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6.26 (목)

기상청 제공

닫기

헤드라인 기사

지역종합 경기도,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9.1일부터 3분기 접수한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7월2일부터 1995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이하의 도내 청년이다.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9.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만 24세 도내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주조건만 충족하면 25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모든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지난 1분기 신청ㆍ접수 결과, 지급대상자 14만9천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4천335명이, 2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5만622명 가운데 84.24%인 12만6천89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7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6%가 청년기본소득에 ‘만족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나 시행 첫해부터 청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강진복 기자
- 2019-09-01 09:21
지역종합 전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깊은 관심…자료요청 쇄도

룰라 대통령과 함께 브라질 시민기본소득법 제정에 앞장선 에듀아르도 마타라쪼 수플리시 브라질 상원의원(노동자당·상파울루주)을 비롯한 전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들과 정치인들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깊은 관심을 표명, 관련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 참석한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소개하면서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정책실행으로 옮겨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이화영 부지사는 “기본소득이 학자들의 연구와 사상,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인의 철학과 의지, 실행에 옮기는 실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특히 이 부지사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어떤 정치인과 지도자를 선출하는가에 따라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투표 중요성과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부지사는 “전반적인 경제 침체와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 정책이 전국적인 이슈와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계기로 기본소득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지사는 이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부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이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해 청년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중소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등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또 “이러한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전국의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인 지역화폐 지급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이 부지사의 이러한 기조발제와 토론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실행처럼 증세 없이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구체적인 경기도의 기본소득 전략과 방침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자료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대만, 미국, 스리랑카, 인도 등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은 기본소득의 특징인 ‘현금성’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지역화폐와 결합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으며,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이 줄을 이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발표한 3,500명 샘플조사 이외에, 내년 초에 발표될 청년기본소득 수령자인 13만 여명에 대한 정책효과 전수조사 결과 용역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화영 부지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확산을 위해 영문으로 번역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전달하고, 각 국의 참가자들에게도 이메일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조발제를 마친 이 부지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설립자이자 공동대표인 가이스탠딩과 기본소득 주창자인 필립 판 파레이스, 사라트 다발라,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설계자인 올리 캉가스 등 전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들과 연대 및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내년 2월 수원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초청장을 전달해 참석 약속을 받기도 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31 00:10
교육 경기도교육청, 예산 분담률 확정 전 고교무상급식 우선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9월 1일부터 진행하는 2019학년도 2학기 고교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1,300만 경기도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선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아직 투입 예산에 대한 분담률을 결정하지 않은 시점에서 내린 결과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함께 하는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임시회(2019년 4월 17일)에서 합의했던 것처럼 무상급식 실시 시기와 소요예산 분담률 합의를 근거로 예산 702억을 확보했다. 또, 수익자부담으로 다양하게 책정된 급식 단가에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책 용역을 의뢰해 진행해 왔으며, 학교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다. 도교육청 담당자는“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향후에도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30 23:42
정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문희상 국회의장 예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공동회장단 12명은 8월 29일(목) 오전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분권형 개헌’의 추진 등 시군구 자치분권을 위한 국회의 입법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이날 예방에서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은 중앙정부가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를 소외시켰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이 바라는 지방분권국가 건설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우선하는 재정분권 추진 등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추진 및 지원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 아울러,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은 시군구 자치분권의 보다 확고한 보장을 위해 지난 대선시에 추진되었으나 최근 그 논의가 다소 움츠러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제20대 국회에서 재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집약되어 지난 7월 11일 개최된 민선7기 2차년도 전국협의회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발표된 바 있는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을 설명했다. 염태영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은 “현재 자치분권 추진과제들이 오로지 시·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일선 시군구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문제를 국가 법질서의 체계 속에서 일관성·지속성 있게 해결하고자 입법기관인 국회를 찾아 풀뿌리 자치분권을 위한 각종 법률의 제·개정, 나아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국회의장님께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이 자리에는 지방자치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이기우 국회의장 비서실장(前 국회의원)이 배석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9 14:12
