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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 총리, 北 잇단 도발에 “비상 상황 국민행동요령 재점검”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과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울릉도 인근 해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공습경보 후 대피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이어진 북한의 도발은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사회를 흔들어보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는 공직기강을 더욱 철저히 하고 비상보고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로 발생 11일째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지켜드리지 못한 데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서 받으신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와 함께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과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관리의 중요한 원칙은 '철저한 사전 예방''이라며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 위해요인을 하나 하나 확인하고 안전 대책에 빈틈은 없는지, 유사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재난관리시스템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은 어떠한 재난도 예외일 수 없다'며 '각 부처는 소관 분야부터 꼼꼼하고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또 '화재와 동절기 안전사고를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쪽방촌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을 사전에 빈틈없이 점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의 위험도 크다'며 '산림청, 소방청 등에서는 올 봄 대형 산불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산불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책임의 한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강은민
- 2022-11-09 10:56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의 도약과 발전위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열겠다."

(시사미래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후 4개월이 지났다. 지난 19대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했었지만 시장은 그 때보다 더 할 일이 많은 것 같다면서 '시민이 선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책임감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시장은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시장실을 들어서는 기자의 눈에 상의 잠바 차림이었던 옷을 인터뷰를 위해 양복 상의로 갈아입고 옷매를 추스리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눈코뜰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상일 시장을 통해 새로운 용인의 미래가 보인다. Q-1.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특례시장에 취임해 4개월째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때와 지금의 마음은 어떻게 다른가? A.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적 권한은 다양하다. 그만큼 해야 할 일이 국회의원 시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 시민들의 기대도 의원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다. 시민들께서 많은 표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일하고 있다. 취임 석 달 정도 지났는데, 확실히 국회의원 시절보다는 보람차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취임 이후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다. 6월 말에 비가 많이 와서 7월 1일 취임식도 수해현장을 찾는 것으로 대신했는데, 그 이후에도 비가 많이 왔다. 아시다시피 수지구 동천동은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정도로 수해를 입었다. 수해현장들을 돌며 복구작업에 일손을 보태기도 하고, 복구대책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8월부터 경기도체육대회가 시작이 돼서 현장을 다니느라 바빴고, 38개 읍면동도 일일이 다니면서 시민들과 만났다. 용인시민들께서 큰 지지를 해주셔서 당선이 됐으니 일과 성과로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 Q-2. 시민 대상 미술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다. A. 평소에 미술과 문학, 음악을 좋아한다. 틈틈이 공부하고 자료도 만들고 있다. ‘배워서 남 주자’라는 게 지론이다. 특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시민들이 작품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무리 유명한 미술 작품을 봐도 작품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감동도 얻기 힘든 경우가 많다. 작품이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나 예술가의 일생, 그림과 관련된 특징 등을 보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덟 번의 강의를 했다. 기흥 노인대학에서 어르신들에게 그림 관련 강의도 했고, 용인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도 미술작품을 통해 공직에서의 창의성이 왜 필요한지 강연한 적도 있다. 수지도서관에 미술 인문학 분야 휴먼북 등록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했다. 요즘은 이상일 시장이 미술 관련 강의를 하더라, 라는 소문이 난 것 같다. 강의를 요청하시는 단체들이 많아졌는데,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Q-3. 38개 읍·면·동을 방문하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에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 소통을 통해 무엇을 얻었나? A. 직원과의 소통은 많이 하려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세 번 정도 했다. 처음에는 용인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 두번째는 수지구청에서 오프라인으로 직원들을 만났다. 이 두 번은 사실 담당부서에서 일정을 짜 놓은 건데, 보여주기식 행보로 비쳐지는 것 같아서 내심 내키지는 않았다. 그래서 회의 말미에 같은 부서가 아니더라도 소그룹으로 모여서 요청을 하면 점심식사를 하면서 편하게 대화하는 방식의 소통을 하는 것은 어떠냐고 얘기를 했다. 반응이 좋다. 식사를 요청한 소그룹들이 많이 몰려서 추첨을 통해서 뽑아야 할 정도다. 첫 직원 소통회의 때는 일주일에 하루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출근하면 일상에서 작은 여유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진·캐쥬얼데이를 제안했는데, 직원들이 모두 박수를 쳐줬다. 매주 금요일에는 용인시청 공직자들은 가벼운 복장으로 출근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8월 기흥구 구갈동을 시작으로 9월 6일까지 38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700여 명의 시민을 만났다. 지역발전에 대한 건의사항들을 경청했고, 시정비전과 지역발전 구상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장으로서, 또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우리의 과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이상일이 시장이 되니 시정이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했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일하겠다. 특히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용인특례시로 만들고 싶다. Q-4. 경기도 31개 시장군수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협치 메이커’라는 평이 있다. 현 정부 인사들과의 두터운 인맥 등 발이 상당히 넓다고 들었다. A. 오랫동안 기자로 활동해왔다. 특히 정치부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에 호형호제하는 인사들이 많은 편이다. 그냥 내 인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데 ‘협치 메이커’라는 평가를 해주신다. 