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7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를 의무화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느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 1. 정세균 국무총리와 중대본의 발표는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온 교회의 수고를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다. 이번 조치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실시하는 기존의 모든 예배에 대해 방역준칙을 지키는 선에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한국교회는 정부 당국자들과 협의하여 교회의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등, 한층 강화된 방역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란 점에서 매우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 중대본은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그 원인으로 교회의 소모임을 지목하였다. 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정규 예배까지 온라인이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축소하여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마스크를 벗거나, 함께 모여 식사하는 일도 하지 않고, 소그룹 모임이나 부서 회의도 중단하는 등 정부 방역당국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왔다. 그럼에도 교회보다 훨씬 모임 빈도가 높고 오래 대면하는 사회 각계의 모임들은 괜찮고, 유독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한 시간 남짓 모이는 교회의 소모임을 감염의 온상인 양 지목하는 것은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기를 바란다. 2. 정부는 교회를 향한 강요와 처벌을 앞세운 편파적인 입장을 철회하라. 그리고 대화와 협력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갈 방안들을 모색하라. 현재 코로나19 감염은 교회 뿐 아니라 다른 종교 모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정부는 유독 교회만을 지목해서 소모임 및 단체식사를 금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한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에 묵과할 수 없다.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정부로서, 앞으로는 공식 채널을 통해 교계 지도자들과 대화와 협력으로 현 상황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3. 전국교회는 이미 공지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전망에 따른 교회 및 여름행사 대응지침’(총회장 목회서신②)을 준수하여 주십시오.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대본의 ‘교회의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금지’에서 규정한 ‘정규예배’의 범위는 기존에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주일 예배 뿐 아니라 수요예배, 금요철야예배, 주일학교예배처럼 교회주보에 게재된 정규적인 회집들은 ‘정규예배’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구역예배(셀모임), 부흥회, 수련회, 성경학교와 같은 비정규적 회집이다. 정규예배를 위한 성가대 연습은 마스크를 쓰고 하면 무방하리라 본다.따라서 전국교회는 기존 교단의 대응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과 관리 가운데 운영할 것을 당부 드린다. 정규예배 외의 행사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빠른 종식을 위해 취소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축소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교단의 지침에 관심을 갖고, 신속하고 일치된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도 당부 드린다.본 교단은 앞으로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며,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성도와 교회를 지키는 일과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진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0년 7월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
(시사미래신문)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후보가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故 박원순 시장의 빈소가 마련 되는대로 조문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김부겸의 선봉캠프 김택수 대변인은 “먼저 삼가 故 박원순 시장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 짧은 통화가 긴 이별이 될 줄 몰랐다”며 “장례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당대표 선거에 관한 모든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전당대회와 관련한 후보 일정은 당과 긴밀히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김 후보도 故 박원순 시장의 빈소가 마련 되는대로 조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갑작스러운 유고에 참담한 마음 뿐"이라며 "인권변호사이셨던 고인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드높여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공헌했고, 자치행정을 혁신해 서울시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추모와 위로의 글을 올렸다.
(시사미래신문) 차기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3일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었다는 통보를 청와대로부터 받았다”며 “앞으로 제 입에서는 정치라는 정(政)자도 올리지도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 SNS 활동과 전화 소통도 중단한다”고 적었다.박 전 의원은 또 “후보자로 임명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이 하염없이 떠오른다”고도 덧붙였다.
