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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53.6% “부산가덕도공항 특별법은 잘못”…부산울산경남 시민들 조차도 부정평가

(시사미래신문) 국민의 53.6%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는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공항을 요구해온 부산·울산·경남 시민들도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월26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잘된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33.9%만이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도(잘된 일 52.0%, 잘못된 일 30.7%)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신공항 수혜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잘못된 일’이라는 답변이 54.0%로 과반을 차지했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8.5%에 그쳤다. 대구·경북은 ‘잘된 일’ 12.2%, ‘잘못된 일’ 73.4%로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잘된 일 29.1% vs 잘못된 일 60.6%)과 20대(24.7% vs 56.3%), 50대(36.4% vs. 56.1%), 60대(34.0% vs. 55.1%)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30대에서는 ‘잘된 일’ 36.1%, ‘잘못된 일’ 47.7%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지만, 긍정 평가에서 ‘매우 잘된 일’ 27.8%, ‘어느 정도 잘된 일’ 8.3%로 적극 긍정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40대에서는 ‘잘된 일’ 41.3%, ‘잘못된 일’ 47.2%로 긍정·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3-01 19:15
정치 4월7일 보궐선거 염두? 文정부 "코로나 벗어날 상황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검토"... 또 세금으로 잔치를!

(시사미래신문) 2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초등학생 머리에서도 나올 만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미래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 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선언에 이어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하는 5차 지원금까지 공언한 것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대통령은 온 국민이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에서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2-20 16:38
정치 민주당 박수현 홍보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해“

(시사미래신문) 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은 2월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국회가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를 탄핵 소추했는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으로 옮겨가게 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에게 사퇴할 만한 잘못이 있어서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흐리게끔 만든 문제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그러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법원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사퇴를 하고 나서 정확히 설명해야 더 명분이 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박 위원장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통화에서 "순전히 개인의 의견"이라며 "국회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의 본질이 물타기 되고 흐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당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개인 자격으로 방송 패널로 나가 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음주 중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은 김 대법원장에게 설 연휴 전까지 사퇴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2-17 02:16
정치 국민들 53.8% “정권교체 필요하다”...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이재명(26.8) 윤석열(24.8%) 이낙연(15.3%)[여론조사공정]

(시사미래신문)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월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3.8%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9.5%, “잘 모르겠다”는 6.7%였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광주·전라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61.2%), 부산·울산·경남(57.7%), 경기·인천(56.4%), 서울(56.1%)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1.8%에 달했으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8.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40대에서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1.5%에 달했다. 반면 50대(65.8%)와 20대(61.2%)에선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88.4%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의당 지지층의 78.6%, 정의당 지지층의 58.0%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지지 정당 없는 무당층의 70.1%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4%는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26.8%)가 윤석열 검찰총장(24.8%)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3%에 불과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8.4%였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각각 3.6%와 3.5%였다. 선호하는 차기 대선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9.5%, “잘 모르겠다”는 5.8%였다. 지난해 12월 29일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약 40일 동안 지지율이 5.5%p 상승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같은 기간 지지율이 6.2%p 하락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8%p 하락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지역별로는 강원·제주(39.9%), 경기·인천(30.7%), 광주·전라(29.9%), 대전·충청·세종(29.5%)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40.6%), 50대(30.4%), 30대(27.8%)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열린민주당 지지층의 56.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45.6%, 정의당 지지층의 34.7%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29.9%), 서울(28.0%), 강원·제주와 대전·충청세종(25.8%)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32.6%), 60대 이상(27.6%)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49.8%, 국민의당 지지층의 40.2%가 윤 총장을 선호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광주·전라(29.5%), 부산·울산·경남(17.3%), 서울(16.5%), 강원·제주(15.3%)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20.5%), 60대 이상(19.6%)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36.1%가 이 대표를 선호했으나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율(45.6%)보다 낮은 수치였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37.1%)-국민의힘(32.4%)-국민의당(4%)-정의당(3.6%)-열린민주당(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7.4%, 기타 2.1%, “잘 모르겠다”는 1.3%였다. 지난해 12월 29일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약 40일 동안 1.5%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2.8%p 상승했다. 반면 정의당 지지율은 1.2%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북·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라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61.3%에 달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6.2%, 대구·경북에선 36.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47.1%), 30대(42.7%)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37.6%), 50대(38.9%), 20대(32.6%)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2월 8일(월)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4.0%였다. 조사방법은 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ARS)로 2020년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피조사자 선정방법은 무선 RDD 010, 7700개 국번별 0001~9999까지 무작위 생성 총 150,000건 중 139,154개를 사용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2-12 19:55
정치 국민의힘, 4.7선거 서울과 부산시장 본경선 진출자 각 4명씩 확정

