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서민들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 -우유·햇반 등 90여개 상품 연말연시 7~20% 올라 -식료품값 급등 가계 큰 부담 -업체들, 가격 인상이유는 원재료 가격과 시설 운영비, 임금 등 생산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 생활물가가 연말연시에 최대 20%가량 오른다고 한다. 29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경기 불황에 생활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서민들 고통은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우유, 햇반컵반, 햄버거, 간편식 등 서민들과 친숙한 상품들을 포함한다. 29일 제조사와 유통채널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동원F&B, 매일유업 등 7개 기업이 만들어 판매하는 90여 개 상품 가격이 연말연시에 일제히 2~20% 인상된다. 매일유업은 내년 1월부터 `매일허쉬초코렛드링크` `매일허쉬쿠키앤크림` 제품 납품 가격을 20% 올린다. 편의점에서 이들 제품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CJ제일제당도 `CJ햇반순두부찌개국밥` `CJ햇반사골곰탕국밥` 등 햇반컵반 10종에 대한 편의점 출고가를 11.4% 올려 이들 상품 판매가격이 3500원에서 3900원으로 인상된다. 동원F&B는 12월 들어 양반죽을 포함해 죽 제품 8종에 대한 편의점 납품가를 7.1~11.4% 올렸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코카콜라는 자사가 판매하는 콜라 등 11종 가격을 5.8% 올렸다. 버커킹은 와퍼 등 27종 제품 값을 평균 2.5%, 롯데리아는 버거와 디저트 26종 제품 값을 평균 2%씩 인상했다. 농심은 둥지냉면과 생생우동 가격을 각각 12.1%와 9.9% 올렸다. 업체들은 가격을 인상한 이유로 원재료 가격과 시설 운영비, 임금 등 생산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그간 원재료인 밀크파우더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지난 8년간 재료비, 인건비 등 오르지 않은 비용이 없어 이번에 8년 만에 가격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 비용 부담은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부분이어서 여타 기업들이 가격 인상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료품 외에 무, 배추 등 식재료 가격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늘어가는 가운데 생활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연말연시 서민들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9월 물가상승률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지속 하락하는 현상인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됐다.
'양주시 역세권 남방동, 마전동 일원 양주 테크노밸리 본격 추진' '양주역과 인접하고 인근에 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교통, 근로자의 정주환경 등 입지여건이 매우 우수'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2020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규 반영이 의결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국토부 심의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 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제6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입지수요와 사업수행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총사업비 1,424억 원을 투자,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에 조성된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북부지역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양주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기관별 업무 범위와 사업비 지분(경기도시공사 63%, 양주시 37%)을 확정했다. 이어 도는 지난 5월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10월 행정안전부 제3회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11월 경기도 제4회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30만㎡ 규모의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다. 도는 내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내년 7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정책과내에 ‘공동사업시행기관 실무 T/F’를 운영하여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사업추진 일정 등 공동사업시행자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승일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양주역과 인접하고 인근에 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교통, 근로자의 정주환경 등 입지여건이 매우 우수하다”며 “2021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련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취득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 받는 등 편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한 해 동안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411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도내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며, 특히 올해 최초로 ‘성실도 분석기법’을 도입,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통해 그 중 탈루가 의심되는 96개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조사결과 주요 추징세목으로는 ▲취득세 378억 원(92.0%) ▲재산세 2억 원(0.4%) 등이며, 추징사유로는 ▲무신고 254억 원(61.6%) ▲과소신고 110억 원(26.9%) ▲부정감면 45억 원(10.9%) ▲기타 2억 원(0.6%) 등이다. 대표적인 추징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건설시행사인 A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코니 확장 등 추가옵션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분양자가 직접 시공사(B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형식상 법인장부에서 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우회 거래를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해 누락한 취득세 16억 원을 추징당했다. 