(시사미래신문) -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 수립 -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하여 세부사항 논의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성 의원은 30일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대두,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의 구조화 등 사회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와 실험이 핀란드, 미국 알래스카주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여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 1972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이 KDI에 연금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구체적 연구를 지시한 이후 실제 시행된 것은 1988년 1월 1일부터다. 처음 연구를 시작한 이후 시행되기까지 15년 1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은 정부가 1959년 10월 ‘건강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회’를 발족한 이후 1964년 3월 의료보험법을 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처음 도입되었던 바 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한 때부터 실제 도입까지 4년 5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이다. 게다가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은 1989년 7월로서, 처음 연구를 시작한 때부터 무려 29년 9개월이나 소요되었다. 이처럼 기본소득의 도입도 실제 도입까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하여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성일종 의원의 주장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파괴를 완충해 줄 최고의 대안”이라며, “향후 수십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협의회(회장 박옥분, 수원2)은 23일(화)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0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정활동 운영방향과 여성의원들의 역량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옥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의원 24명이 함께한 ‘여성의원 역량강화 워크숍’에는 권칠승 국회의원, 김원기 부의장, 장현국 의장 당선자, 진용복 부의장 당선자,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당선자 등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해 주었다. 염태형 수원시장과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은 초청강사로 참여해 여성의원들을 상대로 특강을 이어 나갔다. 특강 시간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여성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백혜련 국회의원은 “N번방 사건의 경우 여성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으로 20년간 처리되지 않았던 성범죄 관련법안들을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면서 “N번방 사건 입법과정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하는 이유가 증명됐다”고 설파했다. 특강이 끝난 후 여성의원들은 하반기 경기도의회 운영방안과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협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옥분 회장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정치는 유리천장이 견고하지만 역대 최초로 여성 국회부의장이 선출되는 등 많은 여성정치인들이 정치판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후반기에는 여성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중심에 서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성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상임위 몇 개 더 가져오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숫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이제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대 여당 폭주에 따른 국정 파탄의 책임도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9일간의 사찰 칩거를 마치고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앞으로 저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 집권 여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 정권의 실정을 국민 여러분께 그 민낯까지 낱낱이 알리겠다. 국민만 보고 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이긴 민주당은 거침이 없고 난폭했다"며 "말이 좋아 원 구성 협상이었지, 거대 여당의 횡포와 억지에 불과했다. 여당이 숫자로 거칠게 밀어붙이는데 103석의 야당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또 "민주당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애써 쌓아온 의회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잘못된 관행-적폐'로 규정했다"며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우리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함부로 강제배정했고, 법사위를 비롯한 자신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갔다. 집권세력은 '의회독재', '일당독재'라는 우리의 항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막아내지 못한 책임감, 4년 내내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고 가도 소수 야당으로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무력감, 그리고 삼권분립·법치주의·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원내대표직을 사임하고, 고민과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일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법주사로 찾아오셔서 저의 거취와 우리 당의 앞날에 대해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김 위원장께서 충북 보은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상임위원장은 내려놓읍시다. 국회 상황이 주 대표 혼자 책임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 다스리고 다음 주에는 올라오세요'"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그 고민이 길어졌다. 첫머리에 들른 아산 현충사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삶과 죽음을 오래 생각했다"며 "냉철한 현실 인식, 철저한 준비, 선공후사, 신상필벌, 사즉생의 각오. 