취임 직후인 7월 2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 국회의원을 만나서 용인 고기동~성남 대장동 간 교량 확장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후 얘기가 잘 돼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사이에 고기교 확장과 주변도로 확충 등에 공동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처음 시작은 평소 형님으로 모시던 신상진 성남시장을 만나고, 성남에 지역구 두신 안철수 의원 같이 만나면서 현안 얘기 나눈 거였다. 여기에 당은 다르지만 김동연 경기지사께서도 고기교 확장에 대한 필요성, 두 지자체간의 상생·협치와 경기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발 빠르게 진행됐던 거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서 용인의 도로·환경·교육 인프라 확장을 위한 윤석열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회동해 용인 반도체·AI고등학교 설립과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보실장과 후보상근보좌역을 맡았다. 당연히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라든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을 다 잘 알 수밖에 없다. 시장 당선 직후, 취임식 전에 이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대통령께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왔고, 동천동 수해 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동천동 일대에 대한 국가재난지역 선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요즘은 우리 부서장들이 중앙 부처나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다가 안 풀리는 부분이 있으면 저를 찾아온다. 내가 인맥이 있는 곳이라면 기꺼이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직접 가서 만나기도 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시장이 아닌가? Q-5.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시정구호를 확정했다. ‘용인 르네상스’가 무엇인가? A. '용인 르네상스'는 중세 유럽의 문화 융성 운동인 르네상스를 차용해서 만들었다. 르네상스는 중세 유럽의 도시국가 피렌체에서 시작된 문예부흥 운동이면서 철학, 과학, 문화, 예술 모든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다. 용인 르네상스는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융성과 이를 기반으로 도시의 모든 부문이 상생 발전해서 업그레이드되는, 용인시의 도약과 발전을 말한다. 기부채납 활성화, 각종 개발이익 환수 등으로 시민의 생활공간 주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려고 한다. 문화·생활체육시설 정비와 신설 등으로 수준 높은 용인생활을 견인하려고 한다. 용인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등 주요 관광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용인시만의 독특한 문화관광 행사를 마련하고자 한다. 성리학의 기초를 닦은 고려 후기 중신 포은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충렬서원’, 조선 중종대 개혁정치가이자 사림파의 대표 정암 조광조의 학덕과 뜻을 기리는 ‘심곡서원’, 평생 실용적 학문을 추구한 실학의 시조 반계 유형원의 묘 등은 용인시만 가지고 있는 소중하고 유구한 역사 자원과 관광자원과의 융합을 꾀하는 것도 용인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다. Q-6. 현재 반도체클러스터 착공이 지연되는 이유는 여주시와의 갈등 때문인가? A. 여주시와 우리시와는 갈등 관계가 아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팹 4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공업용수가 필요하고, 남한강에서부터 공업용수를 끌어오기 위해서 여주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여주시도 용수공급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상생방안을 SK하이닉스와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 전에 여주시장도 만났다. 용인시로서는 여주를 반박할 이유도 없고, 비판할 이유도 없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다. 여주시장께서도 반도체 산업을 저해할 마음은 없다고 하셨다. 용인특례시장으로서 중앙정부와 SK하이닉스가 원만하게 타협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라면 지연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2026년까지 용지조성사업이 진행되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공장은 2027년 상반기에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Q-7.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A. 용인특례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결재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추진 전략’이었다. 우리 용인시에는 기흥구에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출발지인 삼성전자가 있다. 처인구에는 SK하이닉스가 입주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 두 기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가 미래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것인지 여부는 용인시의 전략과 시 전략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에 달렸다고 본다. 우선 우리 용인특례시는 기흥 용인플랫폼시티에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와 서플러스글로벌, 소부장 특화단지인 제2용인테크노밸리를 지나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만들어 견고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할 거다. 반도체 벨트를 가로 지르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고속도로를 따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 물류와 반도체 인력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함께 국지도 57호선(마평~고당) 확장, 경강선 연장도 추진중이다.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성능 및 효과 검증을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중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AI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관내 대학에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 개설을 추진한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초 지자체 최초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Q-8.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뽑히셨다. 특례시의 실질권한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뭐고 어떤 각오로 임할 생각이신지? A.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선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 권한 확보가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직속으로 특례시 지원기구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특례시장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시와 비슷한 규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 권한을 일괄로 이양할 수 있는 제3차 지방 일괄이양법 추진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기초연구용역을 진행한다. 특례시 지원의 필요성과 근거,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해 특례 권한 확보의 타당성을 입증해 나가겠다. 중앙정부와의 인맥은 4개 특례시 시장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 연유로 저를 대표회장으로 선택해주셨을 것이다. 특례시 공통의 권한 확보는 물론 용인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특례가 당연한 권한이 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지만 멀리 내다보며, 큰 그림을 그려 나간다는 각오로 특례권한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겠다. Q-9. 공약사항 중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싶은 게 있다면? A. 앞서 말씀드린 ‘용인 르네상스’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도시를 구현하려는 용인특례시, 특히 용인특례시장으로서의 도전적인 비전이라고 해도 좋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역동적 혁신성장, 균형발전, 꿈·학습·창조의 희망교육,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 등 7대 시정목표와 이에 따른 21개의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최우선 목표는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는 것이다. 