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윤석열 예비후보 『국민캠프』는 5일 직능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생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및 영업시간 조정·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생대책위원회는 이정만 한국직능인총연합회 회장과 바른미래당·민생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황한웅 전 매일경제신문 기자를 각각 상임위원장과 총괄본부장에 임명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마련한다. 1차 영입으로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 서울회장, 김선희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회장, 김정학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회장 등 각 직능별 회장단 33명을 영입해 전문성을 갖췄다. 민생대책위원회는 향후 직능단체 중앙회 및 지회ㆍ지부와 협력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와 1천만 직능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진력해 나갈 계획이다. ■ 민생대책위원회 임원명단 - 상임위원장 · 이정만 (사) 한국직능인총연합회 회장, 전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 · 황한웅 전 매일경제신문 기자ㆍ국장, 바른미래당ㆍ민생당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전국직능위원장 공동위원장 · 민상헌 (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회장·정무위원장 · 김선희 (사)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회장 겸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 회장 · 문쾌출 (사)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회장 · 김정학 (사)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회장 · 황의두 (사)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 회장 · 조정환 (사) 한국컴퓨터유기기구유통협의회 회장 · 김상규 (사)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 회장 · 안복현 (사)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회장 · 최성회 (사)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회장 · 남길석 (사) 한국경비협회중앙회 회장 · 박면하 (사)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회장 · 하금석 (사) 한국탐정협회중앙회 회장 · 조달환 (사)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회장 · 이동우 분당추모공원 이사장 - 민생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이상복 (사) 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명예회장 · 이신재 (사) 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전 회장 · 손명자 (사) 한국경비협회 중앙회 교육부회장 · 이경훈 (사) 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부회장 · 김재원 (사) 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부회장 · 동중영 (사) 한국경비협회 중앙회 총무수석 부회장 · 이광홍 (사) 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고문 · 이영석 (사)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중앙회 총무수석 부회장 · 김태현 (사) 한국방역협회 중앙회 총무이사 · 이상설 (사) 한국경비협회 인천지방협회 회장 · 윤오중 (사) 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감사 · 손석호 (사) 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부회장 - 민생대책위원회 특보 · 이영호 (사)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중앙회 교육부회장 · 이재훈 (사)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사무총장 · 최기용 (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상임고문 · 남병선 (사) 한국경비협회중앙회 교수 · 양승언 (사) 한국경비협회 대전·세종·충남협회 회장
(시사미래신문) - '05년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 계기로 설치됐으나 민원창구 전락 - 성폭력·가혹행위 신고 5년간 14건… 관련 제도 안내하는 역할만 - 권익위, “군 성추행·학대 문제에 권익위 소관은 '부패방지' 분야” 동문서답 - 「군형법」, 「성폭력처벌법」 공익신고 대상 된 지 불과 1년도 안 돼 - 홍성국 의원 “기댈 곳 없는 장병들 시민단체 찾아... 국방개혁 큰 틀에서 고민해야” 최근 5년 국방옴부즈만의 군 인권침해 관련 고충민원 접수 내역 / 성폭력 사건 접수일 민원제목 처리 내용 회신일 1 2017.7.4 징계 이의 각하 2017.9.6 2 2017.6.9 강제추행 피해 관련 근무부대 변경 도움 요청 신청취하 2017.6.12 3 2017.2.27 성군기 문란자 처벌 요구 안내회신 2017.3.6 4 2020.5.12 군부대 면회실 내 성폭행 피해자 보호 조치 위반 심의안내 2020.7.21 5 2020.4.22 군부대 성폭행·폭력 부실수사 및 강제 전역 조치 등 신고 심의안내 2020.6.17 구타·가혹행위 접수일 민원제목 처리 내용 회신일 1 2016.12.2 현역군인 가혹행위에 대한 고충민원 안내회신 2017.1.9 2 2018.1.9 군부대 내 과도한 얼차려 이의 합의해결 2018.2.12 3 2018.8.20 군(軍) 복무 중 구타사실 확인요구 등 심의안내 2019.9.10 4 2019.4.3 구타사건 진상규명 요구 각하 2019.5.15 5 2019.3.12 군생활 중 발병한 질병에 대한 피해보상 등 합의해결 2019.4.30 6 2020.10.19 해병 대대 지휘관의 실태와 권력남용 및 사건 은폐 신청취하 2020.11.4 7 2020.4.24 병영 내 폭행 가해자 조사 요구 종결 2020.4.27 8 2020.2.19 지휘관 폭언 등에 대한 조치 요구 신청취하 2020.2.27 9 2021.1.10 현역병사 전역빵 폭행 조사 등 요구 신청취하 2021.1.1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10월 언론에 공개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에 14건의 성폭력·가혹행위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옴부즈만은 2005년 10명의 사상자를 낳은 일명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탄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국방부가 국회 내 옴부즈만 설치안을 제시했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2006년 독립 기구가 아닌 국민고충처리위원회(現 권익위) 산하 소위원회 형태로 설치됐다. 국방옴부즈만은 △군사분야(전·현역 장병 및 군무원의 고충과 사건사고 등) △국방분야(병무행정, 재산권 피해, 군사시설 설치·이전 민원 등) △보훈분야(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취소 등)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받고 있다.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옴부즈만이 최근 5년간('17.1.~'21.9.) 처리한 고충민원은 총 5,976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군사 분야 민원은 360건으로, 전체의 6.0%에 불과했다. 국방 분야(4,077건, 68.2%), 보훈 분야(1,503건, 25.