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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기득권 카르텔 깨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 만들자"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27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실천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청년들에게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선진국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공정한 기회는 널리 보장되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연대·협력하고 있었음을 언급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의 혁신 사례를 분석해 우리의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혁신에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미래 우리나라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더욱 자유롭고 공정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산업현장의 노사 법치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동개혁’,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고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첨단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개혁’,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연금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 활기차게 하고 미래세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기여가 미래세대들의 꿈과 도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기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됐던 대면 학위수여식이 재개되면서, 졸업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을 직접 격려하기 위해 대학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졸업과 함께 변화를 마주하게 될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사회로 나가는 청년들에게 우리나라의 성장과 새로운 도약은 미래세대로부터 시작된다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도전해 달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청년들이 멋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은 본부 학위수여식(석·박사 졸업생 중심)과 단과 대학별 학위수여식(학사졸업생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학사 2,620명, 석사 804명, 박사 425명이 학위를 받았다.
- 김은숙 기자
- 2023-02-27 18:40
정치 윤석열 대통령, 민관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으로 중소벤처기업 투자·수출 증대 나선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24일 지난 1월 UAE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기업인 40여 명과의 간담회에서 민관 합동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통해 순방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수출 증대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 수출과 관련된 현장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수출·수주 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 앞으로도 순방 때 중소·벤처·스타트업과 동행해 우리 기업들에 세계시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차출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직간접 수출을 합쳐 우리 수출의 약 40%를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차지한다며 특히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을 향해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담긴 혁신 기술이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참석한 기업인들도 대한민국 영업사원 원팀으로서 UAE 국부펀드 300억 불이 대한민국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 '제2의 중동붐'을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UAE 순방의 결실인 수출, 투자유치 등 중소기업 분야의 성과창출 주요 사례를 점검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들었다. 이번 행사는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겠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기반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순방 경제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난 1월 UAE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젊은 과학기술 리더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바라카 원전 기업인 간담회에 이어 오늘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인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UAE 순방 이후 수출계약 등을 체결한 주요 중소벤처기업 제품이 시연된 부스를 관람하고, 전시된 제품별 특성, 작동방식,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며,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및 성공 요인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시연 부스는 ①㈜엑스바디의 근골격 동작검사 장비(전신 근골격 전반의 정량 분석 및 결과를 3D 애니메이션으로 구현), ②㈜와이즈넛의 AI 기반 챗봇 솔루션(자연어 처리를 통해 질의응답, 검색, 멀티패턴 대화 등 민원서비스 제공), ③㈜앙트러리얼리티의 모션 트래킹 아바타(3D 모션 캡쳐를 활용한 아바타 구현 및 패션 브랜드 가상 피팅), ④㈜포스콤의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기(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을 위한 이동 가능 검진 장비), ⑤엘텍코리아㈜의 슈퍼비전 카메라(열악한 기상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카메라), ⑥㈜쓰리빌리언의 AI 유전자진단 솔루션(유전정보와 진단정보 통합 분석을 통한 질병 진단) 등 총 6개 기업으로 구성됐다. 오찬을 겸하여 이루어진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기업인, 정부,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순방을 계기로 UAE 측과 수출계약 체결, 투자유치, 현지진출 등에 성공한 중소벤처기업 사례를 공유하고, UAE 진출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건의사항,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300억 불 규모의 국부펀드 투자는 UAE 측이 대한민국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결정한 만큼,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 발굴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같은 윤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정부는 UAE 순방의 성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첫째, 두바이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개소(’23년 3월, 기존 수출인큐베이터를 확대 개편)하여, 현지에서 금융 원활화, VC투자 촉진, 인증획득, 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금년 6월에는 UAE 현지 미디어 기업과 협력하여 국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판촉행사(가칭K-비즈니스데이)를 개최하고,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UAE 스타트업 전시회(’23년 3월, BABAN) 참여, 국부펀드 300억 불 투자 계획 관련 벤처투자협력 논의 등 벤처·스타트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원전 분야 대중소 동반진출 지원,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박람회에 중소기업 참여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김은숙 기자
- 2023-02-24 19:23
정치 윤석열 대통령, 전세 사기 대응 방안 점검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정기획수석, 경제수석, 법률비서관이 참석했다.
