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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핵심 쟁점은 잠정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604조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

(시사미래신문)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무려 604조4천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이를 다루게 될 현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제391회)는 9월1일 오후 2시 국회의상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정기국회의 통상일정으로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순으로 진행된다. 여야는 이같은 의사일정 합의를 준비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전날 잠정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문재인 정부의 604조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이다. 언론중재법의 경우, 양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전날 등장한 8명의 가칭 '언론민정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평행선을 달릴 우려는 상존한다. 그외에도 604조원 규모로 확장 편성한 슈퍼예산안 역시 무려 200조원이 넘는 복지 예산안으로 '막판 돈 뿌리기'라는 질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이번 확장 예산은, 2018년~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5.2%) 수준을 넘는 무려 8.6%로 나타남에 따라 그 빚은 모두 미래세대가 떠안게 됐다는 점이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같은 핵심 쟁점을 다루게 될 이번 정기국회에는 오는 10월 국정감사 일정도 예정돼 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9-01 23:54
정치 대권주자 윤석열 "청년에 원가주택 30만호 공급할 것"...”대출 풀고 재산세, 종부세는 재검토 할 것“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정책 공약 발표다. 부동산 문제를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자 내년 대선의 핵심 의제로 판단하고 관련 공약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며 5년 이내에 30만 호의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후 내놓은 첫 정책 공약이다.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애초 구매 원가와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공급 대상은 20∼30대를 위주로 하되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가 있으면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대도 포함할 계획이다. 윤 전 총장은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에도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5년간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 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의 전면 재검토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정·보완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많지만, 그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8-30 13:48
정치 국민의 힘 대선후보들, "조민 입학취소는 사필귀정...고려대도 빠른 결정 내려야"

(시사미래신문) 야권 대선 예비후보들이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딸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 취소 처리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사필귀정"이라면서 고려대도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면서도 "너무 늦었지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처분으로 이제 면허 취소의 몫은 보건복지부로 돌아간 만큼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캠프 여명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조국 사태가 불거진지 딱 2년만"이라며 "부산대의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법원에 의해 입시비리범으로 확정되고 나서야 가닥이 잡혔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그 가족이 국민에게 상처를 준 사건을 불과 1년 반 만에 재조명 하겠다며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다. 그 책은 언론과 검찰의 악의적 보도·수사를 탓하는 분연한 ‘땡깡’으로 가득하다"며 "최근 2년간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조국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대해 반성은 커녕 검찰탄압과 언론징벌법으로 화답했다. 대체 이 정권에게 국민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물었다. 여 대변인은 "아직 고려대의 조민 씨 입학 취소 결정이 남았다"면서 "만시지탄이지만 고려대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유승민 캠프 류혜주 대변인도 "늦었지만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제2의 조국, 제3의 정경심, 또 다른 특혜와 불공정이 태동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캠프 박기녕 대변인 역시 "고려대도 올바르고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조국 일가는 부산대 결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직접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구부러졌던 많은 것들이 제 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며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8-24 21:29
정치 탈레반, 여성 총살 "부르카 안 썼다"인권 말살..."히잡-부르카 착용 여부, 이슬람 율법 학자가 정해". 아프간 국민 99.99％가 무슬림

(시사미래신문)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탈취한 탈레반이 18일(현지시간) "이슬람 율법 학자가 여성의 역할과 여학생의 등교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아프가니스탄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선포했다. 전날 탈레반이 '여성 인권 존중'을 선언한 이후 불과 몇 시간 뒤, 한 여성이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살해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자 이같이 선포한 것이다. 탈레반 고위급 인사인 와히둘라 하시미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여성이 히잡을 쓸지 부르카를 입을지 아니면, 아바야에 베일을 착용할지 그런 것은 율법 학자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아바야는 검은 천으로 목부터 발끝까지만 가리는 복장이며, 부르카는 검은 천으로 얼굴 전체를 가린 복장을 말한다. 하시미는 이런 정책을 결정할 율법 학자 위원회가 존재한다면서 "아프간 국민 99.99％가 무슬림이며 우리는 이슬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탈레반 대변인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기자회견에서 "이슬람법의 틀 안에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라면서 여성의 취업과 교육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탈레반의 이같은 '여성 존중'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보도됐다. 