반도체 중심의 도시전략을 수립하고 최첨단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집적화 하는 것, 이같은 기업 유치의 부수 효과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서 더 나아진 용인시를 만들려고 한다. 우선 순위로 말씀하시지만, 용인특례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일은 결코 게을리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담당부서들도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저도 공부를 하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용인특례시다움이 뭔지 역시·문화·전통 등을 두루 담아서 용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용인 르네상스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도 병행할 계획이다. Q-10. 끝으로 용인특례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린다. A. 취임하고 넉 달 가까이 지났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숨 가쁘게 달리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곤 한다. 소위 ‘살인적인 스케줄’이 잡힐 때도 있지만, 일정 담당비서에게 항상 시민들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정은 꼭 챙기라고 누누이 강조한다. 시장이 되기 전에 지역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용인시 구석구석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시장이 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막상 시장이 되고 보니까 내가 모르고 있던 용인시정,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많다. 우리 공직자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보고하지만, 우선 순위에 밀려서 미쳐 보고되지 않은 일들도 많다. 지름길을 만들어서 소통해보자는 취지다. 대화를 하다보면 시장은 물론 공직자들조차도 생각지 못한 시정의 아이디어들이 쏟아진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도 있듯이 시민들께서도 절박하니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내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공직자로서 시장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크게 깨닫고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 시민들의 의견은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민들에게 특례시장으로서의 기본적인 다짐을 말씀드린다면 단 한 가지다. 시민들로부터 “이상일이 시장이 되니, 용인시정이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했네”라고 평가를 받는 것.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겠다.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용인시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보겠다. 취임 이후 넉 달 동안 밤잠을 설친다.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생각하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때가 많다. 행복한 불면증이다. 용인시기자연합회
- 김은숙 기자
- 2022-10-28 22:42
지역종합 이태원 사고 관련 도민께 드리는 말씀(김동연 경기도지사)

(시사미래신문)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사고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도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참극으로 비통한 마음 가눌 수 없습니다. 급작스런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고로 경기도민 중에서도 많은 희생자와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도지사로서, 무거운 책임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실의에 빠진 가족분들께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립니다. 아울러,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를 위해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경기도는 구급 인력과 차량을 바로 지원했고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긴급대응지원단을 바로 가동했습니다. 이 지원단 내에 상설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희생자 가족과 부상자 지원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자 및 부상자 가족을 도와 시군 공무원 함께 1대1로 지정해서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뿐 아니라 경기도 관내 병원에 안치 또는 입원중인 타 시도 주민을 포함한 모든 분들까지도 내 가족을 보살피는 심정으로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의료지원체계를 동원해 부상자의 치료와 심리 회복, 그리고 트라우마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 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진행될 행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점검 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중으로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경기도청과 북부청사에 설치해 도민분들과 함께 애도하겠습니다. 고인이 편히 가시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사고가 난 뒤 수습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예방입니다. 경기도는 모든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유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근본적으로 고칠 점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 저희는 유가족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경기도지사 김 동 연
- 김은숙 기자, 강진복 기자
- 2022-10-31 20:28
정치 김진표 국회의장,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으로 수원·화성시 ‘윈윈’할 수 있어”

(시사미래신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기남부국제공항이 건설되면 화성시 남서 지역에 고속도로·철도·공항 배후도시 등 인프라가 확충되고 군공항이 있던 종전부지에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건설해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가 8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9월 중 확대간부회의’ 중 소통경연 강사로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기 남부권은 인구가 760만명에 이르는 거대한 생활경제권이지만 인근에 국제공항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또 경기 남부권에 삼성·LG·SK하이닉스 등 고부가가치 기업이 밀집해 있는데, 수출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해 국제공항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립 예정인 화성 국제테마파크와 궁평항, 민속촌, 에버랜드, 수원화성, 남한산성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등으로 경기남부국제공항을 ‘흑자 공항’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종전부지에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선도국가로 나아갈 기반이 되는 전략 첨단산업을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김진표 의장은 “종전부지 인근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연구개발 단지 등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고 향남제약산업단지·에스디바이오센서 등 제약·바이오기업, 연구소가 밀집돼 있다”며 “한국형 실리콘밸리 건설이 한국이 반도체·바이오산업 선도국가로 재도약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종전부지 외에도 인근 국·공유지를 활용해 글로벌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며 “ICT·바이오·우주개발 등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확보한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면 10년 내 1000여 개 기업에서 10만 개 이상의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진표 의장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조성 당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유사한 형태의 법률안을 제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형 실리콘밸리 건설을 주관할 ‘첨단연구산업단지건설청장’을 장관급으로 임명해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와 화성시 사이에 있는 종전부지 일원이 첨단연구산업단지가 되면 수원시와 화성시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김진표 의장님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면 수원시와 화성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원시와 화성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2-08-30 13:53