(시사미래신문) 서울, 나경원·오세훈·오신환·조은희 부산, 박민식·박성훈·박형준·이언주 국민의힘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본경선 진출자 8명이 확정됐다. 서울시장 본경선에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예비후보가, 부산시장 본경선에 박민식 박성훈 박형준 이언주 예비후보(이상 가나다순)가 각각 진출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최종 결과를 봉인해 전달받아 공관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계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나경원 이언주 조은희 후보는 여성 가산점 20%씩을 받았고, 박성훈 후보는 예비경선에서 정치 신인이 2명일 경우 1명의 본경선 진출을 보장하는 '신인 트랙'의 적용을 받았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본경선 진출자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책임당원 투표 20%와 일반시민 여론조사 80%로 온라인 예비 경선을 치른 결과다. 본경선에 오른 이들 8인은 향후 1대1 토론회와 합동토론회를 가진 후 오는 3월4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는 집권 5년차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며 "대선 전초전 성격도 띠는 만큼 후보들은 경선에서 품격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2-07 10:07
국방 / 경찰 文정부,"각 공기관. 군대경력 가산점 폐지하라"..."당장 이 제도를 원래대로 돌려야 한다"논란 확산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감사는 커녕. 있는 것도 뺏아가다니" "군인들을 하대하는 나라의 미래가 참 걱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속 직원 승진인사시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규정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성비’라는 제목의 공문이 13일 공공기관에 발송됐다. 이 공문에는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 보수를 더 받는 것은 보상 차원에서 허용되지만 승진까지 반영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게 정부의 해석”이라며 “정부 부처에 이미 도입된 인사 제도로 일부 공공기관이 해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어 주의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승진 시 최저 근속 연한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성 직원은 같은 연차인 군필자 남성 직원보다 2년 가량 승진에서 뒤쳐지게 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해당 조치는 36개 공기업과 95개 준정부 기관, 209개 기타 공공기관 등에 적용된다. 현행법(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은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복무로 인해 사회참여에서 배제되는 데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해 호봉을 가산,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인정하는 비율은 공공기관·공기업 89.9%, 일반 사기업체 40.3% 수준이다. 이처럼 호봉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1~2호봉을 높이는 금전적 혜택은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1-28 18:39
사회 코로나19 정신상담자 64.5%가 불안·우울. 3.5%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