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올해를 제외하고 92건('17년) 82건('18년), 60건('19년), 68건('20년)으로 3년 동안 약 2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민간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이 1,036건('17년)에서 1,710건('20년)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같은 기간 성폭력·가혹행위 등 군 인권침해 관련 고충 민원은 총 14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결과는 △신청취하(4건), △심의안내(3건), △안내회신(2건), △합의해결(2건), △각하(2건), △종결(1건) 순으로 많았다. 심의안내, 안내회신 처리는 접수 내용이 고충민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제도 절차를 안내하고 종결하는 방식이다. 국방옴부즈만의 역할이 사실상 상담안내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권익위가 안내 처리 후 종결한 고충 민원 중에는 구타·폭행 사건, 군부대 면회실 내 성폭행 사건, 성폭력 부실수사 및 강제전역 사건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 5일 국방옴부즈만 성과 브리핑에서 “성추행이나 학대, 구타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권익위 소관은 부패방지 분야”라고 답변했다. 또한 “발생 1년 미만의 사건은 인권위, 그 이후 기간이 경과한 사건은 권익위로 업무영역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홍성국 의원은 “과거 김일병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던 당시 군사당국의 면피성 행정이 권한도 힘도 없는 옴부즈만을 낳고 16년간 무책임하게 방기한 결과”라며 “그동안 기댈 곳 없는 장병들은 정부기관이 아닌 시민단체의 문을 두드려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는 법률에 「군형법」, 「성폭력처벌법」이 포함된 것은 불과 지난해 5월로, 시행된 지는 채 1년이 되지 않았다”며 “국방옴부즈만이 그동안 설립 취지에 충실한 역할을 해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국방옴부즈만의 실패에 이어 최근 군인권보호관 도입도 감감무소식”이라며 “국방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권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의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중에 미국 유력 일간지와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중정책 기조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은 중국이나 미국을 두고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대중은 북한을 향한 우리의 공동 입장에서 일정한 변화를 분명히 원한다"며 "한국인들은 이제 북한에 대해선 상호주의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표가 방미 중이던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진행됐고, 5일 보도됐다. 이 대표는 한미일 3국간 유대가 재건돼야 함을 지적하며 한국이 아시아 내에서 중국의 패권적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과 협력하길 원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누군가의 적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아무의 친구도 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며 "(한국은) 중국이나 미국을 두고 선택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함께 인터뷰에 나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 경제제재 완화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표를 인터뷰한 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대북·대중정책 기조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의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과 통하는 바가 더욱 많다고 평가했다.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북한정권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 국민은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우방은 미국이며, 가장 위협적인 주적은 북한과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5.0%는 북한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59.6%에 달했다. 반면 “신뢰한다”는 10.5%, “잘 모르겠다”는 4.5%였다. 북한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국과 전 연령층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산·울산·경남과 강원·제주는 각각 89.6%와 89.1%에 달했다. 광주·전라에서도 북한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7%에 달했으며, “신뢰한다”는 13.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북한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아 88.8%에 달했다. 이어 50대 85.7%, 20대 85.4%, 30대 83.1% 순이었다. 40대에서도 79.9%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 77.2%는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우방으로 “미국”을 꼽았다. 이어 “북한(5.2%)”, “중국(3.4%)”, “일본(3.2%)”, “러시아(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라는 응답은 전국과 전 연령층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지역(서울 78.5%, 경기·인천 80.1%)과 부산·울산·경남(79.1%)에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의 79.4%, 30대 79.2%, 60대 이상의 77.0%가 “미국”을 가장 중요한 우방으로 꼽았다. 40대에서도 76.6%에 달했다. 반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으로 “북한”을 꼽은 비율은 강원·제주(12.8%), 대구·경북(7.6%), 경기·인천(6.2%)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50대의 6.8%, 40대의 6.0%도 “북한”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으로 꼽았다. 또한 국민이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적인 주적은 북한(43.1%), 중국(24.7%), 일본(16.05), 미국(6.8%), 러시아(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부산·울산·경남(48.0%)과 60대 이상(48.9%)에서 가장 높았으며, 광주·전라(36.4%), 40대(32.7%)에서 가장 낮았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적인 주적이라는 응답은 광주·전라(13.0%)와 50대(8.4%)에서 가장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10월 4일(월)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9%였다. 