우리 당이 살아날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우리의 충성심은 오직 국민을 향해야 한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고 했다. 아울러 "내일 국회로 돌아가려고 한다. 원내대표로의 복귀 여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 정하도록 하겠다"며 "문 정권의 엉터리 국정운영이 한계점에 이르렀다. 김여정이 무력도발을 협박하는 상황에서도 여당은 '종전선언을 하자', '판문점선언을 비준하자'고 고집했다.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자신만의 '가상현실'에 살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과 국회의장이 '폭거와 폭주'로 구성한 법사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드루킹 사건과 울산 선거부정 사건의 전모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을 연일 협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 정권이, 이 국회가 어디로 가려는지 우리 국민들은 목도 중"이라고 했다.이어 "청와대와 여당이 1주일 심사하고 통과시키겠다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시급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용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모아 땜질한 것이다. 35조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추경,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며 "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 지난 3년간의 '분식평화'와 굴욕적 대북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끝으로 "집권세력의 오만과 횡포로 속절없이 엎어졌다"며 "이번에 찾아뵌 조계종 진제 대선사께서는 '넘어진 데서 원인을 찾고 일어 서라'고 충고하셨다. 넘어진 그 땅을 딛고 다시 일어서겠다. 끝까지 지켜봐 달라. 그리고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
(시사미래신문)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 미래통합당)은 2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서해수호의 거점으로 만들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최서단 영토로서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이다. 격렬비열도 인근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자주 발생함으로써 중국어선과 우리 해경 경비정의 충돌이 잦기 때문에 예전부터 격렬비열도를 서해수호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최근 들어 태안에 중국인 밀입국 사건이 연달아 발생함으로써 격렬비열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이처럼 격렬비열도의 중요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격렬비열도에는 일반인의 출입과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접안시설도 갖춰있지 않아 해경 함정 등이 접근하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우리의 해양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격렬비열도의 관리를 더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직접 해야 한다는 논의의 첫걸음으로서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의 타당성과 종합관리방안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외 각계 전문가들이 고견을 나누게 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신승식 전남대 교수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심기섭 박사가, 토론자로는 ▲해양수산부 김명진 항만정책과장 ▲해양수산부 김학기 서해어업관리단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한상철 경비과장 ▲충청남도 한준섭 해양수산국장 ▲태안군 전강석 해양산업과장이 나설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성일종 의원이 주최하고, 충청남도와 태안군이 공동주관하며, 해양수산부가 후원한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토론회와 관련하여 “언제까지나 격렬비열도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고 국가가 손을 놓고 있다면, 최근 태안에서 연달아 발생한 중국인 밀입국 같은 사건을 앞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격렬비열도를 서해수호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여권 인사들의 ‘윤석열 자진사퇴’ 주장에 “정권의 공격이 이성을 잃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독재라는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원 지사는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판결 뒤집기 위한 수사를 대검 감찰부에 맡기라고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이럴 거면 검찰총장이 왜 필요한가. 법무부장관이 그냥 법무총장 하면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문 성향의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던 바 있다.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통령의 침묵은 시나리오의 묵인이냐? 아니면 지시한 것이냐? 여권의 윤석열 공격은 이미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럴 거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윤 총장 임명 당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라’는 말이 빈말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했다. 이어 대깨문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내 편은 진리라는 권력의 오만이 친문 무죄·반문 유죄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충성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끝까지 감싸고 등지면 잔인한 보복을 하는 것은 조폭식 행태”라며 “쓰고나서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은 윤석열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아무 조건 없이 대선후보 사퇴한 후 문재인 후보를 도왔던 안철수, 2016년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김종인, 2019년 공수처 통과를 도왔던 심상정·손학규, 그리고 적폐수사를 이끌었던 윤석열까지 모두 쓰고나서 잔인하게 토사구팽 했다. 기승전팽의 법칙”이라고도 주장했다.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거울을 봐야 한다. 