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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기총 전광훈목사, 천안.아산지역 애국집회 계속…"4.15총선 전에 文대통령은 하야하라"

전광훈목사,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4.15 총선후 평화헌법개헌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시주장, 결국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전목사, “오늘 모인 천안아산 애국성도들께 감사드린다” “현정권은 천안이 낳은 위대한 인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억울한 갑질 누명 뒤집어 씌웠다” “오는 3.1절 국민 대회로 이 정권 끝장나야 한다. 2.29일(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2000만명 모이면 피흘리지 않고 무혈혁명으로 끝날 것” 전광훈목사는 “와! 애국 성도들이 참 많이 모이셨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1919년 3.1독립운동 현장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오늘 천안에 와보니 참으로 잘 왔다고 생각한다” 했다. 2월10일 천안 하늘샘감리교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 속에서도 9일 전날에 이어 10일도 지방애국집회를 강행군 하고 있다. 전 목사는 오늘 집회에서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전 목사는 현 집권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도 했다. 전 목사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시하겠다며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 말을 고상하게 비트는데, 결국은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권이 정상이 아니다. 현재 더불어 민주당은 삼분의 일이 주사파가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변호사와 자유통일당 대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연사로 참석했다. 김 전 지사는 전 목사와 함께 지난달 31일 자유통일당을 창당해 이 정당의 대표를 맡고 있다.
- 강진복 기자
- 2020-02-10 23:24
사회 우한폐렴, 중국 교회핍박 가장 심했던 곳...

-현지언론보도, 교회규제정책 실행한 고위직 공무원 우한폐렴 사망자 제1순위로 세상을 떠나 -교회 핍박의 형태는 교회당 파괴, 성경책 불태움, 십자가 내림, 교회강제폐쇄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국기와 시진핑주석 초상 부착하게 함 -예배시간에 정부선전 시간 넣음, 교회집회봉쇄, 선교사 추방, 교회지도자 수감 등 지난 2월 1일자로 우한에 있는 A선교사가 보낸 기도요청 편지에 따르면 우한폐렴의 현재(2월 1일) 현황은, 중국 공식보도에 의하면, 확진자 11,901명, 유사증상 환자 17,988명, 중증환자 1,600명, 사망자 259명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보다 세배는 더 많다고 한다. 그동안 완치자는 겨우 276명이다. 병원에서도 치료 약이 부족해 시간이 약 3주일 정도 걸린다. 2019년에는 중국 우한이 종교정책 시범 지로 지정되어 교회 핍박이 가장 심하여 현재 우한에서만 48개의 지하교회를 강제로 폐쇄했다. 2019년 초에는 A선교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한국인 선교사들을 단체로 추방했다. 현지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종교규제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의 가장 높은 사람이 이번 우한폐렴 공무원 사망자 제1순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왜 하필이면 우한이 이번 역병의 진원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총력을 다하여 대처하는데도 전국으로 신속히 번져가 국가에 크나큰 손해를 불러오게 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중국의 교회 핍박의 형태는 교회당 파괴, 성경책 불태움, 십자가 내림,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국기와 시주석 초상 걸게 함, 예배시간에 정부선전 시간 넣음, 교회집회봉쇄, 선교사 추방, 교회지도자 수감 등이다.