지식산업센터(구.아파트형공장) 설립자인 C법인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임대사업자에게 편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적발돼 부당하게 감면 받은 지방세 10억 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세금 탈루 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는 한편, 기업의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고 영세․우수기업에게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납세기업과 소상공인, 성과공유제 인증기업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들어 도내 대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으로 고액 조사대상 물건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당한 정치적 탄압 및 표적 수사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현정권과 경찰의 무리한 표적수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며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대표인 전광훈 목사(서울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신청혐의는 지난 10월 3일 열린 개천절 집회에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전광훈 목사 측은 “불법 집회를 주도한 적이 없고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전 목사 외 이은재 목사 그리고 청와대 앞 광야 교회 예배를 주도하고 있는 조나단 목사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은 광화문에서 열린 개천절 집회 후 청와대 방면에서 벌어진 경찰과 탈북자 단체간 몸싸움이다. 당일 탈북민 단체 수십여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주도자를 찾기 위해 당시 광화문 집회를 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대표인 전 목사에게 4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계속 불응하다 다섯 번째 요구 끝에 12일 출석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에는 범투본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전 목사는 경찰 출석 당시 "광화문 인근에서 사회를 보고 청와대 앞으로 갔더니 폴리스라인을 돌파한 단체가 있었다"며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나는 (개천절 집회 당시 연행됐던) 탈북자들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찰이 전 목사가 탈북자 단체에 지시를 한 핵심 증거를 포착했는지 여부가 그 중 하나다. 전 목사는 탈북 단체와의 관련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전 목사 측은 “탈북자 단체가 ‘탈북 모자가 굶어 죽은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청와대로 가려다 경찰과 몸싸움이 일어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기총 측은 26일“목사들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은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현 정부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며 “전 목사의 경우 출국 정지 까지 돼 있는데 영장을 신청한 것은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부당한 정치적 탄압 및 표적 수사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밝혔다.
- 12월 24일, 마산함ㆍ경북함ㆍ순천함 30여년 간의 해양수호 임무 마치고 명예롭게 전역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바다를 지켜왔던 국산 호위함 마산함ㆍ경북함(FF, 1,500톤급)과 초계함 순천함(PCC, 1,000톤급)이 현역에서 물러나 예비역으로 전환된다. 해군은 12월 24일 오후 진해군항에서 국산 전투함 1세대인 울산급 4번째 호위함 ‘마산함’과 5번째 호위함 ‘경북함’, 포항급 10번째 초계함 ‘순천함’의 전역식을 거행한다. 이날 전역식은 이성열(소장) 해군3함대사령관 주관으로 개식사, 국민의례, 제원 및 공적소개, 전역명령 낭독, 취역기 강하, 사령관 훈시, 폐식사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마산함, 경북함, 순천함 역대 함장 및 순천시 부시장 등 자매결연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특히 경북함 2대 함장 서영길(예.중장) 前 해군작전사령관, 11대 함장 최윤희(예.대장) 前 합참의장 등이 참석해 함정 전역식을 함께한다. * 취역기 : 조선소로부터 해군에 인도된 함정이 취역할 때 마스트에 게양하는 삼각뿔모양의 기(旗)로서, 취역기는 취역식 이후 함정 전역 전까지 내리지 않음. 호위함 마산함과 경북함, 초계함 순천함은 우리 해군 국산 전투함 시대를 연 주역들이다. 1988년 마산함과 경북함은 해군사관학교 43기 사관생도들의 순항훈련 임무 수행 차 우리 손으로 건조한 국산 호위함으로는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기록을 세웠다. 당시 순항훈련전단을 맞이한 미국의 우리나라 현지 교민들은 반가움과 함께, 1,500톤급으로 대양을 횡단한 장병들의 용기에 큰 박수와 위로를 보내며 국산 호위함 시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울산급 4번째 호위함 ‘마산함’은 코리아타코마조선소에서 건조되어 1985년 8월 7일 취역했다. 1986년 2월 1일부터 1함대에 예속되어 작전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88년부터 총 4회에 걸쳐 해군사관생도 순항훈련에 참가하기도 했다. 1990년에는 림팩(RIMPAC) 훈련에 참가, 함대함유도탄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해군의 위용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했다. 2017년부터는 해군 교육사령부 실습전대에 배속되어 3년 동안 초급장교와 부사관 5,500여명에 대한 실습임무를 수행하는 등 정예 해군간부 양성에도 이바지했다. 울산급 5번째 호위함 ‘경북함’은 대우조선소에서 건조되어 1986년 8월 1일 취역했다. 1989년 10월 1일부터 1함대에 예속된 이래,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작전사 전비우수 및 포술 최우수함에 다수 선발되는 등 우수한 전비태세를 유지해왔으며,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순항훈련 4회, 림팩훈련 2회, 한ㆍ일 구조전 훈련 등에도 참가하여 우리 해군 함정의 우수한 작전 수행능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포항급 10번째 초계함 ‘순천함’은 코리아타코마조선소에서 건조되어 1988년 9월 30일 취역했다. 1989년 7월 16일부터 2함대에 예속되어 서해 NLL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한 순천함은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에서 전공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2012년 3월부터는 3함대로 예속되어 남방해역 수호 임무를 수행해왔다. 