(시사미래신문)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상담 593건 분석 - 증상별로 ▲불안(34.5%, 204명) ▲우울(178명, 30%) ▲분노(142명, 24%) ▲불면(30명, 5%) ▲극단적 선택 충동(21명, 3.5%) ▲무기력(18명, 3%) 등 - 상담내용별로 ▲경제문제(34%) ▲외로움·고독(30%) ▲직장문제(21%) ▲가정문제(8%) ▲대인관계문제(5%) ▲학업문제(2%) 순 ○ 상담 통해 발견된 고위험군. 지역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 통한 심층 상담 연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숨을 쉬기가 어렵고, 숨이 멈춰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이 들어요.” 출퇴근으로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김연정씨(수원시 권선구·가명·33)는 코로나19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화되는 등 생활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마스크를 벗을 순 없으니 어느 순간부터 머리카락을 뽑으며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는 김씨. 마스크를 쓴 뒤로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힘들어졌지만 병원에 가기가 꺼려졌던 김 씨는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을 통해서야 이런 사정을 털어놓았다. 박창수씨(용인시 기흥구·가명·42)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됐다. 아내와는 10년 전 이혼했고, 초등학생 자녀 2명도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다 보니 식비도 많이 들고 살 길이 막막하기만 했다. 박 씨는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보았으나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듯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에 전화해 “삶을 끝내고 싶다”고 했던 그는 전문상담원과의 상담 후 다시 한 번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가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상담자의 64.5%가 불안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취미활동의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많은 이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이용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총 상담건수는 1만3,301건이며 이 중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한 사례는 593건(4.45%)이었다. 이 가운데 34.5%에 이르는 상담자들(204명)이 불안을 호소했으며 ▲우울(178명, 30%) ▲분노(142명, 24%) ▲불면(30명, 5%) ▲무기력(18명, 3%) 등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느낀 상담자도 3.5%(21명)에 달했다. 상담 내용은 경제문제가 34%(201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외로움·고독도 30%(178명)에 이르렀다. 뒤이어 직장문제 21%(124명), 가정문제 8%(48명), 대인관계문제 5%(30명), 학업문제 2%(12명) 순이었다. 상담을 통해 발견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를 통한 심층 상담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문자 발송을 통해 필요 시 상담 요청을 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보건방역과 더불어 도민들의 심리방역 또한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의 어려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에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365일 24시간 운영 및 위기개입 (20년 1월 ~ 12월 말 기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365일 24시간 운영 및 위기개입(20년 1월 ~ 12월 말 기준) 연인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상담 건수 14,632 1,331 1,104 1,305 1,227 1,349 1,240 1,319 1,285 1,227 1,125 1,063 1,057 코로나상담 건수 593 -　 29 131 79 42 30 38 25 36 47 63 73 ※ 2020년(2~12월) 일반상담 연인원 13,301명 중 코로나 상담건수 593명 → 4.45% **코로나19 관련 상담건수 구분 총 자살 우울 불안 무기력 불면 분노 증상별 593 (100%) 21 (3.5%) 178 (30%) 204 (34.5%) 18 (3%) 30 (5%) 142 (24%) 구분 총 대인관계 문제 직장문제 경제문제 가정문제 학업문제 외로움고독 내용별 593 (100%) 30 (5%) 124 (21%) 201 (34%) 48 (8%) 12 (2%) 178 (30%)
- 김은숙 기자
- 2021-01-26 11:54
사회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 법정구속 '과하다' 46% vs '가볍다' 24.9%

(시사미래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 평가,‘과하다’ 46.0% vs. ‘적당하다’ 21.7% vs. ‘가볍다’ 24.9%■ 대부분 연령대에서 ‘과하다’라는 응답 많은 가운데, 20대에서는 판결에 대한 응답 고르게 분포돼■ 보수성향자와 중도성향자에서 ‘과하다’라는 응답 높은 비율 보인 반면, 진보성향자에서는 ‘가볍다’라는 응답과 ‘적당하다’라는 응답 팽팽하게 나타나■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과하다’라는 응답이 우세했으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가볍다’라는 응답 다수로 집계돼 우리 국민 10명 중 절반 가까이는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과하다’라고 응답했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사건에 대해 1심의 징역 5년보다는 감형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에 대한 평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과하다’라는 응답이 46.0%로 많았으며, 이어 ‘가볍다’라는 응답이 24.9%, ‘적당하다’라는 응답이 21.7%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5%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강진복기자
- 2021-01-20 18:43
국방 / 경찰 北 핵잠수함 도입 선언...해군 진해항의 경항모 봉쇄 당할 우려에 대하여