- 강진복 기자
- 2020-02-06 10:16
국방 / 경찰 해군장교 지원자 점점 줄어들어, 우수인력확보 어려워... 병 복무기간 3개월 단축영향

-OCS학사사관의 경우 학군사관(Rotc) 복무기간(2년 4개월)보다 훨씬 긴 3년3개월을 복무하는 불합리한 정책영향 -OCS학사사관 양성교육기간(약 3개월훈련)은 복무기간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 -장교 복무보다 일반 병 복무가 사회진출이 훨씬 빠를 수 있기 때문 -지난 5년간 학군사관(Rotc)의 지원자도 약 35%가량 줄어 들어 -장교동문회, "병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장교 및 부사관의 복무기간도 단축해야 유능인력 확보가능“ 대한민국 국방부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병 복무기간 3개월 단축 추진이 향후 장교지원자 감소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장교 복무보다 병 병무가 사회진출이 훨씬 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 이미 1개월의 복무기간을 줄인 공군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21개월(현 24개월)로 각각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각 대학 학군단 사관후보생 모집에 고심 1월27일 군관련 소식통에 의하면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학군사관(ROTC) 및 학사사관 후보생의 지원율이 수년 간 낮아지고 있다"면서 "4년제 대학에 설치된 학군단에서는 이들 후보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학군사관의 지원자는 약 35%가량 줄어 들었다. 2015년 1만9693명이었던 지원자가 지난해에는 1만2618명으로 줄어들었다.지원율은 4.4대 1에서 3.1대 1로 하락했다. 학군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육군의 경우 4.5대 1에서 3.2대 1로 낮아졌다. 한국해양대 등 해양대에 설치된 해군 학군단과 제주대 등 일부 대학에 설치된 해병대 학군단의 경우 각각 2.8대 1에서 1.9대 1,2.4대 1에서 1.2대 1로 각각 줄어들었다. 학군단을 늘리고 있는 공군만 2.7대 1에서 3.2대 1로 증가했다. 일부 학군단 관계자들은 "취업시장에서 좀 더 유리한 서울소재 대학의 경우는 지원율이 크게 떨어져 1대1 수준까지 떨어졌다"면서 "학군사관 후보생의 경우 대학 2학년생을 상대로 모집했지만, 최근에는 1학년 때 사전 모집을 하는 '예비후보생제'도를 도입할 정도"라고 말했다. 대학졸업 후 12~16주의 양성교육을 받고 장교로 임관하는 학사사관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2015년 9170명이었던 응시자가 지난해에는 5495명으로 줄어들었다. 학사사관의 경우 학군사관 복무기간(2년 4개월)보다 훨씬 긴 3년을 복무해야하고, 양성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 강진복 기자
- 2020-02-04 15:02
정치 자유통일당 김문수 당대표로 선출, "대한민국 공산화 꼭 막아내야"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 “대부분의 방송, 민주노총, 전교조, 지자체까지 모두 적화됐다” "자유통일당은 근면·자주·협동 정신으로 공짜 바이러스를 치료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우리나라를 끌고 간다. 연방제 적화통일의 길이다" 1월3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보수 진영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온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하고 이날 창당대회에서 초대 당 대표로 추대됐다.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김 전 지사는 "광화문 애국 세력, 1600여 개 자유 우파 시민단체가 하나로 결집한다"고 밝혔다. 대신 김 전 지사와 전 목사는 최근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광화문 집회 주도 세력과 만나 통합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대표는 이날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자유통일당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막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자유 통일하는 그날을 위해 창당했다"며 "중도 실용주의, 타협 정신으로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마녀사냥', '인민재판'으로 표현하고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 정권'으로 규정했다. 특히 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우리나라를 끌고 간다. 연방제 적화통일의 길이다"며 "우리는 광장에서 적화통일하려는 문재인 일당과 힘차게 싸웠고, 마침내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부분의 방송, 민주노총, 전교조, 지자체까지 모두 적화됐다며, "이들과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없다. 자유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기 위해 자유통일당을 만들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금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젊은이들 머리와 국민의 머리를 좀먹는 공짜 바이러스"라며 "자유통일당은 근면·자주·협동 정신으로 공짜 바이러스를 치료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태극기부대` 등과 함께 신당을 창당하면서 보수 진영 통합 작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그는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간 통합을 `도로 새누리당`으로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박태우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안동선·이윤수·박재상·김두섭·신하철 전 의원, 김일주 전 이승만기념사업협회 사무총장, 이동한 전 세계일보 회장,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이 참석했다. 안상수 의원은 축사에서 "현재 상태는 (야당의) 분열로 이해되나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4·15 총선에서 압승해야 한다"며 "야권 전체가 소통해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 단일대오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최고위원은 "김문수 대표, 전광훈 목사가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우겠다는 의로운 투쟁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구하는 장정을 같이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유통일당은 "현재 5개 시도당이 창당을 마쳤다"며 "중앙당 창당과 동시에 즉시 예비 선거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이 완료되면 국회의원 입후보자 공모를 실시해 2월 중순까지 253개 전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하고, 2월 말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야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이끌어온 전광훈 목사는 후원하는 형식으로 자유통일당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이날 창당대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결국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심위원을 임명한 것을 보니 북한으로 넘어가겠다"며 "비대칭 전력으로 정당과 정당 간의 싸움에서 이길 것 같나. 100% 진다"고 비판했다.
