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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경기도지사, 화성 화재사고 후속조치 관련 기자회견...리튬 제조·공정 48곳 집중점검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 화성 화재사고 후속조치 관련 기자 회견문 “경기도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이번 화성 화재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1,400만 도민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번 사고의 수습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경기도는 부상자를 포함한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께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직원과 유가족분들을 일대일 매칭으로 지원하면서 접수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 문제였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긴급생계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 바로 내일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23분의 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 원, 중상자 2분께는 2개월분 367만 원, 경상자 6분께는 1개월분 183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사고의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지난 주말, 이번 희생자 중 첫 장례가 치러진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40대 초반의 한국인 여성분이셨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유가족들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밤 9시가 지나서야 직장동료의 연락을 받고, 유가족들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희생자 DNA의 유족 확인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어 유가족들이 더 큰 상처를 입었던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드러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습니다.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는 첫걸음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반성, 성찰에서 시작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습니다. 재난 예방과 대응의 ‘종합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2차 브리핑 이후, 점검 및 2차 오염피해 결과' 경기도가 현재 진행 중인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 중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리튬 제조·공정이 이루어지는 48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제(7.2.)까지 31곳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습니다. 또한, 소방·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주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오염수 유출과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현장에서 인근 바다까지 이르는 3개 지점에서 중금속, 생태독성 등 3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초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이후, 일주일 동안 계속된 대기질 측정에서도 유해물질 검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지원 내역' 경기도와 화성시는 사고 직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일대일로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가족 437분께 숙박시설 227실을 제공(누적)했고, 산재보험 신청 6건, 법률상담 21건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청 사항 120건을 지원했습니다. 처참했던 사고의 트라우마로 경기도는 생존자와 유가족, 소방대원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부상자와 회사 직원 등 피해자 55건, 유가족 38건, 지역주민 2건 등 총 96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두 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의 수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의 전 과정에 걸쳐서 부족했던 점, 미흡했던 점을 전부 찾아내서 백서로 만들고 앞으로의 재난 예방과 대처의 교본으로 삼겠습니다. 입법과 규제에서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정부에는 제도 개선을, 국회에는 입법 요청을 통해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진복 기자
- 2024-07-03 11:36
정치 尹 대통령,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강조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에 승선한 것은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번 루즈벨트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조치로서,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한다. 대통령이 루즈벨트함에 승선하자, 대통령의 승함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이후 임무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의 옷을 입은 영송병의 구령과 함께 300여 명의 한미 장병들이 큰 환호성으로 대통령을 맞았다. 이후 대통령은 군 주요 직위자와 함께 항공기 이동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행 갑판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비행 갑판에서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제9항모강습단장으로부터 항모의 주력 전투기인 F/A-18 등 함재기들과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필요한 각종 장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F/A-18은 영화 ‘탑건 매버릭’에 등장한 전투기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이후 항공모함의 관제타워인 ‘아일랜드’ 앞에서 우리 군 지휘관 및 미8군사령관, 제9항모강습단장, 항모함장, 항모비행단장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비행갑판 통제실로 이동해 항모비행단 관계자로부터 함재기 운용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대화를 나눴다. 루즈벨트함 시찰을 마친 대통령은 격납고로 이동해 한미 장병 300여 명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루즈벨트 항모 방한은 지난해 4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의 이행 조치”라면서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동맹은 그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루즈벨트함이 내일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Freedom Edge)’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은, 한미동맹과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프리덤 에지’에 참여하는 한미 장병들에게 “건강하게 훈련을 잘 마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격려사를 마친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등을 두드려 주며 격려했다. 한미 장병들은 대통령이 격납고를 떠날 때까지 환호성을 보냈다. 오늘 행사에 우리 측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강신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최성혁 해군작전사령관 등이, 미측에서는 크리스토퍼 라네브(Christopher LaNeve) 미8군사령관, 닐 코프라스키(Neil Koprowski) 주한미해군사령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 제9항모강습단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06-25 17:43
