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의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 번복 논란 이후 유족과 생존 장병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4월6일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다. 규명위는 최근 '천안함 좌초론' 등 음모론을 퍼뜨려온 신상철의 진정을 받아들여 천안함 전사 장병 사망 원인 재조사에 착수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각하한 바 있다. 천안함 전사자 고(故) 이상희 하사 부친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고 민평기 상사 형 광기씨, 최원일 전 천안함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이날 청와대 연풍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을 면담했다. 이들은 면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 면담 ▲규명위의 재조사 결정 경위에 대한 진상 조사와 이인람 위원장 등 책임자 처벌 ▲청와대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 측은 이들의 요구에 "규명위는 독립기관이라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이후 지금까지 이번 건에 대한 언론 기사만 보고 있을 뿐 별도 보고를 받거나 내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따로 설명 들은 것이 없어서 설명드릴 것이 없다. 필요하다면 알리겠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월29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2~26일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0.3%포인트 오른 62.5%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62.5%는 리얼미터 조사 중 역대 최고치다. 긍정평가 역시 전주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34.4%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전주 대비 14.2%P↑, 53.0%→67.2%), 대전·세종·충청(3.2%P↑, 34.1%→37.3%)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대구·경북(6.6%P↓, 24.9%→18.3%)과 서울(1.6%P↓, 30.9%→29.3%)에서는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30대(6.2%P↑, 35.1%→41.3%), 20대(2.1%P↑, 28.1%→30.2%)에서 지지율이 오른 반면, 60대(2.6%P↓, 26.3%→23.7%), 50대(2.4%P↓, 35.8%→33.4%), 70대 이상(1.5%P↓, 29.3%→27.8%)에서는 하락했다. 정당별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28.3%, 국민의힘 39%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10.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이어 국민의당(8.3%), 열린민주당(5.8%), 정의당(3.6%) 순이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서울에서도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3%포인트 오른 41.2%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25.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첫날부터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관심을 모았다. 모두 '부동산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우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 유세에서 "서울을 주택 생지옥으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번도 국민들께 사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서울 집값 자신있다면서 걱정말라고 우기는 등 전문가 말을 듣지 않는데, 그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최대 현안인 '서울 집값 문제', 즉 부동산 문제를 지적했다. 부동산 문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서울시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기도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꺼내들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인근 덕수궁 앞에 위치한 거점 유세차량에 올라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하는 등 반칙과 특권으로 도덕과 정의를 무너뜨렸다"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청년과 서민은 죽었다 깨어나도 집도 살 수 없는데다 집주인은 세금으로 집을 팔 수 조차 없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사전 정보로 떼돈을 벌었다"면서 "현 정부 권력자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최저치로 내려앉았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3월22일 나왔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전 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34.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4.8%포인트 상승한 62.2%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3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0,56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0명(무선 80 : 유선 20)이 응답을 완료한 2021년 3월 3주 차 주간 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2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3월 2주 차 주간 집계 대비 3.6%P 내린 34.1%(매우 잘함 18.4%, 잘하는 편 15.7%)로 나타났다. 이번 주간 집계는 3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0,56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0명이 응답을 완료, 6.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미수신 조사대상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여론조사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지방의회, 타기관, 야권 정치인까지로 번지면서 부동산 이슈가 확산 일로를 걷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길은 잡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할 공직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전수조사라는 도정 방침을 망각하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도는 현재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을 포함, 1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동의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에서 본인 명의보다 배우자, 친인척 등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조치다. 도 자체전수조사단의 집계결과, 15일 현재 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도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 투기에 나섰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범야권 단일화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11일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8~9일 무선(1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범야권이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8.4%,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8.3%로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5%포인트였고, 응답률은 15.9%다. 범여권 단일 후보로는 전체 응답자 중 과반수(54.9%)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는 8.9%에 그쳤다. 단일화 이후 여야 양자 가상 대결에선 각각 오 후보 44.3%-박 후보 39.5%, 안 후보 44.9%-박 후보 37.0%로 범야권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야권 단일화가 결렬될 경우 3자 가상 대결에선 박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박 후보(35.0%), 2위는 안 후보(25.4%), 3위는 오 후보(24.0%)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 후보의 출마 정당에 대해선 '지금처럼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3.4%를 기록해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당을 통합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게 좋다'는 응답(34.0%)를 앞섰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전재용, "교도소서 찬송가 듣고 눈물" "아버지 말씀에 목사 되겠다고 마음 먹어" ‘성남 우리들교회 전도사로 부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7·사진)씨가 7일 경기도 성남 우리들교회(김양재 목사) 전도사로 부임했다. 