정치 尹대통령 시정연설에 민주당은 전면 보이콧…헌정사상 유례없는 일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내년 예산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한 첫번째 시정연설에 나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회 시정연설의 핵심은 '긴축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민생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내년도 예산은 모두 '민생'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연단에 올랐다. 이번 연설은,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 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난 5월16일 시정연설을 한 이후 두번째로 진행되는 국회 시정연설이며, 내년 본예산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의 첫번째 시정연설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첫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야당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국회무시 사과하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이xx' 사과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은 채 대통령을 맞이했다.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에 입장조차 하지 않은 채 전면 보이콧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한 항의 표시지만, 논란이 적잖을 전망이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 의원은 오늘 전원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대독 형식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 직접 연설에 입장조차 하지 않은 건 유례 없는 일이다. 한편, 다음은 그의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하여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입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 추가 확충하는 등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농업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할 것입니다.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여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조차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숙 기자
- 2022-10-25 14:44
종교 11월1일 전국교회 '회복과 부흥' 콘퍼런스' 참가 접수 중...”어느 교회가 실시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교회 부흥 시스템>“

(시사미래신문) 11월1일(화) 전국교회 '회복과 부흥' 콘퍼란스 강사로 나서는 월드행복비전교회 담임인 천준협목사는 시사미래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인간들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도하고, 현실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 2023년에는 더욱 많은 성도들이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신행일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배의 업그레이드>를 이루고, 전도, 정착, 양육, 재생산을 축제 분위기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어느 교회가 실시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교회 부흥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개발하고 준비해서, <11.1 DAY 전국교회 ‘회복과 부흥’ 콘퍼런스>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부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이날 함께 ”세상을 새롭게 하는 선교목회‘를 주제를 가지고 강사로 나서는 천안 참아름다운교회 안병찬목사도 ”우리 교회의 이익에만 눈멀어서 함께 망하는 ‘교회 이기주의’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여서 모든 열방 민족들이 살아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행복한 인생을 누리며, 나누며 살도록 돕는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행복 선교주의’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콘퍼런스를 준비하고 진행해나가고 있다.”라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논설위원인 이사엘 목사도 “이번 콘퍼런스가 성도들로 하여금 행복감, 자존감 등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만들 것이 기대된다”고 했다. 11월1일(화) 행사 축사를 맡은 전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며 부산평화교회 담임인 임영문 목사도 “천준협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월드행복비전교회에서는 문제 많은 청년들이 탁월한 청년리더가 되어서 교회와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혼 위기의 부부들이 치유되어서 신혼 때보다 더욱 행복한 부부가 되고,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던 자녀들이 효자, 효녀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는 일상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모든 성도들은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전도를 하며, 전도뿐 아니라 정착, 양육, 재생산의 선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어 자유대한민국을 선도해야 할 때이다”면서“ 한국교회들이 이번 11.1 콘퍼런스에 꼭 참가해 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90번길 36-9 3층 월드행복비전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구미1동 29-2, 전철: 미금역3번출구) 교회앞 주차장
- 김은숙 기자
- 2022-10-10 11:20
종교 오정현 목사, “통 큰 섬김으로 한국교회 영적 최고 지도자로 존경받아”...“코로나의 강 건너...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자”

(시사미래신문) 9.26일 1박2일간 한국교회 섬김의 날’ 행사가 26일 오후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개최 되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는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다보면 길이 보인다. 교회가 무엇인지는 날마다 물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영광스럽다. 우리는 카톨릭과는 다르다” 면서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코로나의 강을 건너서 이제부터 한국교회는 찬란한 부흥으로 갈 것이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역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사랑의교회에서 개최한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 행사에는 5천 명 정원에 5,543명이 신청해 사전 마감됐다. 교회 성도들은 ‘사람에게는 진심(眞心)으로 하나님께는 전심(全心)으로’ 슬로건 아래 각자 위치에서 전국에서 참석한 목회자들을 영접하였다. 이날 박성규 목사(예장 합동측 (총신대 신학대학원) 소속 부산 부전교회) 사회로 열린 개회예배에서는 고석찬 목사(예장 합동측(총신대 신학대학원) 소속 대전중앙교회)의 기도와 사랑의교회 9.26 섬김 찬양대의 찬양 후 오정현 목사가 ‘부흥의 DNA를 가진 한국교회(행 11:19-2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행사 둘째날 서초 사랑의교회 홈페이지에는 많은 목회자 참가자들의 수 많은 후기가 올라와 있었다. 김*숙 (lovehim2)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섬김의 자리 사람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고동치게하는 섬김의 현장으로 초대해주시고 알알이 진주같은 말씀으로 생명의 심장이 다시뛰도록 영성을 불어넣어주신 사랑의 교회의 오정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힘있게 다시 뛰겠습니다! 