종교 임영문 목사, “6.25 참전한 미국의 젊은 아들들의 숭고한 희생 잊어선 안 돼”... '남북평화통일 기도회 개최' 6.25전쟁 '74주년' 기념으로 24일 서울에서 열렸다

(시사미래신문) 6월24일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남북평화통일 기도회가 열렸다. 6.25전쟁일 하루 전인 24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릴 남북평화통일 기도회는 (사)미래약속포럼이 주최하며 대한기독노인회가 후원했다. 임영문 목사(미래약속포럼 대표)가 기도회 사회를 맡고, 정서영 목사(대한기독노인회 상임의장)가 대회사를 진행했다. 남북평화통일 기도회는 대회사 후 정상흥 장로(미래약속포럼 상임부의장)의 대표기도, 최한우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축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강연, 엄병철 목사(대한기독노인회 대표)의 오찬기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임영문 목사는 “바람앞에 등불 같았던 위기의 시대 6·25전쟁, 74주년을 상기하면서 소중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있기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군 장성과 미국의 젊은 아들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 목사는 “6.25 74주년째인데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초토화가 되었고 부산만 남았는데 피난 온 성도들이 부산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기적 같은 역사로 미국의 맥아더 장군을 통해서 유엔군 참전으로 우리나라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 여행 하다 보면 자녀들을 6.25 전쟁에 참전시켜서 전사한 그 자녀들의 사진을 자랑스럽게 동네마다 전시를 해놓고 기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부산에는 남구 대원동에 유엔공원 묘지가 있습니다...자유 대한민국이 그때 동방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자유를 잃어버리는 나라라고 해서 유엔군이 참전해서 전투하고 전사한 유해 2200구가 유엔 공원 묘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됩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와 남북관계 강연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 내일이 이제 6.25 전쟁 74주년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기독노인회 대한기독노인회 정세영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북 평화통일 말은 참 쉽습니다. 평화통일이라는 말은 쉬운데 우리가 지금 당장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냐 전쟁을 어떻게 막고 평화를 누려야 될 것인가 여기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여당과 야당에 따라서 좌파와 우파에 따라서 한쪽은 대화와 타협, 한쪽은 힘에 의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현실이고,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럼 전쟁을 원하느냐면서 전쟁 공포 상황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전쟁을 원하는 지도자가 없고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없습니다...대화와 타협은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재 '힘에 의한 평화는 윤석열 정부의 노선'입니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굴종적인 항복에 불과하다. 한국전쟁의 교훈과 안보의 원칙으로 △공산주의 세력이 주장하는 평화는 거짓이며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닌 지키는 것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얻어낸 최고의 전리품"임을 주장하며 “우리도 조만간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북한의 위협에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4-06-24 18:18
정치 경기도, 미래모빌리티 페스타 참석한 김동연, “모빌리티의 중심 경기도, 대한민국 변화 이끌 것”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시흥 배곧생명공원에서 열린 ‘2024 경기 미래모빌리티 페스타’에 참석해 ‘모빌리티의 중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모빌리티 대한민국 R&D 투자의 71%가 경기도에서 이뤄지고 있고, 모빌리티 연구 인력의 62%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며 “(행사가 열리는) 배곧 단지에는 바이오클러스터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와 모빌리티까지 합쳐진 투자가 계속해서 이뤄지면서 시흥시‧경기도 발전,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R&D 예산을 20% 가까이 줄였는데, 경기도는 46%를 늘렸다”며 “미래를 먼저 맞이하기 위해 R&D 투자에 경기도가 앞장서고, 그 선봉에 시흥시가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자”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와 시흥시가 주관한다. 드론, UAM(Urban Air Mobility, 친환경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등 경기도의 미래모빌리티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1천200대 규모의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졌다. 수많은 드론이 밤하늘에 떠서 경기도의 미래모빌리티 비전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등 주요 도정 메시지를 제시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행사 기간 참석자들은 드론체험행사(드론 낚시·레이스·경품 뽑기 등), 도심항공교통(UAM) 전시 및 MaaS(Mobility as a Service, 다양한 교통수단을 예약부터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통합교통서비스) 체험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하고 즐겼다. 한편, 경기도는 모빌리티 분야를 비롯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 소재 자동차 기업 연구개발비는 6조 2천억 원으로 전국의 71.1%, 연구원 수는 2만 3천300여 명으로 전국의 6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도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차 소프트웨어 검증 ▲친환경차 보급 및 기반시설 확충 ▲자율주행 실증단지 및 ‘판타G 버스’ 운영 ▲국토부 UAM 실증사업 버티포트 조성(고양 킨텍스)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한 수소 기반시설 마련의 일환으로 수소 생산&교통복합기지 준공(평택), 수소도시(안산, 남양주, 평택, 양주) 및 미니 수소도시(용인)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강진복 기자
- 2024-06-16 16:59