정치 경기도의회,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포럼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포럼(회장 문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의원, 경기도 관계 공무원,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교통공사 및 버스준공영제 진행 점검 및 해외사례 연구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경희(남양주2) 의원은 시작하는 자리에서 “현재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도입을 위해 16개 노선을 선정하고 시범운영을 계획 중에 있고”,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대중교통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일 세미나에서 나온 제안들이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견인차가 되었으면 한다”며 세미나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1세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박태환 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2020년 설립예정인 경기교통공사는, 단기적으로 버스준공영제 운영, 철도운영 및 관리, 수요응답형교통수단 플랫폼 구축, 광역교통시설 확충업무를 담당”하며, “장기적으로는 김포도시철도 운영 대행 및 4차산업시대 글로벌 신교통사업을 수행 등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세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용주 도 공공버스과장은 “노선입찰제를 기반으로 한 새경기 준공영제를 통해 도민 입장에서 더 나은 혜택을 받고, 버스회사나 운수종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특성을 적용한 노선 운영으로, 향후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토론에 나선 경기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수요응답형교통수단도 중요하지만, 제2기 신도시 등 경기도에서 광역단위로 풀어야할 교통문제가 산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광역교통개선대책마련 등 경기교통공사의 역할을 보다 확장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송제룡 선임연구위원은 “버스는 서민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공서비스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 형 버스 노선입찰제가 버스업체의 노선 사유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편의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영국 및 독일 등 외국의 대중교통 선진운영체계에 대해 함께 연구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는데, 문경희 의원은 “노선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런던의 경우 의회의 재정지원을 통해 버스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감시하고 교통정책을 제안하는 기관(LTW)이 운영되고 있어,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포럼이 경기도 교통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포럼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포럼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원 및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자리를 마련해,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이 부회장으로,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이 간사로, 경기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과 송제룡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민간전문가로 위촉되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9 13:55
지역종합 안산시 윤화섭 시장, 기업인 소통 이어가…‘안산테콤단지’ 방문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28일 상록구 사사동 ‘안산테콤단지’를 방문해 정윤수 안산테콤단지 기업인협의회장과 임원단을 만나 주차장 조성, 수원-광명고속도로 안산방향 진출입로 개설, 반월동 방면 자전거 도로 조성 등에 대한 지역현안과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기업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및 미중 무역갈등 등 주변 국제정세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업이 없으면 안산시도 없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업인과의 만남을 자주 갖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화섭 시장은 취임 이후 기업인과의 소통을 위해 매달 ‘기업SOS이동시장실’을 운영 중이며,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체험하며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9 13:33
지역종합 경기도,이재명지사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 만드는 일 막아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만은 꼭 막아야 한다’라며 외국산 쓰레기 및 폐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에도 많은 석탄재를 일본에서 수입해 그 쓰레기로 주택을 지어 국민들이 그 안에 사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마치 쓰레기 장에 좋은 음식이 있으니 뒤져서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공적 업무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해외 쓰레기는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기본적으로 수입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들이 편의, 이익을 떠나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불매운동도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익을 보기 위해 일본 쓰레기 폐기물을 수입하는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공적영역의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발주공사에 대해 일본 석탄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뒤 “한국이 선진국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 후진적인 요소가 많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답게 품격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진지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만은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시멘트업계가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설훈, 김한정 국회의원을 비롯 환경부, 환경재단, 학계, 시민환경단체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교수, 최병성 초록생명연구소장 등의 주제발표와 패널 및 자유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석탄재를 비롯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석탄재’는 화학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시키고 남은 폐기물로, 국내 시멘트 업계는 연간 130만톤 가량의 석탄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시멘트 점토 대체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도 석탄재가 충분히 발생함에도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하는 이유는 일본 발전사들이 석탄재 처리 비용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으로,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한일 무역분쟁’으로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석탄재 수입 금지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본 전범기업의 석탄재 수입을 전면금지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는 1만2,000여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석탄재에 혹시 방사능 오염물질이라도 있지 않을지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준비한다고 하지만 경기도 나름대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자”라며 “수입한 폐기물을 뒤섞어 만든 건축자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규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찾아보라”라며 일본산 석탄재 사용 금지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9 13:26
지역종합 수원시, 시민 참여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한다