- 강진복 기자
- 2020-01-31 19:22
정치 초미세먼지, 광역-충북, 기초-경기여주 최악

지난해 전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장 높았던 광역지자체는 충북이며, 기초단체는 경기 여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연평균 PM2.5 농도는 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018년(26㎍/㎥)에도 17개 광역 시·도 중 1위를 차지한 충북은 이로써 2년 연속 연평균 PM2.5 농도 최상위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그 뒤를 이어 경기도와 세종시, 충남도와 전북도가 26㎍/㎥로 뒤를 이었고, 전남도와 경남도, 제주도가 19㎍/㎥로 나타나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 서울은 25㎍/㎥를 기록,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표-1 참조] [표-1] 2019년도 시도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ug/m3)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 25 21 22 23 23 22 20 26 26 21 28 26 26 19 20 19 19 ※ 자료: 환경부ㆍ국립환경과학원, 2019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충북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충북 자체 및 주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분지 지형(청주 등)과 낮은 풍속에 의한 불리한 대기확산 조건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기초단체별로는 경기 여주의 지난 해 연평균 PM2.5 농도가 33㎍/㎥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경기 부천ㆍ충남 당진ㆍ충북 증평(이상 32㎍/㎥), 전북 익산ㆍ충남 아산(이상 31㎍/㎥), 경기 시흥(30㎍/㎥)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2019년도 기초단체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상ㆍ하위 순위 순위 상위 지자체 하위 지자체 지역 농도 지역 농도 1 경기 여주 33㎍/㎥ 울릉도 12㎍/㎥ 2 경기 부천, 충남 당진 충북 증평 32㎍/㎥ 경북 봉화 13㎍/㎥ 3 전북 익산, 충남 아산 31㎍/㎥ 전남 신안 14㎍/㎥ 4 경기 시흥 30㎍/㎥ 전남 고흥, 경북 울진 경남 고성, 강원 양양 15㎍/㎥ 5 경기 평택, 경기 화성 전북 전주, 충남 예산 충북 단양, 충북 옥천 충북 음성, 충북 진천 서울 영등포구 29㎍/㎥ 전남 진도, 전남 완도 경남 하동, 전남 강진 강원 인제, 전남 구례 전남 곡성, 경남 합천 16㎍/㎥ ※ 자료: 환경부ㆍ국립환경과학원, 2019년. 한편,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 1조459억 원 중 12월 말 기준 실제 집행된 예산은 6,903억 원으로 집행율은 66%에 불과했다. [표-3 참조] 특히,‘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 사업’은 22억7,600만원 중 1억5,900만원을 집행해 가장 낮은 7%의 집행율을 보였으며,‘굴뚝원격감시 체계구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은 183억원 중 27억6,400만원만 집행돼 15%의 집행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도‘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19%,‘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은 21%,‘2단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산정시스템 개발 사업’은 24%의 집행율을 보이는 등 미세먼지 추경사업 전반에 걸쳐 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학용 위원장은“최근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다시 발령되는 등 해가 바뀌어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나, 충청권과 경기 남부권은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중국발 등 국외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지역이지만, 정작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면서,“면밀한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2019년도 기초자치단체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순위 구분 평균 구분 평균 구분 평균 구분 평균 구분 평균 경기 여주 33 전남 영광 26 경기 양평 23 전남 장성 21 경남 함안 17 경기 부천 32 충남 홍성 26 경기 의정부 23 전남 함평 21 경남 함양 17 충남 당진 32 충북 보은 26 광주 북구 23 제주 제주 21 부산 동구 17 충북 증평 32 충북 제천 26 대구 달서구 23 충남 계룡 21 제주 서귀포 17 전북 익산 31 광주 남구 25 대구 달성군 23 경북 경주 20 경남 합천 16 충남 아산 31 강원 영월 25 대구 중구 23 강원 양구 20 전남 곡성 16 경기 시흥 30 경기 고양 25 부산 강서구 23 강원 정선 20 전남 구례 16 경기 평택 29 경기 광명 25 부산 서구 23 경남 김해 20 강원 인제 16 경기 화성 29 경기 군포 25 부산 수영구 23 경북 구미 20 전남 강진 16 서울 영등포구 29 경기 남양주 25 부산 중구 23 대전 중구 20 경남 하동 16 전북 전주 29 경기 동두천 25 서울 서대문구 23 부산 동래구 20 전남 완도 16 충남 예산 29 경기 수원 25 서울 송파구 23 부산 연제구 20 전남 진도 16 충북 단양 29 경기 안양 25 서울 종로구 23 울산 동구 20 전남 보성 15 충북 옥천 29 경기 포천 25 서울 중구 23 울산 울주군 20 강원 양양 15 충북 음성 29 경북 영주 25 인천 계양구 23 전남 나주 20 경남 고성 15 충북 진천 29 광주 서구 25 인천 연수구 23 전남 목포 20 경북 울진 15 경기 파주 28 대구 서구 25 전북 남원 23 전남 해남 20 전남 고흥 15 충남 천안 28 부산 사상구 25 전북 정읍 23 충남 태안 20 전남 신안 14 경기 안성 28 서울 강남구 25 충남 서천 23 경북 포항 19 경북 봉화 13 서울 관악구 28 서울 강북구 25 강원 철원 22 강원 동해 19 경북 울릉도 12 서울 마포구 28 서울 금천구 25 강원 춘천 22 경기 가평 19 전북 김제 28 서울 동대문구 25 경기 과천 22 경기 연천 19 전북 부안 28 전북 순창 25 경북 영천 22 경남 거제 19 충북 청주 28 전북 임실 25 경북 칠곡 22 경남 남해 19 경기 이천 27 인천 강화군 24 광주 광산구 22 경남 창원 19 경기 의왕 27 강원 평창 24 대구 남구 22 경북 안동 19 서울 광진구 27 경기 안산 24 대구 동구 