이튿날 폭스뉴스는 아프간 타크하르주 주도 탈로칸에서 한 여성이 부르카 없이 외출했다가 총격을 받아 숨졌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도시에선 탈레반이 부르카로 몸을 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료품을 사러 나온 여성을 위협해 다시 집으로 들여보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아프칸에선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 아프간 여자 축구대표팀 주장인 칼리다 포팔은 탈레반의 통치 속에 살아남기 위해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신분증을 없애고 축구 장비 또한 태워버리라고 19일 호소했다. 포팔은 아프간 여성축구협회 공동 창립자로 덴마크 코펜하겐에 거주하고 있다. 포팔은 "탈레반은 과거 여성을 살해하고 강간하고 돌팔매질했다"면서 "여자 축구 선수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프간 여자 축구선수들에게 이런 호소를 하는 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라면서 현재 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우러 갈 사람이 전혀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국제축구연맹(FIFA) 측은 "아프간축구연맹 및 관련자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현지 상황을 주시하고 관련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 18개국도 "우리는 아프간 여성, 소녀들, 그들이 교육을 받고 일할 권리, 이동의 자유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은 다른 모든 아프간인과 마찬가지로 안전, 안도, 존엄성 속에서 살 자격이 있다"면서 "어떤 형태의 차별과 학대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인도적 원조와 지원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탈레반은 1996∼2001년 집권 당시, 이들은 이슬람 샤리아법(종교법)을 앞세워 엄격하게 사회를 통제했다. 춤, 음악, TV 등 오락이 금지됐고 도둑의 손을 자르거나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돌로 쳐 죽게 하는 벌도 허용됐다. 특히 여성은 취업 및 각종 사회 활동이 제약됐고 교육 기회가 박탈됐다. 외출할 때는 부르카를 착용해야 했다. 남성의 동행 없이는 외출도 불가능했다.
- 강요셉 강진복논설위원
- 2021-08-19 12:11
정치 "文대통령은 최악의 언론 악법 ‘언론중재법’처리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 성명서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한국 언론은 세계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는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여당이 군사정권도 포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독소조항을 담은‘언론재갈법’을 강행해 ‘언론의 자유를 완전 박탈’하려는 마당에 대통령은 ‘유체 이탈’된 말이나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것도 축하 대상인 기자협회와 전체 언론단체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점에 어떻게 ‘언론 자유’를 운운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러니‘달나라 대통령’이라는 조소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입만 열면 “언론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에 대해서 정치 권력이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는 말을 하며 언론 자유 수호자 행세를 했다. 그런 문재인 정권하에서 세계신문협회조차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킬 것”,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 운운하기 전에 권력 비리를 덮고 모든 언론을 어용 언론으로 만들려는 사상 최악의 언론 악법 ‘언론중재법’처리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 2021. 8. 18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태흠
- 김은숙 기자
- 2021-08-19 11:38
정치 야권 또 다시 분열...안철수, 야권 단일화 '협상결렬' 선언"

(시사미래신문) 야권 단일화 논의가 8월16일 결렬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6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됐음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지나 4·7 재보선 전후로 추진됐던 야권 단일화는, 지난달 22일부터 실무 협상 논의에 들어갔지만 세부실무 협상 간 이견 충돌을 빚어오면서 파행 양상을 겪었다. 최근 야권 주력 인사들인 윤석열·최재형 등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제3지대'를 강조하던 국민의당의 입지는 더욱 좁아들었다. 이번 결렬 선언 이후 국민의당은 '제3지대론'을 내세우면서 부상 중인 김동연 前 부총리를 앞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철수 당대표는 이날 "제가 부족해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알렸다. 안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지지층 확대를 가장 중요한 통합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당 당원과 지지층에 상처만 입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티즌들은 "예견된 일이다. 국민의 힘 당대표는 자신이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떠들고 다니고도 그런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동영상이 공개되어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윤석열과의 통화내용이 자동저장 되었고 실무진의 실수로 공개했다고 말하고도 통화파일과 녹취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페이스북 짜집기 기사라고 거짓을 말하니 신뢰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안철수를 청년포럼에서 "병신"이라고 떠들고 다니고도 끝까지 변명질 하고도 사과없이 두리뭉실 넘어간 이준석을 어떻게 믿냐? 이준석이 당대표로 있는한 대선은 이미 끝났다" 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논설위원
- 2021-08-16 13:59
국방 / 경찰 해군, 3,000톤급 도산안창호함 취역

(시사미래신문) -8월 13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도산안창호함 인도ㆍ인수 및 취역식 개최 -다양한 무장, 첨단 소음저감 기술 등 전투수행 및 작전지속능력과 은밀성 대폭 향상 -국내 최초 독자 설계‧건조 및 주요 체계 국산화로 장기간 안정적인 함 운용 가능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설계ㆍ건조된 해군의 첫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KSS-Ⅲ)의 인도ㆍ인수 및 취역식이 8월 13일 오전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양용모(소장) 잠수함사령관, 전용규(준장)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 등 주요 인사와 도산안창호함 승조원 등 필수 인원만 참석했다. 행사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인도ㆍ인수 서명, 경과보고, 취역기 게양, 인수유공자 포상 수여, 해군잠수함사령관 훈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취역에 앞서 각종 평가와 기준을 통과한 함정을 조선소에서 해군에 넘겨주는 인도ㆍ인수 서명 의식이 진행됐다. 