조사방법은 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ARS)로 2021년 6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시사미래신문) 서울 내곡동 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시장은 청사를 빠져나오며 진술 내용은 다 밝힐 수 없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시민 단체에서 고소 고발을 한 게 8가지이다 보니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는 2일 오전 10시경 시작돼 자정을 넘긴 3일 0시 20분까지 14시간 넘게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재보선 당시 오 시장의 방송사 토론회 발언 경위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오 시장의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던 사업이다. 오 시장은 방송사 토론회에서 해당 의혹과 자신이 무관함을 설명하다 발언한 몇몇 대목으로 고발된 것이다. 경찰은 오 시장이 강성 우파 성향의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한 것 역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송치했다.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이달 초 만료되기에 오래지 않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배당을 챙겨 특혜 논란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9월27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정치권 로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30여명으로 추정되는 초호화 법률 고문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좋아하던 형님들"이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거액의 회삿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돈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씨는 전날 탈당계를 제출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32)씨의 50억원 퇴직금과 관련해 "산재를 당했다"면서 "(개인 사정으로)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곽병채씨는 2005년부터 화천대유에서 5년 9개월 간 근무한 뒤 올해 3월 퇴직했다. 앞서 경찰은 화천대유에서 26억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고,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원을 빌린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도 1차례 불러 돈을 빌린 경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화천대유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해 출자금의 1천154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시사미래신문) 야당의원 107명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소속 의원 107명(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 전원이 발의자·요구자로 참여했다. 특검법안의 공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양당은 특검법안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동시에 각종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이 후보는 2015년 2월 13일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내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이 후보의 관계가 드러나고, 총 자본금 3억5천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지난 6년간 받은 배당금이 약 4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수사대상은 ▲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 시행사 설립·입찰·선정·계약·투자자 배당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내부 정보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 시행사의 전 임직원 및 관계자의 직권남용, 횡령 및 배임 등으로 명시했다. 특검 후보자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 추천을 받아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을 제출하며 "이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했고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이 지사 캠프와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과 국조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당 공조에 대해선 "여당의 미온적 태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적 의지를 같이 모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수사 기관의 (수사에) 한계가 있어서 국회의 국정조사로 이 부분을 살펴보고, 다른 지자체로 이런 부패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출범 이래로 역대 최고치인 '40.0%'로 집계됐다는 조사 결과가 20일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17년 이후부터 4년간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한 수치인데, 특히 국민의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의 9월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만 18세이상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0.0%, 더불어민주당은 32.5%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국민의힘은 2.9%p 상승했고, 민주당은 0.1%p 하락한 수치다. 지난주에는 양당 간 격차가 4.5%p였으나 이번 집계에서는 7.5%p로 벌어졌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와 무선(80%)·유선(1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90%)·유선(1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형식으로 진행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4만4천91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천517명(응답률 5.6%)이 응답한 결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조사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임기를 마친 후 연금으로 매월 1400만 원을 받을 전망이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헌법 제85조(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다.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중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재직 중 탄핵당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포함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 보수연액의 70%를 수령하는 유족 연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2명이 받고 있다. 이들은 내년에 매월 1076만 원을 전직 대통령 유족연금으로 받는다. 행안부는 전직 대통령 및 유족 연금 지급 기대효과에 대해 "전직 대통령 및 유족에 대한 지원으로 퇴임 후 안정적인 생활과 품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행안부 예산에는 전직 대통령 및 유족 차량지원금 1억2100만 원, 전직 대통령 및 유족 예우보조와 민간의료기관 경비 등 기타보전금 8억 원가량도 포함돼 있다.