22 부산 영도구 19 인천 남구 27 경기 용인 24 대구 북구 22 울산 중구 19 전북 군산 27 경북 경산 24 대전 동구 22 전북 무주 19 충남 청양 27 경북 김천 24 부산 해운대구 22 경남 의령 18 충북 괴산 27 경북 상주 24 서울 도봉구 22 강원 화천 18 충북 영동 27 광주 동구 24 서울 성북구 22 부산진구 18 충북 충주 27 부산 북구 24 인천 남동구 22 강원 강릉 18 강원 원주 26 서울 구로구 24 인천 부평구 22 경남 거창 18 강원 횡성 26 서울 용산구 24 인천 서구 22 경남 밀양 18 경기 광주 26 서울 은평구 24 전남 장흥 22 경남 통영 18 경기 구리 26 서울 중랑구 24 전북 고창 22 부산 기장군 18 경기 김포 26 전남 담양 24 충남 논산 22 부산 남구 18 경기 양주 26 전남 영암 24 경남 창녕 21 전남 광양 18 경기 오산 26 전북 완주 24 충남 서산 21 전남 순천 18 대전 대덕구 26 전북 장수 24 강원 태백 21 전남 여수 18 서울 강동구 26 전북 진안 24 경기 하남 21 경남 산청 17 서울 강서구 26 충남 공주 24 경남 양산 21 경북 고령 17 서울 노원구 26 충남 금산 24 대구 수성구 21 경북 영덕 17 서울 동작구 26 충남 보령 24 대전 서구 21 전남 화순 17 서울 서초구 26 충남 부여 24 대전 유성구 21 강원 고성 17 서울 성동구 26 부산 사하구 23 부산 금정구 21 강원 삼척 17 서울 양천구 26 인천 중구 23 울산 남구 21 강원 속초 17 세종 세종 26 강원 홍천 23 울산 북구 21 경남 사천 17 인천 동구 26 경기 성남 23 전남 무안 21 경남 진주 17
- 강진복 기자
- 2020-01-30 18:22
지역종합 경기도, 식품․환경 등 민생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경기도가 식품,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도는 30일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생 범죄가 계속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불법 부정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경미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사익이 처벌보다 크기에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는 위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실제 민선 7기 경기도 시작과 함께 각종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확대하고 집중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과 계도를 위해 노력했지만, 2019년도 적발건수가 2018년도에 비해 100여건이 증가했고, 올 초 실시한 설 성수식품 부정불법 수사 결과 오히려 작년보다 위반 업소가 늘어났다. 도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특사경 수사 예고 시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내용을 동시에 사전 고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하기로 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 7기 들어 불법적이고 부정한 행위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 하도록 특사경 수사를 대폭 확대했지만 민생범죄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민생 범죄의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집중수사와 병행해 관련 업체․종사자 교육, 수사사전 예고제 확대실시 등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20-01-30 17:35
정치 文정부의'소득주도성장' 정책영향, 자영업자들 경영난 빠져있어... 실업급여로 내몰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경기악화로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된 가운데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2만2천명을 넘어섰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 5년간 17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난 2015년 16,404명에서 지난 해 11월 말 기준 22,126명으로 35% 증가했다.【표 1 참조】 또, 이 기간 중 지급된 실업급여액도 2015년 32억2천만원에서‘18년 37억2천여만원으로 15% 증가했으며, 지난 해 11월 말 기준 35억7천여만원이 지급되는 등 지난 5년 동안 169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표 1】 최근 5년간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수와 실업급여 지급액 (단위: 명, 백만원) 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실업급여 지급액 2015 16,404 3,222 2016 16,772 3,252 2017 16,455 3,168 2018 18,265 3,715 2019.11 22,126 3,577 ※ 자료: 고용노동부, 2019. 또, 지난 2015년 1,037명이었던 수급자격 인정자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889명과 86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18년에는 958명으로 늘었고, 지난 해 11월 말 기준으로는 828명에 이르는 등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표 2 참조】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영업자의 신청사유 중 경영난을 이유로 신청한 사람은 전체 신청자 4,573명의 73%인 3,338명으로 나타났다. 【표 2】 최근 5년 간 실업급여 신청사유 유형 (단위: 명) 년도 수급자격 인정자수 신청사유별 경영난 자연재해 동거친족간호 개인질병 거소 이전 그 밖의 사유 2015 1,037 751 1 13 74 6 192 2016 889 640 1 5 58 7 178 2017 861 591 0 8 72 7 183 2018 958 720 0 8 79 6 145 2019.11 828 636 0 5 45 8 134 합계 4,573 3,338 2 39 328 34 832 ※ 자료: 고용노동부, 2019. 한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은 지난 2012년부터 허용됐는데, 자영업자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고,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보험료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 중 본인이 선택한 보수의 2.25%를 내면 된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적자가 6개월 이상 누적되거나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하는 등 경영난이 입증돼야 지급된다. 이에 대해 김학용 위원장은“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자영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결국 정부의 정책실패 탓에 국민의 세부담만 가중된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과감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20-01-25 20:36