정하룡(중령) 마산함장은 “지난 30여 년간 조국해양수호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마산함의 마지막 함장으로, 전역식까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어 자긍심을 느낀다”며 “우리 바다를 빈틈없이 지켜준 마산함과, 마산함을 타고 임무 완수에 매진하셨던 선배 전우들의 호국정신은 앞으로도 우리 해군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함 11대 함장을 지낸 최윤희 前 합참의장은 “우리 해군과 함께 했던 이 함정들은 조국해양수호 임무를 완수하고 대양해군 초석을 다진 명예를 뒤로 한 채, 이제 자랑스러운 해군의 역사에 영원히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며 “그 동안 거친 파도를 위풍당당하게 가르며, 우리의 바다를 지켜온 마산함, 경북함, 순천함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전역한 마산함, 경북함, 순천함은 해군8전투훈련단의 예비역 함정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충남 내포신도시 내에 건립을 추진 중인 충남대 캠퍼스의 윤곽이 제시됐다. 5개 융·복합학과 및 대학원 등을 설치, 바이오경제 산학 융합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23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덕성 충남대 총장, 김석환 홍성군수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MOA를 체결했다. 이번 MOA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입주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MOA에 따르면, 충남대는 내포 대학부지 내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바이오경제 산학융합 캠퍼스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충남대는 2021년부터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역 연계 연구소와 부속기관, 국제연수원 등을 설립한다. 또 생명과학, 해양수산, 수의축산, 바이오산업, 공공지역정책 등 5개 분야 융·복합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키로 했다. 충남대는 이와 함께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등 내포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충남대는 특히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행되는 대로 내포캠퍼스 부지를 취득키로 했다. 장대동 토지는 대전 행복주택 부지로 지정돼 LH가 토지 감정평가 후 수용할 예정이다. 충남대는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범위 내에서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내 대학 부지를 동시 교환 취득한다는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내 취득 부지 면적은 약 6만 6000㎡ 규모로 예상된다. 도와 홍성군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도와 충남대는 이번 합의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담당 부서장급으로 실무회의를 구성, 매달 운영한다. 두 기관은 또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팀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번 합의각서에는 상호 합의에 의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이번 MOA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내포신도시의 힘찬 도약과 충남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이 완료되면 내포첨단산단 내 기업 및 충남 서북부 국가기간산업 등과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충남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동력 클러스터의 핵심 기반을 다져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와 기본계획 수립, 법령 개정 등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함께 힘을 모아 해법을 찾아가자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오는 2020년부터 이재명 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는 신축 건축물에 도 역점사항을 반영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승인’은 건축법 제11조 및 관련 도 조례에 따라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도의 역점 사항은 대형건축물의 공익기능 강화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 제43조,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거 공개공지 내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확대에 따른 ‘도민 모두의 쉼 공간 조성’ ▲스마트 모빌리티(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보급이 늘어남에 따른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용주차 공간 확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 주차장 높이는 2.3m 이상 확보해야 하나, 화물의 하역, 택배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토록 ‘지하주차장 1층 경사로 및 높이를 2.7m이상 확보’ 하도록 개선하는 사항 등이다. 