정치 尹 대통령,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초청 오찬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오늘 오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국군 의장대의 도열과 군악대의 연주 속에서 최고의 의전을 받으며 영빈관에 입장했다.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영빈관에 먼저 도착한 대통령은 오찬에 초대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을 직접 영접하며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오찬에서 자유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켜낸 과정에는 고귀한 청춘을 국가에 바친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제복근무자(군인, 경찰, 소방관 등)들의 노고도 잊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오늘 오찬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9개 보훈단체 임원 및 회원과 특별초청 대상자가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자로는 6·25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박동군, 박차생 참전용사와 지난해 12월 유해가 발굴된 故 전병섭 하사의 유족(조카) 전춘자 씨가 참석했다. 故 전병섭 하사의 경우, 6·25전쟁 당시 3형제가 모두 참전했으나 장남인 故 전병섭 하사와 삼남인 故 전병화 이등상사는 전사했고, 전춘자 씨의 아버지인 차남 故 전병철 일등중사만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온 후 2014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 황창규 원사와 연평도 포격전에 참전했던 정경식 준위 등 서해수호 장병 대표도 함께했다. 이 밖에 군 복무 중 순직한 故 전새한 이병의 아버지 전태웅 씨,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임무 중 순직한 故 장용훈 경장과 故 허승민 소방위의 유족을 비롯해, 보훈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YTN 라디오의 이은지 PD, 학생들과 함께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선호승 씨가 초청되어 자리를 함께했다. 한편, 오늘 오찬에는 순직 군인 故 권의준 소령의 딸 소프라노 권소라 씨가 기념공연을 펼쳐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오찬 끝 무렵에는 참석자들이 소감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초청에 화답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06-06 17:32
국방 / 경찰 대한민국 해군 해양 안보 및 국가 해양력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위한‘제21회 해군 함상토론회’개최

(시사미래신문) 해군은 5월 30일 인천 송도 크루즈 터미널에 정박 중인 독도함과 한산도함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한 신해양강국’을 주제로 제21회 함상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함상토론회는 해양 안보 및 국가 해양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현을 위한 해군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개최되었다. 해군과 대한민국해양연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로연구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세종․충남․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함상토론회에는 현역 군인, 학계 인사, 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900여 명이 참가했으며, 10개 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함상 토론회 개회식은 독도함에서 열렸다. 개회식에는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개회사를, 최윤희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와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환영사를, 이헌승 국회의원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이 축사를 했다. 또한,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등이 서면과 대독, 영상을 통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개회사에서 “바다를 활용하는 국가의 힘인 해양력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유지하고 만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다”며, “인도-태평양이라는 해양을 중심으로 강대국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해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특히, 양 총장은 “이번 함상토론회는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현의 힘찬 추동력이 될 것”이라며, “우리 해군․해병대는 전우인 해양경찰과 함께 해양안보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해양력 발전을 바다에서 힘으로 굳건히 뒷받침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회식 이후 독도함에서는 마상윤 한국국제정치학회장과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 핵안보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아 ‘해양안보능력 강화’를 주제로 해양안보와 국가해양전략 발전 등에 관한 6가지 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장성일 교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과 참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해양안보 관련 군사적 역량과 제도적 지원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숭실대 김태형 교수는 ‘인태지역 해양안보 네트워크 협력’ 주제 발표에서 “최근 국제 안보 질서가 불안정함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특성상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해양안보 협력 등 해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양희철 박사는 “앞으로 국가해양전략 발전을 위해서는 해군과 해경, 해수부, 외교부 등 해양안보 관련 기관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된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대원 박사는 “해양안보의 미래는 위성 기반 해양영역 인식 기술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해군도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인천항 수로를 항해하는 한산도함에서는 최상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해양산업 발전’이라는 주제로 해양 생태계와 해양자원 등에 관한 4가지 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최윤희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다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해양산업이 당면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 해운, 수산, 물류 등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자”고 말했다. 또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김인현 교수는 "홍해을 지나는 우리 선박을 우리 군함이 호위하여 안전하게 통과하면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된다."고 했다 한편 1992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해군 함상토론회는 해양안보와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의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의 발전과 국가해양력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4-05-30 23:51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북한 ‘오물 풍선’ 대응 위해 비상대비상황실 운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북한의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도 전역에서 또다시 식별됨에 따라 군 요청에 의거 어제 1일 21시 10분 31개 시군에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북한의 ‘오물 풍선’ 등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민방위경보상황실에 이어, 2일부터 도민 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경기도 비상대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수도군단, 1군단, 5군단,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실시간 상황 파악 및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에 따르면, 1일 저녁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600여 개가 넘는 풍선이 식별됐고 군, 경찰, 소방 등이 공조해 수거 중에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는 경우 절대 만지거나 열지 말고 군부대(주민신고망 1338)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은숙 기자