(시사미래신문) 아래 글은 유사시에 北 핵잠수함으로 부터 한국해군의 진해항이 봉쇄당하여 우리 경항모는 꿈적도 못할 것이다? 는 U-tube 신인균의 국방TV의 언급에 대해서 군사전략 관계 전문가의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1. 핵무기 탑재 전략잠수함 운영 개념. 핵무기를 탑재하는 잠수함은 상대방의 수상함이나 잠수함을 공격하는 hunter killer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구역에서 은밀하게 대기하다 국가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핵 보복타격을 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격용 잠수함과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용 잠수함은 운영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은 적 함정을 접촉해도 공격하기 보다는 현장을 이탈하여 생존성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합니다. 즉, 이들에게는 핵보복타격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살아 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무리하게 hunter killer(함정 공격) 역할을 수행하다 격침되거나 피해를 입어 유일무이한 핵보복타격 지렛대를 상실해 버리면 이런 잠수함을 만든 목적달성을 할 수 없게 되니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들이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도 함정을 공격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들이 상대국 대잠세력에게 탐지되어 공격을 당하게 되었을 때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전쟁기간에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잠수함으로 진해항을 봉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군사적 식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2. 항모에 대한 대잠방호 및 잠수함 운용 개념. 항모전투단은 임무가 주어지면 임무구역에 먼저 대잠초계기와 잠수함을 보내서 임무구역에 대한 잠수함 탐색 및 격멸작전(sanitization)을 수행하고, 적 잠수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대잠전투함의 호위를 받으며 항모가 작전구역에 진입합니다. 구역에 진입한 이후에는 대잠항공기와 잠수함이 구역 대잠방호를 제공하고, 호위함정과 대잠헬기 등이 근거리 대잠방호를 제공하게 됩니다. 작전에 따라 항모전투단이 이동해야 하는 경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 먼저 대잠초계기와 잠수함을 다음 임무구역으로 보내서 사전 대잠탐색 및 격멸작전을 수행하여, 안전이 확보된 뒤 항모가 호위함정과 대잠헬기의 대잠방호를 받으며 구역으로 진입합니다.(물론 임무구역으로 이동간에도 우리 잠수함들이 대잠경비를 제공합니다.) 즉, 잠수함은 사전에 구역으로 전개하여 대잠탐색 및 격멸작전을 수행하지 항모전투단이 기동할 때 같이 기동하는 것이 기본 작전운용개념은 아닙니다. 미국의 공격원잠도 전시 항모기동속력(24노트 이상)으로 동조기동하면서 수중표적을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고속으로 인한 유체소음, 기계류소음이 증가하여 표적 탐지가 불가능하거든요. 3. 우리 잠수함과 북한 핵잠수함 능력비교. 북한이 운용하는 디젤잠수함들의 소음이나, 선체진동, 소나탐색능력, 전투체계는 우리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디젤잠수함보다 소음이 많이 나는 핵잠수함을 북한이 만든다면 그 잠수함의 소음을 현재 북한의 디젤잠수함보다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의 핵추진 잠수함은 소음크기가 디젤잠수함과 비슷하거나 작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렇지 않고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든다면 그 소음은 분명히 매우 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잠수함들은 미국도 자신들의 잠수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칭찬한 매우 조용한 잠수함입니다. 잠수함간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숙성입니다. 정숙성이 우수한 잠수함이 먼저 탐지하여 공격하게 되면 아무리 핵무기를 탑재하고 핵추진으로 기동하는 잠수함도 어뢰 한방이면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북한의 잠수함 기술수준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북한의 핵잠수함이 우리 잠수함을 공격하기 보다는 그들이 우리 잠수함과의 조우를 회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잠수함이 스노클 할 때 소음이 크지만 AIP체계를 보유하고 있어서 수중에서 20여일간 작전할 수 있으므로 북한의 핵잠수함이 기동성이 좋다고 해도 소음에서 우리 잠수함에게 크게 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잠수함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4. 전시가 되면 북한 핵잠수함이 무서워 진해항을 출항도 못할 것임. 아르헨티나 벨르라노 순양함이 영국 핵추진잠수함에 의해 격침된 뒤, 항모를 포함한 아르헨티나 함정들이 항구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국의 핵잠수함이 무서워 숨은 것 이라기 보다는 아르헨티나 해군이 당시 변변한 대잠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국 잠수함을 대상으로 대잠작전을 수행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즉, 영국의 핵잠수함 때문이 아니라 영국의 잠수함 때문에 그렇게 아르헨티나 함정들이 항구에 대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함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능력을 갖춘 수상함, 해상초계기, 대잠헬기, 잠수함 등의 지원을 받으므로 아르헨티나 함공모함과 다르게 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핵잠수함이 두려워 항구에 숨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잠수함을 핵보복타격을 위해 은밀하게 운용하지 진해항 봉쇄를 위해 운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혹시 신인균씨의 주장대로 전시에 북한이 전략잠수함을 진해항 봉쇄를 위해 운용한다 치더라도 우리의 대잠함정과 대잠초계기, 대잠헬기, 디젤잠수함을 먼저 출항시켜 북한 핵잠수함에 대한 hunter killer대잠작전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 핵잠수함을 격침시키거나 또는 북한 잠수함이 없는 것으로 식별되면 우리의 경함모가 출항하고 출항하면 바로 호위함정, 대잠초계기, 대잠헬기의 대잠방호를 받으며 임무구역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잠수함은 사전에 기동하여 항공모함 임무구역에 대한 대잠탐색 및 격멸작전을 수행할 것이고 항모전투단 이동로에 대한 대잠경비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동맹인 미국의 공격핵잠수함, 대잠초계기, 대잠헬기 등이 같이 작전하므로 북한 핵전략잠수함은 더욱더 핵보복타격이라는 마지막 지렛대를 지키기 위해 전시기간 내내 연합군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운용해야 될 것입니다.
- 강진복국장
- 2021-01-15 15:21
경제 한국은행 이주열총재 "경기회복 불확실성과 실물경제 어려운 현실...금리정책 기조 전환 고려할 상황 아냐"