우리들교회 관계자는 “담당 사역이 정해지진 않았다. 일종의 인턴십 기간을 지내며 교육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5일 아내인 박상아씨와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해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전씨는 “교도소에서 2년 8개월이란 시간을 보냈다”며 “멍하니 앉아 창밖을 보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렸고,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전에도 예수를 믿었고 새벽기도에 십일조도 드렸지만, 축복 달라는 기도밖에 드릴 줄 몰랐다”고 고백했다. 전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 토지를 445억원에 팔고도 325억원에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벌금 미납으로 2016년 7월부터 노역장에 유치됐고, 2년 8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전씨는 교도소 내 예배를 돕고 아내가 보내준 성경과 김양재 목사의 책을 읽으며 지냈다. 지난해 2월 출소한 뒤엔 아내와 함께 우리들교회 성도로 등록해 서울 강남구 휘문채플에서 예배드렸다. 전씨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결정적으로 아버지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신학대학원 합격 통지를 받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다" 면서 "아버지는 양치질하고 기억을 못 할 정도로 치매를 앓고 있는데,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니 생각하지 못할 만큼 기뻐하셨다"고 밝혔다. “네가 목사님이 되면 네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꼭 출석하겠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굳혔다”고 전했다. 아내인 박상아씨는 남편 전재용씨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을 반대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상아는 "누가 봐도 죄인인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숨기고 싶은 사실인데, 사역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 것 같았다"며 "남편이 출소하자마자 굉장히 싸우고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재용씨는 현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과정을 밟는 중이며 김양재 우리들교회 담임목사의 양육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2021학년도 백석대 신학대학원 일반전형 목회학석사 과정에 지원해 지난달 4일 합격했다. 전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일까지 사이버캠퍼스를 통해 신입생영성수련회에 참석했고 성경통독, 신학회복운동 등의 과정을 온라인으로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이 총장직 사퇴를 계기로 급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 24.1%, 이낙연 대표 14.9%였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7.6%), 정세균 국무총리(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5%)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6주 전인 1월 22일 실시된 KSOI의 같은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4.6%에서 32.4%로 무려 17.8%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67.7%),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2.8%), 보수성향층(50.9%), 60세 이상(45.4%)과 50대(35.3%),서울(39.8%), 대전/세종/충청(37.5%), 대구/경북(35.3%), 그리고 가정주부층(43.9%)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재명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8.3%),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4.2%), 진보성향층(41.9%), 40대(38.2%), 학생층(28.8%)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낙연 대표는 광주/전라(35.2%)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2일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허점이 뚫린 대규모 투기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민변 등은 LH 직원과 배우자 등 10여 명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기 시흥 과림·무지내동 총 10개 필지(2만3028㎡·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LH 직원들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가격만 약 100억 원대에 이르며, 매입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약 58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두 단체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제보를 받아 찾아본 결과로,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LH가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철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직원들의 비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국민의 53.6%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는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공항을 요구해온 부산·울산·경남 시민들도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월26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잘된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33.9%만이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도(잘된 일 52.0%, 잘못된 일 30.7%)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신공항 수혜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잘못된 일’이라는 답변이 54.0%로 과반을 차지했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8.5%에 그쳤다. 대구·경북은 ‘잘된 일’ 12.2%, ‘잘못된 일’ 73.4%로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잘된 일 29.1% vs 잘못된 일 60.6%)과 20대(24.7% vs 56.3%), 50대(36.4% vs. 56.1%), 60대(34.0% vs. 55.1%)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30대에서는 ‘잘된 일’ 36.1%, ‘잘못된 일’ 47.7%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지만, 긍정 평가에서 ‘매우 잘된 일’ 27.8%, ‘어느 정도 잘된 일’ 8.3%로 적극 긍정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40대에서는 ‘잘된 일’ 41.3%, ‘잘못된 일’ 47.2%로 긍정·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2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초등학생 머리에서도 나올 만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미래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 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선언에 이어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하는 5차 지원금까지 공언한 것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대통령은 온 국민이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에서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은 2월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국회가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를 탄핵 소추했는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으로 옮겨가게 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에게 사퇴할 만한 잘못이 있어서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흐리게끔 만든 문제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그러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법원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사퇴를 하고 나서 정확히 설명해야 더 명분이 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박 위원장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통화에서 "순전히 개인의 의견"이라며 "국회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의 본질이 물타기 되고 흐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당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개인 자격으로 방송 패널로 나가 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음주 중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은 김 대법원장에게 설 연휴 전까지 사퇴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미래신문)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월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3.8%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9.5%, “잘 모르겠다”는 6.7%였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광주·전라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61.2%), 부산·울산·경남(57.7%), 경기·인천(56.4%), 서울(56.1%)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1.8%에 달했으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8.