할렐루야! 장*훈 (soohun84) 감사합니다. 헌신과 수고 잊지 않겠습니다. 많은 수고와 헌신을 보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정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뜻밖의 놀라운 선물까지 주시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저 재정만으로 뜻으로나 아무나 할 수 없었던 일정이었습니다. 그 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우신 손길들,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주차장에서 교회 모든 지역에서 그리고 모든 예배와 행사 속에서 진행된 그 모든 일들 모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받으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들이었던 같습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와 경험들 이것들을 흘려보내며 또 다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살아있는 은혜의 터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수고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헌신의 오정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님들과 성도님들, 모든 스태프들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더 큰 열매로 자라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황*선 (biblin) 설마설마 했는데 현실이... 정말 저도 친인척 분 중 지역교회 목사님이 계셔서,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사역자 분들이 고통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셨음을 어느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들 모이셔서 기적의 현장을 같이 공유하고 기적을 체험하니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매번 섬기기만 하시다가, 이렇게 같이 섬김을 당하셔서? 힐링이 되었음에 큰 동기부여와 작은것 이상의 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제 아내집사도 봉사하면서도 그렇게 지역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고개 숙이시면서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등으로 진정으로 표현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동과 눈물이 나더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서로가 힘이되고, 전국에 동역자들이 이렇게 큰교회건 작은교회건 교단의 다양성이건 상관없이 같이 모여 기도하고, 비판보다는 힐링이 서로 되어줌에 너무나 기적의 아멘이었습니다. 서로가 힘이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합의 힘을 보여, 우리 한국교회 다시금 회복 및 부흥의 시작점이 되는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한번 한국교회의 승리의 함성이 하나님께서 쩌렁쩌렁 느끼시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할렐루야!!! 권*일 (rhaoryghl3927)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로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사랑의교회 오목사님의 고난이 동병상련이 되어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증거로 노트북으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은,사랑의교회 성도의 눈물과 땀과 피로 주신 사랑으로 받으니 더욱 감격하고 이 은혜를 백 배, 천 배, 만 배로 흘러 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참 감사합니다. 늘 기억하겠습니다. 진심은 복을 흘러 보내는 통로, 전심은 은혜의 받는 통로~ 손기옥 (sonkiok57) 은혜로운 한국교회 섬김의날, 감사드립니다! 작은개척교회의 소외감을 느끼며 참석한 한국교회의날이었습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님과 온성도들의 친절한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특별공연은 잊지못할 위로와 감동이었습니다.선택강의로 필요한 지식을 알게되어 마음이 새로워지고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그리스도의 한 지체됨을 느꼈습니다. 사랑의교회가 더 가까워 진것같습니다. 능력의 회복 메세지와 비밀병기같은 소중한 자료들 필요한 물품을 선물로 베풀어 주심에 힘이 됩니다. 가장 어려울때 섬겨주신 사랑의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성애 (GraceOpenChurch1)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교회 공동체여! 고맙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사랑의 교회라고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텐데 전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진심을 쏟아 한국교회를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모든 섬김사역의 순서순서마다 은혜였고 수고해주신 오정현 사랑의교회 담임 목사님이하 모든 교회공동체 구성원분들은 보기에도 아까운 귀한 분들 이셨습니다. 그리고 마니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고 계심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우리교회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 마니 뿌듯 했습니다. 성전 건축위해 삽을 뜨다 멈춰졌던 그 어느 겨울! 아이 손잡고 사랑의 교회가 이 자리에 깃발을 꽂게한 이유를 이뤄주시라고 기도했었는데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역활을 감당 해주고 계셔서 더욱 감회가 깊기도 합니다. 모쪼록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이뤄주시는 한국 교회사의 마중물로서 역활에도 크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서 빛을 계속적으로 발휘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저도 받은 은혜로 맡겨주신 역활 잘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합니다. 김*영 (biblekey) 생명걸고 참석한 섬김의날. 은혜로 푹 적셔졌습니다 코로나이후로 교회가 힘이 많이 빠져있어서 한국교회 섬김의날을 사모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건강의 악화로 위기의 진단을 받아 참석이 어려울뻔했지만 영이 회복되면 몸도 회복된다는 믿음과 쓰러지면 쓰러진다는 각오로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생명걸고 은혜를 사모했고 한 단어도 놓치지않고 온 몸과 마음과 영으로 메시지들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절박하게 씨름했던 나의 한계가 곧 내 힘을 의지한 것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나는 깨지고 예수의 능력이 흘러 나가는 사역, 십자가 복음의 사역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회복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개척 15년째 사모로 섬겼던 시간들을 다시 점검하고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난날은 잊어버리고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전환점으로 삼기로 작정했습니다. 첫째날 저녁 몸이 너무 아파서 가슴을 움켜쥐고 전철로 향하는 저를 전철역까지 직접 데려다주신 사랑의교회 섬김이의 진심에 너무 감동했고 오정현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의 메시지와 모습들을 빠뜨리고 싶지않아 일일이 눈과 마음과 영으로 스캔하면서 사랑의교회의 중심에 흐르는 깊은 십자가의 도, 제자의 도를 가슴깊이 새기었습니다. 이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받은 그 모든 이미지들..메시지들을 평생 사역의 지침으로 삼고 이번 섬김의날의 어깨를 딛고 제가 선 곳에서 '대장장이'로 열심히 충성하며 승리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만으로도 감사를 표현하기에 지면이 모자라고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오늘 추첨에서 노트북도 당첨되어 힘내서 충성하라는 격려의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제가 맡은 여성사역, 어머니 모임 제자양육에서 이동용 노트북이 필요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주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이 사랑의 빚은 작은교회의 대장장이로 충성함으로써 일평생 갚아나가겠습니다. 수고하신 사랑의 교회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영광돌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숙 기자
- 2022-09-28 00:22
