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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 힘 권성동 의원, '3·8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 선언... 총선 승리 위해서 오해도 없어야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5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그룹 핵심으로 꼽히는 그는 "대통령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하며,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 불출마 선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성동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승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하며,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갈등과 대립, 그리고 반목이 얼마나 보수진영을 망쳐왔는지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절대적 신념입니다. 동시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과제를 가장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차기 당 대표는 다음과 같은 리더십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대권 욕심이 당의 이익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차기 대통령 출마에만 몰두에 둔 사람이 당 대표를 맡으면 필연적으로 계파를 형성할 것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계파가 형성되면 공천갈등은 불 보듯 뻔합니다. 공천갈등이 격화된 선거치고 승리한 선거는 없었습니다. 둘째, 차기 당 대표는 강력한 대야투쟁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좌파 카르텔의 집단 공세 앞에서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원과 지지자로부터, ‘웰빙’이라는 지적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대야투쟁을 통해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를 통해 총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대선에서 우리의 승리를 이끌었던 어젠다를 이어가야 합니다. 대선이 한창이었던 2021년 12월,우리 후보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승리가 멀어지고 있던 그 때,저는 캠프 안팎의 젊은 참모와 실무진을 불러모아, 선거 캠페인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시작한 한줄공약 등을 젊은 실무진과 함께 기획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민주당을 공중전에서 압도했고, 선거 판세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대선 때 만들어진 한미동맹 강화, 원전 최강국 건설, 시민단체 비리 근절, 과도한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과 상호주의를 무시한 외국인 투표권 부여에 대한 불공정한 제도의 개선은 이미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응이 높은 어젠다를 계속 발굴하고, 당의 대표적 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젠다를 주도할 수 있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넷째,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보수정당 리빌딩(Rebuilding)의 시작입니다. 한미동맹,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와 노선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떼법’에는 원칙으로 대응하고, 거짓선동에는 사실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변화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의 언어와 논리를 가져와서 내부투쟁의 도구로 썼던 습관부터 버려야 합니다. 우리 당의 정강정책 곳곳에 박혀 있는 ‘민주당 흉내내기’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따뜻한 보수’와 같은 유약한 언어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수의 가치와 원칙, 그리고 보수의 어젠다로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정이 단결하는 길이고, 이것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당사에는 세 분의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보수정당은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왔던 정당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위대한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써가야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한번 더 도약하여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그 기회를 쟁취하는 ‘강인한 개인들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비록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숙
- 2023-01-05 12:17
사회 올해 5급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장·차관 연봉 10% 기부

(시사미래신문)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또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1.7% 인상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할 예정이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20억 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와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추가로 인상된다.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개선된다. 또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이 보완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 수준이 개선된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이 고려됨에 따라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이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장기간 동결했던 가족수당 지급액이 인상되고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당제도도 개선된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첫째는 3만 원, 둘째는 7만 원, 셋째 이후는 11만 원으로 각각 1만 원씩 오른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는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돼 직무에 따른 보상이 보다 강화된다. 인사처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형평성을 제고해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나선다.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5만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 원)의 지급대상을 현행 의료인,간호조무사,약사,한의사,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3-01-04 17:17
경제 추 부총리 “내년 예산 1월 2일부터 즉시 집행…상반기 65% 이상 추진”

(시사미래신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우리 금융시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속도 조절 기대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기자금시장 대표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는 1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다'고 전했다. 이어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발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완화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특히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향후 주요국 물가 및 통화긴축 속도, 경기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을 3주 이상 넘겨 지난 23일에 국회를 통과해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면서 '상세한 재정 신속집행 계획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강은민
- 2022-12-30 11:35
사회 한 총리 “실내마스크 완화, 4개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시기 결정”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완화와 관련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을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되더라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0% 가까이 높아진 반면 60세 이상은 29%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아직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참여를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2-12-26 13:03
사회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고,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등도 담겨있다. ◆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고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 등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놀이 중심 보육 실현과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및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한다. 또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전체 A-D 등급으로만 단순 공개하던 것을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시켜 공개해 양육자의 알 권리를 높인다. 장애영유아의 경우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를 도입,양성해 보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재원 부모의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로 어린이집 개방성을 높이며, 취학 직전 연령 등에 대해서는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현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성체계 고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을 정비한다.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과정 도입 ▲수강저축제 운영 ▲유급 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어린이집 윤리강령'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한다. 특히 고충 또는 분쟁 발생 때는 전문적인 상담 또는 심리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연장교사의 원활한 수급과 보조,대체교사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 신설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급여 지급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어린이집 규모와 유형 등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영유아 인구 수 감소에 대응해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필수 인력 또는 보육 기반시설에 대한 불요불급한 비용 지원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도 바꿔 비용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체 회계검증 기능 도입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으로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하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한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독려,확산해 나간다. '설립 주체'에서 '수행 기능' 중심으로 공공보육 범위를 확대,재구조화하고,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한다.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 때 부모 사전 통지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 동안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한 각종 정책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지자체 간 보육정책 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 정책 협의 ▲한국보육진흥원,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 기능 강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맞춤형 집중 홍보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해 나간다.