수원시가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7월부터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수원시는 ‘2018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스마트시티 인식도·수요 조사’ 등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신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마을 실험실’(리빙랩)을 운영해 수원시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리빙랩은 시민과 수요자, 생산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실증(實證)하면서 혁신을 이뤄내는 현장 실험실이다. 수원시는 도시기반시설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복합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효율적인 도시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난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영인 도시정책실장 주재로 ‘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20년 5월까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용역은 대영유비텍 컨소시엄이 담당한다.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 비전·청사진 제시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 수립 ▲각종 건설 사업·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에 적용할 가이드라인 제시 ▲분산된 스마트도시 서비스 연계·통합 방안 마련 등으로 이뤄진다. 스마트시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공공서비스에 적용해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한 도시를 말한다. 이른바 ‘똑똑한 도시’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다. 첨단 IT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도시이자 도시공간에서 미래 비전을 창출하는 ‘플랫폼으로서 도시’다. 수원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주관 ‘2019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았다. 현재 민간·대학 등과 거버넌스를 구성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용한 스마트 솔루션·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지역 국회의원, 수원시의원, ‘스마트 챌린지 사업’ 거버넌스 참여 기업(참여 의사 밝힌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 스마트시티 파트너십(Open Smartcity Partenership)을 선언하고, 스마트시티 조성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6개 지자체 중 내년 우수지자체 1~2곳을 선정해 본 사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인 도시정책실장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 ‘사람 중심 지속가능한 스마트 포용도시 수원’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9 13:19
정치 원용희 경기도의원, ‘주택투기 악순환’ 한국형 환매조건부로 해결해야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8일 열린 제338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주택투기 악순환과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장기 임대주택 보급과 한국형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 원용희 의원은 현행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공공소유로 계속 보유하지 않고 시장에 분양해 민간소유로 귀속시키는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는 지금 ‘집값상승-공급확대-집값 일시 안정-지방인구 유입-인프라구축-집값 상승’ 형태의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 원용희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수용해 확보한 택지는 공공성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이는 장기 임대주택 보급과 한국형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 정책으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실제로 경기도시공사 도시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분양할 경우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약 44% 정도 절감된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하며 이를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분양가에 비하면 약 55% 내외의 분양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원용희 의원은 “국회와 국민 설득을 위해 한국형 환매조건부 정책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사회·문화·경제적 파급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빙하기 위한 연구를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하자”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주장했다. ❍ 아울러 가계 소득 증대방안인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용 기금 마련 및 절감예산의 적립과 이렇게 절감된 재원을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 ▲기본소득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기본소득의 경제적 파급효과, ▲증여세 및 상속세를 미리 분할 납부하게 하고 이를 기본소득용 재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 ❍ 원용희 의원은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다른 복지제도를 조절하고 도입 시기나 속도를 조정하는 등 기술적으로 제도의 장점을 살린다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경기를 부양하고 내수를 진작하며 사회 분위기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8 14:18
지역종합 경기도,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하도급 체불 막는다 … 29일 관련 지침 시행

경기도가 공정한 건설산업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하도급 체불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됐다. 도는 도내 공동주택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재비 체불 문제로 인한 하도급 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체불방지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신설되거나 개선된 내용은 ▲대금 체불 발생 시 신규 사업 참여 제재 및 협약 해지 규정 신설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하도급 관리 및 대금체불 방지계획 제출 ▲대금체불 관리의무 규정 신설 ▲도급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규정 신설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직불 시스템 사용 등이다. 적용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회사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이다. 도는 이번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그동안 민간건설공사 현장에 만연돼 있던 원 도급사의 하도급업체나 건설노동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 후려치기 등의 불법부당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2017년 12월 정부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 이후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지난해 9월 도입해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모두가 활용하고 있으며, 7월말까지 총 288건 1,236억 원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적정임금제’ 역시 모든 공사계약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8월부터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해소, 시중노임단가 보장, 불법외국인노동자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도 도입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하도급 대금 체불,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31-8030-3842)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8 13:44
지역종합 경기도, 황해청 평택포승(BIX)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환황해권 성장산업 거점조성을 위한 ‘첨단 성장산업 클러스터 및 부가가치 물류 육성’의 토대인 ‘평택 포승(BIX)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28일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최초 고시 후 처음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명칭(평택 BIX 일반산업단지)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다소 생소하고, 개발지역 명칭 부재로 인한 위치 재문의 등 변경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명칭은 설문조사를 거쳐 확정했다. 이와 함께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관련,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에도 입주 가능하도록 변경했으며, 기타 기반시설용량 변경 등도 반영했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내 고시공고 배너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평택 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신영리, 만호리 일원 204만㎡(62만평) 규모로, 이중 일반산업단지는 78만㎡(23.7만평),물류시설용지는 56만㎡(17만평)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비 8천4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이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8 13:39
지역종합 수원시·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상생협력 다짐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석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이 27일 서울대 수원캠퍼스 창업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상생협력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염태영 시장은 “구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수원시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가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서울대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석하 학장은 “구 수원캠퍼스의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리모델링해 수원시민,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 공간으로 조성해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며 “수원시와 상생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관계자들은 수원캠퍼스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과 이석하 학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함께 수원캠퍼스를 둘러봤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2003년 관악캠퍼스(서울)로 이전했다. 수원캠퍼스 내 경기도 소유부지는 경기상상캠퍼스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대 소유부지에는 창업보육센터 6개동, 도서관 1개동, 박물관 1개동 등 총 24개 건물이 있는데, 9개 건물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구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부지는 권선구 수인로 166에 있다. 총 부지면적은 11만 7317㎡이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8 13:30
국방 / 경찰 2019 해군 순항훈련전단 ‘143일간의 장도(壯途)에 올라’