또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지상층에 최소 6㎡이상(1인당 1㎡이상)의 ‘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수 ‘200면당 1개소 이상 확보’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개발이익이 수반되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공익 기능 강화 차원에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 역점 정책에 대해 반영토록 권고하고, 도민이 원하는 새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의 역점 정책 추진을 민간의 영역까지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건축물에 ‘휴식과 힐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쉼’ 공간 조성과 전기차·전동킥보드 등 친환경 첨단기술이 반영된 ‘이동수단의 변화’, 생활 속 이용편의를 위한 ‘택배 등 수송차량의 접근성 개선’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건축허가 사전승인’ 비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군 건축허가 시 현장여건을 고려해, 건축주에게 무리한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반영 권고토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도의 역점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을 위한 새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한 정책이 공공에 국한되어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고려한 공익기능 강화를 통한 쉼 공간 확대와 반영구 구조물인 대형건축물이 장래 스마트모빌리티 확산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 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여유와 생활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군 대구함은 2013년부터 3400억원을 들여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도입해서 기대를 모았던 1호 함정이다. 신형 대구함은 2019년 1월 29일경에도 추진계통에 손상이 발생해 운용을 중지했었다. 신형 호위함을 전력화한 지 약 5개월 만에 고장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1월 실전배치 몇 달만에 전대 해상 기동 훈련 중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해상에서 기동훈련도중 갑자기 함정이 고장나는 상황이 된 것이다. 10개월 만에 같은 추진체계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해군은 국방기술품질원에 함정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구함은 기존 호위함 및 초계함에 비해 수상함·잠수함 표적에 대한 탐지 및 공격능력과 항공기‧유도탄으로부터의 방어능력이 크게 강화된 전투함이다. 또한, 적의 주요 지상 목표물까지 공격 가능한 함대지유도탄을 탑재하여 전·평시 한반도 해역 방어 및 적진 공격을 위한 주력함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특히, 한국 해군 전투함 최초로 추진전동기(전기모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일명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적용하였다. 이 추진체계는 평상시 소음이 작은 추진전동기로 운용하다가 고속항해 시에는 가스터빈 엔진으로 전환해 빠르게 항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잠수함이 탐지하기 어렵도록 은밀히 항해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신속히 접근‧회피가 가능해 대잠작전에 매우 유리하다. 스텔스 함형이 적용된 대구함은 생존성이 극대화되었고, 소음이 작은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덕분에 보다 효과적인 대잠작전이 가능하여 앞으로 해역함대 주력 전투함으로서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었다. 해군 관계자는 "지난번처럼 추진체계에 또 고장이 났다"면서도 "다만, 같은 부분이 고장났는지는 지금으로선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올해 용인시를 빛낸 가장 중요한 뉴스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시민 100년 먹거리 확보와 아이돌봄 채널 대폭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23일 전국에서 6596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뽑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용인시 10대뉴스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민들은 100년 먹거리 마련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와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 유치를 10대뉴스 중 1위로 꼽았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이돌봄 채널 대폭 확대는 근소한 차이로 10대뉴스의 두 번째를 차지했다. ⧍장기미집행 12개 공원 조성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강화 등 난개발 방지 위한 특단의 대책들 ⧍플랫폼시티 3기 신도시 계획 포함 ⧍3개 노선 철도망 구축 연구용역 진행 ⧍용인어린이상상의 숲 개관 ⧍용인시 인구 108만명 임박 ⧍관광도시 위상 맞춘 新용인8경 선정 ⧍동백동 등 3개동 분동 등이 뒤를 이었다. (누적 투표자 기준) 10대뉴스에 들지는 않았으나 용인경전철 누적이용객 5천만명 돌파, 용인시-수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은이성지~미리내성지 연결 13km 순례길 조성 등도 많은 시민들이 꼽는 주요 뉴스였다.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올해 용인시 10대뉴스 선정에는 특히 타 지역 시민들도 3177명(48.3%)이나 참여해 용인시가 전국적 주목을 받는 도시임을 보여줬다. 한편 시는 일반시민과는 별도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10대뉴스 설문을 진행했다. 출입기자들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 유치를 10대뉴스의 첫 번째로 꼽았다. 다만 ⧍플랫폼시티 3기 신도시 계획 포함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강화 등 난개발 방지 위한 특단의 대책들 ⧍용인시-수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장기 미집행 12개 공원 조성 등 정책 뉴스에 높은 점수를 줬다. 아이돌봄 채널 대폭 확대는 그 뒤였고 이어 ⧍동백동 등 3개동 분동 ⧍3개 노선 철도망 구축 연구용역 진행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 발행 ⧍용인경전철 누적이용객 5천만명 돌파 등을 꼽았다. 시민이 뽑은 용인시 10대 뉴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반도체 클러스터 및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 유치 3월28일 수도권정비위 심의 통과 후 시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면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대 4.4㎢에 4개 라인의 FAB(반도체 제조공장)과 50여 협력업체가 들어설 협력화단지, 지원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시는 11월20일엔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가 지곡일반산업단지에 테크놀로지센터를 건설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 위한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한국 반도체 신화가 시작된 용인시는 세계적 반도체 도시로 위상을 굳히고 시민들을 위한 100년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가용자원 총동원 아이돌봄 채널 대폭 확대 7월1일 민선7기 1주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육아와 아이돌봄 기반을 확충하고, 주거 지원도 대폭 늘릴 것”을 선언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청년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키로 한 것이다.