인도ㆍ인수 서명에는 전용규(준장)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이 주관한 가운데 양용모(소장) 잠수함사령관, 유수준(전무)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해군과 조선소를 대표하는 기관장이 함정 인계ㆍ인수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도산안창호함이 정식으로 해군에 인도되었다. 함정 인도ㆍ인수 서명 이후 함정의 취역을 알리는 취역기가 마스트(Mast)에 게양되었다. 수상함의 경우 함정이 퇴역할 때까지 취역기를 내리지 않지만, 잠수함은 잠항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행사 후 취역기를 잠수함사령부 별도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이날 인수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도산안창호함 박영만 상사 등 2명이 국방부장관 표창을, 한국형잠수함사업단 홍용표 소령 등 3명이 해군참모총장 표창을, 국방기술품질원 장호성 선임연구원 등 4명이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대우조선해양 박성량 수석부장과 효성중공업 김진 부장이 각각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 감사장을 받았다. 양용모(소장) 잠수함사령관은 훈시를 통해 “도산안창호함은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해군력의 상징이자 핵심축이며 바다를 향한 우리의 꿈과 비전을 밝힐 전략자산”이라며, “존재만으로도 두려움을 주는 든든한 ‘전략적 비수’가 되어 우리의 바다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취역한 도산안창호함은 앞으로 1년간의 전력화 훈련을 통한 작전수행능력 평가를 거친 후 2022년 8월경 실전 배치되어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무기체계로 활약하게 된다. 한편 장보고-Ⅲ 사업을 주관한 전용규(준장) 방사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오늘 도산안창호함의 성공적인 인도와 취역은 잠수함을 운용한 지 불과 3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의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방위산업 기술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며, “오늘 취역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되어 방위산업 활성화는 물론 방위산업 기술 도약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강요셉 강진복논설위원
- 2021-08-13 15:31
정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수감 207일만에 가석방... 일단은 '가석방뒤 올 연말에 사면' 가능성?

(시사미래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재수감 207일만에 가석방된다. 8월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소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017년 2월 같은 사건으로 구속돼 2018년 2심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기까지 353일간 구치소에 수감된 데 이은 재수감이었다. 이 부회장의 석방은 재수감 207일만이다. 이 부회장은 전체 형기의 60%를 채웠으며, 수용 생활 중에도 ‘모범수’로 분류됐다고 한다. 한편, 이 부회장은 소위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재차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찰과 법원 등에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가석방심의위원회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시33회-연수원23기),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
- 김은숙 기자
- 2021-08-09 21:28
정치 "청주 간첩사건 文정부는 진상 명명백백히 밝혀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촉구성명

(시사미래신문) - ‘이들 중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도 '특보단' 명목으로 참여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F-35A 도입 반대'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국민의 힘 충북도당은 6일 청주 간첩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은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애국·충절의 고향 충북 청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간첩사건이 발생한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청주에서 시민단체라는 명목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 F-35A 국내 도입 반대활동을 벌인 일당이 구속됐다"며 "국정원이 확보한 USB파일에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 서약문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복수의 민주당 다선 중진 의원을 만났다, 이들 중 일부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도 '특보단' 명목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간첩활동을 벌였던 이들과 관여했던 여당 인사들이 누구인지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청주 활동가 4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중국·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 공작원을 만나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한국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과 함께 활동자금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가의 안위를 저해하는 자는 어느시대 어느국가를 막론하고 법정 최고형을 시행한다. 이런 막중한 사안을 축소하거나 숨기거나 무력화 하려는 개인이나 집단도 동일한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 국가보존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다"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8-07 17:40
정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였다”... 김태호의원 현정부 비판

(시사미래신문) ▷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 ▷ 1가구 1주택 양도세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 공공택지 원가아파트 공급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폐지 ▷ 임대차 3법 폐지 김태호 의원이 3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담은 “마음껏 내집마련 꿈꾸는 나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25번의 부동산정책의 참혹한 결과로, 집값,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살(買) 집도 살(住) 집도 없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였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장 고통받은 분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 그리고 평생을 일해서 집 한 채 겨우 마련한 분들”이었다면서 “번지수를 잘못 찾은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선 “마음껏 내집마련 꿈꾸는 나라”를 만드는 3대 원칙으로 △ 부동산 시장 기능의 정상적이고 투명한 복원 △ 주거 목적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감한 세제 개혁 △ 부동산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꼽았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5대 공약도 제시했다. 