- 강진복 기자
- 2023-02-17 15:03
국제 국위선양의 영웅들, 정근 이사장, 임영문 목사...'대한민국 의료봉사단의 외교 1번 성과' 그린닥터스·온병원그룹과 함께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의료진 급파

(시사미래신문) 부산에 본부를 둔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재단과 온병원그룹이 강진으로 수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튀르키예 현지에 긴급 의료지원단을 급파했다. 그린닥터스는 현지에서 머무는 동안 한국교회봉사단, 글로벌 위기대응 네트워크, 미국 'Deep and Wide Foundation'과 함께 지진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위기생존키트와 의약품, 방한용품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관계자에 따르면 "그린닥터스재단(이사장 정근·온병원그룹 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그린닥터스재단과 온병원그룹은 오는 17~24일 오무영(소아청소년과)·김석권 과장(성형외과), 주명희 온종합병원 간호팀장(수간호사)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튀르키예 대지진 대한민국 긴급의료봉사단'을 현장에 긴급 파견했다"고 했다. 봉사단은 지진피해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튀르키예와 시리아 간 국경 인접한 안타키아, 메르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 오후 1시 온종합병원 15층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오후 1시 30분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그린닥터스가 진료활동을 펼치게 될 지역들은 지진여파로 전기가 끊겼으며 날씨가 추워 밤에는 영하 6, 7도까지 기록해 이재민들의 고충이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피해를 입지 않은 호텔 등 숙소는 이미 투숙객들로 꽉 찬 상태여서 그린닥터스 봉사단은 추운 날씨 속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봉사단은 튀르키예에서 머물면서 우선 안타키아에서 두 차례 의료지원과 구호활동을 펼친 다음 버스 편으로 메르신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네 차례 어린이, 노인 등 재난에 취약한 난민들을 돌보게 된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현장에는 물 사정이 나빠 콜레라 등 전염병 우려가 커지는데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잔해 등에 외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감염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의사들의 도움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튀르키예 의료봉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정근 단장을 비롯해, 오무영 소아청소년과 과장, 현지 소통과 일정을 총괄하는 김영찬 그린닥터스 이사와 임영문 이사 등은 지난해 5월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난민캠프 긴급의료지원단에도 동참해 2년 연속해서 재난현장에서 목숨을 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린닥터스 정근 이사장은 "튀르키예는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지금 부산 남구 유엔평화공원에는 당시 전사한 튀르키예 병사 462명이 잠들어 있다"며 "이슬람국가인 튀르키예는 종교 관습에 따라 나라의 부름을 받아 대의를 위해 싸운 나라를 조국으로 생각하므로, 대한국민과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이후 형제의 연을 이어오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번 그린닥터스의 '튀르키예 대지진 대한민국 긴급의료봉사단' 참여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튀르키예 국민들에 대한 작은 보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닥터스는 이번 의료봉사 기간 중 튀르키예 현지에 생존해 있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만나 감사의 인사도 나눌 계획이다. 그린닥터스재단은 2004년 스리랑카 지진해일, 2005년 파키스탄 대지진, 2006년 인도네시아 대지진, 2008년 미얀마 싸이클론, 중국 쓰촨성 대지진, 2015년 네팔 대지진, 2022년 5월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캠프 등 전 세계적인 재난지역에 긴급 의료구호단을 파견한 경험이 있다. 이번 그린닥터스 '튀르키예 대지진 대한민국 긴급의료봉사단'에는 △정근(단장·그린닥터스 이사장) △오무영(온종합병원 호흡기알레르기센터장) △박무열(일신기독병원 외과과장) △김석권(온종합병원 성형센터장) △최찬일(온라이프건설 이사·전 소방공무원) △김철훈(한국교회봉사단 사무총장) △김영찬(그린닥터스 이사) △정명규(온종합병원 총무팀) △임영문(그린닥터스 이사) △주명희(온종합병원 간호팀장) △박명순(그린닥터스 사무부총장) △최혁규·임보혁·이현지·손무열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18일 임영문 목사 (그린닥터스 이사 / 전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는 재난지역 현지에서 소식을 본지에 전해왔다 "역시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줍니다. 우선 이스탄불로 비행기 안에서는 비행조종사부터 승무원 모두가 나와사 저희 팀에게 튀르키예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 인사를 두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기내 방송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자 많은 튀르키예 사람들이 여러 차례 박수를 치면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정말 가슴 뭉클하고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슴 속을 파고드는 감동으로 인해 눈물까지 나는 순간 이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탄불에서 아다나로 비행기를 갈아 타려고 하는데 먼저 공항관계자가 다가와 반기며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내 경찰들이 와서 저희 여권을 가져간 후 개별적인 통관 검사 절차없이 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다시한번 형제의 나라를 상기시키는 대목입니다. 중간중간 공항에서 이동중일때는 튀르키예인들이 먼저 다가와 반기며 환영해 주었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하심이란 튀르키예분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를 개인적으로 돕기 위해 아다나로 가는 길이며 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길 원한다고 하면서 다시한번 한국의 이번 응급의료지원팀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처음보는 일이네요 ~ 튀르키예 항공기 조종사 조리사 승무원 모두 승객실로 나와 한국 그린닥터스 의료진팀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90도로 인사합니다. 또 안내방송하니 튀르키에 승객등 모두 코리아에 박수칩니다. 우리 일행들은 잠시놀랐습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역시 형제국이네요. 튀르키에 대지진 대한민국의료봉사단의외교 1번 성과인듯 합니다."라고 했다. 한편 경북 김천의 신재영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시간속에서 졸지에 큰 고통을 겪는 튀르키예인들의 큰 아픔의 고통들이, 헌신적인 의료진들의 사랑의 의술을 통해 조금이나마 덜해지고 나아지며 회복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참여하신 모든 의료진들과 동행하신 임목사님을 비롯한 영적 staff분들에게도 힘찬 박수를 보내드리며, 건강하게들 잘 계시다가 귀국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3-02-18 16:00
정치 윤석열 대통령,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 커...'은행 돈잔치' 대책 마련해야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김은숙 기자