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나 다함께 돌봄센터 등으로 국한된 돌봄 채널을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마을회관 등 가능한 모든 시설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 실효 임박 12개 장기 미집행 공원 모두 조성 공원일몰제에 따라 2023년까지 실효시기가 돌아오는 관내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하나도 실효시키지 않고 모두 조성한다. 대상은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고기・중앙・통삼・양지・영덕1・제39호(포곡읍) 등 6곳과 2023년 1월 실효되는 성복1・역북2・신봉3・풍덕천5・제56호(포곡읍)・제87호(이동읍) 등 12곳이다. 이용 수요가 많거나 실효 시 난개발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통삼(기흥구 상갈동), 고기(수지구 고기동), 중앙(처인구 김량장동), 성복1(수지구 성복동), 신봉3(수지구 신봉동), 역북2(처인구 역북동) 등 6곳을 중점관리공원으로 정해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3427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 난개발 해소 및 추가 발생 방지 위한 특단의 대책 난개발 방지와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강화 ⧍도시・건축행정 4대 개선책 시행 ⧍광교산 일대 7.6㎢ 성장관리방안 시행 ⧍경관심의 기준 신설 시행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새로운 난개발을 제도적으로 막고, 사람 중심의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시는 난개발조사특위를 구성해 시내 전역의 유형별 난개발 실태를 조사한 뒤 이를 백서로 발간토록 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등 개발 관련 위원회를 균형적 시각을 가진 인물들로 교체했다. □ 플랫폼시티 국토부 3기 신도시 계획 포함 정부는 지난 5월 플랫폼시티를 포함한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플랫폼시티가 국책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시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GTX 용인역을 중심으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 약2.7㎢에 시의 경제도심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곳엔 미래형 첨단산업단지와 이를 뒷받침할 상업·업무시설, 1만1000여가구의 주거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 3개 노선 철도망 구축 연구용역 민선7기 철도분야 공약사업과 관련 지난 7월 3개 노선의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경강선 연장구간인 광주-에버랜드-남사-동탄 간 42.3km 중 용인시 구간 30.2km, 용인경전철 연장 구간인 기흥역-광교중앙역 간 6.8km 가운데 용인시 구간 4.8km, 동백-성복역-신봉동 간 신교통수단 15km 등이다. 용역에서 수립한 최적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 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용인경전철 연장 구간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반영돼 이번 용역에선 사전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 용인어린이상상의 숲 개관 2018년 개관한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을 맞춤형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단장, 5월4일 ‘용인어린이상상의숲’으로 재개관했다. 개관 1년도 되지 않아 27만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주목을 받았지만 많은 시민이 몰릴 때 일부 시설 이용에 불편이 있던 것을 해결했다. 도서관의 기존 컨셉을 마음껏 뛰노는 숲으로 변경, 체험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바닥재 보강을 했다. 어린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라는 의미로 숲 속 놀이터를 연상토록 내부를 꾸몄다. 코딩 체험 로봇놀이터, 책 속 이야기를 AR큐브로 비춰보는 상상놀이터, 터치스크린·미디어월로 상상력을 기르는 미디어숲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콘텐츠를 추가했다. □ 용인시 인구 증가 108만명 임박 7월말 주민등록인구 105만2348명, 등록외국인 1만8531명으로 총인구 107만명을 넘어섰다. 2018년 말 105만3522명에서 7개월 사이에 1만7357명이 늘어났다. 영덕동 효성해링턴을 비롯해 기흥역세권과 역북지구, 고림지구, 남사아곡지구 등 대규모 신축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이어진 때문. 실제로 기흥구와 처인구 인구증가가 두드러졌다. 용인시 인구는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 11월말 107만7239명에 달했고, 이후도 늘어 108만명에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 관광도시 위상 맞춘 新용인8경 선정 2003년 지정한 용인8경 일부를 조정해 지난 9월 新용인 8경을 선정했다. 제1경 석성산 일출(동백동), 제2경 광교산 사계(신봉동), 제3경 기흥호수공원(공세동), 제4경 용인농촌테마파크와 연꽃단지(원삼면), 제5경 용인자연휴양림(모현읍), 제6경 조비산 조망(백암면), 제7경 가실 벚꽃(포곡읍), 제8경 어비낙조(이동읍)다. 상징성과 대표성, 경관의 우수성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새로운 용인8경을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 거점별 관광코스로 개발할 방침이다.