경제 산업부 장관 방미, 美상무장관 등과 인플레감축법·반도체법 논의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1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및 과학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 합동 대표단,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에 이어 직접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대미 협의를 이어 나간다. 이 장관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을 포함해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 등 주요 상하원 의원을 만나 IRA 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및 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 바이오 행정명령 등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은 한미 간 산업,공급망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교역,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의 법령,행정조치 도입때 우리 정부,기업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아울러 IRA 등에 대해 양국 간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한다면 오히려 향후 한미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워싱턴DC 일정 이후 뉴욕을 방문해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 뒤 캐나다로 이동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광물분야 협력 강화, R&D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강은민
- 2022-09-21 14:51
경제 OECD,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는 5.2% 전망

(시사미래신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월 전망보다 0.1%p 올린 수치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4.8%에서 5.2%로 0.4%p 올려 잡았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8%로 0.1%p 상향 조정했다. 이는 8월과 7월에 각각 발표한 한국은행(2.6%)과 IMF(2.3%)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치다. OECD는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했고 향후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이처럼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년 전망은 기존보다 0.3%p 내려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국제 유가가 내년에도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종전 4.8%에서 5.2%로 올려잡았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기존 3.8%에서 3.9%로 0.1%p 상향했다. 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한국 정부의 수정된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하라고 권고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은 더 적은 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시장 안정 기여,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그간 급격한 종부세 인상에 납세자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이와함께 핵심 전략물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관련법 제,개정 계획 등을 환영한다고 언급했고, 금리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해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나 지출삭감이 필요하다'면서 '단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 약 6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지원은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또 연금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퇴직일시금은 상한,제한사유 설정을 통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 지적과 함께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엔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제언했다. 직접일자리 사업비중 감축과 직업훈련,취업상담 비중 확대도 권고했다. 기재부는 'OECD 정책권고는 우리 정부 주요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며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운용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강은민
- 2022-09-21 14:51
국방 / 경찰 해군· 해병대와 인천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인천에서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 개최

(시사미래신문) 해군은 인천광역시와 공동주관으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인천광역시 일대에서 ‘제72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참전용사를 영웅으로 예우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전승기념식의 경우 2019년에는 태풍 내습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실시하지 못하다가 올해 4년 만에 열렸다. 전승기념행사는 9월 14일 ‘팔미도 등대 탈환‧점등행사’로 시작되었다. 팔미도 천년의 광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팔미도 등대를 점등해 작전의 시작을 알렸던 켈로부대(KLO) 전우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9월 15일에는 해군 첩보부대 충혼탑 참배, 맥아더 장군 동상 참배, 전승기념식과 감사오찬이 차례로 진행된다. • 해군 첩보부대 충혼탑 참배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국회 국방위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월미공원에서 진행된다. 특히 UDU 참전용사인 채철석 옹(87세)을 비롯한 UDU 예비역, 인천상륙작전 당시 ‘엑스레이(X-RAY)' 작전을 지휘한 故 함명수 총장의 유가족이 참석해 뜻깊은 행사가 진행되었다. • 이어서 인천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 참배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주요 내빈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원,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다니엘 볼벤(Daniel Wolven) 주한 스웨덴 대사와 6·25 참전국 주한 무관단 등이 참석했다.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는 ‘전승기념식’은 9월 15일 오전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개최된다. • 전승기념식은 참전용사 입장 및 소개, 참전국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용사 회고사, 6·25전쟁 참전용사 훈장 전도 수여, 해군참모총장 기념사, 국방부장관 축사 대독, 인천광역시장 축사, 헌정영상 시청, 헌정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 기념식에는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해군‧해병대 장병, 참전용사, 국회 국방위원, 인천광역시장, 유엔(UN) 참전국 무관단, 보훈단체 및 일반시민 등 900여 명이 함께했다. • 참전용사 회고사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해병대 제1연대 소총분대장이었던 이봉식(93세) 해병 중사(당시 계급, 해병대 1기)가 맡아 참전용사들의 용맹함을 들려주었다. • 6·25전쟁 참전용사 훈장은 故 정원수 상사를 대신해 자녀들에게 전도 수여된다. 故 정 상사는 해군병 11기로 입대해 소해함인 강릉함에 근무하면서 흥남철수작전 및 한미연합 소해작전에 참가하는 등 전쟁 전반에 걸쳐 많은 공을 세웠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기념사에서 “불굴의 투혼으로 기적을 이루어낸 인천상륙작전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하며 “해군·해병대는 참전용사분들이 보여준 헌신과 용기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국가안보와 번영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양강군 건설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기념식 이후에는 참전용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오찬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감사오찬은 인천상륙작전 성공의 의의를 제고하고 참전용사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에 계류 중인 대형수송함 독도함(LPH, 14,500톤급)에서 진행했다.