정치 청와대, 해군 왕건함 ‘청해부대 호르무즈해협 파견’ 해군함정 안전담보 되어야...

-이란 미사일공격시 방어 무기 제대로 없는 ‘해적퇴치용 해군 호위함 대신 최신 이지스함으로’ -해군, 청해부대 연락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파견하기로 대한민국 해군의 청해부대 왕건함이 독자적 작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파견된다.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해부대 파견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한국군 지휘 하에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희망한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견' 형태로, 청해부대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같은 방식이다. 일본은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병력 260여명 규모)를 중동 해역에 파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이날 오후 5시30분 임무를 교대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천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임무를 수행한다. 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IMSC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파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에는 약 2만5천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우리 선박이 연 900여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에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미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에 통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란은 한국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자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파견되는 해군의 청해부대 왕건함(DDH 978, 王建艦)은 제2기 한국형 구축함 사업(KDX-Ⅱ)의 네 번째 함정이다. 톤수는 4,200톤이며 2006년 5월 진수되어 전투전대의 지휘 통제함으로서 대공방어 및 지상작전 지원, 대잠수함 전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하푼 대함미사일, SM-Ⅱ 대공미사일, 5인치 함포 및 30mm CIWS로 무장하고 슈퍼링스 헬기를 탑재한다. 한편 네티즌들은 “아덴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군대가 해적퇴치용 한국 해군 청해부대를 공격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심각한 위험지역인 만큼 우리 해군의 최신형 이지스 군함을 파병해야 한다. 방어 무기도 없는 깡통 해군 호위함 보내서 우리 해군 장병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란 군대로부터 어떤 피해를 보려고 하는가” 라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 강진복 기자
- 2020-01-22 00:55
정치 청와대, 주택매매허가제 극약처방 검토…‘국민사유재산 침해, 초 헌법적 발상 반대여론’

-靑 강기정 정무수석, “주택매매 허가제 도입 귀 기울여야” -靑 “사전 검토한 적 없어…강수석의 개인적인 견해” -국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 ‘초헌법적인 발상 여론 커져’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1월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매매 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도 2003년 10·29 대책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을 밝히고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도입을 보류한 바 있다. 대신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다.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결국 제도화하지 못했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반대여론이 크게 일었기 때문이다. 논란을 의식한 듯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이 언급한 매매 허가제를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며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김 실장은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절대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소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강진복 기자
- 2020-01-16 13:16
정치 "청와대가 4.15 총선학원이냐" ‘한국당 비판, ‘現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文복심 윤건영등 70여명 국회의원선거 출마예상'