- 강은민 기자
- 2022-12-14 15:00
경제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한 총리 “경제 위기 확산 우려”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명분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맥'이라며 '물류가 멈추면 우리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화물 운송 거부로 공장은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며 '이번 조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화물연대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여러분들께서도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2-12-09 14:13
국방 / 경찰 “해군의 유능한 함정근무자들 사기하락, 이렇게 방치 할 것인가? 해군 인력 유출 심각... 5년간 728명 해군을 떠났다. 바다는 누가 지킬 것인가?”

(시사미래신문)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해군 출신 장교·부사관 728명이 해양경찰청 함정요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7명 ▲2018년 140명 ▲2019년 135명 ▲2020년 224명 ▲2021년 132명이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 표1 【 최근 5년간 경력채용 인원 중 해군 출신 현황 】 구 분 총계 장교 부사관 병 소계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계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총계(명) 728 106 1 19 35 51 622 7 223 106 286 2017 97 15 1 2 4 8 82 2 24 9 47 2018 140 15 - 1 7 7 125 1 38 32 54 2019 135 22 - 6 5 11 113 2 50 20 41 2020 224 25 - 2 14 9 199 1 46 25 127 2021 132 29 - 8 5 16 103 1 65 20 17 또한, 최근 5년간 해군 출신이 해양경찰청 경력 채용에 응시한 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456명 ▲2018년 491명 ▲2019년 550명 ▲2020년 583명 ▲2021년 646명으로 해군 출신 응시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표2 【 최근 5년간 해군 출신 경력채용 인원 및 응시인원(경쟁률) 】 구 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응시인원 경쟁률 2017 경비작전 1 9 9:1 함정요원 271 2,951 (해군부사관 이상 456) 10.9:1 2018 함정요원 350 3,167 (해군부사관 이상 491) 9:1 2019 경비작전 2 3 1.5:1 함정요원 441 3,752 (해군부사관 이상 550) 8.5:1 2020 경비작전 2 7 3.5:1 함정요원 528 3,871 (해군부사관 이상 583) 7.3:1 2021 경비작전 2 8 4:1 함정요원 284 1866 (해군부사관 이상 646) 6.5:1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해군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해경 함정 등) 대비 임무 위험성·긴장감 등 근무강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직업 불안정성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성 의원은 “특히 군 복무 특성상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동일 지역 장기근무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해군(상사·8호봉)과 해경(경사·10호봉) 함정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을 서로 비교해본 결과, 월 170만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출동임무 기준, 임용 12년차) ※ 표3 【 해군 vs 해경(현업공무원) 수당(월) 비교 】 구 분 계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기타수당 해 군 (상사 8호봉) 1,265,670원 717,570원 (최대 67시간) - - 548,100원 해 경 (경사 10호봉) 3,043,086원 1,724,616원 (153시간) 300,560원 271,830원 746,080원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유능한 해군 함정 요원들이 이렇게 많이 이직하면 우리 바다는 누가 지킬 것인가”라며 “앞으로 우리 해군에 숙련도 높은 함정근무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함정근무자들의 수당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군 예비역들은 "해군은 해경 양성소라고 해도 할말이 없다. 해경은 초봉도 삼백만원 이상 찍고 인프라도 좋다. 매일 희생만 강요하는 꼰대들, 결국 이렇게 고름이 터지고 있다. 아직도 현재 상황을 모르고 라떼는 이랬는데 라는 윗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얼마전 해군 간부(부사관과 위관 장교)로 전역한 현직 해경들은 "나랑 같이 전역한 동기들을 보면 해군에서 전역을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참 씁쓸한 현실이다. 또 해군 상관들의 인성 편차가 너무 크다. 감정기복도 심해서 스트레스성 탈모와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면박을 주는 것도 일상 생활이다. 군 수뇌부에서는 해군 간부들의 근무 여건을 바꿔줄 생각은 안하고 있다. 근무중에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버티다가 전역했다"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2-09-25 20:00
사회 옥외 건설현장 불시감독 등 겨울철 근로자 보호 집중 추진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한파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보호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국가 재난체계 구축,가동 매뉴얼'에 맞춰 내년 3월 초까지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한파대책을 운영한다. 또 건설업과 환경미화,폐기물수집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해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마련해 적극 알리고, 각 사업장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올해 겨울철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경우 건설현장에는 공정 유지상 필수작업인 콘크리트 타설,양생과 용접작업을 서두르거나 사전 작업계획 검토 미흡 등의 관리 소홀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거푸집 붕괴,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화재,폭발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사례가 있으므로 각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 동절기에는 77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붕괴로 6명이 사망하는 대형재난도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이행사항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해 건설 사업장 원,하청이 함께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약 500개 현장의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조립도 구조검토 후 작성 및 준수 등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가연물 안전장소 보관, 불티비산방지조치 등 화재,폭발 안전조치 ▲갈탄,숯탄 사용 때 출입금지,환기 등 질식,중독 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겨울철 근로자는 한파특보 등 기상상황 수시 확인, 추운 시간대 위험작업을 조정 또는 변경,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준수를 위한 작업계획 마련 등 위험요인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선하면서 작업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 강은민