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40대에서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1.5%에 달했다. 반면 50대(65.8%)와 20대(61.2%)에선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88.4%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의당 지지층의 78.6%, 정의당 지지층의 58.0%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지지 정당 없는 무당층의 70.1%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4%는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26.8%)가 윤석열 검찰총장(24.8%)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3%에 불과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8.4%였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각각 3.6%와 3.5%였다. 선호하는 차기 대선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9.5%, “잘 모르겠다”는 5.8%였다. 지난해 12월 29일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약 40일 동안 지지율이 5.5%p 상승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같은 기간 지지율이 6.2%p 하락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8%p 하락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지역별로는 강원·제주(39.9%), 경기·인천(30.7%), 광주·전라(29.9%), 대전·충청·세종(29.5%)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40.6%), 50대(30.4%), 30대(27.8%)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열린민주당 지지층의 56.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45.6%, 정의당 지지층의 34.7%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29.9%), 서울(28.0%), 강원·제주와 대전·충청세종(25.8%)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32.6%), 60대 이상(27.6%)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49.8%, 국민의당 지지층의 40.2%가 윤 총장을 선호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광주·전라(29.5%), 부산·울산·경남(17.3%), 서울(16.5%), 강원·제주(15.3%)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20.5%), 60대 이상(19.6%)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36.1%가 이 대표를 선호했으나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율(45.6%)보다 낮은 수치였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37.1%)-국민의힘(32.4%)-국민의당(4%)-정의당(3.6%)-열린민주당(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7.4%, 기타 2.1%, “잘 모르겠다”는 1.3%였다. 지난해 12월 29일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약 40일 동안 1.5%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2.8%p 상승했다. 반면 정의당 지지율은 1.2%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북·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라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61.3%에 달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6.2%, 대구·경북에선 36.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47.1%), 30대(42.7%)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37.6%), 50대(38.9%), 20대(32.6%)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2월 8일(월)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4.0%였다. 조사방법은 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ARS)로 2020년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피조사자 선정방법은 무선 RDD 010, 7700개 국번별 0001~9999까지 무작위 생성 총 150,000건 중 139,154개를 사용했다.
(시사미래신문) 서울, 나경원·오세훈·오신환·조은희 부산, 박민식·박성훈·박형준·이언주 국민의힘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본경선 진출자 8명이 확정됐다. 서울시장 본경선에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예비후보가, 부산시장 본경선에 박민식 박성훈 박형준 이언주 예비후보(이상 가나다순)가 각각 진출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최종 결과를 봉인해 전달받아 공관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계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나경원 이언주 조은희 후보는 여성 가산점 20%씩을 받았고, 박성훈 후보는 예비경선에서 정치 신인이 2명일 경우 1명의 본경선 진출을 보장하는 '신인 트랙'의 적용을 받았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본경선 진출자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책임당원 투표 20%와 일반시민 여론조사 80%로 온라인 예비 경선을 치른 결과다. 본경선에 오른 이들 8인은 향후 1대1 토론회와 합동토론회를 가진 후 오는 3월4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는 집권 5년차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며 "대선 전초전 성격도 띠는 만큼 후보들은 경선에서 품격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감사는 커녕. 있는 것도 뺏아가다니" "군인들을 하대하는 나라의 미래가 참 걱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속 직원 승진인사시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규정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성비’라는 제목의 공문이 13일 공공기관에 발송됐다. 이 공문에는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 보수를 더 받는 것은 보상 차원에서 허용되지만 승진까지 반영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게 정부의 해석”이라며 “정부 부처에 이미 도입된 인사 제도로 일부 공공기관이 해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어 주의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승진 시 최저 근속 연한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성 직원은 같은 연차인 군필자 남성 직원보다 2년 가량 승진에서 뒤쳐지게 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해당 조치는 36개 공기업과 95개 준정부 기관, 209개 기타 공공기관 등에 적용된다. 현행법(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은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복무로 인해 사회참여에서 배제되는 데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해 호봉을 가산,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인정하는 비율은 공공기관·공기업 89.9%, 일반 사기업체 40.3% 수준이다. 이처럼 호봉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1~2호봉을 높이는 금전적 혜택은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다.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