자유한국당, "청와대 근무 경력이용- 文대통령의 측근들 무더기 4.15 총선출마" 이해 안돼 한국당 전희경대변인, "민생파탄 文정권' 이란 이력을 들고 총선에 나선다는 이들은 국민을 무엇으로 보는가"라며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월6일 4·15 총선에 출마할 참모들을 교체하고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은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4.15총선에 출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고민정 대변인이 출마요구에 두 차례정도 고사하였지만, 지속적인 출마요구에 총선 출마쪽으로 고심하였다고 한다. 고민정 대변인이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청와대 1기에서 3기까지의 대변인들이 모두 총선에 나가게 되는 것이다. 1기는 박수현 2기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고민정 대변인이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요구가 많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 대변인에게 불출마 선언으로 공석이 된 윤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출마등을 제안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3명의 대변인 모두 총선에 출마하는데 박수현 전대변인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지역이고, 김의겸 전 대변인은 전북군산지역이다. 수석급 참모 중에서 주형철 경제보좌관이 대전동구 출마를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출신으로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는 후보가 대략 70여명 정도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많은 이들이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는 가운데 청와대 또한 비서진 교체와 맞물려 소규모 청와대 조직개편, 즉 집권 4년차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한 인사가 이루어질것 같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생파탄 정권'이란 이력을 들고 총선에 나선다는 이들은 국민을 무엇으로 보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 강진복 기자
- 2020-01-07 22:27
정치 김학용국회의원, 20대 국회 의정보고회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1월 14일(화) 오후 2시 안성맞춤아트홀에서 20대 국회 4년 종합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날 의정보고회는 홍문표·김종석·윤종필 국회의원과 이동희·황은성 前안성시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과 안성 기관사회단체장, 시민 등 약 2천5백여 명의 시민이 참석하여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 이날 행사는 ‘안성이 키운 김학용, 대한민국 대표 정치인으로’를 주제로 안성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4년 동안 김 위원장의 의정활동 영상물 상영과 의정활동 성과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 김학용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조선 중기 전국 3대 시장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후회 없이 일했다.”며 “국회가 열리는 날은 국회에서, 국회가 열리지 않는 날은 안성에서 일하자는 원칙으로 1년간 자동차 이동 거리만 9만8천km, 지구 2바퀴 이상을 달렸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 김 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 동안 국회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 대표, 국회 한-베의원친선협회장,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을 맡아 중앙 정치 무대에서 국정을 이끌었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의정보고회에서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된 실적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 특히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김 위원장은 “2022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 구간에 IC 4개소와 휴게소 1개소가 신설되며, 평택-안성-부발을 잇는 53.8km 철도노선도 2020년 상반기 사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공식적인 사업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제 양질의 기업과 각종 국책시설들이 안성에 들어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김 위원장은 “이밖에도 안성 동부권 용수 공급이 하루 최대 2만400톤으로 2배 이상 늘어나며, 안성시 전체면적의 1/5 규모였던 가현취수장 규제도 이미 풀었다. 이제 불합리한 평택 유천·송탄취수장 규제마저 해결하면 조선 중기 전국 3대 시장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제반 준비를 마치는 것”이라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기반 위에서 대·우량기업을 유치하고 본격적인 안성 개발시대를 열어 과거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마지막으로 김학용 의원은 “앞으로 먼 시간이 흘러 김학용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안성이 전국 3대 시장의 영광을 되찾았다는 자부심을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꿈이다.”며 의정보고회를 마무리했다. □ 특히 이날 의정보고회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2천 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기존 안성맞춤아트홀 좌석에 추가로 설치한 200여 석의 보조의자까지 가득 메웠으며, 자리가 부족해서 서서 의정보고회를 보거나 행사장에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 김학용 의원은 “오늘 보고 드린 의정활동 실적은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며 안성시민께서 성원해주셨기에 가능했다”며, “특히 추운 날씨에도 행사장을 가득 메워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이 바로 안성의 희망이자 저력”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안성시민이 키운 대한민국 큰 일꾼이라는 자부심으로 대한민국과 안성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 하종성 기자
- 2020-01-15 23:07
정치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文정권이 경제폭망, 외교폭망, 안보실패, 대한민국 국방을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 ...