- 2024-06-02 16:25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6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에 대한 여성 나이기준 폐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6월 1일부터(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모든 기준이 폐지되거나 해소돼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었다. 이로 인해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적었다. 그러나 도는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액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희망자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이어 두 번째로 올해 1월부터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거주로 변경해 거주기준도 폐지했다. 세 번째로 지난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한 바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과 거주지 폐지 등 난임부부 지원정책은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 김은숙 기자
- 2024-06-02 14:56
정치 윤석열 대통령,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했다.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그간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는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음을 평가했다.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우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3국 협력의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했다.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지닌,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인식하면서, 특히 다음 세 가지 3국 협력 발전의 방향에 견해를 같이했다. 첫째, 우리는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는 3국 국민들의 지지가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가 3국 협력의 장기적 토대를 굳건히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래세대 간 교류 분야에서 협력의 유대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 ‘한일중+X 협력’을 촉진하여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3국 협력 제도화 우리는 제1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회의의 정례 개최를 결정했고, 제6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이를 재확인했던 점을 상기하면서,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3국 협력의 제도화 촉진이 3국 간의 각 양자관계를 증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 아울러, 우리는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3국 국민을 위한 3국 협력사업 (인적 교류) 우리는 상호 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하여 인적 교류를 재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 3국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여 3국간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 간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11년 시작된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가 아세안 회원국 대학으로 협력범위를 확장하는 등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그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수가 1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30년 말까지 참여 학생 수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3국의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TCS가 청년 모의 정상회의, 청년 대사 프로그램, 청년 농업인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간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문화가 3국 국민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일중 예술제,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등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국민들이 공감대를 증진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5-2026년을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할 것이다. 우리는 TCS가 3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 비전 그룹을 출범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동 그룹이 3국 프로세스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작업과 제안을 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3국 협력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3국 협력과의 관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는 또한 공공외교가 3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우리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약속과,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의 넷 제로와 탄소 중립, 녹색경제와 사회로 전환해 나가는 데에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2023년 11월 개최된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8대 우선 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4년 5월에 개최된 제4차 3국 수자원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 탄력적 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3국 간 물 분야 협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결정적 10년 동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첫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반영하여, 야심찬 차기 국가별 감축목표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하여 ‘한일중+X 협력’의 틀을 통해 몽골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해 2024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할 것이다.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IUU 어업을 예방, 억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경제·통상) 우리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2024년까지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투자원활화협정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가 법적 체계 내 편입되도록 모든 WTO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다.