있을 것이 자명하다. 세계 16개국의 195만 명 군인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참전하였고, 의무지원 5개국, 물자지원 및 전후 복구 지원 46개국, 총 67개 국가가 한국전쟁과 복구에 참여한, 단일 전쟁으로서는 최다 국가가 참전한 세계 전쟁사에 유례없는 역사적 전장비(戰場碑)를 보유한 전쟁이였다.“며 ”전사자들 중 91%가 미군이었으며, 또한 미국 장군의 아들 142명이한국전쟁에 참전하여서 그중 35명이 한국의 전쟁 잿더미 산하에서 전사하였으며, 육군사관학교를 창설하여 ‘한국군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미국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인 지미 밴 플리트 중위는 러시아 지옥의 포로수용소 굴라(GULAG)에 끌러가서 비참한 생애를 마감했지만, 밴플리트 장군은 아들의 죽음이 자유를 위하여 희생한 것이기에 대견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름도 모르는 동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아낌없이 산화한 참전 군인들의 영령을 기리며, 이제 한미동맹의 가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숭고한 가치로 매김이 되었기에, 이제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 군군과 학도병 등, 북한으로 끌려 간 포도들의 송환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대한 처우에 사회적, 국가적 관심을 더욱더 높이는 것이 국가 발전과 자유 가치 수호를 고취시키는 일이라 하겠다. 북한은 2024년 초,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적화 통일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얼마전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재기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주변 강대국의 강력한 비대칭 무기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있는 이유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초석과 자랑스러운 국군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채영 감독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대한민국이 미국과 UN 67개국 참전국에게 빚졌던 생명의 빚을 갚는 길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고 그 자유의 힘으로 세계 평화와 안전에 부응하는 전쟁 극복 자유 수호의 표본 국가가 되는 길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한미동맹의 주춧돌을 두들기며 이제 그 험난했던 역사의 질곡을 되새기고, 그 당시 산화하였던 참전 영령들고 잊혀진 국군포로들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을 바쳤는지, 그 숭고한 가치의 인류애와 휴머니즘을 한미동맹 발효 70주년 해에 즈음하여 본 다큐 영화 <K-A가디언즈>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새롭게 기억하고자 한다.”고 했다. 심하보 목사는 “6.25 전쟁 당시 미국과 유엔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까지 국가를 잃어버리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독재 공산주의 치하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참되고 숭고한 가치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영화의 응원자인 임영문 목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는 미군과 유엔군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불가능했다. 평화는 말로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한미 동맹이라는 힘을 통해서만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미국과 가치동맹, 경제동맹, 문화동맹 전방위 동맹으로 점차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과거 6.25전쟁이 일어날 당시 1950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67달러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3만 5천 달러를 넘었다. 이렇게 70년 사이에 500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는데 가장 큰 근간은 바로 한미 동맹의 효과였다. 이 다큐 영화를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전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영화 ‘K-A 가디언즈’는 오는 7월22일 오후 2시 서울시 은평구에 소재한 은평제일교회 비전센터에서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다시 한 번 시사회를 진행한다.
- 김은숙 기자
- 2024-07-07 18:27
정치 나경원 , "당대표 돼 핵무장 추진할 것"...핵무장 국회 세미나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가 1 일 오전 8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핵무장 3 원칙 ,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 토론회를 개최 , " 당 대표가 되면 , 핵무장 3 원칙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핵무장을 추진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 핵무장 3 원칙 ’ 은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 평화를 위한 핵무장 ▲ 실천적 핵무장을 말한다 . 이날 토론회는 김태우 박사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실장 ) 와 정성장 박사 (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 ) 가 발제를 맡았고 , 태영호 전 국회의원과 신인균 박사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가 토론을 맡았다 . 한편 , 김대식 의원 , 임종득 의원 , 서지영 의원 , 이달희 의원 , 유용원 의원 , 김민전 의원 , 강선영 의원 , 박충권 의원 등도 참석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나 의원은 “2019 년 원내대표였을 때 교섭단체 연설에서 ‘ 문재인 수석대변인 ’ 발언을 했을 때 야당에서 국가 원수 모독이라며 성토했으나 지금은 ‘ 야당의 시간 ’ 이라며 연설을 끝마쳤던 기억이 생생하다 ” 고 개최사를 시작했다 . “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이후 , 국회의원 신분으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만나 종전선언 불가의 입장을 설명했고 , 실제 존 볼턴은 ‘ 종전선언 ’ 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한 인사라는 사실을 다들 아실 것 ” 며 대한민국 안보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음을 밝혔다 . 이어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시 북미 정상회담 의제는 북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며 “ 국제 정세 변화에 한국과 미국의 안보 이익이 충돌될 수밖에 없고 , 미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선의만 기대하는 기존의 레토릭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당 대표가 되면 , 핵무장 3 원칙에 따라 핵무장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 ” 고도 했다 . 발제를 맡은 김태우 박사는 “ 북핵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서 ( 현재의 안보 체제 ) 로 안주할 수 없는 측면이 크다 ” 며 “ 당장 미국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필요하다는 것은 빨리 인정하고 장기적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돼야 한다 ” 고 말했다 . 정성장 박사는 ” 향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변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 며 , “ 트럼프가 재선되면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미국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 이는 오히려 한국이 핵무장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고 언급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태영호 전 의원은 “ 최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반러시아 서방진영에 맞서 , 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군사동맹시절로 선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며 ,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에 유리한 새로운 안보지형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 는 시각을 제시했다 . 마지막으로 신인균 박사는 ” 한반도 비핵화 선언부터 개정해야 한다 .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이 지키든 말든 우리만 지켜야 하는 황당한 불평등한 조약 “ 이라며 , ” 여야 힘을 합쳐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의석 3 분의 2 를 장악한 야당이 과연 개정에 동의해줄지 의문 “ 이라고 덧붙였다 .
- 김은숙 기자
- 2024-07-05 23:36
정치 尹 대통령,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주재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 하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을 진단해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 과제들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22년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으며, 오늘로 다섯 번째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어려운 취약부문의 민생을 살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며,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부담이었던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며, 외국인 주식투자 추이를 예로 들었다. 2020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약 69조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약 42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의 활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줄이는 한편,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오늘 논의가 민생 구조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 참석자들이 좋은 제언을 많이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전 부처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 1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세션 2에서는 저성장 우려가 높아진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회의에는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민생현장의 소상공인들과 컨설팅회사 대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경제전문가가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07-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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