지지부진했던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도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가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점을 찾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지 6년여 만에 불합리한 구조를 갖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전격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경계조정은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19만8,825㎡ 규모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 거주가 완료된 지방정부 간에 이뤄진 ‘전국 최초’의 경계조정 사례인 지난 3월 ‘수원시-용인시 간 행정구역 조정’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성사된 합의라는 점에서, 타 지방정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수원시‧화성시 공동협약식’을 열고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계조정은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예민하고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여러 어려움을 정리하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합리적 조정을 이뤄준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수원시민과 화성시민 모두가 경기도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지역 전체가 수원과 화성으로 갈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과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두 도시가 경계조정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준 경기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도민들에게 얼마나 편의성을 줄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합의 과정이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마중물로 하나의 경기도민으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화답했다. 이처럼 3개 지방정부 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원시와 화성시 간 행정 경계조정은 ▲행정안전부 검토 및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 및 공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도는 3개 지방정부 간 합의가 성사된 만큼 오는 2020년 상반기 중으로 경계 조정 절차를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계조정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4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수원시의 ‘2030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화성시 행정구역 일부를 포함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해당 지역은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n자형’으로 수원 관할지역 내에 깊이 들어와 수원시 곡반정동, 신동, 망포동 사이에 둘러 싸여있는 등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일대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권을 수원시에 두고 있으면서도 원거리에 있는 화성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등 각종 불편을 겪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져왔다. 수년간에 걸친 노력에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협의는 민선 7기 들어 본격적인 중재가 이뤄지면서 점차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결국, 도의 적극적인 중재에 힘입어 수원시와 화성시는 지난 4월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에 있는 19만8,825㎡ 동일 규모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경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 6월과 10월 수원시의회와 화성시의회에 이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가 ‘경계조정과 관련한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3개 지방정부 간 합의는 최종 성사됐다. 도는 경계조정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안을 건의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수원시와 용인시 간 경계 조정을 성사시킨 바 있다. 주민거주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구역을 조정한 사례는 있지만, 주민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충청남도,시군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대학관계자, 해외전문봉사자, 관계 공무원 등 22명으로 구성된 ‘충남관리자 해외자원봉사 봉사단‘이 19일~20일 캄보디아 꼭브릭 초등학교를 찾아 글로벌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국내에서 사전 준비한 교육 강의안을 바탕으로 현지 초등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교육봉사 진행하여 선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열악한 교실환경의 개선을 위해 전등설치, 도서 책장 설치, 환경미화 활동 등을 펼쳤다. 또한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화장실 신축을 통해 학생들의 보건, 위생 환경을 개선했다. 한편, 이번 해외봉사단 활동에 유디치과, 아산무궁화축구단, 파도식품, 정코스메틱, 한국아시아우호재단 등 총 10개 기관이 생필품을 후원했고, 도내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제작한 친환경 주방세제, 에코백, 석고방향제 등을 모아 현지 학생과 주민들에게 전달해 충남의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눴다. 박성순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은 “해외자원봉사 전문 인력의 양성과 역량 증진을 위해 진행된 이번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해 준 봉사단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해외자원봉사 거점화 사업의 성공과 안착을 위해 앞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는 캄보디아 반티민쩨이주 꼭브릭 초등학교와 그 주변 마을을 해외자원봉사 거점으로 선정하고 도내 다양한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집중 유치, 열악한 마을의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9일 논산시 육군훈련소를 찾아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국군장병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27교육연대 생활관을 직접 둘러보고 병영식당을 찾아 앞치마를 두르고 급식봉사를 하며 훈련병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육군훈련소 간부들과의 소통에서는 과거 훈련병 시절을 회상하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양 지사는 “68돌을 맞은 육군훈련소는 매년 12만여 명의 훈련병들을 정예 군인으로 양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육군의 심장이다”라며 “육군훈련소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근무하는 장병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연말연시를 맞아 국가안보와 지역치안을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육군훈련소, 충남지방경찰청 등 도내 20개 기관의 국군 장병과 경찰에 대한 위문을 실시하고 있다.