- 2023-02-13 16:52
정치 윤석열 대통령, 제6차 국무회의 주재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올해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5월 26일, 9월 27일에 이어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세종에서 주재하는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023년도 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경제 살리기와 미래 먹거리 육성, 노동 등 3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20개 중점과제 관리 및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5개 협업과제의 부처 간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 대통령실 내 ‘중점과제 관리 TF’(팀장: 국정기획수석)를 구성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머릿속으로 계획할 단계는 지났다. 국민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타깃을 정해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실행하여야 할 때다"라며,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기 어렵다"며,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또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진복 기자
- 2023-02-07 20:10
정치 윤 대통령, "안철수의 생각 알았다면 단일화 안했을 것"...안철수, 이날 돌연 공개일정 중단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대통령실까지 적극 개입하면서 ‘진흙탕’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한 데 이어 안철수 의원까지 일정 중단을 선언하며 장고에 들어갔다. 친윤계 의원들은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 사람’이라며 안 의원에 맹폭을 가했다. 친윤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람!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사드배치에 반대한 사람! 잘된 일은 자신의 덕이고, 잘못된 일은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라고 썼다. 2월6일자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2016년 1월) "주위사람들 모두 맑게 만드시는 분이다.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께서 너무 일찍 저희 곁을 떠나셨다." 고 했다. 신영복 교수는 1968년 북한과 연계된 통일혁명당을 조직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1988년 '사상 전향서'를 쓰고 20년 만에 가석방됐다. 하지만 출소 후 "전향서는 썼지만 사상을 바꾸진 않았고, 통혁당 가담은 양심의 명령이었다"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국가정보원의 새 원훈석에 신영복체를 사용해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안 의원이 신 교수에 대해 존경의 뜻을 밝힌 사실을 최근에 알게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미리 알았다면 단일화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3-02-06 10:44
정치 윤석열 대통령,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슬로건 아래 개최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는 중앙부처, 지방정부를 비롯해 과학기술 등 핵심첨단분야 인재양성과 관련해 다양한 경력과 학식을 겸비한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양성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했다. 앞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인재양성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은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 장관은 첨단분야 인재양성의 3대 전략으로 5대 핵심 분야 인재양성 체계 구축, 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 조성, 교육·연구·훈련의 개방성·유연성 제고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10대 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첨단분야 중 시급성·중요성을 고려하여 5대 핵심분야(ABCDE : A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B바이오헬스, C첨단부품·소재, D디지털, E환경·에너지)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정책의 수립 및 점검을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관련입법 제정을 추진할 것을 보고했다. 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여, 지자체가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예산 및 권한을 위임‧이양하고 지자체 주도의 재정투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대학의 학사 자율화 등 규제혁신, 연구인력의 육성·유입 활성화, 기업주도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평생·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및 정주요건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안건보고에 이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①“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미래인재 양성”, ②“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중심 인재양성”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 강진복 기자
- 2023-02-01 17:57
사회 국무조정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

(시사미래신문)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 ’21년도에는 총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으나,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국무조정실은 2.1(수)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성과를 발표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배경으로 범정부 TF 중심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를 강화한 것과, 특히 범행단계별 대응전략을 ➊ 예방, ➋ 차단, ➌ 수사, ➍ 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보고있다. ➊ 철저한 사전 예방 각 부처는 피싱사이트 및 변작기 탐지,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를 강화하고,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 제한,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 개선 등의 예방 조치를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금융 ‧ 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심마크(인증마크 +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를 18개 공공 ․ 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했으며,특히, 대면편취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구직사이트 관계자들의 민·관 협업으로 현금수거책 알바 모집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했다. ➋ 범죄수단 신속 차단 경찰은 악성앱·문자, 대포폰·통장 등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하고, 민‧관 협업하여 범행수단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결과 18만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각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사용을 차단했다. 