우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민간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부터 풀어 민간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폐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한시적 폐지는 주택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리려면 필요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 보유세 부담도 인하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시적인 2주택과 도시지역 외 농어촌주택은 1가구 1주택 개념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공공부문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LH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활용해 원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성공한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을 적극 도입하는 등 다각도의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1인 가구 급증 흐름에 맞게 ‘1인 가구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없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놨다. 전월세 대란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3법을 폐지”하는 한편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태호 의원은 “내집마련의 꿈은 행복한 삶을 위한 본능”이라면서 “꿈을 접으라 할게 아니라 사다리를 놓아줘야 한다”라고 했다.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약은 김태호 의원의 3호 공약이다. 김 의원은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혁신 공약을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는 김태호 의원의 차별화된 행보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첨부> 김태호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마음껏 내집마련 꿈꾸는 나라” 집값,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살(買) 집도 살(住) 집도 없습니다. 25번의 부동산대책이 낳은 참혹한 결과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싸움만 벌여놓고 그 뒷감당은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물가가 폭등하듯, 부동산 시장과의 무모한 싸움으로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였습니다. 징벌적 과세와 가혹한 규제는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이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내년까지 다주택 가구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엄청난 양도세 폭탄을 맞으라면서 또 싸움을 겁니다. 누구를 위한 부동산정책인지, 무엇을 위한 부동산정책인지, 왜 자꾸 시장과 싸움박질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고통받은 분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긴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일해서 집 한 채 겨우 마련한 분들이었습니다. 번지수 잘못 찾은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겠습니다. 시장의 순기능을 복원하고 정부는 역기능을 페지․보완하겠습니다. 마음껏 내집마련 꿈 꾸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3호 공약 : 마음껏 내집마련 꿈 꾸는 나라 <3대 원칙> ‘마음껏 내집마련 꿈 꾸는 나라’를 만드는 3대 원칙은, 첫째, 부동산 시장 기능의 정상적이고 투명한 복원, 둘째, 주거 목적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감한 세제 개혁, 셋째, 교육, 도시개발 같은 부동산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입니다. <5대 공약> 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민간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재건축조합 2년 거주 의무를 폐지하자 강남 아파트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풀지 않고는 민간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부터 풀겠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완화, 안전진단 기준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규제에 대한 일종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될 것입니다. ②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폐지하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없애겠습니다. 취득세,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까지 올려 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양도세 부담은 줄여줘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은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주택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리려면 필요한 방안입니다.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부담도 현실에 맞게 인하하겠습니다. 일시적인 2주택과 도시지역外 농어촌주택은 1가구 1주택 개념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③ LH, SH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에 원가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성공한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을 적극 도입하는 등 다각도의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1인 가구 맞춤형 주택도 대거 공급하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가겠습니다. ④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없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⑤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습니다. 동시에,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은 행복한 삶을 위한 본능입니다. 꿈을 접으라 할 게 아니라 사다리를 놓아줘야 합니다. 마음껏 내집마련 꿈 꾸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8-04 22:46
정치 김기현"언론중재법은 '권력형 의혹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독재정권이 캄캄한 밀실에서 못된 짓 하던 모습과 판박이"

(시사미래신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정권 말 각종 권력형 의혹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안의 진짜 목적은 가짜뉴스의 근절에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심사과정을 공개하자는 야당의 요청을 묵살한 채 폐쇄된 밀실에서 마치 군사 작전하듯 법안처리를 했다"며 "떳떳하지 못하고 숨길 게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재정권이 캄캄한 밀실에서 못된 짓 하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이미 정보통신망법 등에 (기사 삭제·반박) 규정이 있어 별다른 실익이 없는데도 새 조항(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드러내놓고 언론을 검열·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 법안 개정을 주도한 여권의 이상직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5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알고 보니 이 의원의 주장이야말로 진짜 가짜뉴스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권력 핵심 인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가짜뉴스라는 말로 자신들의 죄를 덮고 국민을 기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8-02 15:54