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은 그동안 뿌린 씨앗의 싹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박차를 가할 시기”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위기 앞에서 도민 행복과 미래성장 전략 마련에 더욱 힘차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8대 핵심과제 중 민선7기 출범부터 중점 추진해 온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해서는 △행복키움수당을 만 36개월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신생아에게 카시트 등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며 △공공기관 ‘아이키움 시간’을 확대한다.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은 △경로당 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 운임 무료화 등을, ‘더불어 잘 사는 충남’ 분야에서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아파트·기숙사 제외 도내 전 주택 소방시설 보급 △도민안전보험 보장 혜택 확대 △재가 말기암 환자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등을 추진한다. ‘기업하기 좋은 충남’은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 사업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 사업 추진 △해외 통상사무소 개소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 만들어 간다.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을 위해선 △첨단화학 스마트 분석지원센터 구축·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육성 등 주력산업 고도화 △충남 스타트업파크 ‘씨-스테이션’ 조성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조성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분야에서는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 문화행사 △건강수명 증진을 위한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충남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 등을,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분야에서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선도 △송전선 지중화율 향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충남 환경연수원 건립 등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 대응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및 부남호 역간척 국가사업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해안권 및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도입 △충남형 해양치유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을 편다. 또한 도는 내년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 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도 도정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 전략산업 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과 ‘충남비전 2050’을 수립하거나 수립을 준비한다. 4.15총선과 연계해 국가 정책에 반영해야 할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제안하고,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충남 혁신도시는 지정을 완성한다. 이와 함께 국도 38호 노선 연장, 이원∼대산 교량 건설 등 도로망 확충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만들고,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및 차세대 녹색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철도망 확대 구축을 추진한다. 도민과 함께 이룬 올해 성과로는 △도정 8대 핵심과제 정립 및 역점 추진 △일 잘하는 지방정부 △대통령 전국경제투어 성공적 개최 △청렴도 상위권 회복 등을 꼽았다. 구체적인 성과 사업으로는 △행복키움수당 확대 지원 △충남아이키움뜰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대 무상교육 실시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더 행복한 주택 △충남복지재단 출범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 △도민안전보험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여성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 △국내 기업 692개사 3조 6746억 원 유치(11월 말 기준) △글로벌 외투기업 15개사 9억 2200만 달러 유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충남 창업마루 나비 개소 △충남 경제발전전략 마련 △자동차산업 위축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추진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센터 유치 및 건립 추진 등도 성과로 내놨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도립미술관·3.1평화운동 백년의 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추진 △안면도 관광지 3지구 본계약 체결 △논산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확정 △혁신도시법 개정 공포에 따른 지역 인재 채용 역차별 해소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유치 △농산물 유통 확대 △먹거리 선순환체계 마련 등도 올해 일군 성과로 꺼내들었다. 양 지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3대 위기는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새로운 먹거리와 발전 전략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며 “경제 상황은 위태로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정치와 외교는 보다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향해 더욱 힘차게 달려 나아가야만 한다”며 “내년 가시적인 도정 성과 창출에 진력을 다하고, 충남의 장기 과제를 더욱 세밀하게 실피며 미래 10년을 좌우할 전략과제 추진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가 민선7기 반환점을 도는 내년, 도정 8대 핵심과제를 심화·발전시키고, 미래성장 전략 추진에 집중키로 했다.