또한, 금융위를 중심으로 은행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을 위해 ‘1원 송금’ 방식을 개선하여 적용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의 계좌를 일괄 선택·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스템도 시작했다. ➌ 관계기관 긴밀한 협업 수사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총책 등 주요 조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 등 상부조직원 657명을 검거하면서 전년 대비 25% 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정부합동수사단은 ’22. 7월 출범 이래 약 5개월 간의 합동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정보 · 수사기관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 ․ 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 국내·외 정보 ․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왔다. ➍ 범정부적 다양한 홍보 실시 각 부처는 각종 예방 캠페인 실시, 은행창구 ‧ ATM 고액 입출금 시 제보 활성화, 특별자수 신고기간 운영, 경찰청-편의점업계 MOU 체결을 통한 상품권 신고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로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종합적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및 피해액이 30%나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면서 “올해에도 수사․통신 ․ 금융분야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3년 핵심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다. ❶ (범행유형·단계별 분석) 범행단계별 기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 관련자료를 수집 · 분석하여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는 통신 · 금융분야 대책을 수시로 점검‧보완하는 등 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고, ❷ (신종수법 대응)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며, ❸ (수사역량 총동원) 정보·수사역량을 총동원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검거를 전개하여 나가기로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3-02-01 17:53
정치 윤석열 대통령, ‘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방향 보고 참석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방향'을 보고 받았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날 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성범죄·마약범죄·불법집단 행동 등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민간 및 유관기관에서도 20여 명이 함께했다. 법무부 장관은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주제 하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①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②‘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③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④국가기본법인 '민법'과 '상법'개정, ⑤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주제 하에,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이라는 4대 핵심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①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②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③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④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관행 개선, 기업들의 절차적 권리 강화, 사건처리 신속화, 사건기록 관리 시스템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①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ㆍ조정 강화, ②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③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④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⑤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국정과제와 3대 개혁 등 중요 법안의 원활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에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방안과 함께, 소상공인ㆍ청년 및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비,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등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①법과 원칙의 확립, ②국민일상과 민생 보호”이라는 2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및 기업인, 정부 관계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강진복 기자
- 2023-01-27 08:03
정치 윤석열 대통령, 다보스 한국의 밤 행사 참석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현지시간)1. 18일 다보스 아메론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한국의 밤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마련됐다. 한국의 밤은 글로벌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다보스 포럼 중 한국에 대해 알리고 네트워크를 다지는 자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이명박(2010년)·박근혜(2014년) 前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한국의 밤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는 세계경제의 복합위기와 기후위기, 양극화 등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한국은 민간 기업과 함께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유치하여 한국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여성 보컬 나윤선, 소향의 공연과 함께 댄스그룹 앰비규어스의 무대가 펼쳐졌고, 떡갈비, 구절판, 갈비찜 등 한국 전통 음식으로 참석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 강진복 기자
- 2023-01-20 08:06