-정미경 최고위원은 고대법대를 졸업한 검사출신이며 수원에서 18대, 19대 국회의원 당선 1월13일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현재 文정부가 경제폭망, 외교폭망, 안보실패, 대한민국 국방을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 놓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과거 김대중 정권때도 노무현 정권때도 속으로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내놓고 검찰총장에 대해서 막가파식으로 모욕을 주고 갑질을 해대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는 검찰의 인사와 총장의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검찰청법이라는 독립된 법도 우리가 만들고 헌재도 있습니다. 또 거기서 나오는 그 정신의 일환으로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있습니다. 그 핵심은 결국 독립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추미애장관이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인사안을 원래 검찰총장에게 보내주고 의견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게 정상이고 상식이고 법에 맞는겁니다. 인사안도 주지않고 의견을 말하라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인사안을 보내달라는 검찰총장의 이야기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인사안을 갖고 있지 않고 청와대에 물어보라고... 이말 자체로 탄핵입니다.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건지 알고도 저런 일을 하고 있는건지 진짜 황제라고 생각하고 저러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다음 또 인사내용이 대외비라서 주지 않고 와서 봐라? 이런 억지가 어디있습니까? 인사위원에 임박해서 오라고 얘기하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항명이래요 내 명을 거역했대요 추미애장관의 명령을 거역했대요 검찰총장이... 이건 억지를 넘어서서 갑질입니다. 갑질... 이제 추미애장관을 추갑질 장관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갑질에서 그치는게 아닙니다. 범죄행위가 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추 피의자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 날이 올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왜 이런일이 벌어질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아니 감히 어찌 니네들이 우리의 비리를 들춰서 수사하는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비리 수사 하지 못하도록 지금 어떻게 하면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지금 저러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윤석열 찬양을 해서 자기네들이 앉혀놓고 이제는 자기네들 비리 수사하니까 또 끌어내리려고 갖은 모욕을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실패한 정권에 마지막 그 사악함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폭망, 외교폭망, 안보실패, 대한민국 국방을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게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마당에 마지막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남은 권력가지고 이제 갑질 하고있는 겁니다. 내가 권력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기어라 공무원들... 안그러면 징계하겠다. 딱 이 모습입니다" 라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고대법대를 졸업한 검사출신이며 수원에서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번 21대 총선에 수원에서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은숙기자, 강진복 기자
- 2020-01-13 23:19
사회 기독교 주요 목사들 1월10일 시국선언, "文정부, 헌법질서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신념 공표해야"

한국복음주의협의회(한복협·회장 이정익 신촌성결교회 원로목사), 文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멈추어야 한복협 총무 이옥기 목사, “현재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너무 심각해” 개신교 목회자 250여명을 회원으로 둔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10일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에서 연 월례 조찬기도회에서 '대한민국을 자유와 민주주의로 충만하게 하라!'는 제목의 시국 선언문을 내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해 작심하고 고언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중심 가치에 관해 현 정부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국민 앞에 공표하라"고 강조했다. 한복협은 전국 주요 교회 전·현직 목사들이 참여하는 대표적 개신교 단체 중 하나다. 한복협의 시국 선언 발표는 이례적이다. 한복협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최이우 목사)에서 총회 및 월례 조찬 기도회를 갖고 ‘대한민국을 자유와 민주주의로 충만하게 하라!’는 제목의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복협은 1981년 박조준·정진경 목사 등이 주축이 돼 창립됐다. 김명혁 명예회장(강변교회 원로목사)을 비롯해 최이우·오정호(대전 새로남교회), 이재훈(온누리교회) 목사 등 부회장단과 박종화(경동교회 원로), 최성규(인천순복음교회 원로), 최홍준(호산나교회 원로),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 정성진(거룩한빛광성교회 은퇴) 목사 등이 중앙위원으로 참여하며 전체 회원은 250여명에 이른다. 한복협은 선언문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가장 심각하게 분열돼 한반도 남쪽에 마치 두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대립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관해 작심하고 말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과거 적폐의 청산이 절실하고 남북 관계에서 평화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며 “그러나 사회 발전 과정과 국민 전체의 화합을 깊이 생각하여 적폐 청산과 남북의 화해 증진에서 지혜로운 접근과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 국민은 극우 보수와 극단 진보를 원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며 “주인인 국민이 현 정부에게 화합과 발전의 책임을 맡겼으니 이 책무를 태산보다 무겁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통일지상주의적 ‘빠른 통일’보다는 개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진정 보장되는 ‘바른 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 강진복 기자