독재와 싸우다가 독재라는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상대에게 적폐 딱지를 씌우다가 새로운 적폐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 해군, 16일 황해도 피난민 구출작전 이끈 고(故) 양한표 소령 등 5명의 영웅에 무공훈장 전달 - ‘6ㆍ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결실로 올해 전반기에만 25명 대상자 찾아내 (시사미래신문) 해군은 6월 16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주관한 무공훈장 서훈식에서 6ㆍ25전쟁 참전용사 5명의 유가족에게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등을 전달했다. 이날 무공훈장을 받게 된 5인의 참전영웅들은 1951년 당시 황해도 피난민 구출 작전을 이끌었던 고(故) 양한표 소령을 비롯해 6ㆍ25전쟁 기간 중 해상전투에 참전했던 고 곽현보 소령, 고 남해용 중사, 고 백권식 중사, 고 이춘세 하사이다. 이날 서훈식에는 이들 5명의 유가족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훈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훈장 전도수여 및 꽃바구니 증정, 의장례 순으로 진행됐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참전용사님들의 고귀한 희생과 유가족분들의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숭고한 애국의 마음과 군인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강력한 힘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해군은 참전영웅들의 유가족들에게 무공훈장과 함께 전달할 선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옥으로 된 꽃바구니를 준비했다. 또 고 양한표 소령의 부인 정정애(88세) 여사를 비롯한 12명의 유가족들은 해군군악의장대대의 사열을 받았다. 이날 충무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을 동시에 받은 고 양한표 소령은 1946년 해군에 입대해 6ㆍ25전쟁 기간 중이었던 1951년 1월 태백산정(소해정, JMS-304) 정장으로 악기상 속에서도 황해도 피난민 구출작전에 참전하여 약 400명의 피난민을 구출했다. 당시 기온은 영하 20도였으며 해상에는 심한 풍랑이 일고 있었다. 이후 1952년에는 상륙함 천보함 부장으로 초도-백령도-연평도-인천에 이르는 항로로 피난민 1만 3천여 명과 약 3천 톤의 군수품을 안전하게 이송했다. 6ㆍ25전쟁 기간 중 각종 해상전투에 참전하여 무공을 세웠던 고 곽현보 소령을 비롯해 4명의 참전영웅들은 각각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고 곽현보 소령은 1949년 입대해 낙동강함(호위함, PF-65) 주기실장으로 근무하며 1952년 12월 동해안 봉쇄구역이었던 원산 갈마반도에 함포사격을 가해 북한군 진지를 파괴하고 선박을 격침시켰으며, 전쟁 기간 중 연합함대 수송선단 호송 작전을 수행하는 공을 세웠다. 고 남해용 중사는 1949년 입대해 토성정(상륙정, JMS-308) 병기사로 1952년 4월 인천 외곽 해역 경비 작전 중 아군 구출 및 북한군 생포, 영국 함정과 함께 아군 유격부대의 기습상륙 작전을 지원했고,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일본 어선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고 백권식 중사는 1951년 입대해 고성정(소해정, YMS-518) 통신병으로 1951년 미국 해군의 강원도 고성만 상륙작전과 적진 급습작전을 지원하고, 장전 해상 아군 구출과 전쟁포로 이송 임무 등을 수행했다. 고 이춘세 하사는 1949년 입대해 대동강함(호위함, PF-63) 갑판병으로 1951년 미 수송선단과 연합함대 수송선단 호송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호송임무 수행 중 원산ㆍ성진ㆍ갈마반도 등 적진에 대한 함포사격도 실시했다. 이날 서훈식에 참석한 고 이춘세 하사의 아들 이종석(60세)씨는 “70년 만에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것 같아 기쁘다. 분명 아버지께서도 하늘나라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을 것 같다”며 “나라를 지키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수 많은 호국영령들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것이 최고의 훈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해군은 '6ㆍ25전쟁 무공자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올해 25명의 대상자를 찾아냈으며, 올해 남은 기간에도 지속적인 발굴 노력으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을 영웅들과 그 가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고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오후 4시50분 보도를 통해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밝혔다. 방송은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자들의 죄값을 깨깨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데 이어 우리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공동련락사무소를 완전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하였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한 표결을 단독 거행하면서 6개 상임위원회의 장을 차지했다. 대립이 가장 첨예했던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여당이 차지하자 미래통합당에서는 “18개 상임위 전체를 다 내놓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국방위 등 6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단독 표결에 나선 뒤 전원 같은당 의원들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기재위원장에 윤후덕 의원 ▲외통위원장에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에 민홍철 의원 ▲산업자원위원장에 이학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엔 한정애 의원 등이 앉는다.이날 민주당이 확보한 상임위원장은 18곳 중 1/3에 해당하는 6곳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자신들의 뜻이 ‘민심’이라며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소속의 박병석 국회의장은 “11(민주당)대 7(통합당)의 기본 원칙은 가져가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핵심 상임위를 대상으로 한 일부 선출에도 이같은 뜻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의원들은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에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국회에서 상대 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강제배정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이라며 “오늘은 역사에 국회가 없어진 날이고 일당독재가 시작된 날이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내놓겠다”고 반발했다.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면 상임위원 전체 명단이 있어야 한다. 통합당 측은 앞서 위 6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며 표결 강행에 반발했던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라고 포장하지만 일하지 않는 국회, 태업하는 국회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2차례나 연기하며 협상을 촉구했고 저 자신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리화했다.