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우리는 2024년에 개최되는 3국 기업가 포럼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을 계속 독려할 것이다. 우리는 역내 금융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고, 특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하에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를 가용통화로 하는 신속금융 프로그램 설립이 승인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 기구,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재해 위험 금융과 관련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역내 금융 안전망으로서 CMIM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지원을 재확인하며,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더욱 견고한 재원 구조를 모색하고 3국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다양한 재원구조 방식들에 대해 적극 논의하도록 한다. 우리는 한일중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스타트업들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아세안+3 정상 성명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여 우리의 협력을 확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보건·고령화) 우리는 신종·재발 감염병 대응 협력을 포함한 보건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번 정상회의 계기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우리는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제16차 3국 보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 등을 통해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비상사태 관리를 위한 3국의 질병통제담당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다. 아울러 우리는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보편적 의료 보장의 실현·지속을 위하여 3국 정부 및 전문가 간 교류를 통해, 우리는 기술개발, 인력 교육, 의료 및 장기 요양 보호와 소득 보장 등에 관한 경험공유를 포함하여, 고령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한다.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우리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 및 정보통신장관회의를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AI가 인류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AI 관련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024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주목한다. 우리는 연구 역량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 및 녹색·저탄소 사회 등 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재난구호·안전) 우리는 3국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재개하여 3국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재난 대응 및 피해경감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 회원국과의 대화를 포함해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3국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우리는 3국 협력이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온 점을 인식하면서, 3국이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3국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단결성에 대한 우리의 강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노력을 평가한다. 우리는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5년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본의 2025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 중국의 2025 제9차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지지한다. 우리는 차기 일본 의장직 수임하 제10차 회의 개최를 기대한다.
- 강진복 기자
- 2024-05-27 21:07
경기도/도의회 The 경기패스 가입자 53만명 돌파! 31개 시군과 함께 이룬 성과

(시사미래신문)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가입자가 사업 시작 20일 만에 53만 명을 넘어섰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5월 20일 오후 기준 The 경기패스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13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The 경기패스 가입자는 53만 명이다. The 경기패스 가입자 53만 명 중 신규 가입자는 23만 명, 기존 알뜰교통카드 전환자는 30만 명이다. The 경기패스의 신규 가입자 수(23만명)는 K-패스 전체 신규 가입자(45만명)의 50%를 넘는다. The 경기패스 가입자가 당초 예상보다 급증하며 도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자, 道는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김상수 교통국장 주재로 31개 시ㆍ군 과장급 회의를 23일에 개최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먼저 ‘The 경기패스’ 사업 추진 현황 및 시군별 가입자 현황을 설명하고,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홍보 활동을 소개했다. 이후 의정부, 남양주, 부천 등 3개 시의 홍보 우수 사례를 안내했다. 3개 시는 자체적으로 유튜브, 누리집, 동 행정복지센터, 경전철 행선 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The 경기패스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직원이 직접 유튜브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31개 시ㆍ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속적인 가입자수 확대를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의 대민 홍보가 중요한 만큼,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관내 주민센터, 버스정류소, 지하철역사 등을 활용한 자체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등을 당부했다. 또한, 당초 예상 대비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추경 편성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각 시ㆍ군이 제때에 예산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The 경기패스의 가입자가 급증함에 따라 시·군의 협조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니 다 같이 힘을 모으고 협력하여 모든 도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사업 대상이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도 지난 2일부터 받고 있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 유페이)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신용/체크카드 등)를 발급받거나, 도내 편의점에서 K-패스 선불형 교통카드를 구입 후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 김은숙 기자
- 2024-05-23 10:54
지역종합 12년 만의 결실…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노선에 ‘구운역’ 신설된다