정치 "멀쩡한 기자들 겁박하지 말라“...원희룡”생태탕·페라가모“부터 처벌해야“'언론중재법' 논란

(시사미래신문) 원희룡 제주지사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정 그러면 생태탕과 페라가모부터 처벌하자"며 김어준 씨를 겨냥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팩트를 쫓는 멀쩡한 기자들 겁박하고 싶으면 먼저 김어준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생태탕, 페라가모 어디 갔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권선거 당시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오세훈 시장을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목격했다, 생태탕을 먹고 있었다, 페라가모를 신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 지사는 "멋진 경기가 되려면 훌리건 같은 관객이 없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것보다는 음습하게 뒷전에서 음모론과 대안적 진실 얘기하여 승부에 개입하려는 '꾼'들을 적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악전고투하며 팩트 쫓는 멀쩡한 기자들 겁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다시 묻는다. 이 법 필요하냐"면서 "그럼 생태탕과 페라가모부터 처벌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29일 “본인들의 유리한 편에 서서 가짜뉴스 퍼뜨리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지적한 자신을 향해 이재명 지사가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고 반발하자 김어준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입장을 밝히라”면서 “안 그러면 당신은 비겁자”라고 직격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7-30 13:29
정치 원희룡 “문정권 깨끗이 청소하고 ‘국가찬스’ 통해 무너진 국민 삶 재건할 것”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지사는 26일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과 편가르기, 내로남불, 뻔뻔함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 위에 새로운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 것”이라며 “보육과 교육은 완전히 국가책임제로 가는 ‘국가찬스’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무너진 삶을 재건하고 실질적인 공정을 세우겠다”고 역설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 지사는 이날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진행한 펜앤드마이크 초대석에 출연해 “원희룡의 ‘신공정’은 국가찬스와 혁신 성장으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과감하게 하고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민간과 개인에 맡겨서 과감하게 시행한다는 것”이라며 “현금을 n분의 1로 똑같이 국민에게 뿌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포퓰리즘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재명은 매년 돈을 거둬 매년 똑같은 액수 뿌려주겠다는 것이지만 저는 코로나로 인해 생존기반이 무너진 기업들과 국민들을 먼저 살려놓자는 것”이라며 “그래야 국가의 성장동력도 살릴 수 있고 복지부담도 줄일 수 있다. 독일 메르켈 정부가 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방식의 대응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원 지사는 집권 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00조를 마련해 생존 기반이 파괴된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 존재 이유”라며 집권 첫해 임시 특별목적세와 국채 조달로 50조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50조는 5년에 거쳐 일반 예산을 조정하면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황이 조금 호전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방역을 잘 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고, 상황이 악화되면 특정 종교집단과 정치집단, 심지어 지금은 청년들을 탓한다. 보수단체가 집회하면 ‘살인자’라고 하고 민주노총이 집회하면 ‘확진자가 나오면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내로남불식, 선택적 방역은 온 국민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문정권의 외교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 붙박이 외교’라며 “반려동물이 줄에 묶여 있는 것처럼 북한에 붙들려 박혀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 수뇌부들이 ‘대한민국 출발부터 친일파들이 득세했고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굴종하면서 한중관계, 한미관계, 한일관계, 심지어 국내정치도 북한과의 관계에 맞추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은 점령군인 미군과 친일파의 합작으로 깨끗하지 못하게 출발했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왜 ‘깨끗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출마를 하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갈라치기하며 국민들을 가르치고 적으로 몰고가려는 분열 적대적 기득권 세력은 정권교체를 통해 샴쌍둥이 분리수술하듯 분리수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자신이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할 이유에 대해 “나는 지난 20년간 보수정당의 개혁을 위해 정치해온 사람”이라며 “보수의 정통성과 중도의 확장성을 갖춘 보수진영의 후보로서 문재인 정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그 위에 희망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비전과 능력 갖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는 이미 다섯 번 민주당과 선거를 치러 다섯 번 다 이긴, 이미 검증된 사람”이라며 “선선한 바람이 불면 누가 문재인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 국민의 질문이 옮겨가게 될 것이고, 원희룡의 가치와 경쟁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7-26 23:06