- 2022-12-05 09:56
사회 정부 “운송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윈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면서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강은민
- 2022-11-30 13:16
경제 산업부,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응 비상대책반 가동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개시됨에 따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반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 지난 24일 철강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피해,대응상황 점검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국내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국민 생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구성됐다. 비상대책반에는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을 비롯해 정유, 전력 등 중요 에너지 분야 유관부서가 참여한다. 그동안의 대응상황과 피해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1차 점검회의에서는 운송거부 돌입에 대비해 생산제품 조기출하, 공장 내외 적재공간 확대, 대체 운송수단 확보 등 주요 업종별로 대응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개시 첫날 업종별 영향점검 결과 시멘트, 철강 분야 주요 업체별로 출하 차질이 발생했으며 기타 주요 업종에서는 현재까지 가시적인 피해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멘트 업종의 경우 레미콘 등 최종 수요처의 적재능력(통상 2일 내외)이 적어 건설현장 등에서의 차질이 단시간 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운송거부와 관련해 주요 업종에 대한 일일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고 물류차질로 인한 피해 및 대응방안, 업계의 긴급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 1차관은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 강은민
- 2022-11-28 11:48
사회 바닷가·농어촌 마을에도 캠핑장 조성…국·공립 숲속야영장 확대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다양한 장소에 캠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최근 바닷가, 농어촌 마을 등 색다른 곳에서 캠핑을 즐기고 싶어하는 이들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18일 제223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캠핑 인프라가 부족하고 캠핑장 관리 미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입지 관련 규제 정비 등으로 캠핑장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의 공동시설을 활용할 경우 일정규모 이하의 캠핑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기준 27개소인 숲속야영장을 국,공립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캠핑장 내 글램핑 시설 소재가 천막으로 한정돼 있어 사업자 불만이 높은 점을 고려, 천막 여부와 상관없이 화재 안전 인증을 받은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밀폐된 텐트 내 전기사용량 제한도 기존 600W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합법적 차박을 유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차박 급증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는 합법적인 차박지 발굴 등에 노력이 부족했고 지역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고 있다. 또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차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도 어려운 실정이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을 즐기는 불법차박이 문제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이 없고 지자체에서는 차량에 이동,견인 명령을 내리는 것에 민원 등을 이유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합법적인 차박 가능지역을 발굴하고 알려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고 캠핑용자동차 오,폐수 시설인 '덤프스테이션(dump station)'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공영주차장 내 불법차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도가 낮은 지자체 공용주차장이나 유휴부지를 캠핑용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관련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고 캠핑용자동차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글램핑,카라반을 비롯한 캠핑장 관리체계도 재정비한다. 글램핑,카라반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관광진흥법령을 개정, 신종 캠핑시설의 등록,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또 지자체 주관 캠핑장 정기점검 시 소방청이 합동으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전문가가 포함된 자문단을 활용해 캠핑장 안전현황 진단,개선방안 컨설팅을 추진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강은민
- 2022-11-23 14:02
사회 한 총리 “내주부터 4주간 ‘집중 접종기간’…유급휴가·병가 허용 권장”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코로나19와 관련 '다음주 월요일부터 4주간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기간'으로 정하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5주째 확진자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전 유행에 비해 확진자 증가 속도는 비교적 느린 양상이지만 낮은 백신 접종률 등이 변수로 작용해 유행의 폭이 커질 위험성도 있다'며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를 차질없이 가동하고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이라며 '60세 이상의 경우 4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2차 접종자에 비해 사망위험이 62.6%, 중증화 위험이 69.6% 낮으며 2가 백신의 감염예방효과는 기존 백신보다 1.6배에서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8세 이상 우리 국민의 동절기 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4.3%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2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은 10%, 일본은 8%를 넘어선 데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접종의료기관의 지정요일제 폐지, 유급휴가 또는 병가 허용 권장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행의 고비마다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했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명확하다'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백신 접종에 참여하고 개인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유가족분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유가족이나 다치신 분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등 상담내용 이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시간도 확대하겠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런 방안을 구체화해 유가족분들과 다치신 분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정부는 수능 후부터 올해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많은 학생들이 찾는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체험형 안전교육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강은민