- 2020-01-10 18:51
교육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어린 학생들까지 권력욕의 도구로 동원한다는 비판에 직면'..."교육감 선거연령 만16세로 하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8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이,스승으로 존중받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전반의 의견을 모아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 교사가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고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때 아이들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가 될 것" 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해 시작했던 학교 기본운영비의 자율 편성,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교장공모제,학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더욱 확대해 나가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 순서로 3개년 단위로 만들어 정책의 지속성, 안정성,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특히,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도내 35,000여 명 학생이 4월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유권자교육을 지속해 왔으며 민주시민, 통일시민, 세계시민 교과서 3종 10권은 2019년 도내 68.3% 학교와 12개 시도 학생들이 교과 융합, 토론, 창의적 체험활동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2019년 5월부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대상 선거체험활동과 선거교육, 미래유권자 연수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31개 시군에는 학생대표들이 참여하는 지역학생자치회, 청소년교육의회를 통해 살아있는 정치교육과 참정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참정권교육 중심으로 앞으로도 민주시민교육을 지속‧확대하고 나아가,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교육감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을 정부, 관계 기관과 논의해 가겠다"고도 했다. 그외 "학생의 적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G-스포츠클럽, 꿈의학교와 꿈의대학, 지역 거점형 몽실학교)을 확대해나가고 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3월부터 중학교 교사 정원을 학급당 1.7명에서 1.75 명으로 증원하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2019년 124개교에서 올해 229개교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학, 심리학, 논리학 등의 순회전담교사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학교유휴시설과 공간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처럼 특화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공간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2030 미래교육 체제를 구체화 하기위해 온라인 시스템 ‘e-DASAN현장지원’ 뿐만 아니라, 수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교실에 무선망(Wi-Fi)과 무선 단말기를 보급할 것"이라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0-01-08 22:36
지역종합 경기도 특사경, 설 명절 앞서 불법 식품 제조·판매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에 앞서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내 제수용ㆍ선물용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ㆍ판매업체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며 ▲무등록(신고)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특사경은 다양한 유형의 식품 수거ㆍ검사를 통해 적발된 위해식품은 압류조치 하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금진연 경기도 특사경 수사팀장은 “명절을 앞두고 한 몫 챙기려는 부정 불량식품제조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김은숙기자
- 2020-01-0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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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찬 칼럼> 대법원이 대법원 했다!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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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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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걸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9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구인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재선 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규 의원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7년간 현장에서 함께 뛰는 용인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더해지며 실제 지역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용인의 미래를 더 크게 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Q.현재 용인시의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우려와 5년 단위의 전문기관 용역 추진이 필요한 이유 - 현재 용인시는 내부적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조직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큽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직이 자주 바뀌면 담당자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업무 축적도 어려워집니다. 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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