(시사미래신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 노선에 ‘구운역’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수원시가 지속해서 요청했던 ‘구운역 신설’을 승인했다. 수원시와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7월 중 ‘구운역 신설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광교에서 호매실로 이어지는 9.88㎞ 구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연장 노선이 지나가는 구운동 인근에는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고, 서수원버스터미널, 대형마트, 일월수목원 등이 있어 대중교통 수요가 많다. 수원시가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조성을 추진하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와도 가깝다. 2012년부터 구운역 추가설치를 위해 노력한 수원시는 12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 수원시는 2012~2014년 ‘구운역 추가설치 타당성 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구운역 추가설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이 2014년·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민자 타당성 분석’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와 구운역 추가설치 협의도 중단됐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이 2020년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되면서 구운역 추가 설치를 다시 추진했다. 2020년 6월에는 백혜련(수원시을) 의원과 ‘구운역 추가설치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 노선에 ‘구운역’이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2020년 9월 ‘신분당선 역 추가·경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했다. 이듬해 6월과 2022년 5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구운역 신설을 거듭 건의했고, 국토부와 ‘구운역 신설 타당성검증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타당성검증 용역에서 ‘경제성(B/C)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계속해서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했고, 국토부는 구운역 신설 승인 조건으로 수원시에 ‘역 신설 비용 수원시 부담’ 등을 요청했다. 수원시는 서수원 발전을 위해 조건을 받아들였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구운역 신설 설계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구운역 신설로 서수원 지역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4-05-21 15:34
정치 김동연, 미국 출장 마지막 날 총 4,100억 원 규모 해외투자 유치 경기 북부·동부대개발사업 가속화 기대

(시사미래신문)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유통기업과 2차전지 신소재 기업으로부터 하루 만에 총 4,1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해외 출장의 대미를 장식했다. 투자유치 내용도 첩규제로 경제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와 경기동부지역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대개발과 경기동부대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6일 오후 LA무역관에서 임병택 시흥시장과 함께 마크 실베스트리(Mark Silvestri) 사이먼프로퍼티그룹 개발부문 사장, 우체 아큐주오(Uche Akujuo) 부사장, 신상화 ㈜신세계인터내셔널 상무, 윤홍립 ㈜신세계사이먼 상무를 만나 경기도 내 프리미엄아울렛 신규ㆍ확장에 따른 투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세 군데 투자를 하는데 시흥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곳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한 곳은 경기도 동부권이고 한 곳은 경기도 북부권”이라며 “북부에는 1,500억 원, 동부에는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 두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를 쓰는 저로서는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투자협약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첫째는 지역 상권과 상생 협력하는 좋은 기틀을 만들게 됐다는 점, 두 번째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많이 줄 것이라는 점, 세 번째는 최근에는 유통이 단순 쇼핑을 넘어 복합 관광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주)신세계사이먼의 투자가 단순한 쇼핑센터 건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관광 등과 어우러져 지역발전을 이끄는 명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투자는 시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지역 상생발전과 고용 창출 등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시흥 프리미엄아울렛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 실베스트리 사장은 “ 한국 내에 프리미엄 아울렛 모델은 정말 성공적이었고 경기도와의 가까운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와의 협력이 경제와 문화, 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이끌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주)신세계사이먼의 총투자 금액은 3,500억 원이다. 시흥 프리미엄아울렛 확장에 1천억 원, 경기동부 지역 아울렛 확장에 1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경기북부에는 1천5백억 원을 투입해 신규 프리미엄아울렛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에 1천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다. ㈜신세계사이먼은 2005년 사이먼프로퍼티그룹,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이 합작 설립한 외투기업이다. 2007년 문을 연 (주)신세계사이먼은 2023년 기준 네 군데 매장에 약 4천 명이 넘는 고용 창출 효과를 보였으며 한 해 동안 582만 명이 찾았다. 경기도는 아울렛 유치가 지역상생발전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 내 일자리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은 지난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근 협동조합아울렛과 운영지원 협약을 체결해 시설물 개보수 추진, 운영 노하우 지원, 셔틀버스 공동 순환운행 등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 지난해부터 서울과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을 직행하는 고속버스 운영, 아울렛 운영에 필요한 인력 지역 내 채용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신속히 하는 한편 지역 내 관광자원과 프리미엄아울렛 간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리미엄아울렛 투자유치에 앞서 김 지사는 같은 장소에서 ㈜코스모이엔지 양기일 대표, 마이클 론델리 미국 노스텍사스대 처장, 최원봉 미국 노스텍사스대 교수, ㈜엠피에스 LA 박정민 지사장과 함께 ㈜코스모이엔지와 2차전지 신소재 생산·연구시설 설립에 따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코스모이엔지는 골프카트용 배터리팩 생산업체인 ㈜엠피에스코리아와 미국 UNT(University of North Texas)로부터 2차전지 신소재 기술을 이전받아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6,447㎡ 부지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수계 아연 2차전지 양산 시설을 설립할 예정이다. 미국으로부터 확보한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셈이다. 규제 중첩지역인 경기동부 지역에 향후 5년간 총 610억 원을 투자하여 20명의 고용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여주에 배터리 신소재 기업을 유치했다. 여주라는 곳이 산업적으로 취약한 지역인데 이번 협약을 통해 코스모이엔지가 여주로 온다고 한다”면서 “특수목적 배터리 제조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친환경 집적단지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경기도는 대표적 규제 중첩지역인 경기동부권역 여주에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인 ㈜그리너지를 유치, 올 연말 생산라인 구축이 완료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여주시는 이차전지 신소재 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협력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경기 동부지역을 K-배터리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 강진복 기자