통일부・서울시・경기도・「김대중 평화센터」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6월 15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기념식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 △임동원 前통일부장관 등 2000년 남북정상회담 주요인사 △남북경협인 및 이산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통일부장관은 기념식 시작 전 주요인사들과 만나 6.15의 의미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는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하여 △한반도 평화 △남북 공동번영 △분단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고 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연구모임 ‘국민미래포럼’을 만들고 당 차원 협의를 논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과 국민의당 두 당에선 지난 5일 의원들이 모여 포럼을 만들었다. 가칭인 현재 이름은 두 당 이름을 섞어 만들었다고 한다. 통합당에선 3선의 유의동 의원과 황보승희ㆍ김병욱ㆍ김웅ㆍ정동만ㆍ윤희숙 의원 등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참여했고, 국민의당에선 3선인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같은 움직임에 대해선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틀을 갖고는 (대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새로운 기반을 구축해보겠다고 생각하면 통합당에 노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당 관계자도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당장은 두 당이 혁신 경쟁을 할 필요가 있지만, 결국엔 힘을 모아야 거대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응할 수 있고 대선 승리도 가능하다”며 방식 등을 논의할 생각이라 전했다. 지난 4월 총선 때부터 논의돼온 ‘야권통합’은 현재진행형이다. 여야 원 구성과 관련한 논의가 결렬되고 과반의석을 기반으로 한 여권의 폭주가 지속돼서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통합당 의원은 “친여 성향의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을 빼면 사실상 원내 야당은 통합당과 국민의당뿐인데, 두 당이 의기투합한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실력을 키우고 여당의 폭주를 견제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향후 진정한 야권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뗀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민생당 박지원 전 의원이 3일 페이스북 글에서 "단국대 석좌교수로 지난 1일 자 임명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오늘 첫 출근해 장충식 재단 이사장과 김수복 총장님, 안순철 대외 부총장께 신고 겸 인사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모교이니 후배 학생들과 교수님, 교직원님들과 소통하고 강의와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바라옵기는 제가 출연하는 모든 방송, 신문 등 언론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로 표기 및 호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배 학생들에게 대북관계, 국제 정세, 국내 정치 문제를 강의하겠다. 대학 특강은 많이 했지만 교수는 처음이니 기쁘고 설렌다. 많은 지도편달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유치활동으로 투자유치 성과 - 에빈코리아(미국 물류 외투기업): 170억원(5년간), 물류허브기지 건설 - 대운씨스템(자동차산업 자동화기술기업): 120억원(5년간), 자동차부품 제조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인 비대면 유치활동으로 외투기업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에빈코리아 박준성 대표, 대운씨스템 이병창 대표 등과 화상으로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에빈코리아는 2014년 에빈 뉴욕을 본사로 두고 미국, 영국, 한국에 총 85명이 화장품 수출입을 하고 있다. 아시아 코스메틱 시장 공략을 위해 2018년 재미교포가 에빈코리아를 설립, 아시아 물류허브기지로 황해청 평택 포승(BIX)지구를 선택하게 됐다. 에빈코리아는 포승(BIX)지구내 물류용지 1만1,400㎡(3,455평)에 앞으로 5년간 총 170억 원을 투자해 평택항에 아시아 물류허브기지를 건설하게 된다. 도는 에빈코리아가 지난해 10월 뉴욕 투자설명회를 통해 관심을 표명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왕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이메일과 국제전화 등을 통해 비대면 유치활동을 벌였다. 대운씨스템은 2012년 평택에 설립돼 자동차 새시용 부품 접착(씰링) 자동화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술기업으로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21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앞으로 5년간 120억 원을 투자해 포승(BIX)지구 제조시설용지 3,300㎡(989평)에 자동차부품 자동화시스템 등을 제조할 예정이다. 대운씨스템은 지난해 10월 투자의향을 철회하고 인근 개별 부지 투자를 추진했으나, 황해청의 지속적인 유치활동과 지원으로 재투자를 결정했다. 황해청 평택 포승(BIX)지구는 평택항과 서해대교에 인접하고 있으며,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해 국내외 기업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작년 말 전기, 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준공돼 이미 기업들이 속속 착공 또는 준공됐고, 산업용지의 경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외국인투자기업(외투 자본 10% 이상)은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받는 가산점도 적용된다. 