(시사미래신문) - 당시 지휘관 강감찬 함장(대령 방수철) 부장(중령(진) 김상훈) - 규정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 해군 선임병사들, “정 일병, 꿀을 빨고 있네.”,“신의 자식이다.”라며 대놓고 따돌리기 시작 - 강감찬함장, 정일병 피해 호소 있었지만 피-가해자 분리도 않고 20일이나 배에 방치 - 해군 병사들, 각자 스마트폰 있어도 갑질 예방에는 소용없어 - 군대는 전체주의 사회이기에 고질병이 없을수는 없어 - 학사OCS 예비역 대위, 해군 현역시절 생각하면 해사출신 선배장교의 부조리에 지금도 치가 떨리는 차별이 생각난다 - 해군간부 월급 등 최악이라 다들 기피해... 최근 위관장교 지원율 하락. 해군 인력 지금도 너무 부족해 해군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해군 강감찬함에서 선임병 등으로부터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을 겪은 정OO 일병이 휴가 중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강감찬함 함장, 부장 등 간부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보호,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하였다. 사망 이후 해군 3함대사령부 군사경찰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6월 27일 자로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인사 조치 없이 청해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출항하여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은 관계로 소환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故 정 일병은 2020년 11월 어학병으로 해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2월 1일 자로 강감찬함에 배속되었다. 정 일병은 해군으로서 자부심이 컸다. 전입 이후 부장이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사촌들에게도 해군 입대를 권하였으며, 친구들에게도 “해군이 멋있어 보이고 정말 좋았다.”라고 카톡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런데 전입으로부터 열흘이 지난 2월 11일, 정 일병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를 겪는다. 정 일병은 ‘군인의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1항 1호에 따라 아버지 간호를 위해 2월 25일까지 2주간의 청원휴가를 받았다. 정 일병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를 간호하였고, 25일 부대로 복귀하였다. 복귀 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예방적 격리 지침에 따라 3월 9일까지 격리되었다. 선임병들은 돌아온 정 일병을 곱게 보지 않았다. 아버지 간호를 하고 온 사정을 잘 알면서도 “꿀을 빨고 있네.”, “신의 자식이다.”라는 말을 하며 대놓고 정 일병을 따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정 일병이 승조원실(내무실)에 들어오면 다른 병사들이 우르르 나가버리기도 했다고 한다. 전입 직후 청원휴가를 나갔던 정 일병은 복귀 후에도 사실상 신병이나 다름 없는 상태였다. 업무에 미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선임병들은 이를 그냥 두고보지 않았다. 정 일병은 갑판병이었는데, 3월 16일 근무중 실수를 하자 선임병 A와 B는 가슴과 머리를 밀쳐 갑판에 넘어뜨렸다. 정 일병이 일어나자 이들은 다시 밀쳐서 넘어뜨렸다. 정 일병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묻자 이들은 “뒤져버려라.”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사망 이후 승조원실에서도 폭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정 일병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도 나왔고, 선임병들이 정 일병을 앉혀놓고 갈구거나 욕설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 밀쳐서 앉히는 등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에 정 일병은 3월 16일 밤 8시 30분 경, 함장(대령 방수철)에게 카카오톡으로 선임병들의 폭행, 폭언을 신고하였고 비밀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함장은 피해자를 선임병들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고, 승조원실을 이동하고 보직을 갑판병에서 CPO당번병으로 변경하기만 했다. 보직이 바뀌긴 하였으나 함내에서가해자들과 마주치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정 일병은 3월 23일에 부장(중령(진) 김상훈)과 주임원사에게 과거 우울증 약을 복용하였다가 현재는 복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당시 상황이 견디기 힘들어 다시 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3월 24일 해양의료원에 진료를 보러 갔으나 진료 인원 초과로 민간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았다. 3월 25일에는 병영생활상담관과 면담을 하기도 하였다. 급기야 3월 26일 밤 11시 경, 가해자들과 계속 한 배에서 지내던 정 일병은 자해시도를 하다 함장에게 연락하여 구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함장, 부장, 주임원사가 정박 중인 배로 돌아와 면담을 진행했다. 그런데 함장은 27일 새벽 1시 경 정 일병에게 가해자들을 불러 사과 받는 자리를 갖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며 가해자들을 불러 대화를 하게 하였다. 바다로 출항하여 일정기간 승조원들끼리 계속 붙어있어야 하는 해군의 특성 상, 후임인 피해자와 선임인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화해시킨다는 명목으로 한 자리에 불러 사과시킨 것은 엄연한 2차가해로 매우 부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폭행, 폭언에 대한 조사, 징계 후속 조치가 없었던것도 큰 문제다. 군인에게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에 따라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을 당했을 때 신고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함장 등 지휘관은 이러한 의무를 방기하였다. 군인권센터는 "정 일병은 3월 16일 함장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선임병들의 폭행·폭언을 신고하고 비밀 유지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함장은 피해자를 선임병들로부터 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월 26일에는 배 안에서 자해 시도까지 했지만, 함장은 '가해자들을 불러 사과받는 자리를 갖는 게 어떻겠냐'며 선임병들과 마주 앉게 했다고 한다. 전입 직후 강감찬함 부장으로부터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 일병은 이런 괴롭힘 속에 구토·과호흡 등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며 갑판에서 기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장은 4월 6일에야 정 일병을 하선시켜 민간병원 위탁진료를 보냈고, 정 일병은 6월 8일까지 입원했다. 퇴원 후 휴가를 받아 귀가한 정 일병은 6월 18일 집에서 숨졌다. 함장과 부장 등은 수사나 인사조치 없이 6월 27일 청해부대로 이동했다. 