충남도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는 17일 청양 군민체육관에서 ‘제4회 동네자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회! 변화의 시작, 행복의 중심’을 주제로 도가 주최하고, 도와 청양군·청양군 주민자치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돈곤 청양군수, 이재후 청양군 주민자치연합회장, 시·군 주민자치위원, 활동가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주민참여 혁신모델 우수사례 설명, 더 행복한 주민자치 발표 한마당,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대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천안시 성환읍 주민자치회 △부여군 양화면 송정그림책마을 등 주민참여 혁신모델 우수사례 2개 팀의 사례를 공유했다. 또 더 행복한 주민자치 발표 한마당에서는 사전 심사를 통과한 5개 팀이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대회를 실시, 손인형극·난타 등 15개 시·군별 1팀씩 참여해 화합의 한마당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주민 스스로 이끌어 가는 주민자치가 우리 사회의 작동원리”라며 “주민자치활동이 진정으로 잘 발휘될 때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의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그 해법을 주민자치에서 찾고 싶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도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활성화와 풀뿌리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지원 시책 신설, 주민세 특화 사업비 지원, 개방형 읍‧면‧동장 민간인 임용 시범 실시 등 주민자차회가 읍‧면‧동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분위기 조성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한 공공구매 우수사례 공모를 시행, 총 43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우수사례는 종합대상 1건, 우수 11건, 장려 31건이며, 각기 상금 1,0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을 기여자의 기여율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한다. 종합대상은 경기도시공사의 ‘공공구매 매칭데이 개최,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 도입’이 선정됐다. 경기도시공사는 계약사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수의계약 대상 구매는 1차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구매를 의무 검토하도록 하고, 실내건축·청소·경비·인쇄 4개 분야는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을 하도록 했다. 도시공사는 총 3회의 공공구매 매칭데이 행사를 개최해 사회적가치 구매 분위기를 조성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우수상에는 ▲경기도 체육과의 스포츠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사업 발굴 사례 ▲경기도 건설본부의 도청 신청사 관급자재 중 LED 조명, CCTV 사회적경제기업 일괄 구매 ▲성남시 아동보육과는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조건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시흥시 녹지과는 다수의 체험형 물놀이 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일반기업에서 여러 곳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위탁한 실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의 GUP카페 운영을 사회적기업에 위탁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경기도 공동체지원과·회계과·자산관리과, 시흥시 시민안전과,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공공기관은 사업을 위탁하거나 물품 · 용역을 구매하고,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사회적가치를 고려한다면, 공익을 위해 고민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존립 의미가 더욱 선명해진다”며 “공공구매 우수사례가 널리 알려져, 공공기관이 서로 벤치마킹하고 의식적으로 솔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라며, 경기도가 사회적가치 구매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공구매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공공기관에 전파하고, 사회적가치 구매가 보편화될 때까지, 매년 공모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주하남지부(지부장 노재규)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광주하남지부는 지난 16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향림원(품안의집)을 방문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하고,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노재규 광주하남지부장을 비롯해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 노영준 광주시의회 시의원이 함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을 나누며 운영 현황을 살피고, 시설 이용자들의 생활 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노재규 지부장은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신뢰와 사랑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조합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연말을 맞아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은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주하남지부가 매년 꾸준히 지역사회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