포승지구는 제조, 물류용지 등 205만㎡(62만평)에 자동차, 전자, 화학, 기계, 물류업종이 가능하며 황해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업종을 연말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양진철 황해경제청장은 “경기도 황해경제청은 수도권임에도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지정은 물론, 전기차 클러스터로 지정될 만큼 높은 투자매력도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홍보활동을 강화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이 통폐합과 폐교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리’가 아닌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학교 통폐합과 폐교는 인구 변화 속에서 검토될 수는 있지만, 그 조치가 지역을 더 빨리 비우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적정규모학교 정책은 행정 효율의 언어가 아니라 교육의 언어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 의원은 “경기도에는 구도심도 있고, 양평·가평·연천처럼 생활권이 넓은 군 지역도 있다”며 “아이가 많지 않은 지역일수록 학교는 더욱 필요하며, 학교가 흔들리면 ‘아이 키우기 어려운 동네’가 되어 결국 주민 이탈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문제는 교육청 내부의 효율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적정규모’ 기준이 현장에서 사실상 ‘정리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읍·도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실행력을 촉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 중”이라며, 미국(CHIPS Act), 일본, 중국의 파격적인 지원 공세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대한민국 수출의 24.4%를 차지한 반도체는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이지만, 송전선로 지연 등 인프라 리스크가 산업계를 흔들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타 지역 분산 배치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분산 배치는 ‘집적의 경제’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자 자해 행위”라며, “설계, 제조, 소부장, 그리고 핵심 인재가 한곳에 모여야만 초격차 기술이 나오는 냉혹한 국가 대항전에서 지역 안배를 논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재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시스템 반도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4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첨단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이천시 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 요청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에서 이천시 우선 검토 필요성 ▲ 이천시 중심의 광역 도로·철도·물류망 확충을 통한 경기 동부권역 SOC 대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오늘날 산업 정책은 단순히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활동하고 산업 생태계가 작동하는 도시를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위산업과 첨단 제조업이 집적된 이천은 이미 경기 동부 산업축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월·모가·설성·장호원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가동 중인 이천의 산업 현실을 언급하며, “이천은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생산과 고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러한 산업 기반 위에서 이
(시사미래신문)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4일 병오년 새해 연두 방문차 중구청을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제물포구·영종구 등 신설 자치구의 안착을 위한 시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먼저 김정헌 구청장과 유정복 시장은 이날 오전 중구청 서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6년도 연두 방문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구의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김정헌 구청장은 유정복 시장에게 “올해 신설될 제물포구·영종구의 성공적 안착은 남은 4개월 간의 준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인천시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정헌 구청장은 “중구의 재도약을 위해 개항장 일대 문화재 규제 완화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개발·투자 여건 개선이 중구 발전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물포 르네상스의 핵심 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동인천역 민자 역사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역사적 가치 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며 원도심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는 2월 4일 의회 의장실에서 전경애 의장과 장규철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과 조의영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 및 조혜정 적십자봉사회 미추홀지구협의회 회장과 관계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적십자사의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마련됐다. 전달된 적십자 회비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 구호,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 다양한 공익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 의장은 “적십자 특별회비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겠다는 공동체의 약속”이며, “미추홀구의회 또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