- 김은숙 기자
- 2022-09-15 23:44
지역종합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초강력‘힌남노’사전대비 철저와 시민안전 최우선 주문

(시사미래신문) 초강력 태풍으로 꼽히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는 가운데 2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만일에 대비해 각종 시설물과 재해위험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시민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8월 8일 폭우로 저지대 침수피해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2003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분류되는 ‘힌남노’가 또다시 수도 서울을 타격할 경우 지난 침수피해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창 복구의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피해주민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스럽게 태풍 경로를 바라보는 시의회 입장에서 나온 당부다. 송도호 위원장은 지난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을 비롯해 침수위험지역, 하천제방, 옹벽 및 급경사지, 공사장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빗물펌프장 등 각종 수방시설물 및 재난알림시스템 등의 가동상태를 다시 한번 세심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태풍 ‘힌남노’가 지날 경우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공사장 가설시설물, 도로의 각종 교통 및 편의시설물 등에 대한 비산 및 전도 가능성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주변에 비산이나 전도 위험성을 내재한 시설물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자치구 등 관련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태풍 ‘힌남노’는 1일 기준 타이완 타이베이 동남동쪽 약 510㎞에 위치하고 있으며 6일 오전 제주도를 지나 7일까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간접영향은 3일 제주도부터 직접영향은 5일부터 시작된다. 1일 오전 9시 기준 ‘힌남노’의 최대풍속은 초속 51m로 최고등급인 ‘초강력’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2-09-02 09:21
국방 / 경찰 현역 군인들 왜 이러나? 최근 '50일 동안 23명 사망'충격 ...육군 11명, 해군 5명, 공군 5명, 해병대 1명 등...계급은 △병사 5건 △부사관 13건 △장교 3건 △군무원 2건

(시사미래신문)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된 7월1일부터 8월19일 현재까지 50일 동안 23건의 군인 등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7월1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은 이 중 4건의 유가족 진정을 접수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8월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표 참조>에 따르면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군으로부터 통보 받은 군인 등 사망사건은 총 23건이다. 이 중 △자살 8건 △병사 7건 △사고(돌연)사 6건 △추락사 1건 △총기 사망 1건 등이다. 소속은 △한미연합사 1건 △육군 11건 △해군 5건 △공군 5건 △해병대 1건 등이고, 계급은 △병사 5건 △부사관 13건 △장교 3건 △군무원 2건이다. 7월에만 17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1일과 6일에는 한미연합사 장교와 공군 부사관이 각각 자살했다. 7일에는 육군 부사관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고, 11일 육군에선 부사관이 병사했다. 14일에는 해군 병사가 익사했고, 같은 날 또 다른 해군 장교는 국외 출장 중 공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날 육군에선 부사관이 병사했다. 16일 해병대 병사(익사), 17일 공군 부사관(병사)이 사망한데 이어, 19일에는 고 이예람 중사와 같은 부대인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날 육군 병사는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하루 뒤인 20일 해군 군무원은 폐렴으로 병사했다. 21일 육군 병사가 목을 매 사망한데 이어 25일에는 육군 부사관까지 목을 매 숨졌다. 같은 날 또 다른 육군 부사관은 훈련 중 사망했다. 29일에는 공군 장교가 추락 사망한 채 발견됐고, 같은 날 해군 부사관은 교통사고로 숨졌다. 8월1일에는 해군 부사관이 목을 매 자살했고, 4일 육군 병사(추락사), 육군 부사관(병사)가 사망했다. 9일 공군 부사관이 총기사망했고, 13일 육군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6일에는 육군 군무원이 암투병 중 사망했다. 군인권보호관 소속 군인권조사과는 이들 사건 중 유가족이 진정을 제기한 △7월6일 공군 부사관 자살 △19일 공군 부사관 자살 △21일 육군 병사 자살 △8월9일 공군 부사관 총기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은주 의원은 “그간 군 복무 중 사망사건은 진정이나 언론보도, 국방부 통보 없이는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인권위에서도 조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50일만에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다양한 원인으로 생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현황을 지적하고, 유가족들이 진정을 제기한 사건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윤 일병 사건’ 8년 만에 군인권보호관 출범 한편, 지난해 5월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내 인권침해 근절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고, 같은 해 12월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인권위 안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7월1일 개정법 시행으로 출범한 군인권보호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아 사망사건에 조기 개입할 수 있고, 군부대를 방문 조사할 수 있다. 지난달 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했다. 이는 지난 2014년 4월 육군 전방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끝에 병사가 사망한 이른바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약 8년만의 일이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출범에 발맞춰 군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군인권보호총괄과·군인권조사과·군인권협력지원과 등 실무조직도 설치했다. 인권위는 약 25명의 전담 인력이 군 인권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국은 앞으로 ▲군인 사망사건 수사 입회 ▲군 사망·성폭력 신속 대응 ▲중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실태조사 강화 ▲군부대 방문 조사 및 상시 상담 체계 구축 ▲군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유가족 지원 강화 등 군 인권에 관한 종합적인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초대 군인권보호관은 변호사 출신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을 역임해온 박찬운 위원이 맡았다. 박 보호관은 “군인권보호관이 만들어진 것은 오랜 기간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군인권보호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그동안 반성 없는 국방부 반대로 무산되어온 출범 지난 2014년 4월 육군 전방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끝에 병사가 사망한 이른바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약 8년만의 일이다. 윤 일병의 사건 이후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19대 국회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결과 2015년 7월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데에 여야가 뜻을 모으며 국가인권위회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마련됐다. 지난 2005년 훈련소 인분 사건 및 연천 총기 난사 사건 등으로 이른바 ‘군 옴부즈맨’이 도입돼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긴 시간 진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한 발 나아간 셈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에 이미 권리구제 제도가 존재하며 국방부의 지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로 강경하게 반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군 인권법’을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군기본권보호관’으로 ▲군인권보호관을 ‘둔다’가 아닌 ‘둘 수 있다’로 바꿔 명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의 명칭들이 ‘군대가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적 집단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식의 반감만을 드러내면서, 군 내 권리 구제 제도가 존재하는데도 어째서 폭력과 은폐가 끊임없이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방부가 윤 일병 사건 등을 겪고도 개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숱한 군인들의 죽음 끝에 만들어진 제도지만 한계를 안은 출범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불시에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이 제외되는 등 권한이 입법 초반 기획에 비해 축소된 채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군인권보호관은 부대에 방문하기 위해서 3일 전 부대장에게 통보하거나 긴급할 경우에도 국방부 장관에 12시간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김은숙 기자