정치 윤석열 대통령 부부, ‘칠곡할매글꼴’의 주인공 할머니들 예방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칠곡할매글꼴’의 주인공인 김영분(77), 권안자(79), 이원순(86), 추유을(89), 이종희(91) 할머니를 만났다. 윤 대통령 부부는 각계 인사에게 보낸 신년 연하장 글씨체로 칠곡할매글꼴(권안자 할머니 글씨체)을 사용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칠곡할매글꼴의 주인공들은 오늘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형 연하장(가로 90cm, 세로 60cm 크기)을 직접 만들어 선물했다. 할머니들은 이 연하장에서 ‘칠곡할매들 안이자뿌고(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가(주셔서) 고맙습니다. 글을 배아가(배워) 이래(이렇게) 대통령님께 글도 쓰고 참말로 잘했내요. 그자 명절에는 식구가 모이야(모여야) 되는데 나라일 단디(단단히)한다고 식구도 다 못 보고 섭섭지예? 할매도 명절에는 죽은 영감 생각에 마음이 그렇습니데이. 우짜던지 설이니까 복 만이 받고 건강도 잘 챙기시이소’라고 적었다. 할머니들은 또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방명록에 ‘우리 할매들은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눈이 잘 안 보이가 글 쓰는 것이 힘들어유. 귀는 쪼메 잘 들이요(들려요). 대통령님 좋은 이야기 마이 들리게 해주세요’라고 썼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라고 적어 화답했다. 김 여사는 할머니들과 환담을 하면서 “할머니들의 글씨체가 너무 예뻐 이번 연하장을 받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다”고 감사를 전했다. 김영분 할머니는 “처음에 가나다라를 배울 때는 막막했는데, 할수록 재미가 있고 눈물도 났다”면서 “이제 학교 가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추유을 할머니는 “은행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면 이름을 쓰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손이 떨렸다”며 “이제는 글을 배워 잘 쓴다”고 환하게 웃었다. 윤 대통령은 추유을 할머니가 직접 쓴 시 ‘그때가 좋았다’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고, 김 여사는 “꾸미지 않은 생각과 꾸미지 않는 글이 그대로 있어 더 감동적”이라고 말했다. 추 할머니는 이 시에서 ‘(4남매 자녀를) 공부 실길(시킬) 때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언제나 마칠러나(마치려나)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때가 좋았다’고 적었다. 할머니들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쓴 시집과 함께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팥과 콩, 쌀 등을 선물했다. 또 할머니들이 칠곡에서 만든 참외칩과 꿀을 전달하자 윤 대통령 부부는 즉석에서 맛을 보기도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3-01-13 21:11
정치 국민의 힘 권성동 의원, '3·8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 선언... 총선 승리 위해서 오해도 없어야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5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그룹 핵심으로 꼽히는 그는 "대통령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하며,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 불출마 선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성동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승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하며,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갈등과 대립, 그리고 반목이 얼마나 보수진영을 망쳐왔는지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절대적 신념입니다. 동시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과제를 가장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차기 당 대표는 다음과 같은 리더십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대권 욕심이 당의 이익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차기 대통령 출마에만 몰두에 둔 사람이 당 대표를 맡으면 필연적으로 계파를 형성할 것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계파가 형성되면 공천갈등은 불 보듯 뻔합니다. 공천갈등이 격화된 선거치고 승리한 선거는 없었습니다. 둘째, 차기 당 대표는 강력한 대야투쟁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좌파 카르텔의 집단 공세 앞에서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원과 지지자로부터, ‘웰빙’이라는 지적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대야투쟁을 통해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를 통해 총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대선에서 우리의 승리를 이끌었던 어젠다를 이어가야 합니다. 대선이 한창이었던 2021년 12월,우리 후보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승리가 멀어지고 있던 그 때,저는 캠프 안팎의 젊은 참모와 실무진을 불러모아, 선거 캠페인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시작한 한줄공약 등을 젊은 실무진과 함께 기획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민주당을 공중전에서 압도했고, 선거 판세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대선 때 만들어진 한미동맹 강화, 원전 최강국 건설, 시민단체 비리 근절, 과도한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과 상호주의를 무시한 외국인 투표권 부여에 대한 불공정한 제도의 개선은 이미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응이 높은 어젠다를 계속 발굴하고, 당의 대표적 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젠다를 주도할 수 있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넷째,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보수정당 리빌딩(Rebuilding)의 시작입니다. 한미동맹,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와 노선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떼법’에는 원칙으로 대응하고, 거짓선동에는 사실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변화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의 언어와 논리를 가져와서 내부투쟁의 도구로 썼던 습관부터 버려야 합니다. 우리 당의 정강정책 곳곳에 박혀 있는 ‘민주당 흉내내기’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따뜻한 보수’와 같은 유약한 언어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수의 가치와 원칙, 그리고 보수의 어젠다로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정이 단결하는 길이고, 이것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당사에는 세 분의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보수정당은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왔던 정당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위대한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써가야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한번 더 도약하여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그 기회를 쟁취하는 ‘강인한 개인들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비록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숙
- 2023-01-05 12:17
국방 / 경찰 “해군의 유능한 함정근무자들 사기하락, 이렇게 방치 할 것인가? 해군 인력 유출 심각... 5년간 728명 해군을 떠났다. 바다는 누가 지킬 것인가?”