정치 김태호 대선출마, “공존” PK 대표주자, 게임 셧다운제 폐지 주장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김태호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혁명적으로 혁파하고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PK 대표주자 김태호 의원이 최근 마인크래프트 사건을 계기로 재점화된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해 “게임 셧다운제를 셧다운 할 때”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로 청소년 수면 부족과 게임 과몰입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게임 셧다운제를 셧다운해야 한다”면서 “게임 셧다운제가 2011년 도입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효과는 입증되지 못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게임산업과 e스포츠 발전만 가로막고 있는 셈인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가정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한 ‘게임시간 선택제’로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등 정부와 게임산업 업계에 대해서도 “게임 과몰입을 해소할 다양한 해결책을 고안해 자식 걱정하는 부모님들 마음도 헤아려 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 “게임규제강국의 오명을 벗고 게임산업강국으로 다시 도약하자”고 덧붙였다. <첨부> 김태호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게임 셧다운제를 셧다운할 때” ‘게임 셧다운제’로 청소년 수면 부족과 게임 과몰입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게임 셧다운제를 셧다운해야 합니다. ‘게임 셧다운제’가 효과가 있었다면 게임산업과 e스포츠 발전에 걸림돌이 되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해도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1년 도입 후 10년이 지나도록 효과는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괜히 게임산업과 e스포츠 발전만 가로막고 있는 셈이라면, 이제는 재검토할 때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가정의 자율적 선태권을 존중한 '게임시간 선택제'로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부모가 요청하는 대로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도 ‘강제적 셧다운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심야에만 못하게 막는다고 게임 과몰입을 막을 순 없습니다.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게임으로, 자기 이름 대신 부모 이름으로, 국산 게임 대신 외국 게임으로, 심야시간 대신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육계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효과도 없는 규제를 계속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낫습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무작정 폐지에 반대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세상 변화에 눈감고 고리타분한 주장만 되뇌니까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임산업 업계에서도 학부모님들 걱정을 덜어드릴 방안을 적극 제시해야 합니다.
- 김은숙 기자
- 2021-07-23 11:42
정치 국민의힘 최재형, 해군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文정부 비판 "이런 일 한두 번인가?"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에 조기입당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청해부대에서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문재인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윤 전 총장 등의 야권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질타했다. 최 전 원장은 19일 캠프 공보팀장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망망대해 배 위에서 힘들어 할 장병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문재인 정부는 파병부대를 위한 백신 반출이 유통상의 문제로 어려웠다고 하는데,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고 했다. 특히 최 전 원장은 "교정시설, 훈련소의 집단감염 등 정부실책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방역 선진국은 구호나 홍보로 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일, 그리고 군 부대 내에서의 집단감염 사태 등을 아울러 꼬집은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무대왕함 승조원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데 대해 "비행기를 통해 백신을 보내야 하고, 또 백신의 유통 문제 등이 어렵다고 판단돼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지어 정 청장은 청해부대가 해외 파병부대인 점을 들어 "국제법과 관련해선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해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 부분도 정확하게 비행기 운송이나 배에서의 접종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해명에 일제히 개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백신 접종도 없었고 감기약 복용이 전부였다"며 "국민 안전과 세계 평화 수호를 위해 해외파병 임무를 수행하던 장병들의 안위에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가 기본은 심신이 건강하고 튼튼한 장병"이라며 "그런 장병들이 백신 사각지대에 있었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느냐"고 되물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을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군인들에게 사과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7-1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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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 “조직 혁신과 개발 역량 강화로 화성 미래 기반 만들 것”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기자단은 지난 11일 화성도시공사 1층 회의실에서 취임 1년을 맞은 한병홍 사장과 인터뷰를 갖고 공사의 역할과 향후 추진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사장은 조직 혁신과 서비스 개선, 도시개발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화성특례시의 미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기 동안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도시공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을 이루는 데 힘쓰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또한 공사가 보수적인 조직문화와 시설관리 중심 구조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변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도시공사가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개발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무인관제와 드론, 자율주행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도시개발·시설관리·교통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구조 개편과 함께 공공시설 요금 체계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 화성도시공사 소개와 취임 이후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A. 화성도시공사는 화성시가 설립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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