(시사미래신문) 한국은행 이주열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질문에 “기조 전환과 관련한 언급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경기회복 불확실성이 커서 취약계층의 위험은 단시일내 해소되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실물경기 여건을 감안해보면 여러 조치를 정상화한다든가 금리정책 기조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을 현재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1-01-15 12:57
사회 손현보목사, 정부의 ‘현장예배중단 명령'거부...교회폐쇄조치에는 ”즉각 가처분 소송 할 것”

(시사미래신문) 손현보목사, “비대면 예배 거부한다” “비대면 예배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가 예배 자유를 위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손 목사는 지난 3일 “사탄의 공격과 하나님 나라”(에 4:7-17)라는 제목의 주일예배 설교에서 정부 당국의 부당한 조치를 지적하며, “세계로교회는 폐쇄되는 순간까지 예배드리고, 폐쇄 조치가 내려지면 즉각 가처분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 총연합은 7일 오전 11시 30분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손현배목사가 시무하는 세계로교회의 예배 회복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기독교 총연합은 성명서에서 "1년 넘게 한국 교회는 당국 행정명령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웃 안전을 위해 비대면 예배를 선제적으로 했지만, 당국은 유독 교회만을 코로나19의 발원지이자 온상처럼 집요하게 침소봉대와 통제·압박하며 공격했다"며 "그 결과 기독교는 교인 수 절벽을 만났고, 전도와 선교 특히 가장 취약 부분인 다음 세대의 절벽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부산 세계로교회가 '정상적인 예배 회복' 선포를 한 데 대해 적극 지지하며 예배 회복을 만방에 선포한다"며 "비대면 예배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며,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결코 정부와 배타적이 아니며, 이웃을 친밀하고 소중히 여겨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킴과 동시에 당국과 상호 긴밀한 협조로 감염을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1-08 00:23
정치 새해 윤석열총장! 지지율 1위 30% 돌파...2위 이재명에 10%p 앞서 [리얼미터]