- 2022-11-17 19:06
경제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설계지침 개정으로 안전성 강화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40m 이상 지하인 대심도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강화된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에 없는 제한속도 100km/h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다음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설계지침 개정안은 설계지침 개정안은 터널 높이를 기존 3m에서 3.5m 확보하도록 변경됐다. 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 차량 높이가 3∼3.5m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터널 주행 중 고장 차량이 정차하거나 사고 발생 시 구난차량 등의 긴급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른쪽 길어깨 폭을 기존 2m에서 2.5m로 상향했다. 곡선구간 주행 시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을 고려해 최소평면 곡선반지름(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곡선 반지름값) 기준도 기존 460m에서 1525m로 강화했다. 아울러 터널 진입 구간에서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진입 차량 운전자가 지하터널 내 주행 중인 차량을 인지하는 시간(4초)을 고려해 연결로 길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결로의 최대 경사도를 최대 12%에서 7%로 강화했다. 국토부는 지하고속도로 배수시설을 최소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해 설계하도록 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도로로 들어가는 지상 입구부에는 집중호우 등에 의한 지하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차수판, 방수문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 위험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또 화재 시에는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배연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원활한 연기 배출 등을 위해 환기소 간격은 최대 5km를 넘지 않도록 했다. 총 연장이 10km 이상인 지하고속도로 등은 터널 내부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등 추가 방재시설 설치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치정보시스템(GPS) 수신을 위한 시스템 설치 방안,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명과 벽면 디자인, 터널 진출 위치 안내를 위한 도로전광표지판 설치 기준도 제시했다. 이번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침 개정을 통해 경인,경부 등 현재 추진 중인 지하고속도로가 교통안전과 주행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도심지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강은민
- 2022-11-17 19:06
경제 한·중 어업협상 타결…EEZ 내년 조업 1250척·5만 5750톤 확정

(시사미래신문) 한국과 중국 간 어업협상이 타결,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가 1250척, 5만 5750톤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11일 4일간 열린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어업 협상을 타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입어규모는 50척, 1000톤이 각각 줄어들었는데 이는 상대국 바태적경제수역에서의 실제 어업활동이 적은 한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불법어업 단속에서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중국 유망어선을 50척 감축하기로 했고 유망어선의 조업활동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1척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주도 남단 인접해역에서의 저인망 어선 조업 척수도 30척에서 28척으로 감축했다. 해당 해역은 주요 어종의 산란 서식지로 중국 저인망 어선과 한국 어선 간의 조업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지난해까지 논의했던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문제 해결과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양국의 협력사업 강화 논의도 이뤄졌다.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의심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영해침범 어선, 폭력자행 어선 등 중대 위반 어선 인계인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조업질서와 자원관리 정책의 단계를 넘어 양국 외교관계의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할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양국은 실질적인 조업균형을 이루고 안정적인 조업활동과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강은민
- 2022-11-17 19:06
사회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지원금 인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사미래신문)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현재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액은 1000만원으로 지자체에 권고한다. 정부는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000호를 우선 공급하고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과 일경험 지원 등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 지원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늘리고, 현재 운영 중인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에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해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이다. 이번 대책은 '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목표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지지체계 기반을 확충하고자 경제적인 지원을 넓힌다. 현재 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내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액도 올해 800만 원에서 내년 10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여건 변동에 따라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며 자립정착금 분할 지급도 권고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되어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해야만 했던 것을 만 24세 때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한다. 