센터는 "군사경찰은 진술 오염의 가능성이 우려됨에도 주요 수사 대상자인 함장과 부장을 '배가 돌아오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유가족에게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입대 전 자해 시도 등이 식별됐다'는 등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브리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일병은 살기 위해 여러 차례 지휘관에게 'SOS'를 보냈지만, 이들은 정 일병을 방치했다"며 "해군은 즉시 가해자들의 신상을 확보하고 강감찬함 함장·부장을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군은 "현재 사망 원인과 유가족이 제기한 병영 부조리 등에 대해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감찬함 간부들은 조만간 국내에 복귀하는 대로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7일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정책 공약 발표회'에 참석해 자신의 대표 공약을 밝혔다. 그의 공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은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참여한 국민의힘 대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홍원)의 이번 공약 발표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윤석열 예비후보의 정책 공약 발표문 전문. Ⅰ.일자리 창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비전 발표에 이어 오늘은 차기 정부 임기 내내 계속 추진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국민의 삶 그 자체이고 최고의 복지입니다. 저는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 산업, 교육, 노동, 복지 등 제반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 조직도 개편할 것입니다. Ⅱ. 현 정부 4년을 보면, 주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취업자는 123만명이 줄어든 반면, 36시간 미만의 불완전한 일자리 취업자는 148만명이 늘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수는 현저히 증가하였고 고용의 질은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 정부 36만 4천명에서 12만 4천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직접적인 재정지출에 의한 보여주기식 일자리 만들기와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의 결과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Ⅲ. 먼저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하에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쌍끌이 전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충분하게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국민들의 일자리가 끊어지는 불안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일자리를 이어드리겠습니다. Ⅳ. 먼저,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혁신과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수요를 증진시키고, 맞춤형 인재 공급 시스템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겠습니다. 노사관계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보장하되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미래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신성장 동력 첨단 분야와 현장 기능 기술 분야로 나누어 이를 지원하는 정부조직의 과감한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Ⅴ. 다음으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쌍끌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주도 일자리는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출됩니다. 따라서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R&D 기술 지원, 그리고 디지털 전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R&D 삼각협력을 위해 성공적인 국가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기존의 R&D방식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생기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여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약 80여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광범위한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금융 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의 벤처 기업 중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유니콘 기업 약 50여개를 키워내겠습니다. 특히 수요가 공급을 선도하는 문화 산업은 상품 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양질의 문화 예술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복지만이 아니라 성장 동력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분야는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전달 체계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재정지출은 민간을 통한 간접 지출 방식을 확대하여 경쟁과 효율을 유인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일자리 수준을 높이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Ⅵ. 그 다음으로,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기능 향상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과 보육, 그리고 돌봄의 확실한 국가 책임제를 실현함으로써 일자리의 단절을 방지하겠습니다. 국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코로나 시대에 아동의 건강을 지키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을 적정선으로 줄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전일제와 시간제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유연한 일자리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 일자리도 적극 발굴하여 국민들의 일자리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국가 재정을 알차고 짜임새 있게 그리고 투명하게 운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은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7% 할인 판매하는 ‘경기가 좋아 경기도 추석특별기획전’을 네이버 쇼핑라이브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오후 7시 총 5회 연속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도내 소상공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25곳이 참여한다. 