(시사미래신문) 2021년 새해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기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지지율 3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월3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 30.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3%로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에서 2위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0%로 나타났다. 성향별로는 우파 성향 응답자의 46.2%, 중도 성향 응답자의 33.6%가 윤 총장을 선택했다. 좌파 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3.1%가 이 지사를 꼽았다. 이 밖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6.1%, 홍준표 무소속 의원 5.5%, 오세훈 전 서울시장 2.6%, 추미애 법무부 장관 2.4%, 정세균 국무총리 2.2%,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2.0% 등이 뒤를 이었다. 리얼미터는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제기한 이후 핵심 진보 지지층 일부가 이재명 지사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여론조사기관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1-03 18:11
정치 文대통령,국민들의 부정평가 60% 돌파...긍정여론도 34%머물러 [리얼미터 여론조사]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0%를 돌파하며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됐다. 중국발 코로나(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 실패, 최악의 경제상황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1%였다. 5주째 3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61.7%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긍정과 부정평가 격차는 무려 27.6%포인트였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4.2%, 더불어민주당 28.7%로 오차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다. 다만 4월 재보선이 열리는 서울에선 민주당 33.9%, 국민의힘 30.5%로 오차범위 안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역시 재보선이 열리는 부산, 울산, 경남에선 국민의힘 42.6%, 더불어민주당 21.9%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여론조사기관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1-03 17:49
사회 전광훈목사 무죄석방…"대한민국이 이겼다, 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

(시사미래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입구를 나오면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전 목사는 지난 12월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했는데 그게 화근이 됐다. 결국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명예훼손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라는 그의 발언이 화근으로 작용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정치적 성향 비판' 혹은 '과장'으로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특정 후보의 존재가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자 공인으로서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법원을 나오며 "대한민국이 이겼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면 다 될 줄 알지만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전 목사는 이날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곧바로 풀려났다. 변호인은 판결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정치적인 비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전 목사는 오는 31일 오전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2-30 17:38
정치 청와대, 법무장관 박범계·환경장관 한정애·보훈처장 황기철 내정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57·사법시험 제33회·사진)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을,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55·사진) 더불어민주당 3선의 정책위 의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 보훈처장에 황기철(63·해사 제32기·사진) 전 해군 참모총장을 임명했다.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다. 법무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며 국가보훈처장은 내일(12월31일)자로 임명된다 .
- 김은숙 기자
- 2020-12-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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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10개의 서울대?

(시사미래신문) 새 정부가 「서울 대학교를 10개 만들겠다」고 한다. 이유는 초·중·고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모두 서울대를 목표로 하니 사교육이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각도에 있는 국립대학의 학교 명칭을 이참에 <서울대>로 고치고, 평준화시키면 문제가 해결 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 재정일 텐데, 그 재정을 어디서 충당한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 한반도 끝자락에 서울대를 만든다고 치자. 교수의 질이나, 학생들의 질이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서울의 서울대와 지방의 서울대가 같아지겠는가? 그러니 이러한 발상 자체가 공산주의적 방법의 하나라고 본다. 지금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 일원에 살고 있고, 지방은 소멸되고 있는 형국이다. 유치원과 초.중.고가 모두 폐교되고 있는 이때, 지방에 서울대를 만들면 해결된다고? 참으로 꿈같은 소리이다. 새 정부의 어느 교육 이상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는 UCLA, UCBerkeley 등 여러 개의 캘리포니아 대학이 있으나 수준은 같다는 것을, 그 예로 제시하고 있단다. 그러나 미국의 명문대는 모두가 사립대학교이다.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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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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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터뷰>화성도시공사 한병홍 사장,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도시공사, 개발과 혁신으로 특례시 미래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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