만 18세에서 만 24세 사이의 청년이 예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정 자립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인출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 추진한다.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특화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넷'의 진로상담사와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를 지원해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은 물론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 지정 및 특화 상담매뉴얼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탐방 등 특화과정을 설계,운영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도약준비금을 신설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기간,수준을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을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확충하고,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에 활동비를 신설해 자조모임 활성화로 청년들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높인다. ◆ 보호연장아동(보호조치 연장) 보호단계와 종료이후단계 간 정책적 연계성을 높이고 보호조치 연장 시기에 특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해 지원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시기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자립을 사전에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먼저 기존에 자립준비청년만 활용 가능했던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한다. 심리상담(청년마음건강바우처)과 일자리 지원(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각종 분야별 지원 사업도 보호연장아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호연장 시기 중 시설 밖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보호 중일 때와 동일하게 시설급여 형태로 시설장에게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인 계좌에 최대 약 58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호연장아동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연장아동 욕구분석 결과와 공공,민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바탕으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 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해 우수사례 발굴,확산으로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에 내년 실시 예정인 자립지원 실태조사 때 보호연장아동 표본을 별도로 모집해 수요 및 욕구를 분석,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 ◆ 보호대상아동(보호단계) 보호단계부터 실질적인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보호대상아동 시기부터 자립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립지원 인력을 확충한다. 공동생활가정 신규 배치 인력은 자립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채용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추가 확충도 지자체에 권고한다.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의 경우 추가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자체 양육상황 점검 시 자립지원 현황을 점검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립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대상아동에게 해마다 이뤄지는 자립준비 프로그램도 아동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자립기술 평가서와 계획서를 아동 연령, 보호연장 여부, 향후 진로와 거주 장소 등을 두루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표준화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편한다. 특히 보호대상아동 시기에 미리 자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도 확대할 예정이다. 독립 생활공간을 배정하는 자립체험 프로그램과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자립캠프를 확대하고, 바람개비서포터즈와 시설,가정위탁 아동이 자립경험을 공유하도록 한다. 원가정 복귀, 무단 퇴소 등 사유로 만 18세 이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만 18세 전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만 18세 이후 5년 간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사후관리 혹은 관리 가능한 기관에 연계하도록 한다. ◆ 민간협력 활성화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간 간의 협업을 강화해 자립준비청년이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립지원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주체별 지원 가능 활동 등을 포함한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민간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지원한다. 또 지원사항을 자립준비청년이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과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같은 전문기관이 자립준비청년과 멘토링, 법률자문, 경제,금융교육 등을 제공하는 민간 기관을 잇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다양한 기관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활성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직종별 전문가가 제공하는 진로 멘토링 사업도 운영한다. 아동권리보장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력 분야를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도 지역 변호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자립 시기 경제,금융교육 필요성을 고려해 경제,금융 관련 기관과 협력해 재무관리 등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러한 지원사항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인 정보안내체계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 구축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민간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가와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자립준비 상황을 세심하게 챙기고 자립준비 이전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강은민
- 2022-1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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