판매 상품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마켓경기(marketgg.co.kr)’ 와 경기도주식회사(smartstore.naver.com/kgcbrand)에서 운영하는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우수상품 중 각종 제수 용품과 선물 세트 등 70여개다. 구체적으로 ‘마켓경기’는 DMZ 선물용사과세트(4.5kg) 4만2,000원, 부추 갈비반두 3봉 세트 9,900원, 안성마춤한우 특호(1++ 2kg) 31만6,540원 등을 기존 판매가 대비 20~57% 저렴하게 판매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전 제품 2개 구매 시 1개를 추가 증정하고 실시간 방송참여 소비자를 위한 핸디 청소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6일부터 닷새간 오후 7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네이버 쇼핑라이브(shoppinglive.naver.com) 내 ‘경기가 좋아 경기도 추석특별기획전’ 코너에서 방송인 김새롬, 개그맨 윤성호 등과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미디어콘텐츠 창작자)’가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소통 판매) 형태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김진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보증하는 우수한 상품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며 “경기도형 문화뉴딜 사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내 주요 상권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가 좋아 경기도 추석특별기획전’은 ‘경기도형 문화뉴딜 시즌II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진행하는 기획전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문화콘텐츠와 상권 활성화를 접목한 ‘문화뉴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기획전을 비롯해 추후 소상공인 판매 지원 사업에 경기도가 육성한 1인 크리에이터들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경찰이 2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자 1차 구속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 15일 만이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5시 28분께 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병력을 투입했다. 건물에 진입한 경찰은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 등을 이용해 곧바로 내부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진입 40여 분 만인 오전 6시 9분께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집행에는 40개 부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영장 집행에 응하고 동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사옥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향신문 사옥 인근 도로와 사옥 출입구 등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소리쳤으나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양 위원장 측이 불응하면서 사옥에 진입조차 못 하고 돌아갔다. 한편 진보당 경기도당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 문재인 정권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이 오늘 새벽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강제 연행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로 인해 누구보다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정권은 삼성 이재용에게는 규칙까지 변경하여 석방하는 친절을 베풀고 노동자의 간곡한 외침을 전한 양경수 위원장은 구속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또한 이 정권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병력까지 진입시켜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기까지 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함으로써 노동존중을 내팽게친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노동자와 끈끈한 연대로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맞설 것이며 10월 총파업을 성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게 아름다운 퇴장은 이제 없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무려 604조4천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이를 다루게 될 현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제391회)는 9월1일 오후 2시 국회의상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정기국회의 통상일정으로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순으로 진행된다. 여야는 이같은 의사일정 합의를 준비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전날 잠정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문재인 정부의 604조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이다. 언론중재법의 경우, 양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전날 등장한 8명의 가칭 '언론민정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평행선을 달릴 우려는 상존한다. 그외에도 604조원 규모로 확장 편성한 슈퍼예산안 역시 무려 200조원이 넘는 복지 예산안으로 '막판 돈 뿌리기'라는 질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이번 확장 예산은, 2018년~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5.2%) 수준을 넘는 무려 8.6%로 나타남에 따라 그 빚은 모두 미래세대가 떠안게 됐다는 점이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같은 핵심 쟁점을 다루게 될 이번 정기국회에는 오는 10월 국정감사 일정도 예정돼 있다.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정책 공약 발표다. 부동산 문제를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자 내년 대선의 핵심 의제로 판단하고 관련 공약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며 5년 이내에 30만 호의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후 내놓은 첫 정책 공약이다.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애초 구매 원가와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공급 대상은 20∼30대를 위주로 하되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가 있으면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대도 포함할 계획이다. 