- 2022-08-23 12:38
정치 정부, 국유재산 토지·상가 매각한다…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ɑ 규모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ɑ 규모를 매각하기로 했다. 활용도가 적은 정부 소유 국유재산을 찾아 보유 필요성이 낮거나 활용 계획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처분한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개발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고, 국·공유가 혼재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 매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원으로 행정재산 660조원(94%), 일반재산 41조원(6%)으로 구성됐다. 행정재산은 청·관사·도로·하천 등 공공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으로 각 소관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다. 행정재산이 아니어서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 중 일반회계 재산(38조원) 대부분은 기재부에서(34조원), 특별회계·기금 재산(3조원)은 각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다.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각각 연간 1조원 내외(총 2조원)로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 적재적소에 공급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민간에 즉시 매각하기 힘든 국유재산은 국가가 개발을 통해 매각하거나 활용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先) 투자한 후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위탁개발 국유재산 중에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위탁개발 국유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나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여기에 해당하며 감정가는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로 매입 5년 이상이 지났으나 수요조사 결과 활용성이 없는 재산도 매각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재산은 총 11건이며 대장가가 약 900억원으로 예상된다.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곤란한 약 5000억원 규모의 1만4000 필지도 매각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재산 이외의 토지, 건물 등 모든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범부처 국유재산 총조사 TF도 출범한다.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활용률이 저조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용도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TF는 신규 드론, 증강현실(AR) 활용 등 새로운 조사 방법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을 발굴한 후, 내년부터 용도폐지와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2.8.8.(월)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은 공공부문 혁신의 일환으로, 정부가 잘 활용하지 않는 재산을 민간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은 용도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2-08-11 22:36
정치 윤 대통령, 집중호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명피해 예방" 지시

(시사미래신문) 8월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호우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 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 당분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지 내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곳은 즉시 대피토록 하고, 역류 발생·도로 침수 등 피해 지역은 현장을 신속히 통제하라고 당부했다. 피해 지역은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하되, 소방 구조대원들과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하차도, 하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산불피해 지역 및 붕괴위험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를 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인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 김은숙 기자
- 2022-08-09 12:57
정치 윤정부, 군사안보지원사 이름 바꾼다...조직 개편해 보안·방첩 기능 강화할 국군안보사령부 명칭유력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정부 때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명칭이 변경되어 재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4년 만에 다시 개명을 추진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기관의 성격과 임무가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명칭으로는 '국군안보사령부'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주요 임무인 '보안,방첩'을 추가하는 명칭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소식통은 “보안 및 방첩 기능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인력 증원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6월 상반기 장성 인사에서 안보사 소속 장성 5명을 원대복귀, 보직이동, 전역 등 조치한 바 있다. 당시 사령관을 제외한 장성 5명 전원이 인사조치 되면서 군 내부에선 이 같은 조치가 안보사 기능 및 조직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사인이라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었다.
- 김은숙 기자
- 2022-07-1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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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찬 칼럼> 대법원이 대법원 했다!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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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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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걸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9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구인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재선 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규 의원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7년간 현장에서 함께 뛰는 용인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더해지며 실제 지역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용인의 미래를 더 크게 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Q.현재 용인시의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우려와 5년 단위의 전문기관 용역 추진이 필요한 이유 - 현재 용인시는 내부적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조직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큽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직이 자주 바뀌면 담당자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업무 축적도 어려워집니다. 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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