- 2024-05-17 16:08
정치 尹 대통령,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8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재직 중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올해는 특히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다.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5·18 유가족 대표들을 태운 버스를 기다려 영접하고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으며,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우리가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후,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故 박금희, 故 김용근, 故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05-19 14:15
경기도/도의회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확대 추진. 13개 도시 200명 모집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12개국 13개 도시에서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청년 200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해외기업 체험 지역은 ▲미국(LA) ▲일본(도쿄)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베트남(호찌민) ▲인도(뉴델리, 벵갈루루)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오스트리아(빈) ▲호주(멜버른) ▲태국(방콕) ▲대만(타이베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등이다. 지난해 7개국 9개 도시에서 미국, 유럽, 호주 등 청년의 해외취업 관심이 높은 국가가 추가됐으며, 참여 청년도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해외기업 체험프로그램과 숙박비, 식비, 항공비,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비(필요지역) 등이 지원된다. 참여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9세 청년으로, 해외 기업체험(4주간)에 참여 가능한 미취업청년이다. 각 지역에 따라 현지 실무언어·멘토링·직무교육, 현지 국내기업 무역마케팅 실습, 해외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4주간 운영된다. 참여자는 희망 국가와 지역을 1지망, 2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및 도시에 따라 1차(7월 29일부터 8월 23일)와 2차(10월 21일부터 11월 15일, 11월 11일부터 12월 6일)의 해외 체험 일정이 다르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3일 오후 6시까지이고 신청 방법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면접심사를 거쳐 6월 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참여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어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인원과 국가를 더욱 확대했다”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도전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4-05-12 16:47
정치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취임 2주년 국민보고
- 강진복 기자
- 2024-05-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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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복 칼럼> 한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시대 열리나

(시사미래신문) 한국 해군의 오랜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SSN) 보유가 마침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사실상 ‘정치적 승인’을 내린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도는, 단순한 기술 협력 이상의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 이는 동북아 해양안보 판도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대한민국 해군력 발전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다. ■ 미국의 승인,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벽을 넘어야 했다. 하나는 핵연료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전략적 승인이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잠수함용 저농축우라늄(LEU) 사용 문제는 여전히 민감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이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논의 속에서 ‘한국형 SSN 건조’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협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단순한 해군 장비의 현대화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전략적 심화를 상징하는 조치다.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묵인하거나 협력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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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욱 교수 기고>예술가의 삶에서 배우는 지혜, 은혜를 담는 가장 큰 그릇..

(시사미래신문) 북유럽 노르웨이 국민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의 대표작 페르 귄트의 제2조곡 ‘솔베이지의 노래’는 시간을 초월한 기다림의 서사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생을 바쳐 기다리는 노래 속에는, 비단 한 개인의 순정을 넘어 숭고한 믿음의 자세가 아로새겨져 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는 우리네 ‘망부석’ 설화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다림은 가장 깊은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는 시금석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기다림의 가치를 잊은 듯하다. 3분을 참지 못해 즉석 식품을 찾고, 단 하루의 배송 지연도 참지 못해 고객센터를 들썩이게 하는 ‘총알배송’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속도지상주의는 우리의 신앙마저 조급하게 만들어, 마치 즉각적인 응답을 보장하는 자동판매기처럼 여기게 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여정은 초고속 열차가 아닌, 완행열차의 '슬로 리듬'에 가깝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이를 증명한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했다.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의 고통을 13년간 견뎌낸 후에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해했던 이들까지 품는 은혜를 베풀었다. 다윗 또한 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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