(시사미래신문)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해군 출신 장교·부사관 728명이 해양경찰청 함정요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7명 ▲2018년 140명 ▲2019년 135명 ▲2020년 224명 ▲2021년 132명이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 표1 【 최근 5년간 경력채용 인원 중 해군 출신 현황 】 구 분 총계 장교 부사관 병 소계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계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총계(명) 728 106 1 19 35 51 622 7 223 106 286 2017 97 15 1 2 4 8 82 2 24 9 47 2018 140 15 - 1 7 7 125 1 38 32 54 2019 135 22 - 6 5 11 113 2 50 20 41 2020 224 25 - 2 14 9 199 1 46 25 127 2021 132 29 - 8 5 16 103 1 65 20 17 또한, 최근 5년간 해군 출신이 해양경찰청 경력 채용에 응시한 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456명 ▲2018년 491명 ▲2019년 550명 ▲2020년 583명 ▲2021년 646명으로 해군 출신 응시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표2 【 최근 5년간 해군 출신 경력채용 인원 및 응시인원(경쟁률) 】 구 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응시인원 경쟁률 2017 경비작전 1 9 9:1 함정요원 271 2,951 (해군부사관 이상 456) 10.9:1 2018 함정요원 350 3,167 (해군부사관 이상 491) 9:1 2019 경비작전 2 3 1.5:1 함정요원 441 3,752 (해군부사관 이상 550) 8.5:1 2020 경비작전 2 7 3.5:1 함정요원 528 3,871 (해군부사관 이상 583) 7.3:1 2021 경비작전 2 8 4:1 함정요원 284 1866 (해군부사관 이상 646) 6.5:1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해군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해경 함정 등) 대비 임무 위험성·긴장감 등 근무강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직업 불안정성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성 의원은 “특히 군 복무 특성상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동일 지역 장기근무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해군(상사·8호봉)과 해경(경사·10호봉) 함정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을 서로 비교해본 결과, 월 170만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출동임무 기준, 임용 12년차) ※ 표3 【 해군 vs 해경(현업공무원) 수당(월) 비교 】 구 분 계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기타수당 해 군 (상사 8호봉) 1,265,670원 717,570원 (최대 67시간) - - 548,100원 해 경 (경사 10호봉) 3,043,086원 1,724,616원 (153시간) 300,560원 271,830원 746,080원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유능한 해군 함정 요원들이 이렇게 많이 이직하면 우리 바다는 누가 지킬 것인가”라며 “앞으로 우리 해군에 숙련도 높은 함정근무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함정근무자들의 수당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군 예비역들은 "해군은 해경 양성소라고 해도 할말이 없다. 해경은 초봉도 삼백만원 이상 찍고 인프라도 좋다. 매일 희생만 강요하는 꼰대들, 결국 이렇게 고름이 터지고 있다. 아직도 현재 상황을 모르고 라떼는 이랬는데 라는 윗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얼마전 해군 간부(부사관과 위관 장교)로 전역한 현직 해경들은 "나랑 같이 전역한 동기들을 보면 해군에서 전역을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참 씁쓸한 현실이다. 또 해군 상관들의 인성 편차가 너무 크다. 감정기복도 심해서 스트레스성 탈모와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면박을 주는 것도 일상 생활이다. 군 수뇌부에서는 해군 간부들의 근무 여건을 바꿔줄 생각은 안하고 있다. 근무중에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버티다가 전역했다"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2-09-25 20:00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의 도약과 발전위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열겠다."

(시사미래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후 4개월이 지났다. 지난 19대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했었지만 시장은 그 때보다 더 할 일이 많은 것 같다면서 '시민이 선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책임감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시장은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시장실을 들어서는 기자의 눈에 상의 잠바 차림이었던 옷을 인터뷰를 위해 양복 상의로 갈아입고 옷매를 추스리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눈코뜰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상일 시장을 통해 새로운 용인의 미래가 보인다. Q-1.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특례시장에 취임해 4개월째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때와 지금의 마음은 어떻게 다른가? A.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적 권한은 다양하다. 그만큼 해야 할 일이 국회의원 시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 시민들의 기대도 의원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다. 시민들께서 많은 표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일하고 있다. 취임 석 달 정도 지났는데, 확실히 국회의원 시절보다는 보람차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취임 이후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다. 6월 말에 비가 많이 와서 7월 1일 취임식도 수해현장을 찾는 것으로 대신했는데, 그 이후에도 비가 많이 왔다. 아시다시피 수지구 동천동은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정도로 수해를 입었다. 수해현장들을 돌며 복구작업에 일손을 보태기도 하고, 복구대책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8월부터 경기도체육대회가 시작이 돼서 현장을 다니느라 바빴고, 38개 읍면동도 일일이 다니면서 시민들과 만났다. 용인시민들께서 큰 지지를 해주셔서 당선이 됐으니 일과 성과로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 Q-2. 시민 대상 미술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다. A. 평소에 미술과 문학, 음악을 좋아한다. 틈틈이 공부하고 자료도 만들고 있다. ‘배워서 남 주자’라는 게 지론이다. 특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시민들이 작품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무리 유명한 미술 작품을 봐도 작품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감동도 얻기 힘든 경우가 많다. 작품이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나 예술가의 일생, 그림과 관련된 특징 등을 보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덟 번의 강의를 했다. 기흥 노인대학에서 어르신들에게 그림 관련 강의도 했고, 용인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도 미술작품을 통해 공직에서의 창의성이 왜 필요한지 강연한 적도 있다. 