-해군사관학교 74기 사관생도 140명 포함 630여명 구성, 문무대왕함과 화천함 참가 -순항훈련 중 최장기간 12개국 14개항 세계일주하며 정예장교 양성위한 교육훈련 매진  2019 해군 순항훈련전단(전단장 준장 양민수)은 8월 28일 총 143일간 세계일주의 장도에 오른다.  이번 순항훈련전단에는 해군사관학교(이하 해사) 74기 사관생도 140명을 비롯해 총 630여 명이 문무대왕함(DDH-Ⅱ, 4,400톤급)과 화천함(AOE-Ⅰ, 4,200톤급)에 탑승하여 지구 한 바퀴 반에 해당하는 5만 9천여 킬로미터(km)를 항해한다.  해군은 8월 28일 오전 진해 군항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순항훈련전단 승조원을 비롯해 진해기지 주요 지휘관․참모, 사관생도와 장병 가족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해군 순항훈련전단 환송행사를 실시한다.  해군 순항훈련은 임관을 앞둔 해사 4학년 사관생도들의 실무 적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원양항해 훈련으로서 지난 1954년 첫 시행된 이래 올해로 66회째를 맞았다.  올해 순항훈련전단은 143일 동안 세계일주를 하며 12개국 14개항을 방문한다. 순항훈련 역사상 여섯 번째 세계일주이며, 기간은 가장 길다. • 순항훈련전단이 방문하는 국가는 방문 순서대로 필리핀(마닐라), 베트남(다낭), 태국(사타힙), 인도(뭄바이), 이집트(알렉산드리아), 이탈리아(치비타베끼아), 네덜란드(로테르담), 스웨덴(스톡홀름), 노르웨이(오슬로), 미국(노퍽, 샌디에고, 하와이), 콜롬비아(까르타헤나), 캐나다(밴쿠버) 등 이다.  순항훈련 기간 동안 사관생도들은 초급장교가 갖추어야할 업무 수행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현장체험 위주의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받는다. 또한 방문국 주요인사 초빙강연과 교류활동을 통해 국제적 안목도 함양한다. • 사관생도들은 항해 중에 함형별 군사교육과 실습에 참여하고 항해당직도 체험한다. 또한 손상통제훈련과 철야훈련 등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고 생존성도 높인다. • 정박 중에는 방문국 주요 군(軍) 지휘관과 주재(駐在) 한국대사관 관계관 초빙강연을 비롯해 주요 군(軍)부대와 국제기구‧연구소 방문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고 국제정세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식견을 키운다.  더불어 순항훈련전단은 군사외교 활동도 펼친다. 6‧25전쟁 참전국에서는 보은행사도 개최한다. 기항지별로 국내 방위산업 우수성도 홍보할 방침이다. • 순항훈련전단은 방문국과의 군사협력 증대를 위해 연합 기회훈련을 실시하고 각 기항지마다 함정 공개행사와 합동 문화공연을 통해 우호를 증진할 예정이다. 사관생도들은 봉사활동도 실시한다. • 6‧25전쟁 참전국에서는 참전용사 초청행사를 펼친다. 순항훈련전단은 초청행사와 함께 보훈병원 위문, 국립묘지‧참전기념비 참배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 순항훈련전단 화천함에는 우수한 국내 방위산업업체들의 기술력을 홍보하는 방산홍보 전시관을 설치했다. 순항훈련전단은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해군의 미래 비전인 스마트 네이비(SMART Navy) 정책도 소개하고 선진국의 우수사례도 청취할 예정이다. 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우리 해군은 전쟁 직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항훈련을 통해 대양으로 나아갔으며, 해를 거듭하며 태평양과 대서양 너머로 항로를 확장시키며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라며 “선배 전우들이 이어온 전통을 계승하여 선진해군․대양해군으로 다시 한 발 내딛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막중함을 가슴에 새기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양민수 순항훈련전단장(준장)은 “사관생도들이 우수한 장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군사실습을 실시하고, 품격있는 군사외교활동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안전하게 복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8 13:10
지역종합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백암면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된다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65.7㎢)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18일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지역(60.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로써 이 지역은 총 125.8㎢에 이르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따라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2년 7개월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내에는 토지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 3월까지 총 12개 시․군 19개 지역 총 148.97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 관계자는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백암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7 14:17
정치 ‘조국out, 문재인정권Stop’ 자유한국당, 20만 여명의 시민들과 청와대 앞까지 행진