윤 전 총장은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에도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5년간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 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의 전면 재검토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정·보완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많지만, 그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수 의원은 제231회4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 반도체 산업 집중육성 및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화성시에 적극적인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상수 의원은 “반도체는 첨단산업의 핵심부품이며, 우리 반도체산업은 전체 수출액의 약20%를 차지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대한민국은 전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약60%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내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용인시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SK 하이닉스 유치, 반도체산단과 반도체 1, 2과로 반도체 관련 부서만 3개과가 설치되어 반도체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이천시는 반도체기업 협의체 구성과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반도체산업 지원하며, 평택시도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시가 반도체산업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반면, 화성시는 반도체지원 조례, 전담부서, 지원사업 등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수 의원은 “우리나라
(시사미래신문) (재)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은 재단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5월 13일 ‘제2기 청렴시민감사관“ 3명을 위촉하고 5월 16일 위촉식을 개최하여 위촉장을 수여했다. 재단은 조직 외부에서 독립적 시각과 기준으로 문화예술 행정의 제도 개선 및 부패 취약 분야를 평가하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2기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24년 5월 13일부터 2026년 5월 12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사회복지, 문화, 감사, 관광 등의 분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었으며, 화성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있는 시민으로 위촉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화성시문화재단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위해 부패 취약분야의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의견 표명,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감시 및 평가, 그 밖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화성시문화재단 김신아 대표이사는 ‘위촉되신 청렴시민감사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분들인 만큼 앞으로 감사관의 의견을 경청해 재단의 반부패 청렴 정책활성화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이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4 예술창작지원사업’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재단은 지난해 ‘예술인지원 성과공유 포럼’을 진행해 재단의 공모 지원사업을 진단하고, 예술인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예술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모 방식의 편의성은 높이고, 지원 방향은 더 다양하고 세심하게 개편했다. 이번 2차 공모는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모든예술31’과 ‘예비 예술인 프로젝트 운영’, ‘성남예술인 창작 발표 공간 대관료 지원’ 등 3개 부문이다. 먼저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고 경기도 및 성남시,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모든예술31’은 지역 기반 시설․문화거점․지역공동체 등과 연계한 ‘공공예술프로젝트’와 올해 신설한 ‘예술과 기술 융합 프로젝트’로 진행한다. 공공예술 분야는 성남지역의 문화적, 환경적, 사회적 이슈 등 공공의 문제에 예술로 접근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예술과 기술 융합 콘텐츠는 디지털 아트, 퍼포먼스 아트 등 첨단 4차산업 특별도시를 향해 나가는 성남과 발맞추는 미래 예술의 문을 열 것으로 기대된
(시사미래신문) 테마축제의 표본을 선보일 2024 한미댄싱카니발 축제가 오는 24일 평택시 죽백동 소재 배다리생태공원 특설무대에서 열광적인 무대로 펼쳐진다. 24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체험 프로그램은 시민 신청곡 불러주는 ‘로드 버스킹’, 댄스 챌린지 ZONE, 응원단과 함께하는 ‘플래쉬 몹’ 등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오후 7시 ‘댄스 팝 콘서트’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opening performance로 미8군 브라스밴드가 전통적인 군사 행진곡, 컨트리, 팝, 록 등을 연주하면서 댄싱카니발의 서막이 오른다. 외국인쇼발레단 ‘가르모니나’가 ‘삼바, 안뜨레, 터키 플라맹고, 밸리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댄스 퍼포먼스로 화려함, 감성적 퍼포먼스를 펼치게 된다. 또한 야스민 벨리댄스팀이 오리엔탈 무용, 이집트의 정통 스타일을 기반으로 클래식한 움직임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져 더욱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특히 뮤지컬 댄스음악 ‘드림 뮤지컬’이 I have a dream, 허니허니, 맘마미아, 댄싱퀸, 워터루, Thank you for the Music 등 맘마미아 뮤지컬 댄스음악을 펼친다. 또한 8명의 성악가가 웅장한 성량과 화려한 안무로 공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大賞)’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은 새한일보가 창사 21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경제 발전과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사회·문화 복지수준 향상에 공헌한 위대한 인물을 발굴하기 위해 거행한 시상식이다. 이번 시상식은 국회 최재형의원실과 새한일보가 주최하고 소비자저널과 새한일보 수상자선정위원회 주관하였으며, 시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 각계각층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주최 측이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시상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참다운 일꾼들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황진희 의원은 광역의정대상(교육)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 교직원, 학생들과 소통을 기반으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제정 등 22건을 대표 발의 하였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