수지도서관에 미술 인문학 분야 휴먼북 등록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했다. 요즘은 이상일 시장이 미술 관련 강의를 하더라, 라는 소문이 난 것 같다. 강의를 요청하시는 단체들이 많아졌는데,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Q-3. 38개 읍·면·동을 방문하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에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 소통을 통해 무엇을 얻었나? A. 직원과의 소통은 많이 하려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세 번 정도 했다. 처음에는 용인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 두번째는 수지구청에서 오프라인으로 직원들을 만났다. 이 두 번은 사실 담당부서에서 일정을 짜 놓은 건데, 보여주기식 행보로 비쳐지는 것 같아서 내심 내키지는 않았다. 그래서 회의 말미에 같은 부서가 아니더라도 소그룹으로 모여서 요청을 하면 점심식사를 하면서 편하게 대화하는 방식의 소통을 하는 것은 어떠냐고 얘기를 했다. 반응이 좋다. 식사를 요청한 소그룹들이 많이 몰려서 추첨을 통해서 뽑아야 할 정도다. 첫 직원 소통회의 때는 일주일에 하루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출근하면 일상에서 작은 여유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진·캐쥬얼데이를 제안했는데, 직원들이 모두 박수를 쳐줬다. 매주 금요일에는 용인시청 공직자들은 가벼운 복장으로 출근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8월 기흥구 구갈동을 시작으로 9월 6일까지 38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700여 명의 시민을 만났다. 지역발전에 대한 건의사항들을 경청했고, 시정비전과 지역발전 구상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장으로서, 또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우리의 과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이상일이 시장이 되니 시정이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했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일하겠다. 특히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용인특례시로 만들고 싶다. Q-4. 경기도 31개 시장군수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협치 메이커’라는 평이 있다. 현 정부 인사들과의 두터운 인맥 등 발이 상당히 넓다고 들었다. A. 오랫동안 기자로 활동해왔다. 특히 정치부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에 호형호제하는 인사들이 많은 편이다. 그냥 내 인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데 ‘협치 메이커’라는 평가를 해주신다. 취임 직후인 7월 2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 국회의원을 만나서 용인 고기동~성남 대장동 간 교량 확장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후 얘기가 잘 돼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사이에 고기교 확장과 주변도로 확충 등에 공동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처음 시작은 평소 형님으로 모시던 신상진 성남시장을 만나고, 성남에 지역구 두신 안철수 의원 같이 만나면서 현안 얘기 나눈 거였다. 여기에 당은 다르지만 김동연 경기지사께서도 고기교 확장에 대한 필요성, 두 지자체간의 상생·협치와 경기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발 빠르게 진행됐던 거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서 용인의 도로·환경·교육 인프라 확장을 위한 윤석열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회동해 용인 반도체·AI고등학교 설립과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보실장과 후보상근보좌역을 맡았다. 당연히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라든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을 다 잘 알 수밖에 없다. 시장 당선 직후, 취임식 전에 이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대통령께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왔고, 동천동 수해 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동천동 일대에 대한 국가재난지역 선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요즘은 우리 부서장들이 중앙 부처나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다가 안 풀리는 부분이 있으면 저를 찾아온다. 내가 인맥이 있는 곳이라면 기꺼이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직접 가서 만나기도 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시장이 아닌가? Q-5.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시정구호를 확정했다. ‘용인 르네상스’가 무엇인가? A. '용인 르네상스'는 중세 유럽의 문화 융성 운동인 르네상스를 차용해서 만들었다. 르네상스는 중세 유럽의 도시국가 피렌체에서 시작된 문예부흥 운동이면서 철학, 과학, 문화, 예술 모든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다. 용인 르네상스는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융성과 이를 기반으로 도시의 모든 부문이 상생 발전해서 업그레이드되는, 용인시의 도약과 발전을 말한다. 기부채납 활성화, 각종 개발이익 환수 등으로 시민의 생활공간 주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려고 한다. 문화·생활체육시설 정비와 신설 등으로 수준 높은 용인생활을 견인하려고 한다. 용인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등 주요 관광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용인시만의 독특한 문화관광 행사를 마련하고자 한다. 성리학의 기초를 닦은 고려 후기 중신 포은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충렬서원’, 조선 중종대 개혁정치가이자 사림파의 대표 정암 조광조의 학덕과 뜻을 기리는 ‘심곡서원’, 평생 실용적 학문을 추구한 실학의 시조 반계 유형원의 묘 등은 용인시만 가지고 있는 소중하고 유구한 역사 자원과 관광자원과의 융합을 꾀하는 것도 용인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다. Q-6. 현재 반도체클러스터 착공이 지연되는 이유는 여주시와의 갈등 때문인가? A. 여주시와 우리시와는 갈등 관계가 아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팹 4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공업용수가 필요하고, 남한강에서부터 공업용수를 끌어오기 위해서 여주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여주시도 용수공급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상생방안을 SK하이닉스와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 전에 여주시장도 만났다. 용인시로서는 여주를 반박할 이유도 없고, 비판할 이유도 없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다. 여주시장께서도 반도체 산업을 저해할 마음은 없다고 하셨다. 용인특례시장으로서 중앙정부와 SK하이닉스가 원만하게 타협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라면 지연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2026년까지 용지조성사업이 진행되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공장은 2027년 상반기에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Q-7.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A. 용인특례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결재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추진 전략’이었다. 