-황교안 대표 "문정권은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며, 뒤로는 불법" -문재인정권은 "거짓말 가짜정권" 이라고 비판 -광화문 광장에 역대 최다인 20만 시민들 물결 -광화문 광장부터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가득 8월24일(토)오후2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살리자 대한민국”을 주제로 문재인 정권Stop 과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의 out을 요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하였다. 이날 각군 출신 구국동지회, 나라지킴이 고교연합등 각 시민단체들도 참석하였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청와대 인근까지 ‘조국out, 문재인정권Stop’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자유한국당 장외집회에 역대 최다인 20만여명의 시민들이 광화문을 찾았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늘 공정을 앞세웠던 문재인정권의 행태가 시민들의 마음에 현 정권에 대해서 항거의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 연사로 나선 한국당 주요 지도부도 조 후보자를 정조준하며 문재인정권 규탄의 강도를 끌어올렸다. 황교안 대표는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며, 뒤로는 불법과 관행을 따라 이익과 재산을 챙겼다"며 "말과 행실이 다른 '거짓 조국'을 민정수석으로, 이제 또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이 정권은 '거짓말 가짜정권'"이라고 비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26 17:11

이전

41 42 43 44 45 46

많이 본 기사

지역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류수노 박사 칼럼> AI교과서(AIDT) 갈등, 학생의 미래만 보고 결정해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AIDT가 학교에 도입된 지 석달여가 지나서 정권이 바뀌면서 AI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나라가 AI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려 시도하면서 맞춤형 학습과 혁신적 교육방식 도입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효과,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 교사 역할 변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일부 국가는 AI를 정형화해 활용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교육자료로서 다양하게 선택해 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질 관리와 데이터 보안 그리고 교육현장에서의 수용성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결국, 세계적 흐름은 과거 실패사례를 교훈 삼아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유지하면서 AI기술을 적절히 통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인 사례와 경험을 참고해 지금까지의 준비와 성과를 점검하고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AI 교과서를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려 했으나 교사와 학부모의 반대가 커지자 학교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 사용 강제는 피했고, 점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상식이 통하고 합리적인,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

(시사미래신문) 오산시 필 언론인협회는 지난 2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오산시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누가 이기냐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소통하느냐의 소통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의원님들은 창의적인 생각이 많지만 저는 경험과 연륜이 있으니까요." "문이 열려 있으면 언제라도 의장과 상의할게 있으면 들어오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젊은 의원님들과 대화에서 느껴지는 벽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상복 의장은 털털한 웃음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전반기와 다른 후반기에는 다당제 구도로 의원간의 화합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적극적 소통의 의지를 갖고 화합의 분위기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려는 이 의장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같이 오산시의회는 소수의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시의원이라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각종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 의장의 생각이 담겨있다. 또한 의장실에 걸려있는 의회 슬로건을 가리키며 작년 7월에 취임하면서 "시민의 뜻대로 확실히 행동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을 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공모를 통해 투표하여 선정된 것이라고 그

오늘의 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성일종 의원“인민군에 희생당한 피해자 보상 근거 마련”

산업부, 수소특화단지 조성 본격 추진

개인정보위, 보호법 위반 공공기관 처분결과 전면 공표한다

'성실과 패기' 김천상무 '국대 듀오' 이동경-이승원의 2025 EAFF E-1 풋볼 챔피언십 대표팀 발탁 각오!

2025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 포럼 개최 '에듀테크 활용이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을까?'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인:강진복 | 편집인:김은숙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6일 15시 35분