우리 용인시에는 기흥구에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출발지인 삼성전자가 있다. 처인구에는 SK하이닉스가 입주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 두 기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가 미래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것인지 여부는 용인시의 전략과 시 전략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에 달렸다고 본다. 우선 우리 용인특례시는 기흥 용인플랫폼시티에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와 서플러스글로벌, 소부장 특화단지인 제2용인테크노밸리를 지나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만들어 견고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할 거다. 반도체 벨트를 가로 지르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고속도로를 따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 물류와 반도체 인력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함께 국지도 57호선(마평~고당) 확장, 경강선 연장도 추진중이다.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성능 및 효과 검증을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중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AI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관내 대학에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 개설을 추진한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초 지자체 최초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Q-8.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뽑히셨다. 특례시의 실질권한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뭐고 어떤 각오로 임할 생각이신지? A.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선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 권한 확보가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직속으로 특례시 지원기구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특례시장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시와 비슷한 규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 권한을 일괄로 이양할 수 있는 제3차 지방 일괄이양법 추진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기초연구용역을 진행한다. 특례시 지원의 필요성과 근거,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해 특례 권한 확보의 타당성을 입증해 나가겠다. 중앙정부와의 인맥은 4개 특례시 시장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 연유로 저를 대표회장으로 선택해주셨을 것이다. 특례시 공통의 권한 확보는 물론 용인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특례가 당연한 권한이 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지만 멀리 내다보며, 큰 그림을 그려 나간다는 각오로 특례권한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겠다. Q-9. 공약사항 중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싶은 게 있다면? A. 앞서 말씀드린 ‘용인 르네상스’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도시를 구현하려는 용인특례시, 특히 용인특례시장으로서의 도전적인 비전이라고 해도 좋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역동적 혁신성장, 균형발전, 꿈·학습·창조의 희망교육,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 등 7대 시정목표와 이에 따른 21개의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최우선 목표는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는 것이다. 반도체 중심의 도시전략을 수립하고 최첨단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집적화 하는 것, 이같은 기업 유치의 부수 효과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서 더 나아진 용인시를 만들려고 한다. 우선 순위로 말씀하시지만, 용인특례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일은 결코 게을리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담당부서들도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저도 공부를 하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용인특례시다움이 뭔지 역시·문화·전통 등을 두루 담아서 용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용인 르네상스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도 병행할 계획이다. Q-10. 끝으로 용인특례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린다. A. 취임하고 넉 달 가까이 지났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숨 가쁘게 달리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곤 한다. 소위 ‘살인적인 스케줄’이 잡힐 때도 있지만, 일정 담당비서에게 항상 시민들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정은 꼭 챙기라고 누누이 강조한다. 시장이 되기 전에 지역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용인시 구석구석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시장이 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막상 시장이 되고 보니까 내가 모르고 있던 용인시정,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많다. 우리 공직자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보고하지만, 우선 순위에 밀려서 미쳐 보고되지 않은 일들도 많다. 지름길을 만들어서 소통해보자는 취지다. 대화를 하다보면 시장은 물론 공직자들조차도 생각지 못한 시정의 아이디어들이 쏟아진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도 있듯이 시민들께서도 절박하니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내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공직자로서 시장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크게 깨닫고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 시민들의 의견은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민들에게 특례시장으로서의 기본적인 다짐을 말씀드린다면 단 한 가지다. 시민들로부터 “이상일이 시장이 되니, 용인시정이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했네”라고 평가를 받는 것.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겠다.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용인시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보겠다. 취임 이후 넉 달 동안 밤잠을 설친다.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생각하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때가 많다. 행복한 불면증이다. 용인시기자연합회
- 김은숙 기자
- 2022-10-28 22:4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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